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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준 초과 오염수 방출 안돼…일본, 기준치까지 정화 방침”
    정부는 최근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한 것과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에게 관련 상황을 알리겠다고 15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이 추진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국민과 언론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우려가 커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자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 소통의 창구로서 일일 브리핑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가운데)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범정부 TF 기술검토위원장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허균영 교수, 박 차장,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장은 지난 12일부터 2주 일정으로 진행 중인 도쿄전력의 해양방출 설비 시운전에 대해 “이는 이송펌프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이상상황이 발생하면 방출이 차단되는지 등과 같이 오염수 방출설비가 실제 작동될 때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다”며 “시운전은 방류시설 전체가 아닌 방류시설 중 해저터널, 상하류수조, 각종 배관 및 펌프 등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쿄전력은 이번 시운전에서 방출되는 물은 해수에 희석한 오염수가 아닌, 담수와 해수를 희석한 물이라고 밝혔다”며 “시운전이 끝나고 나면 일본 정부의 사용 전 검사 등 정상가동 및 안전성에 대해 인가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우리 정부 시찰단의 현장시찰과 관련해서는 “직접 확인하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과학적·기술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며 “특히, ALPS 성능, 일본이 공개하는 자료의 신뢰성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있으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최근 언론 등이 제기한 오염수 관련 문제 중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바로잡아야 할 이슈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시료로 채취해서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보도와 달리 시료는 균질화 작업을 거친 시료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지난달 31일 보고서가 발표된 IAEA 1차 확증 모니터링에서 분석한 시료는 교반장치가 설치된 K4-B 탱크에서 14일간 순환·교반 등 균질화 작업을 거쳐 IAEA 참관하에 채취됐으며 분석이 진행중인 2·3차 시료는 교반장치가 없는 일반 탱크인 G4S-B10, G4S-C8에서 두 차례 채취해 10분 간 서로 혼합해 IAEA 참관하에 채취됐다”고 덧붙였다. 또 ‘ALPS 처리 후에도 기준치의 최대 2만배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오염수에서 검출된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스트론튬 검출치가 일본 배출기준인 리터당 30베크렐(30Bq/L)의 1만 4433배이고 한국 배출기준인 리터당 20베크렐(20Bq/L)의 2만 1650배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처럼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농도가 측정된 오염수가 그대로 방출되는 것은 아니다”며 “일본 측은 이러한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ALPS로 정화해 희석 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금까지 실시한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국내 연안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의 적게는 수천분의 1에서 많게는 수십만분의 1 정도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이 우리 해역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으로 우리 바다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단 한건의 부적합 사례도 발생하지 않은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합산, 약 7만 5000건의 검사 결과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에도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천일염 사재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가공·유통업계 차원에서 발생하는 사재기 징후는 아직 없다”며 “다만 신안군 7개 농·수협에서 판매하는 2021년, 2022년산 천일염에 대해서는 개인 구매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 직거래 비중은 전체 거래량의 7∼8% 수준”이라며 “개인 직거래 증가가 전체 천일염 수급과 산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수산물 검사 핵종에 반감기가 1570만년인 요오드 129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요오드 129는 검사를 통한 검출 한계치에 잡히지 않는 수준(약 1경 분의 2Bq/kg)이 검출될 것으로 추정돼 검사 지표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해지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일본 오염수 방류로 국내 바다가 오염되고 이에 따라 우리의 어업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을 전제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복구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낮추고 괴담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따른 수산업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순서상 먼저”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눈높이의 관점에서 사후적인 보상과 피해복구를 논의하기보다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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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 비영리단체 3곳 중 1곳, 등록조건 미충족…직권말소 등 일제 정비
    정부가 미존재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등 등록요건을 미충족하는 비영리민간단체 3771개를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만 1195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 66.3%에 해당하는 7424개만이 등록요건을 갖추고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나머지 등록요건 미충족 3771개(33.7%)에 대해 직권말소를 조치하거나 말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활동에 관한 세제혜택도 가능하다. 때문에 단체의 등록요건을 확인해 실재하지 않거나 활동하지 않는 단체를 확인·정비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 이번 조사는 지난 2000년 4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한 것으로,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효율화와 투명성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 시행 이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조사와 소멸한 단체들에 관한 확인과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10년 동안 비영리민간단체가 5000개가 늘어나 단체 현황 파악과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행안부는 조사를 통해 최초 등록 당시 단체의 구성원 수(100인 이상)와 사무소 소재지 등 형식적 등록요건 중심으로 단체들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현실에 맞게 현행화했다. 특히 단체사무소 소재지 부재 등 연락두절단체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는데, 조사대상 1만 1195개 단체 중 7424개(66.3%) 단체는 등록요건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나머지 등록요건 미충족 3771개(33.7%) 단체 중 2809개(25.1%) 단체는 자진말소를 희망하거나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주소지 미소재 또는 실체적 활동이 없는 단체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거나 조치 중이다. 말소 검토대상 962개(8.6%) 단체는 말소를 희망하지 않고 등록요건을 보완 중인 단체로, 단체의 운영 의지와 공익 활동성을 존중해 일정 유예기간 부여해 등록요건을 보완토록 하고, 등록요건 미보완 때 직권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확인과 실제 활동 여부를 점검해 비영리민간단체 관리를 효율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단체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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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 6년 만에 역대 최대규모 ‘실사격·실기동’ 화력격멸훈련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승진훈련장에서 개최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직접 주관했다. 이번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은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개최되는 국가급 훈련으로, 건군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역대 최대규모로 실시됐다. 훈련에는 우리 측의 F-35A, K9자주포, 미측의 F-16, 그레이이글 무인기 등 첨단전력 610여 대와 71개 부대 2500여 명의 한미 장병이 참가했다. 참가 장병들은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적용한 실기동·실사격 훈련을 통해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을 점검했다.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실시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서 동시통합사격으로 MLRS(M270, 다연장로켓)이 발사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훈련은 5군단장인 김성민 육군중장 보고로 시작됐으며, 1부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및 공격 격퇴에 이어, 2부 반격작전 순으로 진행됐다. 1부 훈련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전면적인 공격에 대응해 △연합 공중전력과 K-9, 천무 등을 통한 대화력전 실사격, △정찰드론으로 전장상황을 파악 후 공격헬기, 포병, 직사화기 등의 실사격을 통해 GOP 일대 북한의 공격을 격퇴했다. 이어진 2부 반격작전에서는 북한의 군사위협을 완전히 격멸하기 위해 한미 연합 감시·정찰자산으로 식별한 핵심표적에 대해 공중·포병전력으로 정밀타격해 반격여건을 조성했다. 이후 △지상공격부대의 기동 및 사격, 장애물지대 극복, △한미 연합·합동부대의 동시통합사격으로 적 부대·진지 초토화, △입체고속기동부대에 의한 목표지역 확보 순으로 진행됐으며, 압도적인 힘으로 승리한 한미 장병들의 개선 행진을 끝으로 훈련은 종료됐다. 윤석열 대통령인 15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실시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서 쌍안경으로 훈련 현장을 주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훈련 종료 후 외부 관람대로 이동해 훈련에 참가한 대표 장병들을 격려한 후 우리 측의 K-808 차륜형 장갑차, 무인 무기체계, 천무, 천궁, 미측의 MLRS 등 한미 양국 군의 주요 무기체계 및 장비를 둘러봤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훈련이 벌어진 훈련장은 미군이 최초로 조성하고 우리군이 발전을 시킨 곳”이라고 설명하고,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상징하는 곳이어서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훈련에는 공개모집 한 국민참관단 300명, 한미 군 주요직위자,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지난 5월 위촉된 김관진·김승주·김판규·이승섭·하태정·이건완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과 방산업체 관계자 등 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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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 정부,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북 상대로 손배소
    정부가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오는 16일 기준으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4일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국유재산 손해액이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약 102억 5000만 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344억 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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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인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도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 가능
    오는 7월 1일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 인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도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이같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 동래구 한 초등학교에 불법 주차된 차량 옆으로 한 어린이가 아찔한 보행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인도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하되,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제 확대 외에 기존에 운영해온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바뀐다. 일부 지자체의 횡단보도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했다. 아울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만큼 주민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 등으로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개선사항은 지자체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변경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다만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인도와 횡단보도의 불법주정차를 근절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확보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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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대통령, 19~24일 프랑스·베트남 순방…엑스포 유치·경제 외교 펼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외교뿐만 아니라 순방국과의 경제협력을 다지는 다양한 경제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프랑스 BIE 총회 참석과 베트남 국빈 방문에서의 경제 분야 주요 일정을 설명했다.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2030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인 부산을 방문한 지난 4월4일 서울역 전광판이 유치를 응원하는 문구로 꾸며져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수석은 이번 순방에서 펼칠 경제외교의 키워드를 ▲서비스·인프라 수출의 확대 ▲미래세대 간 연대 지원 ▲디지털 리더십 강화, 세 가지로 요약했다. 먼저, 인태 경제 중심 국가인 베트남과의 경제 협력 관계를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와 인프라 수출로 고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간 파트너십 행사가 개최된다. 또한, 프랑스와 베트남 미래 혁신 세대들 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윤 대통령도 행사장을 방문해 미래세대 간 연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작년 9월 발표한 뉴욕구상에 이어 우리 정부의 디지털 국정 어젠다를 세계에 공유하는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대통령의 순방 중 예정된 주요 경제 행사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에서는 한-프랑스 미래 혁신 세대와의 대화, 유럽지역 투자신고식,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 등 3개의 경제 행사가 예정돼 있다. 대통령은 먼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인 ‘스테이션 F’에서 한국과 프랑스 청년들과 만날 예정이다. 스타트업 대표 등 패널들과 양국 청년세대 150여 명이 같이 참여해 미래세대의 도전과 혁신에 관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또 한국에 투자를 결정한 유럽지역 첨단 기업들의 투자신고식에 임석해 기업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뉴욕, 다보스, 워싱턴D.C.에 이어 순방 중 네 번째로 개최되는 투자신고식이다. 이어 대통령은 소르본 대학에서 석학들과 함께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을 개최하고,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밝힐 계획이다. 뉴욕구상에 이어 우리 정부의 디지털 국정 어젠다를 유럽 중심부에서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디지털 규범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글로벌 연대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팜 밍 찡 베트남 총리가 5월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베트남에서는 한-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 진출 기업인과의 오찬 간담회, 비즈니스 포럼, 디지털 미래세대와의 대화 등 4개의 경제 행사가 예정돼 있다. 대통령은 ‘한-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에서 베트남 국민들에게 친숙한 ‘K-산업 쇼케이스’를 둘러보고, 베트남 관람객들과 함께 우리 제품을 직접 경험해 볼 예정이다. 또한, 우리 중소·중견기업 100여 개 업체와 200여 개 베트남 기업들이 참여하는 무역상담회에 들러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하게 된다. 이어 ‘K-Food 페스티벌’ 현장을 찾아 베트남 현지인들과 함께 한-베 퓨전 음식을 맛보며 K-푸드를 널리 홍보하고, 한국에서 창업할 베트남 젊은 창업가를 선발하는 ‘영테크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대회장을 방문해 베트남 젊은이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할 예정이다. 베트남 현지 진출 기업인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는 현지 진출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를 청취하는 한편 베트남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나눌 예정이다. 베트남에 진출한 약 9000개의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7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베트남의 수출과 GDP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 양국 경제 협력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최 수석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양국 기업인 500여 명이 참석하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그간 베트남과의 경제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무역 활력 제고와 협력 관계를 고도화하는 등 새로운 30년을 위한 파트너십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양국 기업, 기관 간 희속금속 등 공급망 협력, 인프라 수출 개발 협력, 신산업 기술·협력 등 다수의 협력 MOU 체결이 준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삼성전자 R&D센터, ODA 사업으로 설립된 VKIST(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 SW(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하는 Korea IT School에서 일하는 양국의 젊은 연구 인력과 혁신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연구개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베트남 국빈 방문에는 민간 주도로 구성된 205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다. 미래 성장이 유망하고 우리 수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81%에 달하고, 업종도 유통, 금융, 법률, 의료, IT,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가 대거 포함된다. 대한상의에서 추후 발표할 경제사절단 명단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참여한다.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경총, 중견기업연합회 등 6대 경제단체 회장들도 모두 순방에 동행한다
    • 국제
    2023-06-14
  • 대규모 수질오염·수돗물 중단 대비 ‘복합재난 대응훈련’ 실시
    환경부는 대규모 수질오염으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복합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효과적인 초동대응 및 재난관리기관 간 협력체계 점검을 위해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오는 1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유류탱크차량의 전복으로 대청호에 유류가 유입되고, 이에 따라 인근 취·정수장 가동이 중지되어 주민피해로 이어지는 복합상황을 가정해 진행한다. 이에 광역상수도에서 일어나는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 환경부의 통합 물관리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 환경부 이번 훈련에서는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상황실(중앙사고수습본부)과 대청호 현장(비상대책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주관)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재난상황에 대한 지휘·대응 체계를 점검한다. 특히 평가위원 2명과 국민참여단 6명이 참관해 환경부의 위기대응 체계를 국민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또한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비상대책본부의 훈련을 총괄 지휘하며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한 상황전파, 신속한 초기대응, 기관별 명확한 역할수행 등을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이번 훈련과 같은 물분야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관리 지침서를 검토해 재난대응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이번 훈련을 통해 물분야 복합재난에 대한 기관별 임무와 협력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 체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금강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청주시, 청주소방서, 청주경찰서, 아인건설, 케이워터기술 등 1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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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 반도체 특성화대학 8곳 선정…융합인재 양성, 반도체 초격차 확보
    융합인재를 양성해 반도체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반도체 특성화대학으로 수도권 3개교(연합)와 비수도권 5개교(연합)가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찾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반도체 주요 제조 공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반도체 인재양성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을 집중 육성해 산업계의 학사급 인력 공급과 석·박사급 인재양성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에 따라 올해 신설된 사업이다. 올해는 학계·산업계·연구계 전문가의 서면검토, 현장조사, 종합평가를 거쳐 수도권 3개교와 비수도권 5개교를 개별 대학이 참여하는 ‘단독형’과 대학연합이 참여하는 ‘동반성장형’으로 나눠 선정이 이뤄졌다. 수도권 단독형으로는 서울대(회로·시스템, 소자·공정), 성균관대(차세대 반도체)가, 수도권 동반성장형은 명지대-호서대(소재·부품·장비, 패키징)가 선정됐다. 비수도권 단독형은 경북대(회로·시스템, 소자·공정, 소재·부품·장비), 고려대(세종, 첨단반도체 공정장비), 부산대(차량반도체)가, 비수도권 동반성장형에는 전북대-전남대(차세대 모빌리티반도체), 충북대-충남대-한국기술교육대(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가 선정됐다. 출처: 교육부 오는 22일까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선정된 대학(연합)은 대학별 특성화분야를 중심으로 인재양성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4년(2+2) 동안 올해 선정된 대학에 사업관리비를 포함한 약 5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협업센터 운영을 통해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사업 수행 대학들이 산업계·연구계와 함께 인력수요와 산업동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기존 선정 대학의 특성화분야 등을 감안해 전체 반도체 가치사슬별로 특성화대학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규제혁신 노력이 이번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현장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대학에서는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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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 윤 대통령 “장마 전 위험지역 침수방지시설 설치 마무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 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장마철 이전에 위험지역에 침수방지시설의 설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장마철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하락을 우려한 집주인의 반대 등으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의 설치가 저조한 실적이라고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해 온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험지역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신속한 대피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방과 경찰 등 유관 기관은 지자체와 함께 현장에서 일사불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작년 여름 홍수 때 관계 부처에 지시한 디지털 홍수 경보 시스템의 조속한 완성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재난과 재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긴장감을 갖고 재난안전대책을 준비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관리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일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교육혁신과 미래세대 인재 양성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분야에서 치열한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첨단 기술 혁신, 초격차 기술 확보는 경제의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세대의 기회와 직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혁신적으로 변해야 된다”면서 “개별학과와 전공 간의 벽을 허물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연계, 협력하여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의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의 공급자가 유연하게 대응해 줘야 한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모든 기득권 구조를 타파해야 우리 모두가 살고 미래세대가 숨 쉴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날 심의 안건 중 하나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언급하며,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지적하고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각 부처에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 내년 예산부터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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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 5년간 5000만 원 목돈 마련…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만 19-34세 청년들이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 12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시 5년 만기를 유지한다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개인 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의 월 최대 지원금은 2만 4000원이다. 출처: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상품으로,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된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산입하지 않는다. 개인소득의 경우 상한선이 7500만원이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의 경우 정부기여금을 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청년층이 만기까지 계좌 유지 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한다. 특별중도해지(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등) 시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을 지급한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농협·신한은행 등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하면 된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달 가입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다. 15∼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협약식 축사를 통해 “은행들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 중 하나”라며 청년도약계좌의 안착을 위한 은행장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문답으로 풀어보는 청년도약계좌 궁금증> Q.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A.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면 가입할 수 없다. Q.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부부인데 부부가 각각 가입할 수 있나? A.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구당 계좌개설의 제한은 없다. Q. 직종이나 근무 회사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A.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 근무회사의 규모 등은 상관 없다. Q.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A. 6월부터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Q. 가입신청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A.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Q. 20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022년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 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A. 직전년도(22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 요건은 전전년도(21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Q.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A. 가입은 유지되고, 만기까지 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지급된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Q. 2022년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가입이 취소되나? A.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Q.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Q.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A.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가 있으면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Q.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지? A.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 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Q.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A.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시 요건(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Q.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A.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Q. 정부 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나? A.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Q.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는지? A.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된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06-12
  • 주유소 내 전기생산 가능한 수소 연료전지 설치 허용
    정부가 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 연료전지의 주유소 설치를 허용했다. 소방청은 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안전기준을 규정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가 지난 9일자로 발령·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주유소 내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설치해 분산형 전원 확산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안전성이 담보된 ‘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의 전국 확대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를 돕고자 도식화한) 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그림=소방청)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수소경제 활성화’ 및 ‘분산형 전원 확산’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규제 완화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도 신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주유소 기반 혁신사업 전국 확대에 힘을 보태는 가운데, 주유소 내 전기생산이 가능한 수소 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한편, 주유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주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사고발생 때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 외에는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소방청은 통상적인 주유소의 형태인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설비 외에도 안전성 검증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2009년), 수소충전설비와의 융복합(2010년),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2013년) 등의 주유소 내 설치를 허용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연료전지 설치허용을 뼈대로 하는 고시 개정을 위해 주유소의 과거 사고 사례 및 연료전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요인을 분석하고, 각종 위험성 평가 및 시뮬레이션 검토를 통해 우선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도출된 안전 확보 방안을 기존 주유소에 적용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연료전지를 설치·운영해보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과정을 거쳐 필수 안전기준을 검증·보완했다. 지난 9일부터 발령·시행한 개정고시의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때 요구되는 주요 안전기준은 ▲주유소와 연료전지 상호간 피해영향 방지를 위한 연료전지 주위 방호담 설치 ▲연료전지의 하중(약 30톤)을 견딜 수 있는 구조 보강된 건축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지상 또는 지상구조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때 추가적으로 차량 충돌 방지를 위한 보호설비 설치 ▲주유소 화재발생 때 연료전지로의 원료 차단을 위한 수동식 차단밸브 설치 등이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신속한 고시개정을 통해 접근성이 높은 주유소에 연료전지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도심의 전력자립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경제성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검찰/경찰
    • 소방
    2023-06-12
  • 여가부, 가정 밖 청소년 위한 ‘다함께 나눔프로젝트’ 본격 운영
    여성가족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추진 중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과 학대, 폭력, 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여가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는 지난 4월 가정 밖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제2차 다함께 나눔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에스케이(SK), 신한은행, 이디야커피 등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은 23억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SK는 지난 9일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하면서 자립을 준비 중인 250명의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행복도시락’ 배송(주 3식)을 시작했다. 행복도시락 배송 예시. (사진=여성가족부) 신한은행은 가정 밖 청소년이 3년 만기 최대 1162만 원(세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개설해 지난 9일 기준 41명이 1회차 납입을 마쳤다. 청소년들의 방학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는 사회초년생 급여운용 방법, 재테크 방법 및 경제개념 확립 등의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 전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디야커피는 카페 근무를 희망하는 청소년을 위해 지난 9일부터 커피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교육을 수료한 청소년은 이디야커피 직영 매장에서 인턴십을 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여가부 장관 약속 1호-청소년의 마음건강을 돌보겠습니다!’와 연계한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 운행도 시작된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응원하기 위해 민관이 한마음으로 준비한 이번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가정 밖 청소년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취업·생활전반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3-06-12
  • 지역명 결정권한 시·도로 이양…결정 절차도 6개월로 단축
    국토교통부가 지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다. 이를 통해 지명결정 절차가 최대 1년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명은 시·도의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해왔다.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새로운 지명을 반영한 도로안내판 제작 등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지역 내에서 비공식 지명이 정착돼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명결정 권한이 시·도로 넘어가면 현재 2년 이상 걸리는 지명결정 절차가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부는 지명결정 원칙에 지리·역사·문화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동산종합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토지·건물 소유권 정보는 소유권이전 유형(매매·증여·상속 등), 발생일자(계약일자·상속일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열람할 필요가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는 우편·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공간정보산업협회 누리집(www.kasm.or.kr)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해진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증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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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한다…‘민·관 협의체 출범’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 협의체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소화물배송업(배달업) 사고 감축 등을 위해 업계 및 라이더 단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 등과 ‘배달업 안전교육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에서 배달 대행업체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배달업 성장과 함께 배달업 종사자 수가 크게 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피해도 잇달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397명, 2021년 459명, 2022년 484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제한적인 라이더들의 안전교육 기회, 업계의 관심 부족 등이 원인인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협의체는 라이더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참여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 마련·보급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교통법규 준수 등 필수 안전수칙 숙지 및 상황별 대처능력 배양 등을 포함한 표준 교육안을 마련하고 표준 교육안에 종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종사자 여건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교육채널을 다양화한다. 또 교육 참여 혜택 부여 등 교육 이수자 우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배달업 안전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오는 7∼12월 이뤄진다. 아울러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기업과 업계 종사자에 대한 안전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강주엽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배달업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민생활의 한 축으로 성장했지만 이륜차 난폭운전 등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안전한 배달 문화가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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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윤 대통령, “첨단산업 육성 적극 지원”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개최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 참석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해 6월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식적인 출범(6월11일)을 널리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강원도민 등 1600여 명이 참석했다. 9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이 열렸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멋진 자연 환경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강원도가 이제는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또 “그동안 강원도는 국가안보와 환경을 이유로 해서 불필요한 중층 규제에 묶여 있었고, 강원도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다”며 “이제 특별자치도는 발전의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함으로써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대통령은 강릉시는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후보지로, 태백시는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수소생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것을 언급하며, “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 산업에 대한 도전이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대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국정목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달성의 의지도 밝혔다. 대통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바탕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킬 뜻을 밝히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의 틀에서 유기적으로 작동시켜 공정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재정 권한도 강화될 것이고 지역 스스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정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의 전략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 세종에 이어 세 번째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된 후 중앙정부와 강원도가 적극 협력해 산림, 환경, 농업, 군사 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대통령실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지방정부가 정책결정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이 스스로의 발전전략과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현 정부의 지방시대 철학과 부합하는 제도적 성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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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이달 말 종료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발전연료(LNG·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누적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해 위축된 내수 진작 차원에서 시행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발전연료·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자동차 출고가의 5%→3.5%) 제도를 이달 말 종료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자동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이후 2020년 상반기 인하폭을 70%까지 늘렸다가 같은 해 하반기 30%로 축소했다. 개소세 인하 조치는 2020년 7월부터 6개월 단위로 다섯 차례 연장돼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수출선적부두와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된 점 등을 감안해 자동차 개소세 감면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으로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 기존 국산 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로 인한 역차별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과 18세 미만 3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시 개소세 감면 등 특례 제도는 계속 시행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와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과 함께 전기·수소차 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친환경 자동차가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 개소세와 함께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는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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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06-08
  • 윤 대통령 “살기 좋은 지방시대 만들기 위해선 촘촘한 교통인프라가 필수”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충북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개최된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기념식’에 참석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촘촘한 교통 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고속열차 운행을 2배로 늘려 전국 2시간대 생활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열린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 착공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은 경부·호남·수서 고속철도가 만나 고속열차 운행이 집중돼 포화상태에 이른 평택-오송 구간 지하에 더 빠른 고속철도를 추가로 신설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8년 개통되면 인천, 수원, 거제에도 새로 고속열차를 운행할 수 있어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고속열차를 탈 수 있게 되고, 우리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인 시속 400km 설계를 통해 차세대 고속철도 시대로 향하는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소로 ‘공정한 접근성’을 강조하고 “이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교통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청주-오송-세종-대전까지 새로운 교통축이 만들어지면 지하철로 더욱 편리하게 공항과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충북에 철도 클러스터, K-바이오 스퀘어 등을 조성해 충북을 국가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국가철도공단 직원대표, 김영환 충북도지사, 황영호 충북도의회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 착공 시작 버튼을 눌러 사업의 착공을 축하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 시공사, 설계사 등 공사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고속철도의 중심축을 튼튼하게 만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남 부여군 임천면의 ‘꿈에영농조합법인’ 모내기 현장을 방문, 벼 모판을 이앙기에 싣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한편, 윤 대통령은 착공식 참석에 이어 충남 부여군 임천면에 있는 ‘꿈에영농조합법인’ 모내기 현장을 방문해 직접 모내기에 참여하고 현장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김대남 법인대표 등과 쌀·보리 도정시설과 가루쌀 모판 만드는 모습을 둘러본 후,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벼 모판을 이앙기에 싣고 직접 이앙기에 탑승해 모내기 작업을 했다. 이어 대통령은 자율주행 이앙기 작업 모습을 지켜봤다. 이날 시연 자율주행 이앙기는 지난달 12일 국내 최초로 농기계 자율주행 시스템의 국가 검사를 통과한 이앙기로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된 것이다. 대통령은 농업인, 마을주민들과 국산 밀로 만든 잔치국수, 지역에서 생산된 수박, 방울토마토 등으로 새참을 함께 하며 국민 먹거리 생산을 위해 애쓰는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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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 윤 대통령 “철통같은 안보 태세로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핵 자산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고, 한미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6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호국의 형제 고 김봉학 일병 안장식에 참석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국제사회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더 잘 살피고 예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김제소방서 소속 성공일 소방교가 화재 현장에서 안타깝게 순직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성 소방교처럼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등 국가요인, 최재해 감사원장,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주요직위자, 이종찬 광복회장 등 중앙보훈단체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정당 대표, 각계 대표 등과 시민, 학생 등 7000여 명이 참석했다. ‘121879 태극기 배지’를 패용한 대통령은 6·25전사자의 위패를 봉안한 현충탑 위패봉안관을 참배하면서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 못한 12만 명의 6·25전사자를 끝까지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추념식에서는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식도 진행됐다. 대통령은 천안함 생존 장병인 박현민 예비역 하사 등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 부부는 현충일 추념식에 앞서 6·25전쟁에서 전사한 고(故) 김봉학 육군 일병의 유해를 안장하는 ‘호국의 형제’ 안장식에 참석했다. 고인은 1951년 9월 국군 5사단과 미군 2사단이 함께 북한군 2개 사단을 크게 격퇴한 전투인 강원도 양구군 ‘피의 능선’ 전투에서 전사했으며 지난 2011년 유해가 처음 발굴됐고, 유가족 DNA 검사를 통해 올해 2월 신원이 확인됐다. 고 김봉학 일병은 동생인 고 김성학 육군 일병 묘역에 합동 안장됐다. 김성학 일병 또한 1950년 12월 38도선 일대를 방어하는 춘천 부근 전투에서 전사한 6·25전쟁 전사자로, 두 형제가 6·25전쟁에 참전한 지 73년 만에 유해로 상봉을 했다. 이로써 국립서울현충원에는 세 번째 ‘호국의 형제’ 묘역이 조성됐다. 대통령의 ‘호국의 형제’ 안장식 참석은 2011년 6월 6일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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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사형 30년 집행시효’ 형법 조항 없앤다
    법무부. 법무부는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해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 부칙을 통해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이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3-06-05
  • 윤 대통령 “재외동포청 출범…75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재외동포청은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인천 연수구 부영송도타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재외동포청이 마침내 오늘 출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다”면서 “그 약속을 이제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또한 “이곳 인천은 120년 전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이 출발했던 재외동포의 뿌리”라며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더욱 활기찬 국제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들은 모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인천 연수구 부영송도타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오늘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는 재외동포 전담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조만간 원폭 피해 동포들을 초청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전 세계에 어디에 계시든 우리 동포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며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모국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재외동포청이 수행해야 될 필수적인 임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재외동포청 출범식 기념사 전문.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정부 출범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재외동포청이 마침내 오늘 출범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저는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이제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곳 인천은 120년 전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이 출발했던 재외동포의 뿌리라고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의 역사가 시작된 이곳 인천에서 재외동포청의 출범을 알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더욱 활기찬 국제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저는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취임 후 해외 순방 때마다 우리 동포 여러분을 뵙고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해왔습니다.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들은 모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는 재외동포 전담 기구입니다. 앞으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미래는 해외 진출에 달려있습니다. 강인한 도전 정신으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해외에 자리잡으신 동포 여러분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외 네트워크입니다. 750만 한인 네트워크가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저는 지난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 동포를 만나 뵀습니다. 피폭 당한지 7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분들이 고통과 슬픔을 겪는 현장을 조국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만간 원폭 피해 동포들을 초청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에 어디에 계시든 우리 동포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모국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재외동포청이 수행해야 될 필수적인 임무입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라지 않은 2세, 3세 동포들에게도 모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들이 한국인의 자부심을 갖고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도록 우수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을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힘겹게 지켜온 재일동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과 사할린동포,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근대화의 초석이 된 파독 광부 간호사 분들 역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동포, 해외 입양 동포, 또 국내 체류 동포와 같이 전담 기구의 부재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동포들도 적극적으로 포용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재외동포 여러분, 지금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국제 사회의 주요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책임있는 리더십은 국제사회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께서도 세계 곳곳에서 소중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외동포청은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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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정부,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 세계 첫 독자제재
    정부가 북한 해킹 조직인 ‘김수키’를 세계 최초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수키’는 외교·안보·국방 등 분야 개인·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수집해 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해 왔다. 또한 ‘김수키’를 비롯한 북한 해킹 조직들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무기 개발 및 인공위성·우주 관련 첨단기술을 절취해 북한의 소위 ‘위성’ 개발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해왔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지난달 31일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재차 발사를 감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대응, 북한이 도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키’는 정찰총국 산하 조직으로, 10여년 동안 사이버 공격을 해왔다. 전 세계 정부·정치계·학계·언론계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탈취한 외교 정책 등 정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하고 있다. ‘김수키’는 주로 사람의 신뢰·사회적 관계를 이용해 사람을 속이고 비밀 정보를 획득하는 사회공학적 기법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정인을 속이기 위해 맞춤으로 제작된 이메일과 전자통신 내용을 활용해 개인 정보를 훔치는 공격인 ‘스피어피싱 공격’을 감행해 정보를 탈취하고 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기획단장과 최현석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오른쪽)이 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김수키’를 독자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린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번째 대북 독자 제재 조치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편 한국 국가정보원·경찰청·외교부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국무부·국가안보국(NSA)와 함께 ‘김수키’의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심 활동에 대한 주의와 사이버 보안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한미 정부 합동 보안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문은 지난 2월 한미 정보당국이 발표한 ‘북한 랜섬웨어 관련 한미 합동 사이버안보 권고’에 이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두 번째 권고문이다. 권고문에는 ‘김수키’의 구체 활동 수법, 위험 지표, 위협 완화 조치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아울러 이메일 수신자들에 대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 등에 대한 주의 강화와 강력한 암호설정 및 다단계 인증 등 계정 보호 조치를, 시스템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서비스·네트워크·서버 등에 대한 보안 강화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북한 소행의 스피어피싱 공격 대상이 됐다고 판단될 경우, 실제 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정원(111), 경찰청(18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등 소관기관에 신고할 것이 권고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민관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에 대한 국내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국민 피해 예방 등 선제적 대응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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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정부,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 세계 첫 독자제재
    정부가 북한 해킹 조직인 ‘김수키’를 세계 최초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수키’는 외교·안보·국방 등 분야 개인·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수집해 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해 왔다. 또한 ‘김수키’를 비롯한 북한 해킹 조직들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무기 개발 및 인공위성·우주 관련 첨단기술을 절취해 북한의 소위 ‘위성’ 개발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해왔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지난달 31일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재차 발사를 감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대응, 북한이 도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키’는 정찰총국 산하 조직으로, 10여년 동안 사이버 공격을 해왔다. 전 세계 정부·정치계·학계·언론계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탈취한 외교 정책 등 정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하고 있다. ‘김수키’는 주로 사람의 신뢰·사회적 관계를 이용해 사람을 속이고 비밀 정보를 획득하는 사회공학적 기법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정인을 속이기 위해 맞춤으로 제작된 이메일과 전자통신 내용을 활용해 개인 정보를 훔치는 공격인 ‘스피어피싱 공격’을 감행해 정보를 탈취하고 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기획단장과 최현석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오른쪽)이 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김수키’를 독자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린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번째 대북 독자 제재 조치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편 한국 국가정보원·경찰청·외교부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국무부·국가안보국(NSA)와 함께 ‘김수키’의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심 활동에 대한 주의와 사이버 보안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한미 정부 합동 보안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문은 지난 2월 한미 정보당국이 발표한 ‘북한 랜섬웨어 관련 한미 합동 사이버안보 권고’에 이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두 번째 권고문이다. 권고문에는 ‘김수키’의 구체 활동 수법, 위험 지표, 위협 완화 조치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아울러 이메일 수신자들에 대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 등에 대한 주의 강화와 강력한 암호설정 및 다단계 인증 등 계정 보호 조치를, 시스템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서비스·네트워크·서버 등에 대한 보안 강화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북한 소행의 스피어피싱 공격 대상이 됐다고 판단될 경우, 실제 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정원(111), 경찰청(18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등 소관기관에 신고할 것이 권고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민관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에 대한 국내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국민 피해 예방 등 선제적 대응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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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한미동맹,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사이버보안 공동지침’ 마련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한미 연합지휘통제체계의 안정적 연동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사령부와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명시한 합의각서를 2일 교환했다. 이번 지침은 한미 군 당국 간 최초의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으로,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연합지휘통제체계(이하 ‘AKJCCS’)와 미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한국전구 범세계연합정보교환체계(이하 ‘CENTRIXS-K’) 간의 안정적 연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는 범세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CENTRIXS 체계를 중심으로 미군이 다른 파트너국가와 맺는 최초의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이다. 특히 원활한 연합작전수행 보장 및 전작권 전환과 더불어 한미동맹 관계를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주한미군사령부와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마련한 가운데, 6일 오전 합참 청사에서 류승하 합참 지휘통신부장(육군준장)과 주한미군사 에릭 웰컴 통신전자참모부장(대령)이 참석해 합의각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번 공동지침 마련을 위해 그간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서는 2021년부터 3년간 한미 국방부 정보통신기술(ICT)협력위원회 및 사이버워킹그룹을 통해 미국과 다수의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아울러 한측 AKJCCS에 대한 보안평가 결과와 미측 CENTRIXS-K의 보안평가 결과를 한미 최초로 상호 공유하는 등 신뢰의 토대를 마련해왔다. 한편 기존 한미 간 지휘통제체계 연동 시에는 사이버보안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연동 데이터에 대해 한미 간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체계를 연동했다. 그러나 이번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통해 체계 연동 시 필요한 사이버보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명시해 사이버보안이 보장된 환경에서 연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안성을 확보했다. 또한 연동 중인 체계에서 사이버 위협이 식별되었을 경우 상대국에게 통보하는 등 위협 정보에 대한 교환도 실시하도록 명시해 사이버보안의 실행력을 제고함으로써 그간 논의해온 한미 사이버보안 협력을 가시화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이번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통해 자국 체계에 대한 위협이 상대국가의 체계에 대한 위협과 동일하다는 것을 상호이해하고,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나아가 자국의 체계는 자국의 사이버보안제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뢰하며 공유하기로 하는 등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한미 신뢰를 크게 증진했다. 이에 한미는 이번 합의가 향후 양국 국방 당국 간 사이버보안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큰 진전(Big-Step)’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합참과 주한미군사 간 합의를 시작으로 사이버보안 협력이 국방 전 분야에 확대될 수 있도록 오는 6월 ‘2023년 한미 정보통신기술 협력위원회’를 통해 한미 국방부 간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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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국제해사기구,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문 첫 채택
    국제해사기구(IMO) 제107차 해사안전위원회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 IMO의 관련 협약과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제해사안전 관련 문제를 관할하는 IMO 산하 위원회인 해사안전위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31일 용산 전자상가에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일 외교부·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해사안전위 결의는 제128차 이사회 후속조치로 논의됐다. IMO 이사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국제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해 IMO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해사안전위에서 검토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결의 채택에 앞서 진행된 토의에서 회원국 다수는 이번 북한의 ‘위성’ 명목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항행과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규탄했다. 이같은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내용이 담긴 결의문은 북한이 관련 IMO 협약과 결의 등을 준수하고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또 IMO가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 행위로 인한 국제해운항로의 위협에 대응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유관 국제기구와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요청했다. 한편 해사안전위는 지난 1998년, 2006년, 2016년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3건의 결정회람문을 채택한 바 있다. IMO에서 채택하는 공식문서는 결의, 결정회람문, 결정 등으로 구분된다. 결의는 위원회 차원에서 회원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권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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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윤 대통령, “공정한 보상체계 설계와 불합리한 규제 해소”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성공 요건으로 ‘공정한 보상체계 설계’, ‘불합리한 규제 철폐’ 등을 꼽았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창업허브M+(마곡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라는 부제가 붙은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보스턴 클러스터’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 앞서 KAIST 김찬혁 교수로부터 알츠하이머 단백질 치료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시 보스턴 클러스터에 대해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보스턴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혁신을 촉진하는 공정한 보상체계에,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산학공동연구 생태계에 더해진 결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며, “우리 클러스터도 최고의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이오와 같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국제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세계적인 연구기관과의 첨단기술 개발에 동참해 사업화의 혜택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미국 방문시 협의한 한국과 보스턴 간의 ‘바이오 동맹’이 서울대병원, MIT 간의 디지털 바이오 연구협력 모델 추진 등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클러스터의 성공적 작동을 위해서는 자유시장 원리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가 갖춰져야 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정부의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규제완화,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서울대병원·MIT 간 디지털 바이오 연구협력 추진 등 클러스터 활성화 패키지를 마련해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클러스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클러스터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는 디지털 바이오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개방 및 표준화 등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지난 4월 보스턴을 함께 방문했던 기관을 포함해 기업, 연구소, 지원기관, 정부부처 및 지자체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06-01
  •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만든다…업종 제한 풀고 민간 투자 유도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국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한다. 미국의 보스턴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업종 규제를 풀고,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는 등 첨단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정부 중심의 클러스터 육성에서 벗어나 민간 및 지자체 중심의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M+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때 보스턴 클러스터를 찾아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는 지역 소재 명문대인 MIT와 하버드대학을 주심으로 연구소, 병원, 1000개 이상 기업 등이 군집한 세계적인 바이오 단지다. 모더나와 화이자 등 1000개 이상 바이오 기업과 벤처캐피탈(VC)이 모인 켄달스퀘어는 담장이 없는 타운 형태로 조성돼 있다. 정부도 이를 벤치마킹해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외형에 집착하지 않고,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하면 정부가 재정, 세제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보스턴처럼 클러스터에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법률ㆍ회계 등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 창업 보육 기관 등이 집적될 수 있도록 입주 업종 제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유휴 부지 용도 변경과 클러스터 개발ㆍ관리 계획을 당장 올 하반기에 개정하고, 스타트업에 법률ㆍ회계ㆍ컨설팅 기업 서비스 이용 바우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특히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MIT 등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기술 분야별 우수 연구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가운데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등과 협력해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바이오만이 아니라 수소와 반도체, 차세대 전지, 디스플레이, 양자, 탄소중립, 원자력, 우주 등 여러 방면에서 협업을 끌어낼 계획이다. ◆벤처생태계 활성화 정부는 보스턴 클러스터처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자금도 끌어모으기로 했다. 신생 스타트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액셀러레이터(AC) 중심의 ‘지역 엔젤투자 재간접 펀드’를 올해 2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민간 출자자의 비상장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모태펀드 우선 손실 충당, 모태펀드 지분에 대한 콜옵션(살 수 있는 권리)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기업형 벤처 캐피탈(CVC) 유형에 액셀러레이터를 추가해 주기로 했다. 세제 측면에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현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가치 금액에서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국가전략기술로 정부는 지금까지 정책 금융에 크게 의존해 온 벤처 투자에 더 많은 민간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인책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디지털 바이오 분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동물세포 배양ㆍ정제 기술 등 바이오 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최대 35%의 시설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부 기술 선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8월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과 별개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먼저 공공 보건 의료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현재 100만명 규모의 임상ㆍ유전체 정보, 개인 보유 건강정보 등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미 구축한 2만 5000명 규모의 데이터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우선 개방하고, 3년 단위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 의료데이터 수요ㆍ공급을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도 마련한다. 보건 의료정보원을 통해 데이터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데이터 매칭 성과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연구목적 등을 위해 ‘병원→기업’으로 가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관련 내용을 명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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