• 최종편집 2026-04-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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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조정 때 금융·가상자산까지 조회…"도덕적 해이 방지"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 기구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추가 확인한다. 금융위원회는이날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를 신설해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의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 소득·재산 정보 등을 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동안 채무조정기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자산이나 가상자산 내역을 본인(채무자) 동의없이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부동산.납세 정보 등을 중심으로 상환 능력을 심사해왔으나, 보다 면밀한 재산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정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대상자와 성실 상환자 사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보 제공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지며, 채무조정기구는 정보 조회 사실을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조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특례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법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8월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기구의 채무자 상환능력 심사가 더욱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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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李 "홍강의 기적 함께"···외교 인프라·에너지 등 협력 강화
    (하노이=법률검찰신문)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가 서열 2위인 레 민 홍 총리와 만나 "홍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레 민 흥 총리와 총리실에서 면담하면서 양국의 협력을 위한 흥 총리의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과거 한국 역시 원전을 통한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및 철도를 통한 물류 혁신, 투명한 결제 시스템 등 세 가지 핵심 인프라에 집중 투자를 했다"며 "현재 베트남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2030년 중고소득국 도약,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국가 개조 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협력 동반자로서 베트남의 성장 목표 달성에 함께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이어 "총리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안정적 에너지와 물류의 흐름은 산업을 지탱하고, 효율적 금융 인프라가 자금의 흐름을 가속한다"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 과거 중앙은행 총재직을 역임한 바 있는 총리께서 경제번영의 주춧돌 역할을 잘 해내실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한국이 원전·교통·금융의 3대 축으로 고속 성장을 이뤄낸 상황에서, 베트남 역시 유사한 토대를 갖추고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역내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베트남의 성공은 우리 모두의 성공이기도 하다"며 협력 의지를 거듭 부각했다. 이에 대해 흥 총리는 "이번 이 대통령의 방문은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흥 총리는 김민석 총리의 베트남 방문을 공식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드린다. 이른 시일 안에 김 총리가 베트남을 방문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쩐 인먼 국회의장과 만나 "베트남 내 우리 국민의 권익 증진과 한국 기업의 경영활동 개선을 위한 국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베트남의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부가가치세 환급 등 제도 변경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다"며 "베트남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사업을 추진 중인 우리 기업이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서열 3위인 쩐 타잉 먼 국회의장과도 연이어 면담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이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 등으로 협력을 고도화 하기로 했다"며 "이번 방문에서 논의한 다양한 합의사항을 실현해 나가려면 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은 이번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먼 의장은 이에 "더 많은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하고 진출할 수 있도록 입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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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 코스피, 사흘째 사상 최고치 경신…6,470선 돌파(종합)
    코스피의 가파른 상승세로 23일 반도체주 훈풍에 6,470대로 올라서며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7.88포인트(0.90%) 오른 6,475.81에 장을 마쳤다. 이로써 지난 21일 이란 전쟁 발발 전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3거래일 연속 경신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70.90포인트(1.10%) 오른 6,488.83으로 출발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6,557.76까지 올라 사상 처음 6,50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후 상승폭을 줄여 한때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장 후반 다시 상승 전환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은 5천308조3천980억원으로 전날 기록한 사상 최고치(5천260조140억원)를 재차 경신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5.0원 오른 1,481.0원을 나타냈다.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4천514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 올렸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38억원, 3천296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며 지수 상단을 제한했다.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이 '사자', 개인은 '팔자'를 나타냈으나 장중 정반대의 행보로 돌아섰다. 한편 연기금은 코스피 시장에서 197억원 순매수하며 지난 20일 이후 4거래일 연속 '사자'를 이어갔다. 코스피 현물을 팔았던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235억원 순매수했다. 이날 국내 증시는 장 초반 간밤 뉴욕증시 강세에 상방 압력을 받았다. 간밤 뉴욕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을 연장하며 낙관론이 번진 가운데 주요 기업 실적 기대감에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의 호실적 기대감에 엔비디아(1.31%), 마이크론테크놀로지(8.48%) 등 주요 기술주가 동반 강세였다. 이에 국내 증시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 탄력을 받았다. 특히 이날 개장 전 공개된 SK하이닉스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점이 매수세를 자극했다. 아울러 외국계 증권사 모건스탠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000660]의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대폭 상향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점도 투자 심리를 개선한 분위기였다. 다만 이란 테헤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지수는 한때 하락 전환했다. 이날 장중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97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특히 한국은 주요 원유 수입국인 만큼 국제 유가 급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후 개인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줄여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경민 대신증권[003540] 연구원은 "테헤란 일부 지역에서 방공망이 가동되며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졌고, WTI 선물이 급등하자 국내 증시가 연동되며 약세 전환했다"며 "다만 이란에 대한 공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가가 진정되고 코스피도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005930](3.22%)가 한때 22만9천5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역대 최대 실적을 공개한 SK하이닉스(0.16%)는 장 초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뒤 차익 실현 매물에 상승폭을 줄인 채 마감했다. 아울러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0.64%), KB금융(0.38%), 삼성물산[028260](6.31%) 등이 올랐다. 이밖에 한국과 베트남이 원전 개발에 협력한다는 소식에 두산에너빌리티[034020](5.78%), 한전기술[052690](4.88%) 등 원전주도 동반 상승했다. 반면 현대차[005380](-1.66%)는 이날 공개된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30% 넘게 감소한 가운데 하락했다. 아울러 LG에너지솔루션[373220](-3.72%), 삼성SDI[006400](-4.40%), POSCO홀딩스[005490](-1.91%) 등 이차전지주도 동반 하락했다. 이날 상승장에도 유가증권시장에서 하락한 종목은 507개로, 상승 종목(358개)보다 많아 시장 전체로 온기가 번지지는 못한 모습이었다. 코스피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3.22%), 유통(3.07%), 건설(2.24%) 등이 올랐으며 금속(-2.07%), 제약(-1.08%), 오락문화(-1.05%) 등은 내렸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6.81포인트(0.58%) 내린 1,174.31에 거래를 마치며 10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수는 전장보다 7.98포인트(0.68%) 상승한 1,189.10으로 출발해 보합권 내 등락하다 내림세로 돌아섰다. 한때 1,152.34까지 밀리기도 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천516억원, 1천496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반면 개인은 3천239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며 지수 하단을 지지했다. 최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삼천당제약[000250](-5.71%)이 전날에 이어 급락했다. 에코프로[086520](-4.32%), 에코프로비엠[247540](-5.73%) 등 이차전지주와 알테오젠[196170](-0.56%), HLB[028300](-1.16%) 등도 내렸다. 반면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0.67%), 리노공업[058470](2.58%), 에이비엘바이오[298380](2.06%), 리가켐바이오[141080](7.01%), 보로노이[310210](6.04%) 등은 올랐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40조5천210억원, 16조1천85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과 메인마켓의 거래대금은 총 29조7천31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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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 檢,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고발건 각하…"헌법상 의무행사"
    검찰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전 부총리 사건을 지난 13일 각하했다. 이에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최 전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우선 임명했다며 지난해 1월 그를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상 의무에 따라 임명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2024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과 관련해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변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 사건을 지난달 18일 각하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여운국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검사가 김명석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지난달 26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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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 李대통령, 오늘 베트남 총리와 회동…비즈니스 포럼도 참석
    (하노이=법률검찰신문)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베트남 국가 서열 2위인 레 민 흥 총리를 만나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서열 1위인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을 만나 원전 등 에너지를 포함해 공급망과 인프라 분야 협력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날 회동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쩐 타인 먼 베트남 국회의장과의 회동도 이어진다. 이날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 간 교류·투자 협력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번 베트남 방문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롯데지주 신동빈 회장, 포스코홀딩스 장인화 회장, HD현대 정기선 회장, GS 허태수 회장, CJ 손경식 회장, 효성 조현준 회장,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 두산그룹 박지원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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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6-04-23
  • JTBC·KBS, 북중미 월드컵 공동 중계…MBC·SBS와는 협상 결렬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확보한 JTBC가 KBS와 공동 중계를 확정했다. MBC, SBS와 진행한 중계권 재판매 협상은 결렬됐다. JTBC는 22일 "지상파 방송 3사에 같은 조건을 제시해 21일까지 답신을 받은 결과 KBS와 공동 중계를 확정했다"며 "TV 중계권 재판매를 오늘로 확정 짓고 본격 준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KBS와 JTBC는 중계권료 140억원에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일한 조건을 두고 고심하던 MBC와 SBS는 "120억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오는 6월 11일(현지시간)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은 캐나다·미국·멕시코 3국이 공동 개최해 사상 처음으로 104개 경기가 진행된다. JTBC는 "대규모 제작·기술팀을 현지로 파견한다"며 "배성재 캐스터 등 최고의 중계팀이 지구 반대편에서 펼쳐지는 경기의 매 순간을 안방까지 생생하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과 2025∼2030년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확보한 뒤 지상파 3사에 재판매를 시도했으나,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 2월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 등에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오자 JTBC는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를 위해 지상파 3사와 협상을 진행해왔다. JTBC는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에 이어 국민적 관심사인 월드컵 중계권 협상이 길어져 우려가 커진 것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철저하게 준비해 탄탄한 중계방송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MBC는 중계권 구매를 위해 지난 21일 오후 JTBC에 협상안을 제안했으나, JTBC가 아무런 답변 없이 언론을 통해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MBC 관계자는 "협상 당사자에는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협상 종료를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현한다"고 했다. JTBC와 지상파 3사는 이후 2032년까지의 동·하계 올림픽과 2030년 월드컵 중계권을 두고도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MBC 관계자는 "MBC는 향후 예정된 스포츠 대회의 중계권 협상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며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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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방송 외
    2026-04-22
  • [속보] 코스피, 6417 돌파…하루 만에 최고치 또 경신
    코스피가 22일 등락 끝에 상승 전환해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6,4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9.46포인트(0.46%) 상승한 6,417.93에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 최고치를 하루 만에 새로 썼다. 지수는 전장보다 0.90포인트(0.01%) 내린 6,387.57로 출발했지만, 소폭 오름세로 돌아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장중 상승 전환했다. 한때 6,423.29까지 치솟기도 했다. 앞서 전날 코스피는 2.72% 급등해 6,388.47에 거래를 마치며 이란 전쟁 발발 전 기록한 종가·장중 기준 사상 최고치를 약 2개월 만에 동반 경신한 바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09포인트(0.18%) 오른 1,181.12에 장을 마치며 지난 10일 이후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6-04-22
  • 기념촬영 하려다 전투기 사고낸 조종사…감사원 "일부 변상책임"
    수리비 8억7천만원 중 10%만 변상책임 인정…"통제 못한 기관측 책임도 있어" '의무 운행기간 내 등록말소' 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 26억원 미회수 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가 전투기 기체에 손상을 입힌 전직 공군 조종사에게 수리비 일부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판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 감사 보고서를 22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직 공군 조종사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비행을 앞두고 진행한 브리핑에서 인사이동 전의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비행 모습을 촬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가 당시 조종을 맡은 전투기는 공군 F-15K로 전해졌다. 이후 비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같은 편대 다른 전투기 조종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자 촬영이 가능하도록 기체를 기동했는데, 그 과정에 A씨 전투기의 꼬리날개와 다른 전투기의 좌측 날개가 충돌했다. 다행히 A씨를 비롯한 조종사들의 발 빠른 대응으로 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두 전투기가 일부 파손되면서 수리 비용 8억7천여만원이 발생했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금액을 변상하라고 A씨에 명령했지만, 그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군수품 보호·정비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고,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에 A씨가 전투기를 배정받아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운용한 만큼 회계관계직원(물품사용공무원)에 해당하고, 기념 촬영을 목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중대한 과실도 저질렀다며 변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감사원은 변상 책임액은 90%를 감경해 8천7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관련자들이 다른 비행 때도 촬영한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는 등 촬영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못한 기관의 일부 책임이 있는 점, A씨가 급박한 상황에 비행을 지휘해 안전하게 복귀한 점,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면서 전투기의 효율적 유지보수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포착돼 통보 및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말소 시스템과 보조금 관리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으면서 2020년 이후 의무 운행 기간 내 등록 말소된 1천192대 가운데 460대에 대한 보조금 26억7천만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자체가 회수한 전기차 보조금 46억9천여만원 가운데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15억5천여만원은 국고에 반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의 반납 예산 편성 지연 등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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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6-04-22
  • 서울시, 5월 맞아 한강 봄나들이…'한강페스티벌 봄' 축제
    서울시는 '2026 한강페스티벌_봄'을 내달 2일부터 10일까지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강별빛소극장은 내달 9∼10일 이촌한강공원 제3주차장 인근 잔디마당에서 열린다. 동요 '산중호걸 호랑님'에 참신한 상상력을 더한 창작극 공연이 펼쳐진다. 같은 기간 숲속 동물 친구들의 모습으로 직접 꾸민 유아차와 함께 온 가족이 걷는 '유아차 퍼레이드'도 있다. 이촌한강공원 인근 잔디마당에서 시작해 한강 변 미루나무숲길 1.2㎞ 구간을 걷는 행사다. 팀당 참가비 5천원을 내면 유아차 꾸미기 재료를 받을 수 있다. 반포한강공원에서는 요트·카약을 체험할 수 있다. 요트 위에서 즐기는 봄꽃 명소 투어, 요트·카약 페스티벌 등이다. 헤드셋을 착용하고 진행되는 한강 무소음 요가도 있다. 반포한강공원 동쪽 피크닉장에서 내달 9일 진행되며, 관련 누리집(www.silentdisco.kr)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축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축제 공식 누리집(seoul.go.kr/festa/hanga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 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한강 야경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무료 '한강야경투어' 또한 다음 달 1일부터 진행된다. 코스는 반포달빛길(반포한강공원)과 여의별빛길(여의도한강공원)로 나뉘며 매주 금요일, 토요일 저녁 진행된다. 교각 하부 전망대 '광진교 8번가'에서는 한강을 물들이는 아름다운 일몰을 배경으로 음악공연 '선셋 스테이지 in 광진교 8번가'가 다음 달 2일부터 열린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5월 한강과 문화시설에 마련된 다채롭고 특별한 프로그램들로 달력을 가득 채워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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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2
  • 국가가 함께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작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 2026년 4월부터 시행 치매 등으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분들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이 본인 의사에 따라 요양비, 병원비,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비용이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 왜 필요할까요?(본인, 가족)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 재산의 오남용, 사기, 갈취 등 경제적 학대 →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합니다. · 치매환자를 둔 가족 - 가족 간 분쟁 발생 가능성, 재산관리를 지원해야 하는 부담감 → 가족들의 재산관리 부담과 의사충돌을 줄여 가족의 재산을 보다 안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왜 필요할까요?(돌봄종사자) · 시설종사자 - 잔여재산 처리문제, 생활비 지급이나 치료비 정산의 연체 등 재산관리의 공백 → 시설에서는 돌봄에 집중할 수 있고 재산관리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 보호자들의 의심, 지출을 대신 처리해드리면서 발생하는 오해 → 계약에 따른 투명한 지출관리로 금전 지출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호자와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누가 이용하나요?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및 경제적 학대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료 부담 가능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환자 신청가능 ■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세요.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1355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어떤 재산을 관리하나요? 현금 및 현금화 가능한 재산을 관리합니다. (현금, 주택연금, 예·적금) ■ 어떻게 진행되나요? ① 상담신청: 국민연금공단 ② 계획세우기: 개인별 지출계획 세우기 ③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계획을 바탕으로 계약서 작성 ④ 서비스 이용: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 사례로 알아볼까요? - A씨 (78세, 경도인지장애) 요양병원비와 생활비 관리가 어려워 상담신청. 본인 의사에 따라 필요한 비용만 지출되도록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치매 발병 대비! - B씨 (82세, 치매 진단) 홀로 거주하며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던 B씨는 계약 체결을 대신하여 진행해 줄 공공후견인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여 재산관리 서비스를 이용! 재산은 안전하게, 지출은 투명하게, 삶은 더 행복하게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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