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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손정의 회장 만나 "한일 AI협력 가교 역할" 당부
- 'AI 기본사회' 언급하며 협력 당부···"한미 관세협상 도움도 감사" 손 회장 "인간보다 똑똑한 ASI 등장…중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접견하고 한일 간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손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우선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손 회장께서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주신 것을 모르고 계실 텐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나 국가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다"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 하나가 한일 간 AI 분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손 회장께서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2025.12.5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손 회장님은 다른 견해를 가진 것 같다"고도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AI가 가진 유용함과 위험성을 동시에 인지하고 있어서 위험성은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기대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가 AI가 가지는 엄청난 역량 때문에 마치 상수도, 하수도, 도로처럼 모든 국민들, 모든 국가들이 함께 누리는 정말 초보적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기본사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대한민국 내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AI를 최소한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AI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세계 3대 강국을 지향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좋은 제안을, 조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에 ASI(인공초지능)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SI는 인간의 모든 지적 능력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AI 시스템을 말한다.고 했다 이어 손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날 땐 브로드밴드를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AI를 강조했다"며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ASI다. ASI가 다음번에 임박한 기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GI라는 것은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인간의 두뇌보다 똑똑해질 게 확실하다"며 "우리가 던질 질문은 AGI가 아니라 ASI가 언제 등장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제가 정의하는 ASI는 인간 두뇌보다 1만 배 뛰어난 두뇌를 의미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통제하고, 가르치고, 관리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AI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AI는 너무나 똑똑할 것이기 때문에 더 친절하고 사람을 더욱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며 "우리가 마치 집에 있는 강아지를 죽이려 하지 않는 것처럼 AI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약간 걱정된다. 가끔 사나운 개가 있어서 걱정되는데 그 문제는 잘 해결될까요"라고 말하며 "예를 들면 과학 분야나 분석, 이런 영역에서는 ASI가 노벨상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노벨 문학상까지 ASI가 석권하는 상황이 과연 올까요"라고 물었다. 이에 손 회장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면담에는 배경훈 부총기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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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손정의 회장 만나 "한일 AI협력 가교 역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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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수호 최전선에 '역대 최대' 4500톤급 국가어업지도선 취항
- 5일 해수부는 부산 남구 우암부두에서 4500톤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41·42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에 취항한 무궁화 41·42호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엔진을 탑재하고 첨단 항해·통신장비를 갖춘 최신 어업지도선으로, 앞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관리와 불법조업 단속, 어업질서 확립 등 해양주권 수호의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선박들은 총톤수 4513톤에 전장 106m 규모로 역대 국가어업지도선 중 최대급이며, 선체의 진동·소음을 줄이는 등 거친 바다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악천후 속에서도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하다. 또한 헬리콥터와 무인항공기 운용이 가능한 선미 착륙장도 갖췄고, 1만 해리(1만 8520km) 이상의 먼 해역에서도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친환경 엔진을 적용해 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량이 기존 선박보다 15%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기존 40척의 국가어업지도선 세력에 신조선을 추가로 투입해 동해퇴, 한·중·일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수역 등 원거리 해역에서의 관할권 행사와 어업인 안전 조업 지원 등 현장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내년 2월에는 동일한 4500톤급 신조선 무궁화 43호 1척이 추가로 취항할 예정으로,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중심의 원거리 대응 체계가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앞으로 해수부는 노후된 국가어업지도선을 친환경 추진체계를 적용한 대형 선박으로 단계적으로 대체해 어업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가어업지도선은 우리 어업인의 생업 터전인 바다에서 어업인의 생명을 지키고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바다의 수호자"라며 "앞으로도 국가어업지도선의 대형화와 원거리 현장 대응력 강화로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어업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고 예방과 긴급구조 체계, 조업 안전 지도 등을 강화해 어업인이 안심하고 바다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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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수호 최전선에 '역대 최대' 4500톤급 국가어업지도선 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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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 대비 이렇게 행동하세요!
- ■ 대설 짧은 시간에 급격히 눈이 쌓이게 되므로 차량·산간 고립, 교통사고, 쌓인 눈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습기를 많이 머금은 습설의 경우 3~10배 무거워져 시설물 붕괴 등 피해 우려가 큼 겨울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해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합니다. 대설 행동요령 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대설·습설에 대비 ※눈이 쌓이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대설행동요령 ② 내 집·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미끄럼 사고 대비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이용 금지 대설 행동요령 ③ 제설작업은 주간에 2인1조 이상, 안전 확보 후 실시하며, 심야제설, 지붕 올라가기 등 무리한 작업 금지 ※ 눈이 많이 쌓였을 경우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 대설 행동요령 ④ 가로수, 노후 시설 등 붕괴·전도 위험구조물 접근금지 및 위험징후 포착 시 즉시 대피 후 신고 ※ 노후 축사, 임시천막, 비닐하우스 등은 미리 점검·보강 대설 행동요령 ⑤ 적설·결빙 도로에서는 안전거리 유지 및 서행, 급제동·급가속·급핸들 조작하지 않기 ※ 제한 최고속도의 20%~50% 감속 대설 행동요령 ⑥ 눈이 오면 타이어에 스노우체인·스프레이체인 등을 사용 ※ 스노우체인 등 월동용품은 미리 준비 대설 행동요령 ⑦ 정전·고립 대비, 생필품*을 가정, 차량에 비치 *비상조명, 보온물품(담요, 핫팩 등), 간편식, 식수, 연료 등 ※ 고립 대비, 전기차는 수시로 충전하기 전국 어디서든 고향 지역 날씨정보 받고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려요! 안전디딤돌앱→환경설정→수신지역 설정→원하는 지역으로 설정(on) ☞ 국민재난안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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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루마니아 정상 통화…방산·원전 등 협력 확대 논의
- 이 대통령 "우리 신궁·K9자주포 수출, 루마니아 국방력 강화에 기여" 단 대통령 "한국 방위산업 기술력·신뢰성 높이 평가, 협력 확대 희망"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후 니쿠쇼르 다니엘 단 루마니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먼저 양 정상은 양국이 정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최근 방산, 원전 등 분야에서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방산기업의 신궁·K9자주포 수출이 루마니아의 국방력 강화에 기여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루마니아 방산 역량 강화에 있어 우수한 한국 방산기업들이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전 분야에서도 향후 한국 기업들이 루마니아 신규 원전 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단 대통령은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항만과 인프라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교역 및 투자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도 상호호혜적인 협력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양국 관계의 기반인 인적교류와 문화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끝으로 양 정상은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가능한 계기에 직접 만나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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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루마니아 정상 통화…방산·원전 등 협력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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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金총리, 서울 폭설에 "제빙·제설 및 교통대책 마련" 긴급지시
- 속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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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金총리, 서울 폭설에 "제빙·제설 및 교통대책 마련" 긴급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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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21대 대선 선거사범’ 918명 기소…“폭력·방해 사범 급증”
- 대검찰청은 지난 6월 3일에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에 수사를 진행해 2925명을 입건하고 91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된 이들 중 10명은 구속됐다.이어 4일 대검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대검에 따르면 21대 대선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20대 대선 대비 46.2%, 19대 대선 대비 233.1% 각각 증가했다. 선거사범의 대폭 증가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급증한 것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입건 유형별로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1660명(56.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 사범이 336명(11.5%), 금품선거 사범이 95명(3.3%)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선거폭력·방해 사범의 비율은 20대 대선(19.4%)보다 크게 증가한 반면, 흑색선전 사범 비율은 같은 기간 40.5%에서 11.5%로 감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 진행을 방해한 선거폭력·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총 8명을 구속 기소했다"며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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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21대 대선 선거사범’ 918명 기소…“폭력·방해 사범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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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남국 사표 즉시 수리”…‘현지’ 논란 차단
-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4일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사퇴했지만 대통령실은 관련 논란 확산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김 비서관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 주고 받은 문자에 야당의 표적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인사 청탁의 대상으로 거론된 점, 민간 단체 협회장 자리 인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것으로 비춰진 점 등은 큰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 이익단체 협회장 자리에 대통령실의 인사 추천이 옳은 일이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므로 대답하지 않겠다. 개입이 없다는 말씀이다"고 강조했다.강 대변인은 '인사수석이 아닌 제1부속실장 등 다른 직책의 참모들에게 인사 청탁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이 재차 나오자 "제가 아는 한 그런 일은 없다. 부속실장은 인사와 관련된 자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이어 "(김 비서관에게) 어제 엄중 경고 조치했다"며 "김 비서관이 국정에 부담을 주는 것을 우려해 사의를 표명하고 이에 대해 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나 당부 등은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강 대변인은 "사의 표명은 오전 중에 이뤄졌고 제출되고 나서 바로 수리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하며 이 대통령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전했다.김 비서관과 문 원내수석부대표의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국민의힘 등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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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남국 사표 즉시 수리”…‘현지’ 논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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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눈 내린 서울 '퇴근대란'…"40분 귀갓길, 2시간 30분" 지체
- 내부순환·북부간선·강변북로 등 통제…6중 추돌 등 사고 잇따라노인들 빙판길 넘어져 병원 이송···터널서 멈춘 버스에 승객 하차 올들어 첫눈이 내린 4일 저녁 서울 곳곳에서는 눈길로 차들이 '거북이걸음'을 하면서 곳곳에서 교통 체증이 빚어졌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서울 도심 고속도로 19개 구간과 시내 도로 5곳이 통제되고 있다. 서울시는 내부순환도로 사근∼성산 진입램프와 북부간선도로, 마들로 월계2·3차도, 강변북로 자양고가차도 양방향 교통을 통제 중이다. 내부순환도로는 정릉·길음·마장·국민대·월곡·연희·홍은·성산·홍제 진입램프도 단방향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강변북로는 청담대교→잠실대교와 잠실대교→청담대교가, 북부간선로는 구리 방향 월릉교차로→묵동과 종암교차로 방향 묵동→월릉교차로가 단방향 통제 중이다. 분당수서로 성남 방향 수서→복정, 강남순환로 성산 방향 금천톨게이트→본선진출도 단방향이 통제되고 있다. 동망산길과 삼청로, 낙산성곽서길, 와룡공원길, 양재천지하차도 등 시내 도로도 통제 중이다. 강변북로는 청담대교→잠실대교와 잠실대교→청담대교가, 북부간선로는 구리 방향 월릉교차로→묵동과 종암교차로 방향 묵동→월릉교차로가 단방향 통제 중이다. 분당수서로 성남 방향 수서→복정, 강남순환로 성산 방향 금천톨게이트→본선진출도 단방향이 통제되고 있다.동망산길과 삼청로, 낙산성곽서길, 와룡공원길, 양재천지하차도 등 시내 도로도 통제 중이다. 오후 8시부로 서울에 대설주의보가 해제됐으나 도로에 쌓인 눈의 영향으로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분당수서로, 강동대로 등에서는 추돌사고로 인근 교통이 한때 통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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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눈 내린 서울 '퇴근대란'…"40분 귀갓길, 2시간 30분"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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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 4.9%↑…금융·실물자산 모두 증가
-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이 지난해보다 4.9% 늘어난 5억 667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가구당 평균소득은 3.4% 증가한 7427만 원이었고 1~5분위 가구 모두 소득이 증가했다. 4일 기획재정부는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 수행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은 지난 3월 기준으로 금융·실물자산 모두 증가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 늘어난 5억 6678만 원이었다. 금융자산(비중 24%)은 1억 3690만 원으로 전년대비 2.3% 늘었는데 지난해 하락했던 전·월세 보증금(-2.1%→+1.7%)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저축(+9.8→+2.6%)도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증가했다. 실물자산(비중 76%)은 4억 2988만원으로 전년대비 5.8% 늘었는데 부동산(+1.1%→+5.8%)·기타 실물자산(+3.9%→+5.1%)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증가했다. 자산이 늘어난 만큼 부채도 함께 증가해 가구당 평균 빚도 4.4% 증가한 9534만 원이었다. 금융부채(비중 71%)는 6795만 원으로 전년대비 2.4% 늘었는데 신용대출이 큰 폭 감소(-11.9%)했으나, 담보대출(+5.5%)·카드대출(+3.5%)이 늘면서 증가했다. 임대보증금(비중 29%)은 2739만 원으로 10.0% 늘었다. 순자산은 자산(+4.9%)·부채(+4.4%) 모두 증가했으나, 자산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5.0% 늘어난 4억 7144만 원이었다. 부채/자산 비율은 0.1%p 줄어든 16.8%, 금융부채/저축액 비율도 0.1%p 감소한 68.2%로 가계 재무건전성이 개선됐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소득은 7427만 원으로 3.4% 늘었고 1~5분위 가구 모두 소득이 증가했다.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은 47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 늘었고, 사업소득은 1299만 원으로 2.1% 증가했다. 재산소득은 9.8% 증가한 614만 원, 공적이전소득은 7.6% 증가한 660만 원, 사적이전소득은 2.9% 증가한 108만 원이었다.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3.9%, 사업소득 17.5%로 전년 대비 0.6%p, 0.2%p 줄었지만 재산소득 비중은 8.3%로 0.5%p 늘었다. 연령대별로 근로소득은 40대가 6897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소득은 50대가 1792만 원으로 최다였다. 공적이전소득(1206만 원)과 재산소득(865만 원)은 모두 60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사회보험료·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은 5.7% 증가한 1396만 원이었고 처분가능소득은 2.9% 늘어난 6032만 원이었다. 소득 5분위별로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은 1억 733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는데 근로(+3.7%)·사업(+3.9%)·재산(+9.7%)·공적이전(+8.0%) 소득은 증가한 반면, 사적이전(-2.0%) 소득은 감소했다. 하위 20%인 1분위 가구 평균소득은 1552만원으로 3.1% 증가했는데 사업(+9.5%)·재산(+6.8%)·공적이전(+5.1%) 소득은 늘었지만 근로소득(-1.3%)·사적이전(-1.3%) 소득은 줄었다. 지니계수는 0.325로 전년 대비 0.002 증가했고 5분위배율도 5.72배에서 5.78배로 증가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15.3%로 0.4%p 늘었는데 근로연령층(18~65세)은 10.3%로 0.5%p 증가하고 은퇴연령층(66세이상)은 37.7%로 2.1%p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가계 순자산 증가폭이 확대(+3.1%→+5.0%)되면서 가계의 부채상환 여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가계소득은 지니계수·5분위배율 등 주요 분배지표는 악화됐지만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힘입어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모두 증가했고 노인빈곤율이 3년만에 개선 전환되는 등 은퇴층 분배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 등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에 힘쓰고, 취약계층사회안전망 강화와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정책과제를 경제성장전략 등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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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 4.9%↑…금융·실물자산 모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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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자동차 관세 15%' 4일 발효…11월 1일 소급 적용
- 한미 관세 협상 합의 이행 위해 연방관보 공개 항공기·부품, 목재 등은 11월 14일 소급 인하 미국이 한국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확정했다. 4일 산업통상부는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3일(현지시각) 한미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고 밝혔다. 연방관보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12월 4일 공식 게재된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를 적용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와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지난달 14일자로 소급해 적용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지난 8월 7일부터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해 15%를 추가해 부과하고 있었으나, 지난달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해 적용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한다. 목재 제품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주방 수납장과 화장대 등은 관세가 최대 50%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15%로 인하된다. 또한,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철폐돼 한미 FTA 충족 때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도 이날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적용을 위한 수정된 HS 코드(HTSUS), 수입 신고 변경사항 및 관세 정정 절차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했으며, 우리 수출 기업은 이 가이던스를 참고해 수정된 HS 코드로 신고해 통관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월부터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1600-7119)로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1:1 상담 및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관세 인하 관련한 상담도 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돼 우리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통관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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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자동차 관세 15%' 4일 발효…11월 1일 소급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