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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 1차장 김현종·2차장 임웅순·3차장 오현주, AI수석 하정우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현종 전 국방개혁비서관, 2차장에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3차장엔 오현주 주교황청 대사를 각각 임명했다. 이번에 정책실장 산하에 신설된 AI 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을 발탁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대통령실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G7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의 안보실 구성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먼저, 안보실 김현종 1차장에 대해 "국방부 미국정책과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등을 역임한 군 정책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라며 "대한민국 안보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우리 군의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또, 임웅순 2차장에 대해서는 "주미 대사관 1등 서기관과 공사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대미 외교 경험이 있으며, 현재 주캐나다 대사로 현지에서 G7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 어느 때보다 외교 협상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3차장에 발탁된 오현주 대사와 관련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CERF)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고 소개한 뒤 "세계 각국이 경제안보 분야에서 경쟁하는 가운데 국익 극대화를 위한 경제안보 전략 수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에 대해선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Sovereign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끌고 있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 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 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 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은 G7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상외교, 경제통상 협상의 복원이 시작됐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I 3대 강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민간 전문가에게 권한과 책임을 맡겨 AI 국가 경쟁력을 빠르게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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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 1차장 김현종·2차장 임웅순·3차장 오현주, AI수석 하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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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남북 대화 채널 신속 복구, 위기관리 체계 복원해 나갈 것"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6·15선언 25주년, 평화의 약속을 되새깁니다' 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 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1945년 분단 이후 처음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며 "반세기 넘게 이어진 대립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다" 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었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반도는 다시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 며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끊기고, 접경 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 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 며 "'평화가 곧 경제' 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년 전 오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잃어버린 시간과 사라진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 며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 으로 바꾸고 남북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 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난관도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더한다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며 "한반도의 모든 이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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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남북 대화 채널 신속 복구, 위기관리 체계 복원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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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차 16일 출국…"정상외교 복원 의미"
-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부터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 대통령 취임후 약 10여일 만에 첫 해외 방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의의와 주요 일정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번 일정은 캐나다가 한국을 초청해 시작된 것으로, G7이 민주주의의 강인성을 보여준 경제 강국 대한민국, 그리고 새로 출범한 새 정부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글로벌 번영에 기여하는 외교를 다하면서, 한-G7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이 갖는 의의를 4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지난해 계엄으로 처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Democratic Korea is back)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무대가 될 것" 이라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널리 알리는 의미가 있다" 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정상회의 참석이 지난 6개월여 간 멈춰있던 정상외교의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정상외교의 복원을, 재가동을 알리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며 "정상외교의 복원을 의미한다" 고 했다. 아울러, "G7처럼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국들과 정상외교를 재개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의 대전환 속에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실용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 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장에 나서는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G7 계기에 미국, 일본 등 정상과 교류함으로써, 관세 등 당면 경제통상 현안에 대한 타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며 "현안 타결에 동력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 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주요 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도착 첫날인 16일에는 이번 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현재 몇몇 국가들과 회담 일정을 조율 중으로 구체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 같은 날 저녁 이 대통령 내외는 캐나다가 초청하는 공식 일정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17일에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및 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 발언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발언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과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비전을 제시하고 AI 시대를 맞아서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과 AI 혁신 혜택 확산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을 전후해 G7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현재 여러 나라들과 양자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위 실장은 전했다. 위 실장은 이번 G7 정상회의의 기대 성과에 대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면서 "무엇보다 이 대통령 취임 후 10여일 만에 주요국 정상들과의 대면을 통해 조기에 신뢰 관계를 구축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 고 강조했다. 또 "세계 경제 대국 정상들과의 교류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기업 활동은 물론,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것" 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여러 양자 회담을 통해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주요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통상, 무역 등 현안 논의에서 진전을 이루는 기회를 갖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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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차 16일 출국…"정상외교 복원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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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육군보병사단 방문…"국민들은 장병들 충성심 믿는다"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 장병들의 충성심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육군제25보병사단에 방문해 장병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한 일상들을 누리고 있다"고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존속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안보는 우리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인 바, 여러분이 그 일을 맡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여러분들 자긍심에 손상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잠깐 험악한 상황을 상정했는데 역시 일선 지휘관들,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자기 역할을 잘해 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우리 장병들이 퇴직도 많이 하고 사기가 많이 꺾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한다"면서 "군에 대한 처우나 대우, 인식도 많이 바뀌었으니 자부심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며 "이보다 가장 중요한 건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건데, 그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후 2층 전망대로 이동해 관측시설 등을 살핀 후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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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육군보병사단 방문…"국민들은 장병들 충성심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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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재정비 후 신속 추진키로
-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Indo Defence 2025에 참가해 KF-21 공동개발 등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했다고 13일 밝혔다. 'Indo Defence'는 80개국 10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대표 방산 전시회로, 우리 방산업체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 넥스원, 풍산 등이 참여했다. 방위사업청은 'Indo Defence'에서 샤프리 삼수딘 인니 국방장관과 도니 에르마완 타우판토 국방차관을 만나 인도네시아 기술진 현안 해결을 전환점으로 KF-21 공동개발 사업 협력을 재정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삼수딘 국방장관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유지하기를 희망했고 양측은 앞으로 전투기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지상과 해상체계로 협력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예비전력총국장은 지난해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 결과를 반영한 인도네시아 분담금 비율 조정에 대한 양국 간 공동개발 기본합의서(Project Agreement) 개정안에 서명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현재 KF-21 공동개발의 잔여 분담금 납부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계획대로 분담금 납부가 이뤄진다면 양국 방산협력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향후 인도네시아의 인니형전투기(IF-X) 양산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의 일환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인도네시아 PTDI(공동개발 참여 국영기업)는 인니형전투기 양산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생산부터 마케팅까지 전방위적인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하고 확대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방위사업청장은 테디 리잘리하디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차장과의 면담에서 KF-21의 개발현황과 우수성을 설명하고, 향후 인니형전투기가 인도네시아 공군에 도입될 경우 인도네시아 공군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공감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이번 'Indo Defence' 방문으로 인도네시아 기술진 현안으로 그동안 다소 경색됐던 양국 방산협력 관계가 본궤도에 올랐음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인도네시아와 잠수함, 화력 및 방공체계 등 다양한 분야로 방산협력을 강화해 향후 동남아지역 전체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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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재정비 후 신속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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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위험도↓…위기경보, '주의'→'관심'으로 하향
- 정부가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해 13일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하고, 앞으로 방역활동도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절기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 발생 현황 및 상황 분석 지난해 10월 29일 강원 동해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가금농장에서 모두 47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35일 이른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발생지역도 지난해 14개 시군에서 25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됐다. 야생조류에서도 지난해보다 검출건수(19건→43건) 및 검출지역(9개 시군→25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어려운 방역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가금농가 등은 모두 합심해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해 13일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 단계를 전국 '관심' 단계로 낮춰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 다만 미국, 유럽 등 해외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는 상황인 바, 위기경보를 하향 조정하더라도 전국 상시 예찰검사와 방역점검을 통해 국내 발생 위험을 관리하고 방역교육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하절기 방역관리 계획 우선 이번 방역 과정에 나타난타난 미흡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 등 관련 제도를 개정하고, 가금사육 밀도가 높은 지역 등에 대한 방역관리 방안도 정비한다. 또한 2025년 동절기를 대비해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방역실태를 일제히 점검하고, 지적된 사항은 특별방역대책 기간 시작 전인 오는 9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예찰검사 계획에 따라 가금농가, 전통시장, 야생조류 등에 대한 임상예찰과 정밀검사를 차질 없이 실시한다. 가금농장과 계열화사업자 등의 차단방역 역량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과 축종별로 맞춤형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교육을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고, 발생농장에 대한 재발방지 특별 방역교육도 병행 추진한다.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여름철에도 산발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금농가는 기본적인 차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전국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이번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문제점들을 잘 찾아서 개선하고, 상시예찰·검사와 전국 방역실태 점검도 꼼꼼히 실시하는 등 동절기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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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위험도↓…위기경보, '주의'→'관심'으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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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실용적이고 유연한 통상 정책 통해 위기극복에 총력 대응"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이번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실용적이고 유연한 통상 정책을 통해 위기 극복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대 통상 현안인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통화 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로 한 만큼 실무 협의를 한층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6단체 회장, 5대 그룹 총수와 '6경제단체와 경제인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취임 후 경제계와의 첫 회동으로,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인 글로벌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분절 등 글로벌 통상질서의 대전환기를 겪고 있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리 산업 경쟁력과 수출 기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단체와 기업인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 및 기업인들은 최근 코스피 상승에 대해 언급하며,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또한 미국의 통상 압박은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민관이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용 삼성 회장은 이 대통령이 재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감사를 전하면서 예정된 국내 투자와 고용을 차질없이 진행해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의 자서전을 언급하면서 삼성의 사회활동이 청소년과 청년들의 꿈을 키우고, 교육을 지원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는 '원팀 정신'을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이 성장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외교무대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국익을 지키는 실용적 통상 외교를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자리했다. 경제단체장으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권혁기 의전비서관, 강유정 대변인이 참석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간담회는 도시락 식사를 겸해 12시 20분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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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실용적이고 유연한 통상 정책 통해 위기극복에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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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류 섭취 '살모넬라균' 집단 감염 발생 추가 확인…충분히 익혀야
- 질병관리청은 최근 빵류 섭취로 살모넬라 감염증 시설 집단발생 사례가 현재까지 4건 확인됐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집단발생은 지난해 충북지역 2개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된 빵류를 섭취한 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식품과 환자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이 검출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회수조치한 바 있다. 추가로 올해 신고된 집단발생 사례 중 해당 제품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세종시와 전북 부안군 사례 2건을 발견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이 납품된 시설에 대해 추가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근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살모넬라균 감염증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균에 오염된 음식 섭취로 발생하며, 주로 덜 익힌 달걀과 가금류를 통한 전파가 많기 때문에 조리 때는 중심온도가 75℃에서 1분 이상이 되도록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차오염되지 않도록 달걀을 만진 뒤에는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 위생적으로 조리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빵류 섭취 관련 살모넬라균 감염증 집단발생에 대해 추가 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 회수조치 이후에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해야 하고, 해당 제품을 섭취해 설사·구토 등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동일 기관에서 유증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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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류 섭취 '살모넬라균' 집단 감염 발생 추가 확인…충분히 익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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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호우 피해 대비 정신요양시설 안전사고 예방 점검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호우를 비롯한 하절기 재난대비상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12일 경상남도 함양군 소재 정신요양시설 '함양정신요양원'을 방문해 호우 피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제주도에 여름 첫 장마가 내린 후 장마전선은 13일 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새벽 전남권과 경남권을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호우 피해에 대비해 정신요양시설 등의 현장점검에 나선다. 특히 취약계층인 정신질환자가 거주하는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에는 노후화되거나 산림과 인접한 시설이 있어 재난에 취약하다.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 시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각 시설 운영자들은 호우로 인한 위기 상황시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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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호우 피해 대비 정신요양시설 안전사고 예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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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재외국민 보호 총력"
-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돼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해 외교부는 13일 재외동포청 및 주미공관과 함께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해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주미대사를 비롯해 LA, 뉴욕,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내 11개 지역 총영사·출장소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 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구금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14일~15일 미국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공관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우리 국민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주말 동안 외교부, 재외동포청 및 공관 모두 비상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등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미국 내 시위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재외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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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재외국민 보호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