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국 정부는 미국의 對영국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철회와 EU-영국간 북아일랜드 교역과 관련한 문제를 연계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이 EU와 저율관세할당(TRQ)을 조건으로 무역확장법 섹션 232에 근거한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면제, 영국에 대해서도 유사한 합의가 예상되는 가운데,지난 1일(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EU-영국간 북아일랜드 의정서 제16조에 따라 영국이 의정서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우려, 양자간 철강 관세 합의를 지연시켰다.

이에 대해 페니 몰돈트 영국 상업부장관은 2일(목) 하원 발언에서 두 사안이 전혀 별개의 안건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연계를 영국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영국 총리대변인도 미국이 두 안건을 연계하려 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며, 미국과 밀접한 협상을 통해 다양한 통상현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느마리 트레블리안 국제통상부장관은 무역협정 체결 속도보다 협정의 내용이 중요함을 강조, 두 사안 사이의 연계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레블리안 장관은 다음 주 미국을 방문,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부장관과 양자간 통상현안을 협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관한 협의가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영국 철강업계는 EU-미국간 철강합의로 내년 1월부터 EU의 對미 수출 철강에 섹션 232조 관세가 면제됨에 따라, 영국 철강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다.

영국 철강의 對미 수출이 2018년 35만 톤에서 2020년 20만 톤으로 감소한 가운데, 업계는 미국과 조속한 합의를 통해 EU 철강에 대한 경쟁력 약화 방지를 촉구했다.

한편, 보리스 존슨 총리가 EU(특히, 프랑스)와 미국의 압력에 따라 성탄절 이전 북아일랜드 의정서 효력 정지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양측이 장관급 협상을 통해 본토-북아일랜드 문제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나, EU는 영국이 성탄절 직후 의정서 효력 정지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 이를 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