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6~8월)과 올해(6~7월) 발생한 물놀이 사망자 총 32명은 전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처럼 물놀이 사고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인 바, 특히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물놀이 사망사고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해수욕장 등 시원한 물가를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기본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대한구조협회 수상안전요원과 해양경찰청 소속 수상구조사 등이 알려주는 여름 휴가철 물놀이 안전수칙을 문답별로 살펴본다. ◆ 물놀이 가기 전 확인내용 물놀이 가기에 앞서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한 후 여행지는 물이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선택한다. 또한 방문할 피서지의 기상정보는 출발 전에 미리 확인하는데, 파도나 조류가 강한 날은 피하며 우천 등 예보가 있으면 물놀이 계획을 연기하거나 취소한다. 특히 물놀이 장소로 깊은 수심이나 급류 등이 있는 곳은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출입금지 안내판이 없더라도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 물놀이 활동 중 주의사항 물놀이는 물론 수상레저, 낚시 등을 할때도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다. 특히 물에 들어갈 때는 수심과 상관없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는 바, 구명조끼는 생명을 지키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라는 인식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린이의 경우 몸에 맞는 구명조끼를 입히며, 위험 상황에는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미리 교육한다. 또한 항상 보호자와 함께하는데, 보호자는 어린이가 시선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서 물놀이 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가급적 안전요원이 배치된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고 야간 시간대나 음주한 후에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물놀이를 하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을 한 후 심장에서 먼 손이나 발부터 천천히 입수하는데 수심이 깊은 곳은 피하도록 한다. 한편 계곡 바닥에는 돌이나 나뭇가지, 유리 등이 깔려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발을 착용하도록 한다. ◆ 응급처치 물놀이 중 열상이나 찰과상이 생겼을 경우 흐르는 물에 상처를 씻어내고 깨끗한 거즈나 천으로 상처부위를 직접 압박해 지혈한다. 만약 머리를 부딪혔을 경우 우선 호흡유지, 순환여부, 의식상태 등을 확인한 후 머리, 경추, 척추를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최단 시간 안에 병원으로 이송한다. 다만 의식이 있는 경우, 충격 부위에 얼음 주머니 등으로 냉찜질을 시행해 통증 경감을 시도할 수 있다. 물놀이 중 가장 빈번이 발생하는 근육경련은 탈수, 근육의 피로, 불충분한 운동 등에 의해 유발된다. 물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근육경련이 발생하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서 경직된 근육을 문지르거나 주물러서 풀어주도록 한다. 물 밖으로 바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을 펴는 일이다. 이를 위해 먼저 몸을 둥글게 모아 물 위에 뜨도록 한 후,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물속에 얼굴을 넣은 채 쥐가 난 쪽의 엄지발가락을 힘껏 앞으로 꺾어서 잡아 당기며 격동이 가라앉기를 기다린다. 이후 통증이 사라지면 근육경련이 일어난 곳을 계속 마사지 하면서 밖으로 나온 후 수건으로 온찜질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춥고 몸이 떨리는 저체온증의 경우 젖은 옷을 벗고 몸에 있는 물기를 닦은 후 깨끗한 수건이나 옷가지 등으로 몸을 감싸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편 8월은 해파리와 같은 독성 바다 동물과의 접촉으로 인한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로, 보건복지부의 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최근 5년동안 8월에 가장 많은 2082명이 발생했다. 때문에 바다에 들어갈 때는 전신수영복이나 긴소매 옷 등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 해파리 쏘임을 예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해수욕장이나 바닷가에서 해파리에 쏘였다면 드물게는 심한 전신반응으로 혈압이 저하되거나 의식을 잃을 수 있다. 이에 즉시 물 밖으로 나온 후 해파리에 쏘인 부위를 만지지 말고 바닷물을 이용해 10분 이상 씻어주고, 해파리 촉수가 남아있다면 플라스틱 카드를 이용해 제거한다. 이같이 응급처치를 시행한 후에도 해파리에 쏘인 부위의 통증이 지속되고 오심, 구토, 식은땀,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맹독성 해파리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 익수사고 대응 '익수사고'는 사람이 물에 빠져 정상적으로 호흡하지 못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특히 익수사고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모든 연령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질병청 자료에 따르면 여름철 발생이 36.9%로 주말에 집중돼 있다. 익수자 발견 시 구조하려고 직접 물속에 뛰어들면 여러 돌발상황으로 함께 위험해 질 수도 있으므로 우선 119에 신고한다. 이후 현장에 비치된 튜브 등 안전장비를 활용해 구조하고, 이후 안전요원이 오기전까지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휴가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15일부터 오는 8월 17일을 '성수기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운영 중이다. 이에 주요 물놀이 장소에 대한 안전점검은 물론 전국 개장 해수욕장에는 지난해보다 174명 늘린 2466명을, 하천·계곡·유원지는 244명 더 많은 3019명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대했다. 또한 국립공원공단은 여름 성수기 휴가철을 맞아 계곡 및 해수욕장 등 전국 국립공원 내 250곳의 물놀이 지역에 대해 집중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는 각각 수상안전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안전히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경찰청은 31일 5대 교통반칙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성나들목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버스전용차로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5대 교통반칙 행위는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이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에서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58.1㎞)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까지 운영하며, 평일과 토요일·공휴일 모두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시내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같게 운영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는 버스 외는 6인 이상 탄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승용자동차 6만 원, 승합자동차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을 부과한다. 이날 합동단속에는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 27명과 함께 암행순찰차와 일반순찰차 16대 등 단속 장비를 집중 투입해 경부고속도로부터 서울 시내까지(한남대교 남단∼안성나들목)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승차정원을 준수하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을 단속했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5대 교통반칙 행위 중 하나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 법규위반 분위기를 근절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전광판(VMS)·플래카드·광고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함께 연말까지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으로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잡았다. ◇ 경제강국 도약 지원 인공지능(AI), 문화 산업 등을 중심으로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해당 기술 연구개발(R&D) 비용의 40~50%, 중견기업은 30~45%, 대기업은 30~40%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데이터센터 투자 시 △대기업은 기본 6%에 증가분 10%로 최대 16% △중견기업은 최대 18%(기본 8%+증가분 10%) △중소기업은 최대 35%(기본 25%+증가분 10%)의 세금이 감면된다. 자동차·선박의 AI 지능형 자율 주행·운항 기술과 관련 설비·실증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세제 혜택을 준다. 방위 산업에서는 방산 물자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과 관련 시설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한다. 또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했다. 공제율은 일반기업 10%, 중소기업 15%다. 고용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기준을 완화한다. 특히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 공제액이 1인당 최대 155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분리과세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배당 기업은 현금배당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그간 최대 45%에 달하던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고배당 기업 투자자의 세 부담이 상당 폭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증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분리과세 세율은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과세표준이 △2000만 원 이하면 14% △3억 원 이하일 경우 20% △3억 원 초과 시 35%가 적용된다. 현행 종합소득세율(6~45%)보다 최대 30%포인트(p) 이상 낮은 수준이다. 지역성장 지원을 위해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40%로 상향된다. 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 등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할 경우, 최대 15년간 세액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이외에 정부는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지원 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보육수당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또 미취학 아동에만 지원했던 교육비 공제에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추가한다. 지출액의 15%가 공제되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였지만, 내년부터는 100㎡ 이하 및 시가 4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사적연금을 종신형으로 수령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4%에서 3%로 인하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지역사랑상품권도 기업 업무추진비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손금(비용) 인정 한도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스마트기업 설비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 특례도 신설된다. ◇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법인세는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세율은 구간별 세율을 각각 1%포인트(p)씩 인상한다. 일반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은 9%에서 10%로, 2억~200억 원 구간은 19%에서 20%로, 200억~3000억 원 구간은 21%에서 22%로, 3000억 원 초과 구간은 24%에서 25%로 각각 1%p 오른다. 소규모 법인 역시 구간별로 동일하게 1%p씩 인상된다. 이번 개정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코스피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에서 0.05%(농특세 0.15%)로 조정된다. 코스닥·K-OTC는 0.15%에서 0.2%로 인상되며, 코넥스 시장은 0.1%로 유지된다. 이외에 매출 1조 원 이상의 금융·보험회사를 대상으로는 새로운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인상한다. 지난 정부에서 50억 원으로 올렸던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다시 낮춘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전년 대비 8조 1672억 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개편안은 오는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돼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6.51% 오른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5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인상 폭을 기록해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이다.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돼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의 경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 1287원에서 내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76만 5444원에서 내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이 스스로 일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에 대해 완화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부담 기준은 현행 의료급여 법령을 그대로 따른다.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를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하며,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5%에서 2%로 인하해 정신질환 치료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만 7000원에서 3만 9000원으로 인상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6% 인상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1인당 최대 15만 원의 스포츠 상품권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70만 장을 배포한다며 31일 이같이 전했다. 이번 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어르신의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과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은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상품권 1장당 5만 원으로 지자체별 신청 상황에 따라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한다. 상품권은 제로페이를 통해 지급되며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전국의 모든 스포츠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제로페이 가맹 스포츠시설은 전국 4만 3000여 개로 문체부는 각 지역의 수영장, 파크골프장, 체력단련장 등 공공체육시설로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어르신의 쉽고 편리한 체육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품권 1차 신청 기간은 다음 달 4일부터 13일까지며, 접수상황을 고려해 10월 중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상품권 신청은 전용 누리집(ssvoucher.co.kr)에서 할 수 있고 1차 지원 대상은 내달 말에 선정할 예정이다. 1차로 지원받은 상품권은 올 9월부터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사용 기한은 10월 31일까지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신체 건강을 증진하고 사람들과 소통해 삶의 활력을 얻어 행복한 노년 생활을 보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면서 "체육시설 소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의 정책금리 동결 이후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를 계속 가동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형일 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 연준은 간밤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5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4.5%)했다. 미 연준은 성명서에서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경제전망상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2명 위원이 반대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통화정책 긴축 정도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관세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고 현시점에서 최종적인 관세 효과를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금리를 서둘러 인하한다면 물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을 예상한 수준으로 평가하면서도 오는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에 비해 파월 의장이 신중한 입장을 보여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다. 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주식·채권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주가지수(KOSPI)는 지난 30일 3254로 2021년 8월 6일 3270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주요국 경기흐름과 미 통화·무역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 변동성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이 차관은 금융·외환시장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해서 가동하면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적기에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국민주권정부 고위공직자 워크숍'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새 정부의 국정비전에 대한 공직사회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정운영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워크숍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중앙부처 장·차관 및 실장급 이상 공직자,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등 약 28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워크숍에서 '새 정부 국정운영방향 및 고위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약 1시간 가량 특강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애쓴 장관들과 부처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어려움 속에서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이뤄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협상에 영향을 줄까봐 그동안 말을 아꼈다면서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서는 얼마나 난리냐. 좁게 보면 기업들의 해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담이고 결정 하나하나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말로 전략적 침묵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우리가 쓰는 예산도 국민이 낸 세금"이라면서 "공무원들의 사고를 채워주는 건 국민의 뜻이자 의지여야 한다"는 말로 공직자의 지향점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행정적 재량권을 사후적으로 평가해 책임을 묻고, 징계하고, 수사 의뢰해 재판까지 받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냐"라면서 "정책 감사는 악용의 소지가 너무 많으니 폐지하는 게 맞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 대통령의 특강에 이어 조한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 '國政의 혁신–K이니셔티브'라는 주제로 국가브랜드에 대한 설명에 나섰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 대전환을 통한 정부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의 자유토론도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워크숍은 각 부처의 고위공직자들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직접 듣고 토론하면서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자리로, 향후 국정과제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제18회 기록사랑 공모전'을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전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기록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많은 국민과 함께 광복 80주년을 경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광복과 기록을 주제로 한 글·그림·동영상을 공모하는 바, 행정안전부·교육부 장관상 등 우수작 50점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기록원이 주최하고,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교육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기록으로 다시 만나는 광복의 감동>을 주제로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로 나눠 실시한다. 먼저 제1주제 '광장의 기쁨에서, 일상의 기록으로'는 일상적인 기록을 통해 광복의 환희를 발견하는 작품을 공모한다. 제2주제 '기록으로 이어진 광복, 미래로 피어나다'는 기록에 담긴 광복의 의미로부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끌어내는 작품이 주제다. 이에 응모 부문인 글(시·산문), 그림(포스터·캘리그라피·웹툰), 동영상(숏폼·미드폼)에 따라 각 부문에 맞게 자유롭게 창작해 출품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공모전은 다양한 형태의 문화 콘텐츠를 수용하기 위해 참가 분야에 '웹툰'과 '숏폼' 부문을 신설했다. 또한 시상 규모도 지난해보다 10점 늘어난 50점으로 확대해 행안부 장관상 5명, 교육부 장관상 5명, 국가기록원장상 40명에게 시상한다. 특히 우수작품은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수상자는 오는 11월 21일 국가기록원 누리집 '국가기록포털(www.archives.go.kr)'에서 발표하고, 향후 수상작품 온라인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광복 80년을 국민과 함께 축하하고, 이번 공모전이 광복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록을 통해 국민과 만나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모전의 상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누리집 공모전 안내문이나 공모전 모집 포스터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공모전 안내 바로가기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동맹을 상호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조선·MRO(유지·보수·정비)와 첨단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31일 안규백 장관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취임 이후 첫 공조통화를 해 역내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국방장관으로 지난 70여 년 동안의 한미동맹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다"고 말하고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진 동맹으로, 바퀴의 양 축과 같이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헤그세스 장관과 긴밀하게 공조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대한민국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양국 국방장관은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을 상호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고 조선·MRO(유지·보수·정비), 첨단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이번 공조통화가 서로의 이해 폭을 넓히고 한미동맹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계기라고 공감했으며,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만나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협의하기로 했다.

배우·가수 등 방송 출연자들이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누락되더라도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개정된 출연표준계약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온라인 플랫폼 등의 영상물에도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3년 7월 제정한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12년 만에 전면 개정해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방송뿐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물의 제작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출연자의 실연권 보호와 정당한 대가 지급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문체부는 음악·드라마·비드라마 분야로 구분한 계약서 3종을 고시하고 이들이 영상물 제작 현장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라는 명칭을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로 바꾸고 배우·가수 등의 직군 중심이던 계약체계를 음악, 드라마, 비드라마 등 분야 중심 체계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방송사뿐만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제작하는 영상물에도 계약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다양한 영상 플랫폼의 확산으로 실연권의 포괄 양도와 그에 따른 대가 미지급 사례가 관찰돼 실질적 보호조치를 계약서에 반영했다. 먼저, 방송·제작사가 영상물의 송출 매체를 출연자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하고 계약 또는 출연 이후 새로 등장한 매체에서의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로 실연권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최초 송출된 영상물이 아닌 변형된 형태로 영상물을 활용하거나 미방영·미공개한 영상의 추후 사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가 지급 의무를 명시했다. 이어서 출연 회차 등 계약에 따라 출연자가 촬영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누락됐더라도 용역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방송·제작사의 계약상 위험을 줄이고 공정한 제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연자의 사회적 물의로 인한 손해 발생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의 약물·도박 등 법령 위반이나 이에 준하는 사안 외에도, 출연자의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 등으로 인해 영상물의 제작 또는 공개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해 방송·제작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출연자가 배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포괄적으로 마련했다. 이 밖에도 출연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사가 대리해 출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속계약 종료 등 계약 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을 위해 문체부는 방송사·제작사·기획사 및 예술인을 대표하는 협회·단체와 10차례 이상 협의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검토를 거쳐 고시를 확정했다. 개정된 출연표준계약서는 문체부(www.mcst.go.kr)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www.kocca.kr)에 게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현장에 보급·확산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개정은 예술인과 방송·제작사 간 실질적 분쟁을 줄이고, 상호 존중하는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표준계약서의 활용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계약 질서를 개선하는 데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이 화재에 취약한 돌봄 공백 세대의 화재안전망을 강화한다. 소방청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주택 화재로 안타깝게 어린이가 희생되는 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돌봄 공백 세대를 대상으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 무상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25일과 지난 2일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마련된 정부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다. 사고 당시 보호받지 못한 채 희생된 아이들의 사례를 계기로 비슷한 유형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 중심의 정책이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 상황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건전지로 작동하며 별도 전기공사가 없이도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이번 무상 지원의 주요 대상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 있으며 ▲신청 시점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거주 중인 가정이다. 신청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며 거주지 관할 소방서 누리집 또는 유선, 담당자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선정된 세대에는 소방관서 또는 계약된 설치업체가 직접 방문해 감지기를 설치하고 대상자에게는 문자 알림 등 홍보도 병행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건에 따라 세부 지원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발생한 주택 화재는 연평균 7456건으로 전체 화재의 18.4%를 차지했으며,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45.9%가 주택 화재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과 돌봄 공백 세대를 중심으로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를 확산하고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천창섭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단순한 물품 보급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안전망 강화 조치"라며 "보다 많은 가정이 보다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예방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 미국이 우리나라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했던 상호 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월 30일 오후 5시(미국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끝에 한미 간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이 8월 1일 상호관세 유예시한을 앞두고 관세 인하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으며,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됐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8월 1일부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232조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는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여타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해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조선 기자재 등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한 프로젝트에 투자돼 미국 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대출·대출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NTE) 상에 제시된 비관세장벽 일부를 완화해 나가기로 해 미국산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어 4년간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 달러(약 140조 원) 구매함으로써 무역구조를 확대균형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번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 전세계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에 있어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일본·EU 등 우리 주요 경쟁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돼 8월 1일 기점으로 경쟁력 하락이 예상됐었는데, 이제는 동등한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게 돼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반도체, 의약품 등 향후 발표될 232조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우호적 대우를 보장받게 돼 앞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한 축인 수출이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이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지만 추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한 바, 끝까지 국익에 기반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금번 타결로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31일 "오늘 새벽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으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사실을 이 같이 알렸다.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 관세 25%는 15%로 낮아지며,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불은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000억 불 조성될 예정"이라며 "이 펀드의 투자 분야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다만 대미 관세 15%는 과거와는 다른 교역 환경이자 도전인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000억 달러 펀드 구조와 관련한 기자 질의에 "대출과 보증에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고, 직접투자의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2000억 달러라는 규모 역시 '한도'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실장은 또 농축산물 추가 개방 협상 과정에 대해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의 대화에서 그 부분의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자동차 관세 15% 타결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포인트(P)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은 12.5%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12.5%를 주장했으나,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6월 출범 이후 촉박한 일정 속에서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 여러 관계 부처와 대통령실이 함께 힘을 모았다. 또한 우리 기업들도 조선업 등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 과정에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원팀으로 뛰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면서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협상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24시간 모니터링 및 차단을 현재 160개 브랜드에서 2027년까지 500개로 확대한다. 해외에서 유통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AI 모니터링과 차단도 현재 19만건에서 2027년까지 30만 건 규모로 확대해 단속하고, 민·관 및 해외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특허청은 30일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며 해외 수출시장에서 K-브랜드를 잠식하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 시장, SNS, 라이브 방송 등 점점 교묘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한편 이번 대책은 ▲유명 패션 브랜드 보호 중심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 및 K-브랜드 보호 ▲사후 단속 중심에서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 체계 ▲정부 주도 정책 설계·운영 방식에서 온라인 플랫폼사·상표권자·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개편이 주요 내용이다. ◆ 국내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차단 확대 AI를 활용한 모니터링 및 차단을 500개 브랜드로 확대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이미지와 텍스트 등을 동시에 분석해 변형된 상표 또는 이미지 합성수법까지 탐지한다. 관세청은 AI로 탐지된 해외직구 위조상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판매사이트의 접속차단 및 해외 사업자 게시물의 삭제를 연계하는 등 다부처 차단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화장품 등 피해 빈발업종에 적합한 첨단 위조상품 유통방지기술의 활용 제고를 위해 기업연계도 확대한다. ◆ SNS 및 라이브 방송 등 집중 단속 SNS와 라이브 방송 등 은밀화하는 유통채널에서의 증거수집 기법을 고도화해 기획수사로 연계한다. 먼저 상습판매자의 계정을 차단하고 위조상품 판매자 정보도 공유하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배상을 최대 5배까지 확대 시행한다. 특히 국가 이미지 훼손을 야기하는 동대문 노란천막 등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노점에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노점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상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온라인에서 상표권자가 위조상품을 플랫폼에 신고하면 판매가 차단되도록 하고, 해외 소재 온라인 플랫폼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제도를 도입한다. 만약 온라인 플랫폼사가 신고·차단 조치를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언론에 공표한다. 이밖에도 특허청의 서면실태조사 및 그 결과를 일반 공중에게 알리는 절차를 도입해 플랫폼의 조치 이행 점검을 체계화한다. ◆ 가짜 'K-브랜드' 단속 연 30만 건 확대 OECD에 따르면 K-푸드와 K-화장품 등 한류 인기에 편승해 해외 현지에서 유통되는 가짜 K-브랜드의 규모는 11조 1000억 원(97억 달러, 2021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7년까지 K-브랜드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및 차단을 19만건에서 30만 건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K-브랜드의 해외 위조상품 유통이 잦은 식료품 등 분야를 중심으로 위조상품의 정·가품 식별법을 해외 IP센터 및 aT센터 등 현지 유관기관을 통해 홍보한다. 이를 통해 현지인이 직접 위조상품을 식별할 수 있게 하고, 현지 기관에는 단속을 위한 위조상품 정보도 제공하는 등 현지 K-브랜드 침해대응도 강화한다. 한편 이번 대책에서는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외교부가 협력하는 K-브랜드 보호 거버넌스 구축계획도 포함한다. 이중 특허청은 빈발 브랜드 목록과 피해사례 및 국가별 대응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유관부처는 수출지원, 지재권 확보 및 해외공관 협업 등을 연계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점차 지능화하는 위조상품 제조·유통에 신속하게 맞서기 위해서는 대응방식도 더욱 과학적이고 세밀해져야 한다"면서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는 한편, 시장 주체들도 책임감 있게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건전한 시장질서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특허청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붙임] 위조상품 유통방지기술 현황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제 한마당이 8월 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펼쳐진다. 국무조정실은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8월 2일 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찬란한 광복 페스티벌' 행사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과 함께하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운영한다. 문학존, 게임존, 포토존, 공연존 등 4개 구역으로 구성한 이번 행사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문학존에서는 '백범일지'에 기록된 '나의 소원'을 모티브로 해 각자의 소원을 작성하는 이벤트를 하며, 국민이 작성한 '나의 소원' 중 우수작을 선정해 위원회 SNS에 공개한다. 아울러, 저항문학 메시지월(Message Wall)을 통해 윤동주, 이육사, 심훈, 한용운의 저항문학 작품을 감상한 뒤 마음에 드는 작품의 문학카드를 소장할 수 있다. 게임존에서는 8.15초를 맞추는 타이머게임, 컬러링 엽서 채색, 광복의 의미를 담은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등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포토존에서는 독립운동가 김구, 유관순, 윤봉길을 만날 수 있다. AI 크리에이터 하일광이 제작한 광복의 기쁨으로 만세를 하는 독립운동가 등신대와 함께 사진을 찍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연존에서는 강병인 글씨예술가의 광복 80년 슬로건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더불어, 아카펠라 중창단 라비타, 퓨전국악 연주단 가온락, 가수 자두 등이 광복 80년을 축하하는 공연을 펼친다. 사전에 신청해 페스티벌에 방문하는 선착순 100명에게는 광복 80년 기념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블로그(blog.naver.com/gwangbok80/)와 누리집(korea815.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도 행사부스를 운영해 이벤트를 통해 생수, 쿨러백, 손선풍기, 스포츠타월 등을 증정한다. 박상철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장은 "광복 80년 기념사업으로 진행하는 '찬란한 광복 페스티벌'이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라며 이번 행사로 광복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I 딥페이크 분석모델'를 활용해 일선 수사기관의 감정 의뢰로 실시한 15건의 딥페이크 감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감정을 수행한 내용은 제21대 대선 기간 중 대통령 후보 관련 딥페이크 사건 13건과 디지털 성범죄 등 2건이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분석모델을 공유해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의 불법 딥페이크 선거물 1만여 건을 탐지 및 삭제하는 데에 기여했다. 한편 이번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행안부가 국과수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와 영상, 음성의 진위를 판별하는 기술로, 4월까지 개발과 검증을 마치고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약 두 달간 활용했다. 이에 이번 모델 개발은 과거 기술적 한계로 수행하지 못했던 딥페이크 감정을 국내 최초로 공식화하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수사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행안부와 국과수는 분석모델을 딥페이크 증거물 감정 업무에 본격 투입함으로써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특정인의 얼굴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됨에도, 딥페이크 판별 기술이 부족해 수사기관이 관련 증거물 분석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됐다. 먼저 모델 개발 과정에서는 공개 데이터셋과 자체 제작 콘텐츠 등 약 231만 건(영상 69만 건과 음성 162만 건)에 이르는 딥페이크 데이터를 활용했다. 이후 최신 딥러닝 알고리즘에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지속적인 피드백과 성능 개선 작업을 거쳐 딥페이크 탐지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이렇게 개발한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딥페이크 흔적을 자동으로 탐지하며, 변조 의심 파일(이미지·영상·음성)에 대해 합성 확률 및 시간별 변조율을 예측해 딥페이크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얼굴의 눈, 코, 입과 같은 특정 부위별 변조 탐지 능력과 함께 반복된 업로드·다운로드로 일부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음질이 저하된 증거물에 대해서도 뛰어난 분석능력을 갖추어 실질적인 수사 환경에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에 행안부와 국과수는 이번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의 성과를 2023년 행안부가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모델과 연계해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계획으로 두 모델을 함께 활용하면 딥페이크 여부를 판별하고, 해당 딥페이크가 특정 정치인 등의 음성을 모방·합성해 제작되었는지까지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와 국과수는 앞으로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의 활용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국과수 내부적으로는 현재 독립형 방식으로 운영 중인 모델을 향후 디지털증거물인증시스템(DAS)에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더욱 높인다. 또한 딥페이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도 이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해 각 기관의 딥페이크 콘텐츠 탐지와 대응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봉우 국과수 원장은 "AI기술 기반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해 감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인공지능 기술을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라면서 " 앞으로도 행안부는 AI와 데이터분석을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을 위한 행정 분야에 적극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금융 대출과 보증을 성실히 상환해 온 소상공인 19만 명에게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금리감면 1%p'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도 최대 15년의 분할상환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우대금리는 기존 0.1%p에서 0.3%p로 확대하고,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를 기존 공과금과 4대 보험료에 더해 통신요금과 차량 연료비까지 이른 시일 안에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한성숙 장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 안전망을 주제로 열렸는데, 한 장관은 정책개선 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중기부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금리감면 1%p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례를 실시한다. 지원규모는 19만 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직접대출 이용 때 일반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인 3000만 원에 올해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용취약자금 금리인 4.28%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월 상환 부담이 94만 원에서 최대 34만 원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례 지원은 이날부터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증은 신청기업의 사업장 관할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어서,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의 분할 상환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별도의 분할 상환 보증 지원 프로그램도 다음 달 중 시행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폐업자 대상 브릿지보증은 최대 7년까지 분할 상환했으나, 이번 보증으로 상환기간이 7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어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또한,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추가 신청하면 우대금리, 대출횟수 완화, 추가 자금 지원을 적용하게 된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해 오던 우대금리는 기존 0.1%p에서 0.3%p로 3배 확대한다. 소상공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고 싶어도 대출 횟수가 '5년 이내 3회'로 제한돼 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는 '5년 이내 4회'로 확대한다. 아울러, 성실 상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혁신성장촉진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정책자금 분할 상환·금리감면 특례를 지원받은 성실 상환 소상공인 중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컨설팅 등 회복과 재기를 원스톱으로 연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매출실적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컨설팅 참여에 동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1:1로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개선 등 근본적인 경영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신설한 제도로,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공과금과 4대 보험료로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카드 포인트)을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14일 개시해 2주 만에 신청 건수가 200만 건을 돌파했으며, 증빙자료를 업로드할 필요가 없어 사용이 편리하다는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성숙 장관은 "우리 민생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릴레이 간담회는 한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 왔던 5대 정책과제 중 첫 번째인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을 취임 즉시 챙기기 위한 것으로, 중기부 장관과 차관이 앞으로 두 달 동안 10회에 걸쳐 금융 안전망,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잇달아 간담회를 연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통화 중 보이스피싱 위험도를 분석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로 지정된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내역을 활용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보이스피싱의 위험도를 통화 중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번 서비스에 도입된 기술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분석하던 기존 기술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음성은 민감정보에 해당해 이를 범죄 예방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보이스피싱범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KT와 국과수가 보이스피싱범의 동의 없이도 음성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실증특례 지정 이후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 국과수와 함께 정보주체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했다. 지난 22일~25일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실증특례 진행을 위한 부가조건 이행여부도 확인했다. 이번 서비스 출시는 신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로, 실증특례 기간 동안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의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간 접점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AI 등 신기술을 검증하고 현행 규제를 점검하는 것을 넘어 우리사회가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규제샌드박스가 기술과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방송업계 인력 운영 방식 등을 개선하고자 KBS·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부터 연말까지 주요 방송사 전반의 인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구조적 문제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서울고용노동청 서부지청 및 남부지청 등 총 20여 명의 전담 감독팀을 구성해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그동안 방송사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면서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MBC이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마쳤고, 30일부터는 지상파 방송사(KBS, 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프리랜서 중심 근로자성 판단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조직문화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먼저 2개 지상파 방송사는 인력 운영 실태와 조직문화 전반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지상파 방송사 감독 기간 중 자율 개선을 독려한 후 지상파 감독 종료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으로 방송업계 인력 운영 방식과 노동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감독 종료 후에는 지역 방송사 등 전국 모든 방송사와 외주기업 등에 감독결과를 적극 확산해 방송업계 전반의 노동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OTT 산업의 성장 등으로 방송업계를 둘러싼 산업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나,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 여건은 여전히 제자리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서 "이번 기획감독이 방송업계에 만연한 인력 운영 방식의 뿌리 깊은 문제를 바꿔나가고, 조직문화를 완전히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광주,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에 재난대책비 246억 2000만 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이번 재난대책비는 지자체가 피해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각 지역별로 교부하는 바, 인명피해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과 함께 주민 생활 밀접 공공시설 복구 설계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재난대책비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되는 재원이다. 이에 일반적으로는 피해규모가 확정되고 복구계획이 수립된 이후 일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국단위 호우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한 만큼, 행안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과 복구 추진을 위해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우선 교부를 결정한 것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별로 주택 침수피해 이재민,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응급 복구와 항구복구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27일부터 추진 중인 중앙합동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및 복구계획 수립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피해지역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정비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 중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며,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을, 또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면서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히 만들어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 변화에 맞춰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으로, AI 중심의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에 대한 구상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자원과 기회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특정 분야,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제는 이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한 뒤,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는 등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를 들며 "앞으로 모든 국가 정책에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모든 문제들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하고, 대중소기업 또는 원하청 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같은 과제들도 지속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제 부처의 진용이 다 갖춰졌으므로, 비상경제점검 TF를 장기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하겠다"며 앞으로는 경제부총리가 TF를 맡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부득이 폐업을 하게 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점포철거비가 최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1억 원을 반영한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지원)'를 오는 31일 수정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완화를 위해 철거비와 원상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29일 제1차 수정공고 때는 지원물량을 1만 개사 늘려 모두 4만 개사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 제2차 수정공고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이 시행된 지난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600만 원(기존 400만 원)까지 점포 철거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수정공고는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www.sbiz.or.kr)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지원 확대로 소상공인의 폐업비용 부담이 더욱 경감되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제도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1년 동안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 증가에 따른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과 안전문제를 개선하고, 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자는 라이딩가이언즈로 지정돼 보험료 1.5% 할인, 엔진오일 무상교환, 연간 4만 원 상당 기프티콘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8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모바일 앱에서 신청받는다. 현재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에만 부착돼 있어 시인성이 낮고 단속과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번호체계를 도입하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속판(plate) 방식의 전면번호판 도입도 검토했으나 충돌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우려돼 스티커 방식을 우선 적용해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특별·광역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11곳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이며,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50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전면번호 스티커는 운행 중 식별이 쉬운 디자인으로 다양한 형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지정 정비센터에서 배포·부착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범사업 전후로 설문조사, 교통법규 위반 건수,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조사·분석해 그 효과를 확인한다. 또한, 추가적인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스티커 재질과 디자인 등을 개선하고, 운영체계 등 향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이륜차의 안전운행 문화 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앞으로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 "이륜차 운전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폴란드 국방부의 요청으로 오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국방장관 취임 후 첫 번째 국방외교로 다음 달 1일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양국의 국방과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서 안 장관은 글리비체에서 열릴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서명식에 함께 참석해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폴란드와의 협력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은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양국 파트너십 기반의 상호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장관은 또, 방문 기간 중 국방·방산협력 외에도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3차 지정에서는 1·2차 지정으로 운영하던 23개 지자체 47개 구역에서 기존 광주 북구, 전남 고흥군이 2개 구역을 추가하고 새로 9개 지자체가 운영할 18개 구역 지정을 포함해 모두 32개 지자체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됐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충남 당진시가 말벌 개체 증가에 따른 농가피해 최소화와 사고예방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탐지와 제거 실증을 추진하고, 충남 공주시는 재해재난 응급상황 발생 때 드론을 활용한 심장제세동기·의료품 배송 서비스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수질 관리 분야에서는 전남 강진군이 하천과 강진만 수역의 수질 변화와 조류발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실증을 추진해 환경정보 수집의 정밀도와 신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충남 논산시는 탑정호 수질 개선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불법 낚시, 오염물질 등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산림·기타 분야에서는 경북 영주시가 농업용 장기체류형 드론을 활용한 방제와 작물 생육 모니터링 등 스마트농업 특화 실증과 초기 진화용 대형 드론으로 산불 대응체계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경기 양주시는 행정, 공원 배송 등 실증을 추진하며, 강원 춘천시는 레이싱코스를 개발하는 등 드론 레저스포츠 실증을 진행한다. 한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다. 지금까지 1·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운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 성과를 거뒀다. 태안에서는 군집 드론 라이트쇼 연출 기술이 고도화되었으며, 인천, 포천, 서산 등에서는 드론 배송 실증이 이뤄졌다. 제주, 울산 등에서는 지역축제 안전 모니터링에 드론을 활용했고, 경주에서는 국가유산 주변 모니터링에 드론을 활용했다. 전주에서는 침수지역 모니터링, 광주에서는 수소연료 기반 드론 개발을 진행했다. 이처럼 각 지역에서는 비행규제를 완화해 우수 드론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있으며, 드론 기업의 상업화 기반 마련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서는 도심, 농촌, 해양, 산림 등 다양한 공간에서 드론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규제 문턱 없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를 현실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모두 110개 이상의 드론 기업이 장거리·고하중 드론 배송, 산불 감시 및 진압, 하천 수질관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실증을 다양하게 추진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통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시제품·서비스를 실증하고, 정부는 과감하게 규제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신산업혁신을 견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증에 걸림돌이 되는 경직된 규제를 규정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개선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규제 특례 적용을 확대해 드론이 국민 실생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