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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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집중호우 점검회의…“대피 행동 요령 신속 안내하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서 침수 우려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및 행동 요령을 신속하게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29일 전국에 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중앙 부처 관계자와 17개 시도 관계자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행정안전부 상황센터에서 열린 호우 대처 상황 긴급 점검 회의에 참석해 호우 대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험 상황을 최대한 사전에 예측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침수 우려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및 행동 요령을 신속하게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행안부와 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위험 정보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드려야 한다”며 “각 지자체는 위험 시간대에 불필요한 외출과 야외 작업을 피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 또 하천 급류 휩쓸림, 산사태, 맨홀 추락, 축대·옹벽 붕괴 사고로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위험 지역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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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박구연 국무1차장 “방류 원전 오염수, 우리 해역 도달 10년 안팎 걸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방류된 오염수의 대부분은 해류에 의해 우리 해역에 도달하기까지는 10년 내외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극히 일부는 해류와 난류가 결합돼 4~5년 후 등 더 이른 기간 내에 도달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9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을 열어 국내외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 및 의미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등을 밝혔다. 박 차장은 먼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유출된 방사성물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설명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인해 유출된 방사성 물질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로는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2012)와 우리나라 서울대 해양연구소(2023)의 시뮬레이션이 있으며, 두 연구 모두 세슘-137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독일 헬름홀츠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 동쪽 해역에 유출된 세슘-137의 농도를 1이라고 할 때,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지 220일 뒤에 이 농도의 1조분의 1에 해당하는 세슘-137이 제주도 인근 해역에 도달하게 된다. 서울대 연구진의 시뮬레이션에서는 원전 사고 때에 세슘-137 3.5PBq이 방출된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9년 후에 대만 주변에 세슘-137이 세제곱미터당 0.01~0.02Bq만 도달하고, 우리 해역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대 해양연구소 소장인 조양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연구된 세슘 표충 확산 시뮬레이션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강원도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도쿄전력이 제시한 해양방출 계획을 토대로 수행한 시뮬레이션은 중국 제1해양연구소(2021)와 중국 칭화대(2022)의 연구,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공동연구(2023)가 있다. 중국 제1해양연구소는 일본 측이 10년 동안 삼중수소 900조Bq을 방출할 것을 가정하고 있다. 2021년 4월 기준 도쿄전력이 발표한 오염수 내 삼중수소 총량이 780조Bq임을 감안하면 현실에 근접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방류 5년 뒤에 세제곱미터당 0.001Bq 농도로 우리 해역에 도달하게 된다. 중국 칭화대는 오염수 방류 뒤 일본 동쪽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를 1이라고 놓았을 때 10년 뒤에 이 농도의 0.01에 해당하는 삼중수소가 우리 해역에 도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원과 원자력연구원이 진행한 공동연구는 일본 측이 삼중수소를 10년 동안 연간 22조Bq씩 방출한다는 가정하에 분석했다. 오염수는 방류 4~5년 뒤부터 제주도 인근 해역에 유입돼 10년 뒤에는 삼중수소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0.001Bq 내외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박 차장은 “우리 해역 평균 삼중수소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72Bq인 것을 고려하면 거의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각각의 시뮬레이션에서 방사성 물질의 유입 시기와 그 영향은 유출 또는 방출되는 물질의 총량과 방출 기간 등의 가정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도달하기까지 10년 안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극히 일부는 해류와 난류확산이 결합되어 4∼5년 뒤 등 더 이른 기간 안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이 기존 연구들의 공통된 결과로 파악하고 있다. 박 차장은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이, 후쿠시마 앞바다에 유출 또는 방류된 방사성 물질이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우리나라가 일본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 이유는 바로 해류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된 오염수는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태평양 북쪽을 가로질러 북미 대륙 인근 해역에 우선 도착한 뒤 남쪽으로 이동하다가 적도 근방에서 북적도해류를 타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동하는 긴 여정을 거치면서 많은 양의 해수와 희석된다. 박 차장은 “실제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방출되었음에도, 10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우리 해역의 방사능 농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면서 “일본 측이 당초 계획에 따라 제대로 오염수를 정화하고 희석해 방류한다면 우리 해역은 여전히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나서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밝혔다. 지난 28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47건(올해 누적 4705건)이었고 모두 적합했다. 아울러, 지바현 지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를 보면, 강원 강릉시 소재 위판장의 조피볼락(우럭)을 조사한 결과 적합이었다. 부산 해운대·광안리, 제주 함덕·중문색달, 인천 을왕리, 충남 대천·만리포, 경남 학동몽돌, 강원 경포, 울산 일산·진하 등 7월 1일까지 개장 예정인 11개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 조사 결과 모두 특이사항 없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달 7일 개장 예정인 전북 선유도와 변산 해수욕장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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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대통령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 견지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현 정부의 재정운영 기조와 관련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과 법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데에, 그런데 쓰는 지출과 투자는 제대로 써야 된다”며 “예를 들어 군 장병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R&D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경제가 어려울 때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서 더 성장하는 것처럼 정부 역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재정을 정상화하고 개혁하는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된다”고 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재정운용 성과를 짚어보고, 내년도 집권 3년차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경제부총리가 내년도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민간보조금, 저출산, 지역균형발전 관련 지출구조조정 및 재정지원방식 개편 등 재정혁신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2세션에서는 3대 중점 투자 분야(국방, R&D, 복지)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ODA 등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참석자간 토론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재정을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이 급증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포퓰리즘적 현금성 예산을 대폭 축소하여 역대 최대규모인 24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진정한 사회적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치솟는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하에서 고물가 대응을 위한 다각적 노력과 함께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통화가치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나라빚을 더 내지 않고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미래 대비와 성장동력 확충, 약자복지에 집중 투자해 국정과제 및 민생 회복과 경기활력을 확실히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투입에 대한 효과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노조·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 등은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등에 대한 지출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논의된 내용은 2024년 예산안 및 2023~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초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06-29
  • 윤 대통령 “퀀텀 과학·기술 역량 집중할 연구자 플랫폼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퀀텀 과학과 기술의 역량을 집중해서 창의적인 시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퀀텀 연구자들의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퀀텀코리아 2023’을 계기로 열린 ‘양자과학기술 현재와 미래의 대화’를 주재한 자리에서 “양자 과학기술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스위스 연방공대 양자 석학과의 대화에서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대도약 원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번 대화는 우리나라가 양자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양자 석학들과 함께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육성 방향을 논의하고 글로벌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양자과학기술 현재와 미래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퀀텀 기술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컴퓨터, 통신, 센서는 디지털 기반 사회를 기술적으로 더 발전시키고 경제, 화학, 의료, 보안, 에너지 모든 분야에서의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과학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한 다양한 가치 창출에도 의미를 둬야 한다 ”면서 “플랫폼을 통해서 기술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많은 다양한 부가적 가치가 창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R&D 투자, 인력 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퀀텀 컴퓨팅 시스템과 퀀텀 통신 센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한, 퀀텀 기술의 막강한 파급력을 고려할 때 디지털 윤리 원칙 및 규범이 퀀텀기술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밝혔다. 대통령은 지난주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디지털 윤리 원칙 제시와 규범 정립의 필요성을 언급한 점을 들며, “가급적이면 유엔 같은 국제기구 산하에 디지털 윤리 규범을 제정할 국제기구의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며 “AI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퀀텀 역시도 나중에 여기에 적용될 어떤 윤리 규범이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대화에는 지난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존 클라우저 박사와 찰스 베넷 박사(IBM), 존 마르티니스 교수(UC 산타바바라), 김명식 교수(임페리얼칼리지), 김정상 교수(듀크대, IonQ CTO), 최순원 교수(MIT), 김영석 박사(IBM), 양자과학기술 전공 대학생, 젊은 연구자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대화 종료 후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양자컴퓨터 모형, 양자센서를 활용한 뇌자도 측정 장비 등 전시물을 둘러보며 양자과학기술의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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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06-28
  • 2035년까지 양자기술에 3조 쏟는다…“선도국 기술수준 85% 달성”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최소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양자 과학기술을 선도국의 8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양자 핵심인력도 현재의 7배 가까운 2500명까지 늘리고 양자분야 종사인력도 1만 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2035년까지 양자산업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높이고, 양자기술을 공급하고 활용하는 기업도 120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을 발표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열린 양자과학기술 전략 보고회에서 양자과학기술로 이루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전략은 지난 1월 19일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학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양자 석학과의 대화 내용을 반영해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담은 역대 최초의 국가전략이라는데 의의가 크다. ◆임무지향적 양자연구 개발 추진 정부는 우선 선도국에 비해 뒤처진 양자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술로드맵에 따라 임무와 기한을 두는 ‘임무지향적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양자컴퓨팅은 여러 기술방식이 경쟁 중임을 감안해 다양한 혁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원하되, 기술 성숙도 및 비교 우위 등 변화·발전을 수시 점검해 선택과 집중을 강화한다. 양자컴퓨터 분야에서는 2031년까지 큐비트(양자비트)급 초전도 기반 범용 양자컴퓨터 개발을 목표로 자체 기술을 확보한다. 또 이온 포획, 광자, 반도체 스핀 등 다양한 양자컴퓨터 방식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고전 컴퓨터와 양자컴퓨터를 연계하는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양자 통신에서는 2030년대 100Km급 양자 네트워크를 개발해 도시 간 실증을 추진한다. 양자센서 분야는 원천기술들을 융합해 무(無) GPS 항법, 양자 레이다 등 고전 센서를 뛰어넘는 센서를 기업과 공동 개발한다. ◆양자핵심인력 2500명 양성 양자 인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이를 위해 양자과학기술 분야 학과를 신·증설 지원하고 양자대학원 등을 통해 현재 384명 수준인 양자핵심인력을 2035년까지 2500명 수준으로 양성한다. 또 전자공학, 제어·시스템 공학 등 양자시스템 구현 및 제어 등 ‘양자 엔지니어’의 교육훈련을 통해 조화로운 양자융합인력 생태계도 조성한다. 우리나라 학생·연구자를 해외 선도 연구기관에 파견하고, 주요 권역별 양자과학기술협력센터 설치(미국·EU 등)를 통해 글로벌 인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해외 파견 등 글로벌 인력 순환도 2035년까지 누적 500명을 확보한다. ◆양자연구·산업 인프라 고도화…양자팹 확충 양자 소자공정, 양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 확보로 양자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화 연계를 통해 양자과학기술의 도약을 뒷받침한다. 이를위해 2027년까지 연구자가 직접 사용이 가능한 연구자 주도의 개방형 양자팹을 확충하고, 2031년에는 공공 양자 파운드리, 2035년에는 민간 양자 파운드리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자경제 향한 산업 기반 마련…양자집중육성권역 조성 양자 활용산업 및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민관 공동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스타트업을 2035년까지 100개로 늘리고, 양자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에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양자집중육성권역’을 조성한다. ◆국방·안보 도입 추진…국방분야 특화 연구실 확충 양자과학기술을 적용한 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2025년까지 국방 분야 양자특화 연구실을 3곳으로 늘리고, 기존 암호체계를 차세대 암호인 양자내성암호로 전환하는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지원체계 확립…법률 제정 정부는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35년 양자 경제로 전환을 목표로 민-관 공동으로 3조 원 이상 지원하고, 요소기술 중심의 소규모 연구에서 벗어나 전략로드맵에 따른 산·학·연을 연계하는 민-관 협업 대규모 통합 연구개발사업(Flagship Project)을 추진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양자분야 산학연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도 이뤄졌다. 이 장관은 “대한민국이 양자과학기술개발에는 늦게 뛰어들었지만, 아직 본격적인 산업화는 되지 않아서 아직 골든타임의 기회는 남아 있다”며 “2035년 양자경제가 열리는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의 위치에 서 있으려면 산·학·연·관이 손을 맞잡고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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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오염수 처분 방식, 과거에 이미 논의 완료…부당한 비난 없어야”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7일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이미 과거에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린 것이지, 일본 정부를 옹호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나선 박 차장은 “일부 언론 등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처분 방식 결정 과정을 설명한 데 대해 일본 측을 대변한다는 등의 비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제 설명은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다른 대안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기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경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우리 정부가 과학적인 안전성을 검증하는 단계에 있고, 이는 지난 정부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왼쪽 두번째)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장은 “일본 측은 경산성 산하에 삼중수소수 TF를 설치해 2013년 12월부터 오염수 처리방안을 검토했고, 2016년 6월에 5가지 처리방안에 대한 검토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 후 일본 경산성 산하의 자문기구인 ‘ALPS 소위원회’가 2016년 11월부터 5가지 처리방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2020년 2월에 권고안을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 이 권고안에는 기술적·시간적 한계 등을 고려해 해양방출과 대기방출이 현실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환경에 대한 영향이나 모니터링 용이성 등에서 해양 방출이 대기방출에 비해 이점이 있다는 판단이 포함돼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이 권고안을 보내 검토를 요청했고 IAEA는 2020년 4월에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오염수 처리를 위한 5개 방안을 해양·대기방출로 좁히는 데 있어 적절한 방법론을 사용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에 각료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해양 방출 방침을 확정했으며, 오염수 해양 방출이 정말 안전한지를 국제사회가 함께 검증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박 차장은 “우리 정부도 이 검증 절차에 참여 중이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오염수 해양 방출에 반대할 것임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처분 방식 선택 문제는 과거에 이미 논의가 완료되었다”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부당한 비난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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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한·그리스, 노후선박 → 친환경선박 전환 공동 기술개발 착수
    세계 최고 조선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과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운용 중인 그리스 기업이 노후한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동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그리스 친환경 선박 공동기술개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글로벌솔루션, STX엔진(077970) 등 국내 기업과 하이드러스, 오넥스 등 그리스 기업이 참여했다. 그리스 기업은 협약에 따라 자국 선박을 대상으로 개조 수요를 발굴하고, 국내 기업이 개조 설계 등 엔지니어링을 수행한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 50%를 감축하고, 운항중인 선박의 경우 올해부터 감축 의무를 시행해 기준 미달시 감속·개조하도록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전기추진 차도선(100% 전기로 움직이는 배, 사진=정책기자단) 산업부는 전세계 운항중인 선박의 5.5%만이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환경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선박 개조 시장이 큰 폭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활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까지 4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노후 선박 개조 설계 확대로 인한 설계 엔지니어링과 조선 기자재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선박 건조·엔지니어링 분야 최고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과 세계 최대 해운 선대를 보유한 그리스 기업의 협업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데 의미가 크다”며 “그리스와 친환경 선박 협력뿐 아니라 그린, 디지털,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경제 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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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7
  •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한국 재지정…수출규제 4년 만에 완전 해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지난 2019년 7월 이후 이어져 온 한일 수출 규제 현안이 4년만에 완전히 해소된 것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한국을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A·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30일 공포를 거쳐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부산항에서 수출입을 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출항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양국은 지난 3월 6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 발표 이후 제9차(3월 14~16일)·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4월 10~25일)를 집중 개최해 일본 측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한국이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져 신청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간 신뢰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이후 우리 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경산성간 심도 있는 정책대화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수출 통제 분야 양국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향후 양국간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 관련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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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7
  •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검토 마무리 단계…방류 전 결과 공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의) 과학기술적 검토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배석한 유 위원장은 “다만 도쿄전력의 시운전 결과와 현재 진행중인 NRA 사용전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어제 기술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마지막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철저하고 꼼꼼하게 분석·검토해 방류 전에 모든 평가를 끝내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유국희 원력안전위원장(맨 오른쪽)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오염수 처리 과정 등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술검토팀은 현장점검 결과와 그 이후 추가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본의 계획을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도쿄전력의 시운전 현황을 포함해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최종적으로 도쿄전력과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답변을 듣고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하기 위해 지난 26일 한일 양국간 실무기술회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기술회의에서는 이송희석방출 설비에 대한 도쿄전력의 시운전과 NRA의 사용전검사 진행현황에 대해 확인했고, 특히 긴급차단밸브 동작신호와 관련된 방사선감시기 경보 설정치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삼중수소 희석을 위해 사용하는 해수의 방사선 감시를 위해 5호기 취수구에 방사선 감시기를 추가 설치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주요 핵종에 대한 ALPS 흡착재별 교체 주기 등을 확인했고, 이송희석방출 설비에 대한 장기유지관리계획과 사용전검사 결과 등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다. 한편 유 위원장은 “원안위와 KINS 기술검토팀은 일본의 방류계획이 우리 해역과 우리 국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등의 국제 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정밀 분석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분석결과로는 삼중수소를 제외하고 배출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적이 있는 핵종은 6개로 파악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현재 ALPS 전처리 설비 및 주처리 설비의 흡착재 단계별 농도값 데이터를 통해 핵종별 입출구 농도비를 분석해 정화성능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있다. ALPS 주요고장사례에 대해서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장기운영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최종 검토과정에 있다. 이밖에 삼중수소 외의 핵종이 제거 되었다면 남아있는 삼중수소를 배출목표치(1500Bq/L 미만)만큼 희석할 수 있는가와 이상상황 발생시 조치 및 대응능력에 대해 검토 중이다. 유 위원장은 NRA 답변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5월 현장시찰 과정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NRA로부터 추가된 5개 핵종에 확인 방법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NRA의 답변을 포함해 배출기준 이내로 정화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에 적절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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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7
  • 해수부 “천일염 이력 등록, 의무화 적극 강구…불법행위 철저 점검”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26일 “올해부터 생산, 유통·가공, 판매업체 등과 협의해 현재 천일염 이력제도를 등록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천일염 이력제 관련 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천일염 이력제도’는 희망하는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해 참여하는 제도로,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생산·유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송 차관은 천일염 이력제도에 대해 “의무화된 제도는 아니지만, 등록제라고 하더라도 허위로 이력을 표기하거나 이력 표기 제품과 표기하지 않은 제품을 섞어 유통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면서 “조사공무원이 염전을 방문해 생산과 출하 기록사항, 출하 단계 이력 표기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합동점검반을 통해서도 포대갈이와 수입산 섞어팔기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우리 천일염은 생산자가 출하를 할 때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품질 검사를 받고 관계 공무원 등이 직접 확인한 다음 ‘품질확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유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관할 지자체로 구성된 정부 합동점검반은 지난 25일부터 목포, 무안 등 천일염 산지에 있는 유통업체 3곳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정부 합동점검반은 생산 및 유통 기업의 원산지, 이력제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공급 관련 일손부족 등 현장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천일염 수급 안정을 위한 조기 출하를 유도해 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송 차관은 “천일염 안전검사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다”며 “지난 4월부터 매월 염전 10곳을 대상으로 시작한 방사능 검사를, 다음 달부터는 매달 35곳 이상으로 본격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 합동점검반이 지난 25일 천일염 유통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아울러 정부는 지난 23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53건(올해 누적 4578건)으로,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 시료 확보가 되는 대로 진행하고자 했던 9건 중 7건의 검사가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규 신청 10건을 추가한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뤄지는 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욕장 긴급조사에 대해 정부는 대표 해수욕장 20곳을 대상으로 해수욕장 개장 전 조사 완료를 추진한다. 송 차관은 “현재까지 5곳 조사가 완료됐고 6곳은 분석이 진행 중”이라며 “지난주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 이후 새롭게 조사결과가 나온 제주 함덕해수욕장, 중문 색달 해수욕장,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도 특이사항 없이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은 경남 남해 상주은모래 해수욕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예정”이라며 “충남 대천, 강원 경포, 경남 학동몽돌 해수욕장 등 다른 해수욕장에 대한 검사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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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6
  • 한-베트남, 연례 외교장관 대화 출범…차관급 전략대화도 지속 개최
    박진 외교부 장관과 부이 타잉 썬 베트남 외교장관이 23일(현지시간) 하노이 베트남 주석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 주석이 임석한 가운데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에 서명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 행동계획은 ▲외교·안보 협력 ▲경제, 무역·투자, 개발 및 농업 협력 ▲과학기술, 정보통신, 기후변화, 천연자원 및 인프라 협력 ▲노동, 보건 및 교육 협력 ▲문화, 관광 및 인적교류 협력 ▲지역 및 국제 협력 등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간 포괄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행동계획은 지난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 계기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를 한층 더 심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뤄진 윤 대통령의 이번 베트남 국빈 방문 성과를 종합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부이 타잉 썬 베트남 외교장관이 23일(현지시간) 하노이 베트남 주석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 주석이 임석한 가운데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 행동계획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외교·안보협력 분야에선 연례 외교장관 대화를 출범시키고 차관급 외교안보전략대화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국방장관회담, 국방전략대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각 군 간 협력 및 국방·안보 훈련 협력도 강화하는 한편, 방산 기관·기업 간 협력도 모색하고 교류를 강화해 나간다. 퇴역함정 양도 등을 통해 베트남의 해양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한국 해경과 베트남 공안부 간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베트남 해양 치안에 대한 협력 강화도 지원한다. 경제, 무역·투자, 개발 및 농업 등 협력의 범위도 넓힌다. 오는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협력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한 공적개발원조(ODA)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무상원조 2억 달러를 지원하고 향후 10년간 3000만 달러 규모의 ‘R&D 및 이노베이션을 위한 한-베트남 미래파트너십’ 무상원조 사업을 추진한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는 20억 달러로 확대하고 2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증진자금(EDPF) 지원도 진행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 기후변화, 천연자원 및 인프라에 대한 협력도 도모한다. 연내 한-베트남 기후변화협력 기본협정 공동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베트남의 2025년 P4G 정상회의 유치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베트남의 제8차 전력개발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LNG 발전소 건설 등 청정에너지 전환 협력과 핵심광물의 공급망 구축을 위한 탐사·개발·투자 협력도 강화한다. 베트남 내 한국 근로자의 노동허가, 거주등록 취득 편의를 제공하는 등 노동협력도 강화하고 베트남 내 한국어 교과서 편찬 지원, 베트남 지방 대학에 한국(어)학과 설립 지원 장려, 상호 유학생 지원 강화 등 교육협력도 확대한다. 이 밖에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체결,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노력, 항공편 증대 여건 조성 등 양국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힘쓰고 문화산업과 스포츠분야 인적교류와 협력도 강화해 나간다. 외교부는 “이번 행동계획 서명을 토대로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 성과를 충실히 이행해나가기 위해 양국 정부 간 협력·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국빈방문 계기에 합의된 양국 외교장관 간 연례 대화를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제
    2023-06-26
  • 한-베트남, 2030년 교역액 1500억 달러 달성 위해 경제협력 강화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달러(약 196조 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 협력을 더욱 가속화 해 나가기로 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오전 하노이 주석궁에서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언론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30년간 긴밀하고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구축해 왔음을 언급하면서 “작년에는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고 말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현지시간) 하노이 주석궁에서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격상된 양국 관계에 걸맞게 우리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한-베트남 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먼저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화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양국 국방장관 회담 정례화에 합의한 데 이어 이번에 양국 외교장관 회담도 연례화해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이번에 체결한 ‘한국 해양경찰청과 베트남 공안부 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베트남의 해양치안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공고해진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베트남과의 방산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또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 협력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고, 양국의 무역과 투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출입 기업들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개통함으로써, 2015년 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한층 원활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핵심 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특히, 베트남에 풍부한 희토류 개발과 관련해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설립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기반을 구축해 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LNG 발전, 수소 생산, 스마트시티,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간 국민들의 교류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양국 관계를 이끌어 갈 미래세대 교류 증진을 위해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과 장학생 초청을 포함한 교류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협력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향후 7년간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한도를 기존 15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확대 갱신할 계획이다. 또한, 20억 달러 규모의 경협증진자금 협력약정도 이번에 처음으로 체결해 2030년까지 총 40억 달러의 유상원조를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2024~27년 동안 총 2억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환경, 기후변화 대응, 보건, 교육, 디지털 전환 등의 분야에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베트남 과학기술 혁신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코이카 무상원조로 향후 약 10년간 3000만 달러 규모의 양국 공동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국 간 미래지향적 개발협력을 상징하는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이 베트남 과학기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베트남은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에 있어 핵심 협력국”이라면서 “한-아세안 관계 발전, 한-메콩 협력에 있어서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역내 가장 시급한 안보 위협이라고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견인하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은 아세안 및 양자 차원 모두에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제
    2023-06-26
  • 25일 6·25전쟁 73주년 행사…“위대한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국가보훈부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6·25전쟁 제73주년 행사’를 거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보훈부는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한편, 전후 폐허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6·25참전유공자들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위대한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주제로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나라사랑 정신과 자유의 소중함을 미래세대에 계승하자는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6·25참전유공자, 정부·군 주요인사, 유엔참전용사 후손 교류캠프 참가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정부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추진한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통해 새롭게 제작된 제복을 참석자 전원이 입고 거행하는 첫 정부기념행사가 될 전망이다. 6·25전쟁 73주년 행사. (이미지=국가보훈부) 행사는 참전국기 입장, 국민의례, 기념공연(1), 제복전수식,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2), 6·25노래 제창 순으로 50분 동안 진행된다.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은 2023년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6·25참전유공자 남명식 씨와 아들 남덕우 씨, 손자 남상혁 씨 3대가 함께 낭독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일촉즉발 전쟁터의 참상과 동료 장병들과의 전우애를 274일 동안 8만여 자로 기록한 ‘고 박순홍 하사의 6·25진중일기’와 아들인 박정래 시인이 아버지를 그리며 위대한 헌신에 감사하는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를 소개한다. 또 어린이 합창단인 ‘리틀엔젤스 예술단’의 합창에 이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긴 6·25전쟁 당시 태극기 4종을 비롯해 아직 돌아오지 못한 12만 1879명의 영웅을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태극기’ 캠페인에 대해 영상으로 집중 조명한다. 6·25당시 사용된 태극기 4종. (자료=국가보훈부) 특히 ‘제복의 영웅들’ 사업으로 탄생된 새로운 제복을 한영섭 6·25참전유공자를 비롯한 대표 세 명에게 입혀드리는 전수식도 진행된다. 이들 세 명의 6·25참전유공자는 종군기자, 유격대원, 여성의용군 신분으로 군인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참전해 용감하게 싸운 분들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정부포상에서는 6·25전쟁 당시의 공적이 최근에야 확인된 참전유공자 유족인 고 사해진 아들 사윤태 씨, 고 한홍섭 배우자 신월임 씨, 고 김종술 아들 김용균 씨에게 무공훈장(화랑)을 전달한다. 기념공연(2)에서는 총 대신 삽을 들어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재건해낸 참전용사들의 ‘기적의 역사’를 재조명한다. 이어 배우 박성웅 씨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를 낭독하면 6·25전쟁에 참전한 22개 참전부대기와 참전유공자 대표 7명이 무대에 올라 강한 대한민국으로 지켜달라는 당부와 함께 대국민 거수경례를 할 예정이다. 끝으로 행사 참석자 전원이 함께 ‘6·25의 노래’를 제창하며 행사가 마무리된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호국영웅들의 위대한 헌신으로 자유를 지켰고 오늘날 놀랍게 성장한 대한민국의 기반이 됐음을 정부는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할 것”이라며 “그분들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려 이를 미래세대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3-06-23
  • 출생신고 안 된 아동들의 소재 ·안전 파악 전국 전수조사 실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2일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날 이 차관은 수원시 영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올해 3월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시 위기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하고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아동 2236명에 대한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가 일부만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확인된 점을 감안해 앞으로 임시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경찰청, 질병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은 지자체를 통해 부모 등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정 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아동 안전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근본적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참고로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로, 현재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그리고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 현재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 이 차관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법적·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소중하게 태어난 생명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성장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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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3
  • 윤 대통령, “베트남과 새로운 30년 동반자 관계를 위한 첫발 내딛을 것”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베트남과 새로운 30년의 동반자 관계를 위한 첫발을 내딛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이날 현지 동포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기까지 양국 관계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2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한 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간담회에는 한-베트남 가정을 비롯해 베트남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300여 명에 이르는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푹 주석의 국빈 방한 이후 이렇게 빨리 제가 베트남에 국빈 방문하게 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진 양국의 우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가꿔나가는 데 있어 베트남은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협력국”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베트남 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차세대 동포들이 한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지역에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모국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베트남 한국국제학교에 전 세계 한국국제학교 중 가장 많은 학생들이 수학하고 있다면서, “베트남 차세대 동포들의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더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장은숙 하노이 한인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재외동포청 설치가 17만 베트남 교민 뿐만 아니라 750만 해외 동포들이 모국에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며, “한-베트남 가족 2세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양국 관계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은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조국인 대한민국과 제가 사랑하는 베트남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길 바란다”며 건배를 제안했다. 교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베트남 현지 교민이 겪는 여러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과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해외 거주 동포들의 국내 인터넷 포털과 통신사 인증, 장기체류 비자 발급 문제 등의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06-23
  • 농·수산물 민간 검사기관도 ‘방사능’ 검사 가능…검사항목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산단계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에서도 방사능 등을 검사 할 수 있도록 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생산단계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정부기관과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에서만 실시했다. 하지만 앞으로 농·수산물 민간 검사기관도 방사능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을 22일 개정·공포한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수산물검사부 농수산물안전성검사팀 연구원들이 천일염 방사성 물질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존에는 민간 검사기관에서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4종에 대한 검사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기존 항목 4종을 포함해 방사능, 생물독소,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질 8종으로 검사항목을 확대한다. 이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 수용력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안전성검사기관에서 시험분석 업무 항목별로 갖추어야 하는 분석기구 기준에 식품위생법과 비료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명시해 검사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확보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안심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3-06-22
  • 스토킹 범죄,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가능…전자발찌 부착도
    법무부는 지난 21일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자장치 부작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토킹범죄는 감금, 납치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스토킹 단계에서부터 행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강력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그간의 법 시행 경과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23일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려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 측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법무부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먼저,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라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됐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일컫는다.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 유형으로 추가됐다.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제재는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됐다.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 대상에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도 포함되도록 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장기간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도 현행 기본 2개월(2회 연장 가능, 최장 6개월)에서 기본 3개월(2회 연장 가능, 최장 9개월)로 연장됐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또한 도입된다.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범죄신고자법에 따른 특정시설에서 보호, 신변경호, 보호대상자 주거 순찰 등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관, 법원 또는 언론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공개하는 것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한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경찰 수사단계에서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취소·변경·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규정됐다.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가 취소·변경·연장된 경우 피해자가 변경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 통지 규정도 신설됐다. 아울러 검사,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잠정조치 청구·신청을 요청받고도 잠정조치 청구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앞으로 진술조력인 및 전담조사제가 확대된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지원 대상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늘리고 성폭력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의 교육 내용에 아동 심리 및 아동·장애인 조사 면담기법이 추가됐다. 19세 미만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아동 친화적 설계 장소에서 조사 및 증인신문을 실시할 것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않도록 할 것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 대해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그 밖에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등이 규정됐다. 아울러 증거보전기일(반대신문권이 충분히 이뤄진 경우로 한정), 공판준비기일 등에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사망, 외국거주, 신체적·정신적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등에 출석해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법원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사, 피고인 등에게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토록 할 수 있게 하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피고인 등으로부터 신문사항과 신문방법 등에 관한 의견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증인신문 장소 등 특례 규정도 마련됐다. 피해자가 법원에 중계시설을 통한 신문 여부, 출석 장소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중계시설을 통해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기존에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조사가 이뤄진 장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도 의무화해 19세 미만 등 피해자 등의 증거보전청구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증거보전을 청구해야 한다.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앞으로 스토킹범죄까지 확대된다. 또 징역형 실형과 출소 후 최장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해지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자에게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선고 시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법원은 부착명령 선고 시 피해자 등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한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스토킹행위자의 잠정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이 도입됨에 따라 집행 방법 등도 마련됐다. 스토킹행위자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 접근금지를 위반하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사유를 확인하고 유치 신청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바로 시행하되,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해 잠정조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조항만 공포 6개월 후, 형 집행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조항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 스토킹처벌법 등은 스토킹이 범죄가 아니었던 시기에 스토킹을 범죄라고 주장하고 대중에게 냉소받고 스토킹에 희생당한 분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졌다”며 “정부는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이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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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유럽 첨단기업 6곳, ‘한국에 9억 4000만 달러 투자’ 약정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유럽 첨단 기업 6곳이 총 9억 4000만 달러(약 1조 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정했다. 윤 대통령이 21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내 호텔에서 열린 ‘유럽지역 투자신고식’에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투자 약정식이 있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이번 투자 약정을 포함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외국인투자 신고금액은 총 165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기존 상반기 최대 실적을 냈던 2018년 157억 5000만 달러를 경신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75%나 증가한 실적으로, ▲자유주의, 국제주의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노력, ▲정상 차원의 세일즈 외교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고 이 대변인이 설명했다. 특히, 올 들어 대통령이 정상 세일즈 외교를 통해 유치한 외국인투자 금액(신고 기준)은 총 31억 4000만 달러로 상반기 전체 신고금액의 19%를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투자신고식 모두발언에서 “한국 정부는 외국 투자기업들이 국내에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내 호텔에서 열린 유럽지역 투자신고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야콥 베루엘 폴슨 CIP 최고경영자, 마틴 큐퍼스 콘티넨탈 코리아 대표, 욘 에릭 라인하르드센 에퀴노르 이사회 의장, 알레산드로 다짜 이메리스 최고경영자, 무싸 마호메드 나일라캐스트 그룹 회장, 부터 기요트 유미코아 부회장.(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고식에 이어 투자 기업인들과의 환담에서도 유럽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 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알레산드로 다짜 이메리스(Imerys) CEO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도성을 높이는 카본블랙 생산시설 투자계획을 밝히면서, “삼성, LG, SK 등 한국 기업과의 협력 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위해 2단계에 걸쳐 한국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의 생산능력을 2배 이상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터 기요트 유미코아(Umicore) 부회장은 25년전에 한국에 진출했는데 이미 큰 규모의 양극재 생산공장과 R&D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생산공장 증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배터리 산업 육성전략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메리스와 유미코아와 같은 세계적인 이차전지 소재 기업의 한국 투자를 통해 이차전지 세계 1위인 한국 기업들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하면서, “정부도 이차전지를 반도체와 더불어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틴 큐퍼스 콘티넨탈(Continental) 코리아 대표는 한국과 독일간 140년의 양자관계에 기반해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다른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공장 생산능력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무싸 마호메드 나일라캐스트(Nylacast) CEO는 조선과 자동차 조향기술의 안정성과 구조적 효율성을 높이는 소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한국에 설립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자동차와 조선은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으로서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콘티넨탈과 나일라캐스트의 한국 투자를 통해 한국 자동차, 조선산업의 기술진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야콥 베루엘 폴슨 CIP CEO와 욘 에릭 라인하르드센 Equinor 이사회 의장은 윤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와 유연성에 감사를 표하며,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상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풍력시설 설치와 관련해 지방정부와의 협의 등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환담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국에 대한 투자에 감사를 표하며, 외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한국 입장에서는 자본, 기술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쌓아온 국제화되고 합리적인 선진 기업문화가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투자 진행시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통령실에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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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세계박람회 유치 4차 경쟁 …“부산은 준비되었습니다” 열정 뿜어내
    대한민국은 20일 오후(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열정을 한껏 뿜어낸 프레젠테이션(PT)을 펼쳤다. 이번 PT는 유치경쟁 과정 총 5차례 PT 중 네 번째 PT이다. 이번 4차 PT는 올해 11월 개최국 결정을 앞두고 회원국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PT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강남스타일’의 가수 PSY(싸이), 카리나, 조수미 씨 등이 등장해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학계, 스타트업 대표 등 각계 각층의 연사들이 현장 발표를 통해 한국의 유치경쟁에 힘을 실었다. 지난 3차 PT에서 경쟁국 대비 압도적인 K-콘텐츠의 힘을 보여줬던 한국은 이번 4차에서도 다양한 영상과 발표로 지루할 틈 없이 약 30분간의 경쟁 PT를 이어가며 다시 한번 부산 세계박람회의 개최 당위성을 호소력 있게 전달했다. 가수 싸이가 20일(현지시간) 파리 이시레몰리노의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장에서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의 PT는 기후 위기, 디지털 격차 등 인류가 당면한 과제의 해결을 위한 TV 오디션 쇼 형식으로 구성돼 걸그룹 에스파의 ‘카리나’가 오디션 쇼 시작과 마무리를 이끌었다. 첫 번째 연사로 등장한 가수 ‘싸이’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세계가 하나 될 또 하나의 K-브랜드’를 주제로 K-팝(POP) 등 K-콘텐츠 성공의 바탕이 된 창조적이고 개방적인 대한민국의 장점을 강조했다. 또한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전 세계인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글로벌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세계적인 건축 거장 ‘도미니크 페로’가 영상을 통해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우선시하는 본인의 철학과 이에 부합하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프랑스 건축가인 페로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룩셈부르크 유럽연합(EU) 본부, 마드리드 올림픽 테니스 경기장, 이화여대 캠퍼스 센터, 여수 엑스포 본관 등을 설계한 세계적 실력가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으로, 부산 세계박람회 회장의 ‘마스터플랜’을 총괄했던 진양교 홍익대학교 교수가 무대에 등장해 ‘미래의 솔루션을 품은 공간, 2030 부산 세계박람회장’이라는 주제로 ‘Re–Earth’ 라는 컨셉 하에 인간과 자연, 기술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될 박람회장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진양교 교수는 부산 세계박람회장이 각 나라들이 협업하며 축적한 솔루션들을 함께 나누는 열린 플랫폼이자 세계박람회 개최 후에도 지속가능한 공간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세 번째 현장 발표 연사로 등단한 이수인 에누마 대표는 전 세계 교육 소외 아동들을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던 자신의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목을 끌었다. 그는 기술이 인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인, 기업, 국가 등 모두의 협업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한국 역시 ‘부산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이미 전 세계 각국과 협업해나가고 있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서 함께 지혜를 모으며 미래를 바꾸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 대표가 말한 부산 이니셔티브는 기후 위기, 디지털전환, 식량·보건, 교육 등 분야의 국제협력사업(ODA, 인력교류 등) 및 한국의 글로벌 파트너십에 기반한 우리나라만의 국제협력 모델을 의미한다. 아울러 세계적인 소프라노이자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대사인 조수미 씨의 부산 엑스포 유치 응원곡 ‘함께(We will be one)’ 뮤직비디오를 통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우리 국민의 뜨거운 열기와 염원을 표현하면서 한국의 경쟁 PT 분위기를 절정으로 이끌었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파리 이시레몰리노의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장에서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경쟁 PT의 마지막 연사로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약속’을 주제로 대한민국의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며, 회원국들의 열띤 호응을 끌어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최고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 완벽하게 투자해왔다”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시민, 모든 정당, 그리고 세계 각지 750만 재외동포가 모두 한마음으로 부산엑스포를 열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70여년 전 전쟁으로 황폐해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 도움에 힘입어 경제강국으로 변모했다”며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재차 약속했다. 4차 PT를 성공적으로 마친 대한민국은 21일 오찬으로 진행될 BIE 공식 리셉션을 통해 회원국 표심 잡기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올해 11월 최종 개최지 투표까지 정부, 기업, 국회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KOREA ONE – TEAM’ 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PT는 오는 11월28일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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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윤 대통령, “한-불 양국 협력, 첨단 기술과 미래 전략산업으로 확장돼 나가야”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전 공동발표문을 통해 “세계가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직면한 지금 한-불 양국 간의 협력은 첨단 기술과 미래 전략산업 분야로 확장돼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상회담을 통해 저와 마크롱 대통령은 실질적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우주, 항공 등 미래 전략 분야의 협력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프랑스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한-프랑스 정상 공동 언론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프랑스를 “대한민국의 오랜 친구이자 진정한 우방국”이라고 강조하고 “낯선 나라, 낯선 국민을 위해 3421명의 프랑스 참전용사들이 치른 고귀한 희생을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지원에 함께 할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께서 유럽의 어느 지도자들보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앞장서 오셨다”라며 “대한민국은 프랑스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지원을 적극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국가로서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도하는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하고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해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해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프랑스의 지지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에 이어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은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뛰고 있다. 6·25 전쟁 당시 피난민으로 가득 찼던 부산이 이제는 한국 제1의 항구도시이자 세계 제2위의 환적항이 됐다”고 했다. 이어 “부산 세계박람회는 BIE가 표방해 온 혁신과 협력의 정신을 이어받아 글로벌 기업 간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교류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고,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기대한다”며 지지를 요청했다.
    • 국제
    2023-06-21
  • 교사가 학생 학업·인성 등에 훈계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초로 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체적인 정부 수집 범위와 보존기간 등 세부사항이 규정됐다. 또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생의 학업, 진로, 인성 등에 관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내 생활수칙을 설명 듣고 수업을 받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포함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이 가능해졌다. 이 같은 개정 법률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 수집 범위, 보존기간 등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과 교육 상황 등을 파악하고 수집된 정보를 초·중·고등학교 간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 연속성을 보장하고 학생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향후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정보화전략계획(ISP)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학생생활지도 관련 조항도 개정돼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시행령에 학생생활지도의 의의와 범위가 정립됐다.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와 관련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육부 장관은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관련 정책연구,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침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함으로써 학교의 교육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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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공공기관 데이터 공유 의무화…‘칸막이’ 없는 정부 실현한다
    정부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해 ‘칸막이’ 없는 정부를 실현한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 의무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관리 체계가 확립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활용되도록 해 과학적인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추진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를 모든 공공기관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연계하도록 원칙을 제시해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데이터 활용 기반을 대폭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행안부는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으며, 향후 국회에서 심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 공유데이터 기반 데이터 공유 및 관리 체계 마련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별 원천데이터를 가공한 개별 공유데이터의 구축·관리와 연계를 의무화했다. 이에 의사결정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늘어하는데, 공공기관은 모든 데이터를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하고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해야 한다. 다만 ‘명시적인 규정’ 등으로 목적 외 이용 금지를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공기관이 공유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도 규정했는데,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유데이터 구축·관리·연계에 관한 공공기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과 데이터 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활용에 관한 규정도 신설해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도 적극 공유·활용하도록 했다. ◆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기능 강화 데이터기반 행정이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데이터가 막힘 없이 공유되도록 법의 적용 대상 기관을 헌법기관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기관도 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이 정착되도록 책무를 강화했고, 법령 또는 조례·규칙 제·개정,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예산편성·집행 업무 때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인 행정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모든 기관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관리 체계가 확립되고, 데이터의 공유·제공을 확대해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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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대통령 “박람회 유치,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평 열 것...동포 힘 모아달라”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동포들과 만찬 겸 간담회를 가지고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동포들의 지원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 간담회 격려사에서 “오는 11월에 에펠탑이라는 대표적인 박람회 유산을 자랑하는 이곳 파리에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최종 투표가 진행된다”고 언급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프랑스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대한민국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온국민이 하나가 되어 뛰고 있다”면서 “이번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으로서 세계 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람회 유치는 BIE 회원국 179개국에서 한 국가마다 비밀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하는 이 과정이 올림픽이나 월드컵보다 더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며 “우리가 이것을 유치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글로벌 외교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관,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염원하는 박람회 유치를 위해 프랑스 동포들께서도 당연히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19일(현지시간)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프랑스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화동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또 한국과 프랑스는 137년의 수교 역사 동안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왔음을 강조하고, “한-불 양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첨단기술과 글로벌 어젠다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유럽 최초의 한인회로 시작한 프랑스 동포사회의 100년이 넘는 역사를 돌이켜보고, 일제 강점기에 고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프랑스 동포사회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대통령은 이어 지난 6월5일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민과 동포에게 드렸던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며 “재외동포청은 모국과 여러분을 더욱 긴밀히 연결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가 되어 재외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라고 말했다. 또 “모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한민족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인 만큼, 프랑스 동포들도 모국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한-불 다문화 가정 동포, 입양 동포를 포함해 각계 각층에서 활약 중인 동포 100여 명이 참석했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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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불법 스트리밍 ‘누누티비 시즌2’, ‘하루에도 수 차례 차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시즌2’를 하루 수 차례 차단할 수 있도록 보다 더욱 강화된 접속 차단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국내 OTT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가 종료된 지 2개월여 만에 최근 유사 사이트 ‘누누티비 시즌2’가 개설된 것에 따른 대응작업의 일환이다. 이에 차단주기 단축 등을 위해 국내 OTT 업계와 ISP 등과 협력체계를 재정비하고, 향후 신규 및 대체 불법사이트를 탐지·채증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기정통부는 기존 불법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로 국내 OTT 업계 등의 저작권 침해 피해가 날로 커짐에 따라 지난 4월 ‘누누티비’의 서비스 종료를 이끌었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OTT 업계,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와 함께 주 1회, 주 2회, 매일 1회 등 주기를 단축하며 끈질기게 불법서비스를 차단하는 노력 끝에 얻은 결과다. 그리고 지난 ‘누누티비’ 접속차단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누누티비 시즌2’ 등 OTT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누누티비 시즌2’ 사이트에 대한 불법성 및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신속히 진행해달라 요청했으며 방심위의 의결 직후 더욱 강화한 접속차단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 OTT 업계, ISP, RAPA와의 협력체계를 재정비해 ‘누누티비’ 대응 당시에는 하루 한 차례 접속차단이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하루에도 수 차례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효율화한다. 또한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와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는 불법 사이트 탐지·대응이 인력 투입에 기반한 수작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동으로 신규 및 대체 불법사이트를 탐지·채증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OTT 콘텐츠는 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재산이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이므로, 이러한 불법 사이트의 이용을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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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행안부, 지자체에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전면 재검토’ 요청
    행정안전부는 19일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 내년도 예산편성 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운영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타당성 미흡사업,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 등은 구조조정한다. 또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으로 적절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등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민간의 신고포상제도 확대 운영한다. 정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등을 포함한 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도 수립해 지속적으로 지방보조금을 관리한다.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도 지방보조금 총액 10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하는 방안에 대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적극 추진한다. 행안부는 또 민간 지원 지방보조사업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제도개선과 연계해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 보조사업 기준을 현행 보조금 3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보조금법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자체 조사를 요청, 그 결과 572건 및 15억 원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환수조치,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부정수급자에 대한 명단공표 등을 철저히 조치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보조금 자체조사는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자체감사와 연계한 것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속적으로 유사중복, 부정수급 사업의 폐지 등 지방보조사업 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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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후쿠시마산 수산물 안전 입증안되면 수입금지 해제할 수 없어”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6일 “만일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류하는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함이 입증되었다고 해도 이와 별개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수입금지 조치는 해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나선 송 차관은 “정부는 수차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과 방류 여부와는 무관하게 후쿠시마 인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지금과 같이 발생하는 한 절대로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지역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우리 국민분들께서 안전하다고 느끼실 때까지 정부는 해당 수입금지 해제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송 차관은 “어제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의 수요가 폭증할 경우 방사능 검사 장비 부족이 우려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해당 게시판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수산물과 생산지역을 신청하시면 그중 신청 건수가 많은 10개 품목을 선정해서 검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이라 신청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방류로 인해서 국민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경우에 선정 대상 품목을 늘려간다는 원칙은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 장비도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현재 29대에서 53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송 차관은 “만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만으로 부족하다면 민간 연구소 중에서 공식적으로 검사능력을 인정받은 곳에 위탁해서 검사하는 방법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사 장비 부족에 대해서 국민분들께서 우려하지 않으시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수산물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는 국민신청 방사능 게시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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