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전체기사보기

  • “교권침해 당하면 1395번으로”…2024년 1월에 본격 개통
    정부가 내년 1월에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긴급 직통전화 ‘1395번’을 본격 개통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95번’을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로,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 등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하다. 이에 학교폭력신고 ‘117번’과 시도교육청 교육민원상담 번호인 ‘1396번’에 이어 1395번을 특수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교원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대구시교육청이 ‘믿어요.함께 해요.우리학교’ 슬로건을 발표하고 학교 지원자로서의 학부모 인식 정립 캠페인을 시작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교원이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한 직통전화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를 개통하면 민원인(교원)은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된다. 특히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1395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마치면 교육부는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의 실제 운영을 위한 작업을 추진한다. 이에 4분기 동안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관리업체를 공모·선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 내년 1월부터 개통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교권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단위로 통일된 교원상담과 교권보호를 위한 전용 직통전화 구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내년 1월로 예정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더 이상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 지정으로 교원이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에 긴급 직통전화 1395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사회/교육
    2023-10-10
  • 국가보훈부, 지역마다 다른 참전수당 ‘상향 평준화’ 추진
    국가보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본격 나선다. 보훈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에 대한 상향평준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번 주 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향후 지침에 따른 이행실적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보훈부는 지난 2004년부터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올해 기준 월 39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조례에 따라 자체적으로 참전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나 지역별 실정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 이 때문에 지급액이 낮은 지자체의 참전유공자들의 경우 참전수당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지난 6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73주년 행사에 영웅의 제복을 갖춰 입은 참전유공자들이 6.25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보훈부는 지난해 12월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참전수당 지급액 하위 40% 지자체는 전국 평균(당시 15만 3000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별로 최저 8만 원(전주, 익산시)에서 최고 46만 원(화천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새로 만든 지침은 2024∼2025년 2년간에 걸쳐 각각 1단계와 2025년 2단계로 운영할 예정이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급액을 먼저 인상할 경우 지자체 간 지급액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기초단체가 지급액을 인상하고, 이후 2단계에서 광역단체가 추가 조정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1단계에서는 기초단체 하위 80%의 평균 지급액(8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기초단체에 내년 말까지 8만 원 이상으로 참전수당을 인상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다만, 기초단체가 8만 원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더라도 광역단체 지급액과의 합계가 전국 평균(18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후 2단계에서는 2025년 말까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지급액 합계가 전국 평균(18만 원) 이상인 시·군·구(기초단체)가 해당 광역단체 내 50% 이상이 되도록 광역단체에 지급액 인상을 권고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이번 지침에 따라 먼저 226곳의 기초단체 중 66곳(30%)에 지급액 인상을 권고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 인상 권고를 받은 기초단체가 모두 이를 이행할 경우 다음 연도에는 전체 광역단체 17곳 중 3곳(18%)에서 참전수당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훈부는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초에 지자체별 이행실적을 발표할 방침이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수당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인 만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되는 현 상황은 헌법적 가치인 평등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보훈기본법은 지자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고령의 참전유공자분들을 예우할 시간이 우리에게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은 만큼, 지자체의 책무를 다하고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3-10-10
  • “AI 시대를 이끌어 나갈 세계인의 언어가 바로 ‘한글’이 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제577돌 한글날 경축식 기념사에서 “AI 시대를 이끌어 나갈 세계인의 언어가 바로 ‘한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외 순방 중인 한 총리는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AI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고, 한글의 가치를 더 많은 세계인과 나눌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세종학당을 2027년까지 350개소로 확대해 한국문화를 더욱 넓고 깊이 있게 알리겠다”면서 “관련 전문 인력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국가적 지원을 통해 한글문화의 산업화와 정보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어 서비스를 앞다투어 제공하며 우리말에 기반한 AI 환경 구축에 뛰어들고 있다”며 “세계 속의 한글 확산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한글 관련 단체와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글날 경축식으로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세종시 예술의전당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한 세종시는 마을이름 등을 순수 우리말로 사용하고 한글 사랑거리 조성, 한글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한글을 사랑하고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내빈들이 9일 오전 세종시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577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한글날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경축식의 주제는 <미래를 두드리는 한글의 힘!>으로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 고도화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로 평가받는 한글의 매력적이고 강력한 힘을 확인하고, 한글과 함께 열어갈 소통·화합·연대의 미래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경축식은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 유공자 포상, 축하말씀, 축하공연, 한글날 노래 다 함께 부르기,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먼저 주제영상은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이 깃든 훈민정음 창제의 의미, 한글의 우수성, 나아가 전 세계로 뻗어가는 한글의 위대함을 담고 있다. 이어 훈민정음 머리글은 김주원 한글학회장이 원문을 낭독했고 아역배우 출신으로 친근한 이미지의 이민우 배우가 해석본을 낭독했다. 한글의 보급·발전을 위해 노력한 한글발전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은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의 언어를 한글 표기법으로 연구개발하는 등 한글 발전에 기여한 이기남 원암문화재단 이사장(보관 문화훈장) 등 7명과 네이버문화재단에 전수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 한국문화원 등에서도 한글날 관련 자체 경축식, 문화공연, 우리말겨루기 등에총 4만여 명이 참여하여 범국민적 경축식 분위기를 조성했다. 다음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제577돌 한글날 경축식 기념사 전문(이상민 행안부장관 대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한글을 사랑하는 세계시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 겨레의 스승이신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반포하신 지, 오백일흔일곱 돌이 되는 날입니다. 이처럼 뜻깊은 날을 온 국민과 함께 경축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세종대왕의 이름으로 도시를 만들고, 마을과 도로 이름도 순우리말로 지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경축식을 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한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오늘 영예로운 정부포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원암문화재단 이기남 이사장님과 미국 브라운대학 왕혜숙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수상자 분들께서 한글의 세계화와 디지털화에 큰 힘 되어주셨습니다. 이분들에게 큰 감사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한글은 문자를 창조한 사람과 함께, 창제 원리와 그 속에 담긴 철학이 온전히 전해지는 세계 유일의 문자입니다.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자,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미 전 세계 석학들이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적 우수성에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이끌어 나갈 세계인의 언어가 바로 ‘한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내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어 서비스를 앞다투어 제공하며 우리말에 기반한 AI 환경 구축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언어와 문자 체계로 ‘초거대 언어모델 개발’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 벅차고 놀라운 일입니다. 정부는 AI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고, 한글의 가치를 더 많은 세계인과 나눌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AI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한국어 자원을 확대하고, 다변화되는 언어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어문규범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지역, 세대, 성별에 따른 언어와 디지털 언어는 물론, 수어·점자 등의 언어자료까지 분석하여,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한글 확산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지난해에만 전 세계 85개국, 약 240여 개의 세종학당에서 12만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어능력시험에 지원하는 사람도 연간 37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종학당을 2027년까지 350개소로 확대해 한국문화를 더욱 넓고 깊이 있게 알리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전문 인력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국가적 지원을 통해 한글문화의 산업화와 정보화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말과 글에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주시경 선생께서는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K-컬처라는 이름으로 세계인의 심장을 두드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던 저력의 바탕에도 우리의 한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가치를 전 세계가 인정한 한글은 새로운 세상을 열고, 새로운 시대와 함께 그 의미를 더하며 인류의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한글 창제에 담긴 숭고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께서는 ‘글을 몰라 온전히 제 뜻을 펼 수 없는 백성’을 위해 새로운 문자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군주는 역사상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3-10-10
  • 한덕수 총리, 8일부터 프랑스·덴마크·크로아티아·그리스 순방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프랑스, 덴마크, 크로아티아, 그리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에는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수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운·방산·원자력·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주요 유럽 국가들과의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동포 및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먼저, 한 총리는 개최지 선정까지 50일을 앞둔 의미있는 날인 오는 9일 프랑스 파리 가브리엘 파빌리온에서 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국민적인 유치 의지와 개최지 부산에 대한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덴마크 등 유럽국 순방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부산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사진은 한 총리가 5월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2030부산엑스포 전시관을 방문한 모습. 2023.5.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같은 날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와 회담을 열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덴마크를 10~11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를 만나 녹색·경제·방산·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한반도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한 총리는 크로아티아를 11~12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의 크로아티아 방문은 양국 수교 이래 최초 정상급 방문이며,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투자 협력, 방산, 항만·물류, 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방일정으로 12~14일에는 그리스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와 회담을 열어 해운ㆍ조선업에 기반한 양국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녹색전환·경제협력·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국제
    2023-10-06
  • 수산물 방사능 검사 1만 4천건 실시…“부적합 사례 전혀 없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5일 “올 한해 동안 실시한 1만 4000여건이 넘는 국내 생산·유통 수산물과 천일염 방사능 검사 결과, 단 한건의 부적합 사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을 종합해 전달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 수산물을 맘 편히 소비하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으로도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해 수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가 ‘2023 수산양식박람회’에서 수산물 안전관리 시스템과 검역·방역제도 등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관은 “오늘 기준으로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는 금년 목표치였던 8000건을 초과한 8069건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획수산물 5612건, 양식수산물 1562건, 원양수산물 89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어획수산물의 주요 품목은 고등어(381건, 6.8%), 갈치(312건, 5.6%), 멸치(302건, 5.4%) 등 대중성 어종으로,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사했다. 검사는 전국 위판장을 대상으로 전 지역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어업생산량과 위판물량 등에 따라 전남(1144건, 20.4%)과 부산(978건, 17.4%), 경북(901건, 16.1%) 순으로 이루어졌다. 양식수산물의 주요품목은 굴(256건, 16.4%), 김(244건, 15.6%), 넙치(227건, 14.5%) 등이었고, 양식장이 많은 경남(452건, 28.9%)과 전남(368건, 23.6%) 순이었다. 원양수산물의 주요품목은 황다랑어(243건, 27.2%), 가다랑어(140건, 15.6%), 눈다랑어(121건, 13.5%) 등이었고, 원양산 냉동창고가 주로 위치한 부산(630건, 70.4%)에서 가장 많은 검사가 이루어졌다. 유통단계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비자가 직접 수산물을 구매하는 마트, 시장 등에서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고등어, 오징어, 가자미 등에 대해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시·도가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연말까지 6300건 이상의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올해 1월부터 지난 9월 26일까지 국내 유통 중인 수산물 5529건을 검사했다. 이 밖에도 천일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천일염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지난 8월 29일부터는 모든 가동염전(837곳)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4일 기준으로 464건(440곳)의 천일염 방사능 검사에서는 모두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일본산 수입 수산물과 관련해 현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포함 8개 현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은 수입 때마다 매 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박 차관은 “만약 방사능이 미량(0.5Bq/kg)이라도 검출되면 삼중수소 등 17종의 추가핵종증명서를 요구하므로 사실상 수입이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3869건(1만 7245톤)이었고,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3-10-05
  •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최대…신고액 239억 5000만 달러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올해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와 도착 금액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덕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9월 외국인직접투자가 신고 기준으로 전년보다 11.3% 증가한 239억 5000만 달러를 돌파해 3분기 기준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도착금액 또한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해 역대 최대인 139억 2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2023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신고액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전년보다 15.7% 증가한 90억 2000만 달러, 서비스업이 9% 증가한 138억 달러로 집계됐다. 제조업 중에서는 첨단산업 분야인 반도체와 이차전지가 포함된 전기·전자(33억 2000만 달러, 27.0%), 화공(30억 1000만 달러, 61.1%) 등에서 투자가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금융·보험(74억 달러, 107.2%), 숙박·음식점(3억 1000만 달러, 228.5%) 등에서 투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건수로는 제조업(313건, 6.8%), 서비스업(2093건, 0.4%)은 증가했고, 기타업종(116건, -1.7%)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51억 9000만 달러, -27.2%), 일본(9억 3000만 달러, -10.5%)은 감소했고, EU(40억 달러, 38.1%), 중화권(22억 3000만 달러, 49.9%), 기타 국가(116억 달러, 29.4%)는 증가했다. 건수로는 중화권(697건, 43.1%), EU(236건, 16.8%), 일본(146건, 19.7%)은 증가했고 미국(295건, -25.9%), 기타 국가(1148건, -10.7%)는 감소했다. 투자 유형별로 보면 그린필드 투자가 증가(167억 9000만 달러, 20.4%) 했고, M&A 투자는 감소(71억 6000만 달러, -5.5%)했다. 산업부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역대 최대실적 달성은 글로벌 투자 불확실성으로 주요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한 상황에서 달성한 괄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면서, 특히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그린필드 투자가 다수 유입돼 국내 산업의 공급망 강화 및 신규 고용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역대 최대실적은 대통령 순방 세일즈 성과와 규제완화 등 기업친화적 정책기조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10-05
  •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지역 토착 비리’ 등 부패 290건 적발
    행정안전부가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지역 토착 비리 등 총 290건의 공직부패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지자체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주요 공직부패인 고위 공직자 등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개입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으로 감찰했다. 이 결과 행안부는 총 28건을 적발해 86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고, 16개 시·도는 총 262건을 적발하고 24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이번 감찰 결과 적발된 비위 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요구하고, 금품수수·이권 개입 등 형사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요구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했다. 아울러 16개 시·도가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시·도 감사부서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28건을 적발해 86명(중징계 16명, 경징계 26명, 훈계 4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8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16개 시·도에서는 262건을 적발하고 245명(중징계 27명, 경징계 49명, 훈계 169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3명을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공직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이번 특별감찰 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하고 행안부 누리집에 공개한다. 이와 함께 연간 상시감찰 체계를 가동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특별감찰은 행정안전부와 시·도가 100일 동안 감찰역량을 집중해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공직사회에 전파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면서, 감찰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원과 격려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2023-10-04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수 (단위 : 개소/1개소: 10월부터 응급실 미운영이지만 10월 2일은 외래진료가 있어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집계. 9월 21일 집계 기준으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명절 기간 운영 여부 변경될 수 있음)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는 물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오는 28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앱은 앱스토어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으로 검색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대처하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진료 대기 중인 어린이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3-09-26
  • 대통령 “북 도발시 실전적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로 즉각 응징”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국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우방국들과 긴밀히 연대해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군은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응징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할 전략사령부를 곧 창설할 것”이라며 “최근에는 북한의 드론 도발에 대한 대응 작전을 총괄하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다”고 했다. 대통령은 “무엇보다 강력한 국방력의 원천은 여기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투철한 군인정신과 확고한 대적관”이라고 강조하고 “평소 엄정한 군기를 통해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국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사열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됐음을 언급하면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 핵 자산과 우리 비핵자산을 결합한 일체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 역내에 수시 전개될 미 전략자산은 북핵 억지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면서 “아울러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를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하고 연합연습과 훈련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해쓰다. 대통령은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을 신속하게 이뤄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인공 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등 미래 전장을 주도할 역량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아울러 장병들을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강군을 만들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병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최고 수준의 전투 역량을 이끌어내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장병의 보수, 보급, 급식, 주거, 의료, 모든 부분에 있어 전투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미래 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경제발전의 선도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은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한 순국 장병과 창군 원로, 참전용사, 예비역 등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3-09-26
  •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3만 5000명으로 대폭 확대
    법무부는 현재 연간 2000명 수준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발급을 3만 5000명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부터 ‘숙련기능인력 3만 5000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련기능인력 3만5000명 혁신적 확대 방안’(K-포인트 E74)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방안은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전환요건 점수 300점 만점 중 가점을 포함한 최소 200점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의 전환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받은 이후에도 최소 2년 이상은 해당 기업체에 계속 근무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특히 장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음을 고려해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한국어 능력을 필수 요건으로 설정했다. 불법체류자, 조세 체납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자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질서 존중 여부를 중요 지표로 설정했다.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역지자체가 추천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기업추천의 경우 해당 기업에서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고용 땐 즉시 해당 기업의 추천권 박탈하고 향후 5년 동안 추천을 불허한다. 앞으로 단순노무(E-9 등)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이 제도에 따라 능력 등이 검증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그 후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 요건까지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K-point E74 개선 사항 주요 내용. (표=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전환 신청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25일부터 하이코리아 누리집(www.hikorea.go.kr)에서 온라인 전자민원 방식으로 진행된다. 21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 심사팀에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전화하면 된다. 한동훈 장관은 “인재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숙련 기술 인력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다양한 정책을 적시에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2023-09-25
  • 추석 전 요소수 수급상황 점검…“재고 지속 증가, 공급 원활”
    환경부는 요소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추석 연휴 전에 충분한 양의 요소수가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날 환경부는 서울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요소수 제조사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석 전 요소수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직원이 요소수 재고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현재 주유소의 95%가 요소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요소수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긴 추석 연휴를 고려해 추석 전까지 충분한 양의 요소수가 추가로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회의에 참석한 업계측에 요청했다. 이에 요소수 제조업계는 수요증가에 대응해 요소수를 증산 중으로, 최근 요소수 생산량이 판매량을 상회하면서 요소수 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울러 원료 수급과 관련해서도 최근 3000톤의 요소를 실은 선박이 중국에서 정상 출항해 입항하는 등 원료 수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요소수 수급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정부도 요소수 공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들의 요소수 구매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09-25
  • IAEA, K4-C 탱크 시료 분석 결과…“규제 제한치보다 낮은 수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삼중수소 분석 결과에 대한 비교·확증 등을 위해 도쿄전력과 같은 시기 K4-C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약 13만 6000 베크렐, 알파·베타·감마 핵종은 모두 규제 제한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농도 분석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후쿠시마 현지 방사능 측정 데이터에 대해 상세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 국장은 “IAEA는 도쿄전력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가 높은 수준의 신뢰도로 IAEA 분석 결과와 일치했고, 그 외 유의미한 선량의 핵종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AEA 발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으로, IAEA와 도쿄전력의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기관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와 관련,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에서 21일부터 23일까지 일일 단위로 10개 정점에서 해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며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 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또 “원전에서 3~10㎞ 이내 해역에서는 20일 1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가 22일 공개됐다”면서 “이 역시,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30 베크렐 미만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지난 금요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58건과 114건으로 전부 적합”이라고 말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7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으며, 일본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치바현 기사라즈항 1척에 대한 조사 결과 또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박 차관은 밝혔다. 아울러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로 실시된 제주해역 4개 지점, 서남해역 3개 지점, 원근해 9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도 이날 공개됐다. 박 차관은 “세슘134는 리터당 0.065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59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0 베크렐 미만에서 7.0베크렐 미만이었다”며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3-09-25
  • ‘대한민국’ 20번·‘디지털’ 15번…유엔 기조연설, 구체적 방향 담은 기여 의지 표명
    연대는 격차의 타개책으로 꼽힌다. 같은 지향점을 향해 격차로 인한 갖가지 불평등을 해소해 나간다. 특히 국가 간 연대는 복잡 다양한 글로벌 위기의 극복이라는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면서 ‘상생’을 구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세계 모든 국가들이 상생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해야 하며, 유엔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상생과 연대’를 키워드로, 코로나 팬데믹, 공급망 불안정,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등 전례 없는 복합 위기 속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기여를 강조한 것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도전과제로 ‘글로벌 격차 해소’를 제시하면서 크게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꼽았다. 이번 연설에서 ‘대한민국’ 20번, ‘격차’ 13번을 언급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한민국의 보다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15번), 엑스포(14번), 평화(11번), 기후(10번), 자유(10번) 등의 키워드를 꺼냈다. 제77차 기조연설 기여 ‘의사’ → 제78차 기여 ‘의지’로 업그레이드 지난해 제7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변환기 국제문제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하고 에너지·기후·보건위기·디지털 격차 등 주요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큰 틀의 기여 ‘의사’를 밝혔다면, 올해 기조연설에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이라는 제78차 총회의 주제를 바탕으로 개발·기후·디지털 등 주요 3가지 격차에 대한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담은 기여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지구상에 아직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가 많다”며 개발 격차 완화를 위해 상하수도 체계, 에너지 설비, 의료보건 시설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관련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대통령은 공적개발원조(ODA)의 과감한 확대를 선언했다. 올해 긴축 재정 기조임에도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는 40% 이상 확대되는데, 이는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수원국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ODA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간 경제 격차를 더욱 악화시키고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기후 격차’를 꼽으며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를 추가 공여하는 한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를 폭넓게 활용하고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탄소에너지에 관한 국제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또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Carbon Free) 연합’을 결성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CF 연합이 본격 추진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전과 수소자동차, 수소연료전지의 시장이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우리의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 위한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 천명…가짜뉴스 확산 저지 이번 연설에서 ‘대한민국’ 다음으로 ‘디지털’ 단어를 15번 언급하며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도 천명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이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한 일련의 지원에 이어, 디지털 윤리 규범을 논의하고 제시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유엔 산하에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전쟁’, ‘북한’, ‘러시아’는 각각 8번, 3번, 2번 언급됐다. 대통령은 우선,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공약에 따라 안보·인도·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G20 정상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내년 3억 달러를 공여하고 추가로 20억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도울 것을 다시금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세계 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 모순적”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을 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전쟁 폐허 딛고 제2의 환적항된 ‘부산’…엑스포 ‘연대의 플랫폼’ 강조 한편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인 만큼, 대통령은 ‘자유’를 10번, 연대를 7번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과 외교의 기조가 ‘자유’와 ‘연대’인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유엔군의 참전에 힘 입어 극적으로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다”며 “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워온 대한민국이 이제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 대로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이 밖에 ‘엑스포’를 14번, ‘부산’을 6번 언급하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후보지로서 부산의 강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부산은 70여년 전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자유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 도시로서,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제2의 환적항으로 발돋움한 곳이다. 대통령은 “그동안 이뤄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한다”면서 부산 엑스포가 ‘연대의 플랫폼’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독려했다.
    • 국제
    2023-09-22
  • 한미동맹 70년 특별전…베트남전 참전 ‘브라운각서’ 첫 공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함께 한미 양국 교류의 성과와 결실을 입체적으로 조망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동행’을 개최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기획 특별전 ‘동행’ 개막식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중심으로 체결 배경과 과정, 조약 체결의 영향을 역사적으로 조망하고, 공고한 군사동맹의 기초위에 다양하게 전개된 한미 교류의 전반을 소개한다. 전시장 전면에는 국가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된 ‘데니태극기’가 있고, 말미에는 1957년 미국의 워싱턴, 뉴욕, 보스턴 등 8개 도시에서 열린 ‘한국 국보전’ 도록을 볼 수 있다. 주한미군 의장대가 유엔사령부에서 기념행사 등의 의전에서 사용했던 ‘성조기’도 최초로 공개한다. 아울러 ‘한국군 베트남 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협조에 관한 주한 미국대사의 공한’, 일명 ‘브라운 각서(Brown Memorandum)’ 원본을 개막일부터 3주 동안 일반에 처음 공개한다. 이 밖에도 정전협정 때 사용했던 협상테이블, ‘미네소타프로젝트 공식 서한’ 등 다양한 원본 자료를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과정의 어려움, 동맹 체결 이후 70년 동안 진퇴를 거듭하며 발전해온 한미관계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은 “지난 정권 동안 역사를 왜곡, 폄훼한 전시물들을 퇴장시키고 박물관을 정상화한 것은 매우 뜻깊으며, 이 박물관을 건립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적절한 시점에 전시회를 관람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체부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지난 4월 개막한 특별전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를 시작으로 외교·안보, 문화예술, 민간교류 등 양국 관계의 역사를 다각도로 조망하는 특별전을 선보이고 있디.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번 특별전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기획 특별전 ‘동행’ 개막식에 참석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기적의 대한민국 역사를 담기 위한 박물관의 건립 취지와 정체성, 상징성이 이번 특별전으로 확실하게 되살아났다”면서 “한미동맹 70년의 친선과 신뢰는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의 ‘문화 동행’으로 확장,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3-09-22
  • 정부, 추석 ‘안전관리’ 24시간 근무 체계 유지…예방활동 강화
    정부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추석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상황정보를 공유하고, 교통·화재·치안·식품 등에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토부, 소방청, 경찰청 등 1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3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그동안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중 지자체의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추석 연휴를 1주일 앞둔 21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이 제수용과 선물용 과일을 구입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 지자체는 시·도와 시·군·구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사전 지정하고, 부단체장 중심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 평소보다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유·도선, 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도 사전점검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해 오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추석 연휴 기간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철도·항공 분야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신규 도로 개통과 교통정보를 제공해 도로 혼잡을 완화한다. 또 추석 연휴 철도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대테러·범죄·사고 예방 및 단속을 위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주요 역 순찰을 강화한다. 태풍 등에 따른 비상상황 발생 때 주요 공항의 대처방안도 점검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철도·항공 분야 비상대응체계도 운영한다. 소방청은 전통시장, 노유자시설(아동·노인 관련 시설), 영화관 등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안전조사를 사전 완료하고, 연휴기간 중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경찰청은 전통시장, 기차역·터미널, 대형 쇼핑몰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가정폭력과 강·절도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에서는 지역축제, 공연장, 경기장 등 다중운집 우려 장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신고 등은 신속하게 보고·전파하는 적극적 인파 관리를 추진한다. 이 밖에도 각 관계부처에서는 ▲여객선·낚시어선 안전점검 ▲연휴기간 응급진료체계 운영방안 ▲전기·가스시설 안전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의 제조·판매업체 위생점검 등 소관 분야별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 지자체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과 함께 인파사고 안전관리 등 지자체 종합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먼저 지자체에서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100여 건 제·개정했다. 이에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154건의 인파밀집 행사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철저한 사전안전조치를 추진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서 강조한 사항 등을 반영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인파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0시축제(8.11~17)’에 대비해 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와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안전관리대책을 교차점검하고 위험요인 사전 파악, 통행로 통제, 경찰력 집중배치, 폭염대책 등 입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운영했다. 이 결과 축제에 100만여 명 이상이 참여했음에도 작은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축제를 마무리했다. 또한 제주의 소방-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 교육, 경남의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 구축, 경북 고령군의 이동식 대중 경보장치 활용, 경기 시흥시의 축제장 내 이동형 CCTV 설치 등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인파안전관리 시책을 도입해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인파안전관리 관련 입법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공유하면서 법률 개정 전이지만 철저한 인파안전관리를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각 기관에서 마련한 이번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관계기관 간 상황관리 체계를 철저히 유지해 연휴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3-09-22
  • 교원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25일 시행
    앞으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수사기관은 즉시 교육지원청에 공유하게 되고, 교육청은 사안 확인 후 ‘7일 이내’에 교육감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조사·수사기관은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 조사·수사하게 된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법률 시행 이전이라도 법 집행과정 개선을 위해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은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시도교육청에서 조사·수사시관으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 합의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검찰 등은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 수사 시 시도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조사·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하게 된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해당학교를 방문해 교원, 학교 관리자, 목격자 등과 면담 등을 거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이달 중 마련될 예정인 고시 해설서 등에 따라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해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하면,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한다. 이러한 과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총 7일 이내에 이뤄진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중 시도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장의 어려움을 크게 해소해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관련 포스터. (인포그래픽=교육부)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3-09-21
  •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정부가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의 10월~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같이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도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7월부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신규로 의무 가입하게 된 어린이통학버스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용차) 등 노무제공자가 소속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보험료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연장이 적용되는 첫 달인 10월분의 납부기한인 오는 11월 1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건설·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한다. 아울러 산재보험 납부유예의 경우 1인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추석 전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3-09-21
  • 대통령 “개발·기후·디지털 격차 해소…국제사회 책임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국가 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특히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먼저 “개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했다”며 “이에 따라, 내년 한국의 ODA 예산은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다. 확대된 ODA 자금을 활용해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ODA를 적극 추진해 나갈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1년의 교육훈련이 10% 가량의 소득 증대를 가져오며 이러한 효과는 저소득층과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한다”면서 “우리는 이런 효과를 전 세계에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기후위기로 인한 국가 간 경제 격차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기후변화는 농업과 수산업의 지정학적 변화를 가져와 식량취약국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킨다”고 우려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불을 추가 공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도 제시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라며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무탄소에너지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민간의 기술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고자 한다”며,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 결성을 제안했다. 무탄소 에너지는 전기 생산 과정에서 직접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포괄하는 ‘기술 중립적’ 개념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대한민국이 주도하게 될 ‘CF 연합’은 글로벌 기업 뿐 아니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 전 세계 누구나 함께 참여하는 오픈 플랫폼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격차 해소와 관련해선 “디지털 격차는 곧 경제의 격차를 의미한다”며 “대한민국은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자유가 위협받고,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엔 내 국제기구 설립 지원과 AI 거버넌스 구축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AI 글로벌 포럼’ 개최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지난 7월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 당시를 떠올리며 국제평화와 안보에 있어서도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책임 있게 행동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공약에 따라,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3억불을 공여하고, 추가로 20억불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거래 등에 대해서는 세계 평화의 중대한 도전이라며 우려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모두 굳게 연대해 힘을 모을 때,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인 도발도 차단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세계 평화를 진작하고 구축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도 호소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다하기 위해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부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제
    2023-09-21
  • 내년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에 ‘원스톱 통합지원’ 시범 시행
    내년부터 가족을 부양하는 가족돌봄 청년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초로 원스톱 통합지원사업을 시범 시행한다. 이에 따라, 소득이 낮은 가족돌봄 청년에게는 1년에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고 고립·은둔 청년은 자기회복, 사회관계 형성, 공동생활, 가족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원되는 자립수당은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멘토링, 장학금 등 민간 협력을 강화한다.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을 늘리고 청년 기초수급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취약계층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정부가 수행한 실태조사, 청년 당사자 간담회, 복지부 2030 자문단의 자문 등 정책 당사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직접 듣고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청년정책은 일자리와 취·창업 지원에 집중돼 복지·교육·문화 등 청년기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또한 청년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립이 수월하다는 인식 탓에 복지정책 대상에서도 소외된 측면이 있었다.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과 같은 취약계층 청년의 삶은 본인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고,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마음·정신건강 문제도 더욱 악화됐으며,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 자산 형성의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취약계층 청년들의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청년 당사자,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마련했다.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희망을 주는 젊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도움이 가장 시급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 안정 및 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청년들이 마주한 어려움을 5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19일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을 통합지원하는 내용의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족돌봄 청년 지원 정부 최초로 가족돌봄 청년에 대해 대상자 확인-지원-관리를 포함하는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우선 이 사업을 내년부터 4개 시·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며,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사업 모형을 만들어 향후 그 사업 지역과 대상자 규모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먼저,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족돌봄 청년을 선제적으로 파악한다. 가족돌봄 청년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학교, 병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 병원 등에서 가족돌봄 청년을 먼저 인지하고 찾아낼 수 있도록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각 지자체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한 기획 발굴도 추진하고, 지역 인적안전망의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상시 발굴도 촉진한다. 또한, 가족돌봄 청년의 복합적 복지 욕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가족돌봄 청년 본인의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자기개발 등을 위해 연 200만 원 수준의 자기돌봄비(일정 소득기준 이하인 자 대상)를 신설·지급한다. 더불어, 가족돌봄 청년 간 관계 형성을 통해 돌봄 경험 공유, 간병 방법에 대한 노하우 습득, 심리·정서적 지지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가족돌봄 청년에게 돌봄·가사·식사·영양관리·돌봄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대상 지역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서, 전담 기관 및 인력(돌봄 코디네이터)으로 구성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신설한다. 각 시범사업 지역 내 가칭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고, 각 센터 내 전담 인력을 배치해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밀착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각 센터당 6명씩 배치될 예정인 돌봄코디네이터는 지원 대상자 확인부터 상담, 기존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 자기돌봄비 지급, 자조모임 운영 및 사후관리까지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 과정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한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돌봄코디네이터가 가족돌봄 청년이 상시 상담받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립·은둔청년 지원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도 대상자 확인-유형화-지원-관리를 포함하는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가족돌봄 청년 지원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4개 시·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며,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도움이 필요한 고립·은둔 청년을 다양한 방식으로 파악한다. 본인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하거나 주저하는 고립·은둔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을 찾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방문, 전화·문자 상담 등 각종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움 요청의 문턱을 최대한 낮춘다. 아울러 고립·은둔 청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고립·은둔 경험 청년, 지역 인적안전망 등 주변인을 통해서도 대상자 파악 및 지원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인 사례별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는 우선 상담과 각종 고립·은둔 척도 측정 도구 등을 바탕으로 개별 사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기초해 각 청년의 고립·은둔 정도, 정신·심리 건강 상태 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계획해 제공한다. 본인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심리·정신 상담 연계까지 이어지는 자기회복 프로그램, 독서·요리·신체·예술 활동 등을 통해 사회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고 습득하는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 공동주거 공간에서 은둔 청년들이 함께 생활하며 시간 및 일상생활 관리 방법 등을 배우는 공동생활 프로그램, 고립·은둔 청년의 가족에게 이해·소통 교육,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을 개인별 상황에 맞춰 지원한다. 아울러 사례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취업에 대한 욕구 및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등에도 연계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담 기관 및 인력으로 구성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신설한다. 가족돌봄 청년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각 시범사업 지역 내 가칭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고 대상자 확인, 사례관리, 공동생활관리 등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전담 인력을 각 센터당 8명씩 배치한다. 아울러 서비스가 종결된 이후에도 정기 면담, 탈 고립·은둔청년 모임 등을 운영하여 일정 기간 지속해서 관리한다. ◆자립준비 청년 지원 먼저,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 사례관리 확대 등 일대일 지원을 강화한다.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배치되는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올해 180명에서 내년 230명으로 확충해 자립준비 청년 대상 일대일 지원 서비스를 질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자립준비 청년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 지원 목표 대상자도 올해 2000명에서 내년 2750명까지 확대한다. 또한, 자립수당을 인상해 지급한다. 물가 상승, 청년 취업난 등 생활여건 변동을 반영해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올해 월 40만 원에서 내년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보호종료 때 일시금으로 제공하는 자립정착금 또한 지자체와 협의해 지급금액 인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립지원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자립준비 청년이 정부 지원에 더해 멘토링, 장학금, 직무교육 등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민간 부문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마음건강 지원 먼저, 심리지원서비스를 신설해 확대 제공한다.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청년마음건강 바우처를 확대해 청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신설해 내년 8만 명을 지원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청년 정신건강검진을 확대 개편한다.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조기 발견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층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검진 항목에 기존 우울증뿐만 아니라 조현병, 조울증도 추가하며, 검진 주기 또한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검진 결과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청년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및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안내·연계해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국 청년마음건강센터를 기반으로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한다. 전국 17개 시·도에 구축된 청년마음건강센터를 기반으로 정신질환 고위험군 및 질병 초기 청년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기발견 및 상담, 집단 치료프로그램, 가족중재, 재활훈련 등 포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운영해 정신질환 발병 및 만성화를 방지한다. 내년에는 전국 센터와 대학, 지역사회 복지자원 등을 연계해 서비스 이용자 수를 2022년 대비 2배 이상 늘린 2000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자산형성 지원 먼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지난 5월 가입 소득기준 완화,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계좌적립 중지 기간 확대 등 가입자 중심으로 개선한 제도를 바탕으로 청년층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아울러 참여자 수요과제 발굴 및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등 자산형성포털을 활성화하고, 패널 연구를 통해 참여자의 변화·체감도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등 자산형성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청년 소득공제 연령 등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때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까지로 확대해 저소득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 자립을 뒷받침한다. 더불어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소득 공제 확대,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액 공제 신설 등 취약청년 대상 공제도 강화한다.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는 올해 2322억 원에서 987억 원 증액한 33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은 특히 정부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새로운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 지원을 시작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내년에 첫 지원을 시작하는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의 경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요에 기반한 지원모델을 만들어 향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복지 분야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여 지원책을 내놓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는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찾아 두텁게 지원하고,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현 정부의 약자복지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3-09-20
  • OECD·ADB,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대 전망 유지…내년은 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이어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1%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했다. ADB는 1.3%, OECD는 1.5%로 각각 전망했다. 부산항에서 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출항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3%로 전망했다. 지난 7월 발표한 전망과 같은 수치다. ADB는 “한국 경제가 수출 증가 등 상방 요인이 있으나, 고금리로 인한 민간소비·투자 제약 등 하방 요인도 혼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성장률로는 종전과 같은 2.2%를 전망했다. 아시아 지역 전체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는 7월보다 0.1%p 하향 조정한 4.7%를 제시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한 중국 성장률의 하향 조정, 글로벌 수요감소 등을 고려했다고 ADB는 설명했다. 내년 아시아 지역 성장률은 4.8%를 전망했다. 향후 위험요인으로는 엘니뇨로 인한 식량안보 악화와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금융 안정성 등을 꼽았다. 한국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종전보다 0.2%p 낮은 3.3%로, 내년 물가상승률은 0.3%p 하향 조정된 2.2%로 각각 전망했다. 아시아 지역 물가상승률은 올해 3.6%, 내년 3.5%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OECD는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5%로 예상했다. 지난 6월에 제시한 전망과 같은 수준이다. 이는 정부·한국은행 ·IMF(1.4%) 전망치보다 높고, KDI(1.5%) 전망치와 같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개월 전(2.7%)보다 0.3%포인트 높은 3.0%로 제시했다. 미국 일본 브라질 등이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상반기 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내년 성장률은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2.7%로 제시했다. 긴축 영향 가시화, 기업·소비자 심리 하락, 중국 반등 효과 약화 등으로 내년 성장이 둔화할 것이란 관측에서다. OECD는 “글로벌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으나, 비용압력과 일부 부문의 높은 마진 등으로 근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G20 기준 올해 6.0%, 내년 4.8%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2%)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올해 3.4%, 내년 2.6%로 지난 6월과 동일하게 예상했다. OECD는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금리인상의 역효과가 예상보다 강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보다 장기화될 경우 추가 긴축이 요구되면서 금융부문의 취약성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밖에 원자재 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 예상보다 급격한 중국 경제 둔화 가능성도 주요 리스크로 언급했다.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의 경우 성장률이 올해 5.1%, 내년 4.6%로 둔화할 전망이다. OECD는 통화 정책의 경우 내재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됐다는 명확한 신호가 있을 때까지 제약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정책은 정부부채 상환 증가, 고령화·기후변화·국방 등 지출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여력 확충 노력과 신뢰할만한 중기 재정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09-20
  • 학원에 문제 판 교사 중 수능·모평 관여 24명 적발…고소·수사의뢰
    교육부는 지난 8월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 신고한 교사 중 기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문항 판매 시점, 협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총 24명을 고소·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문제 지적 이후 교육부와 관계 기관은 범정부 대응협의회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사교육업체의 불법·편법 사항을 적발 및 시정하는 데 노력해 왔다. 교육부는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은 이제 은밀하게 형성된 이권 카르텔의 실체를 규명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이르렀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오후 2시 1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협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322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이들 명단은 2017학년도 이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교차 검층이 이뤄졌으며, 그 결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에도 참여한 교사를 확인했다. 교육부는 이들의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해 총 24명의 현직 교사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고소·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교육부는 기존의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에 대해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한다.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되는 교사 22명과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 업체 등 21곳 또한 동일 혐의로 수사의뢰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진 구성 시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과 협의해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철저히 배제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중 내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부터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오후 1시 2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 외에도 이번 협의회에서는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과기정통부와 병무청의 후속 조치 현황도 논의됐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병무청과 협의해 관련 사교육업체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했다. 병무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전문연구요원이 프로그램 개발 등 편입 당시 분야가 아닌 국어 수능 모의고사 지문 작성 업무 등을 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사교육업체를 고발하고 해당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복무연장 및 수사의뢰 조치를 하기로 했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 차관은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사교육 카르텔은 이미 은밀하게 뿌리를 내려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청년세대 병역의무의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함께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3-09-19
  • 정부 “일본 영해 인근 8개 지점 공해에서 선제적 방사능 조사 중”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9일 “공해상이 아닌 일본 영해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행위는 국제법상으로도 주권국가 간 양해가 없이는 불가능 행위”라며 “다만, 일본 영해 인근에 해류가 순환되는 2개 권역 8개 지점의 공해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후쿠시마 앞바다 방사능조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앞바다 방사능조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박 차관은 ‘오염원에 가장 가까운 후쿠시마 앞바다가 해양방사능 조사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도쿄전력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이미 후쿠시마 앞바다를 3㎞ 이내와 3~10㎞ 이내의 2개 구간으로 나눠서 조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IAEA는 인근 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분석 과정에 우리 연구기관도 참여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작업계획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국민 여러분의 안전·안심을 위해 우리바다에서 일본 인근 공해상까지 이중, 삼중으로 방사능 유입을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해양법에 근거한 해양재판소 제소와 관련, “일본의 방류 계획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진행돼 우리 국민의 건강,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당연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해양재판소라든지, 다양한 방법의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까지 추가된 생산·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은 각각 45건·55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5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39건 가운데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또 남서해역 1개 지점·남동해역 5개 지점·원근해 2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65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1 베크렐 미만에서 6.9 베크렐 미만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3-09-19
  • 대통령, 유엔총회 계기 미국 방문 첫날부터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제78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첫날 9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열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호소에 총력을 기울였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대통령의 이번 미국 순방은 엑스포 총력전”이라면서 “뉴욕 공관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사실상의 베이스캠프로 삼고 유엔본부를 오가며 최전선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홍보수석에 따르면, 대통령은 각국 정상에게 “부산 엑스포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기술로 엑스포 참가국들의 문화와 역사, 자원과 상품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최적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요청했다. 제78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뉴욕에서 만난 첫 정상은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대통령이었다. 대통령은 회담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스리랑카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먼저 “한국의 개발 협력 중점 협력국인 스리랑카와 개발 협력, 노동, 기후변화 대응, 교역·투자 등의 분야에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목표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크라마싱하 대통령은 스리랑카에 대한 한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ICT, 교역, 노동, 지역개발, 문화 교류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양국 정상은 현재 협의 중인 ‘한·스리랑카 기후변화 협력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하고,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한편,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대통령은 산마리노의 알렌산드로 스카라노 집정관과 아델레 톤니니 집정관과 정상회담을 열었다. 산마리노는 집정관 2인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체제로, 이번 정상회담은 2000년 수교 이래 처음이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산마리노와의 관광협력 MOU가 조속히 체결돼 관광 분야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스카라노 및 톤니니 집정관은 양국 경제 협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등 양국 간 경제협력에 필요한 법적 틀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K-문화와 산마리노의 문화산업 잠재력이 합쳐진다면 문화·창조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련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또 에바리스트 은다이시몌 부룬디 대통령과 1991년 수교 이래 32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양국 간 농업, 보건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며 부룬디를 포함한 아프리카 대륙 전체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내년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은다이시몌 대통령의 관심과 참석을 요청했다. 이에 은다이시몌 대통령은 부룬디의 농업과 목축 생산성,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개선하기 위한 한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아프리카연합(AU) 부의장이자 동아프리카공동체(EAC) 의장으로서 한국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2030 세계박람회 지지 요청과 원전 등 인프라 세일즈외교를 이어갔다. 대통령은 체코측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에 세계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파벨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으며, 수소경제 발전과 고속철도 건설 등 체코가 역점 추진 중인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파벨 대통령은 에너지, 자동차, 고속철도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특히 체코는 리튬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한국과 배터리 생산 협력을 희망한다고 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에도 한국과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제78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뉴욕에서열린 한·덴마크 정상회담에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만나 양국이 2011년부터 매년 녹색성장 동맹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녹색 전환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왔음을 평가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에, 앞으로 해상 풍력, 친환경 선박, 지속가능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녹색 협력을 더 확대해나가자며 녹색성장 동맹을 더 발전시켜나가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프레데릭센 총리는 최근 북-러 정상의 악수 장면이 유럽에서도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면서, 한국과 덴마크 양국은 한반도와 역내 안보와 평화를 위해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 2006년 수교 이래 처음으로 만난 야코프 밀라토비치 몬테네그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대통령은 양국 교역액이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몬테네그로로부터의 동광 수입이 전년 대비 10배 증가하는 등 양국 간 경제교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그간 몬테네그로와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여, 몬테네그로 인프라 등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으며, 밀라토비치 대통령은 IT, 사이버안보 분야에 대한 한국의 지원이 몬테네그로의 기술 발전 및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밀라토비치 대통령은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몬테네그로에 가장 중요한 전략 국가라며 양국이 준비 중인 ‘경제협력협정’뿐 아니라 ‘전략적 협정문서’를 추진해나가자고 덧붙였다. 제78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이어진 투르크메니스탄과 세인트루시아와의 양자 회담에서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대통령은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에게 양국이 에너지, 플랜트 사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건설 협력을 이어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한국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많은 대규모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고 하면서, 알카닥 신도시 건설사업에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신도시 건설, 스마트 교통 체계 등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필립 조셉 피에르 세인트루시아 총리를 만나서는 대한민국이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전환 등 분야를 중심으로 카리브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동카리브국가기구(OECS) 사무국 소재국인 세인트루시아의 적극적 협조와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 최근 세인트루시아가 요청한 크리켓 경기장 보수, 청소년 훈련차량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도 신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피에르 총리는 한국의 무상원조사업 지원 결정에 감사하다고 하고, 특히 크리켓 경기장 전광판 보수 지원은 내년 세인트루시아에서 개최 예정인 크리켓 월드컵 행사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젤코 콤쉬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대통령위원회 의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양국 교역규모가 아직 크지 않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평가하고, 최근 합의한 경제협력협정을 기반으로 양국 협력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콤쉬치 대통령위원장은 현재 진행중인 관세 위험관리 프로세스 개선사업을 통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관세 행정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 한편, 김은혜 홍보수석은 “앞으로도 뉴욕에 머무는 동안 38개국 정상(9월18일 접수 기준)과 양자회담을 갖는데 이어 그룹별 정상 오찬과 만찬을 연이어 주재할 예정”이라며 “이번 순방에서 수출 뿐 아니라 기업의 해외진출·해외기업의 국내 투자유치 등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분초를 다투며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제
    2023-09-19
  • 2027년까지 디지털 혁신기업 2만 5000개 육성…“제조업 황금기 만들 것”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민간과 협업해 오는 20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기업 약 2만 5000개를 육성한다. 특히 기존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뿌려주기식 정책에서 벗어나 중소제조업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디지털 제조혁신 정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기부는 지난 2014년부터 스마트공장을 보급했고 이를 통해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하지만 제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정부 주도의 뿌려주기식 지원 등의 한계가 있어 범부처 합동으로 이번 전략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중기부는 기업역량에 따라 디지털 제조혁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제조혁신 사업을 신청하면 민간전문가의 평가에 기초해 선도모델, 고도화 또는 기초단계 지능형 공장 등을 맞춤 지원 받는다. 지원 이후에는 사후관리를 통해 기업의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선도모델, 고도화 공장 육성에 집중해 2027년까지 5000개(질적 고도화)를 지원하고 기초단계 공장 등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거나 민간이 정책금융을 활용해 2만개(로봇자동화설비 보급의 양적 개선)를 구축하도록 유도한다. 정부·지역·민간이 함께 20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만 5000개를 육성하는 것이다. 역량 우수기업은 AI·디지털트윈이 적용돼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 공장 또는 가치사슬내 기업 간 디지털협업공장 등 선도모델로 육성한다. 역량 보통기업은 제조데이터 기반으로 설비·공정을 자동 제어하는 디지털 제조 고도화 공장으로 육성한다. 역량이 다소 부족한 기업은 생산환경 개선과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설비, 생산정보 디지털화 등 기초단계 공장을 기업 상황에 맞게 지원한다. 중기부는 국제 수준의 제조데이터 표준화에 기반한 디지털 제조혁신 생태계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먼저, EU, 미국 등 제조 강국의 데이터 표준과 호환이 가능한 수준의 한국형 제조데이터 표준모델을 마련한다. 공장에서 나오는 제조데이터가 제각각 활용되는 비효율을 개선해 기업간 원활한 협업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장비 제조사 등 기술 공급기업이 표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던스 개발·보급, 기술지도 등도 병행해 나간다. 민간·지역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도 만든다. 디지털 제조혁신 수요가 있는 중소 제조기업이 기술 공급기업, 대기업과 자발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요기업이 언제든지 지역, 기술 분야 등을 고려한 최적의 협업기업 정보를 검색하고 온라인 상에서 상담할 수 있는 ‘제조혁신 포털’을 구축한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장 구축에 참여하는 대기업을 확대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 중심의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을 위해 테크노파크를 지역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허브기관으로 육성하고, 지자체에 정부의 지능형 공장 참여기업 추천권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기술 공급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참여자들이 건전한 시장질서를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우선 민간전문가가 기술 공급기업의 사업화 역량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능형공장 구축실적 등을 공개하고 인공지능,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 공급기업에 대해 정부 사업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정부사업의 성실한 수행을 위해 업계 차원의 자발적인 시장 자정 활동과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사업비 집행 등 점검도 강화한다. 부정행위 기업은 사업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를 받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국정과제인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강력하게 추진, 제조업의 황금기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역량을 모아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며 “정부·민간·지역이 원팀으로 20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만 5000개를 육성해 지능형 공장의 질적 고도화와 양적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 인포그래픽
    • 경제
    • 경제일반
    2023-09-18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09-18
  • 경제부총리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10월부터 물가 안정세 전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와 유가 연동보조금의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민생점검회의’에서 “유가 안정을 위한 정부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민생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석유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난 14일부터 석유공사·석유관리원 등이 공동으로 전국 주요 지역 주유소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앞으로도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업계·관계기관과 협력해 유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조해 요금 인상요인은 자구 노력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자체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을 평가해 특별교부세 80억 원을 재정인센티브로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최근의 물가 흐름에 대해서는 10월 이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하향 안정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8월엔 국제유가 상승과 폭염·호우 등으로 일시적으로 3.4% 올랐다”며 “식료품·에너지 등 변동성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대체로 10월을 지나면서 물가는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고, 20대 추석 성수품의 평균 가격이 작년 대비 6.0%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상승했던 사과·배에 대해서는 적기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운임료 일부를 추가 지원하고, 시중가 대비 최대 20% 저렴한 실속선물세트도 8만 세트에서 10만 세트로 2만 세트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돼지고기도 기존 계획된 할당관세 1만 5000톤(t) 이외에 추가로 1만 5000t 도입 절차를 개시해 추석 전 공급을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기존 9개 시장에 더해 대전 중앙시장, 대구 칠성시장 등 전국 21개 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40%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개최한다”며 “이를 통해 수산물 소비촉진 예비비 800억 원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09-1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