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는 지난 10월 개최된 「수교 60주년 계기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추가 의견 수렴을 갖기 위한 대국민 설명회를 12.4일 개최하였다.

내년 수교 60주년 중남미 국가 :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이티 등 15개국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외교부 중남미국 관계자, 중남미 및 공론조사 분야 전문가 등은 현장 참석하고, 일반 국민들은 ‘국민외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참여하였다.

견종호 공공문화외교국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 영향력이 높아진 데에는 민간 공공외교관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기여가 컸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정 국회의원은 축사(영상)를 통해 이번 국민참여사업에서 수렴된 국민들의 귀중한 의견이 외교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함께 힘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설명회에서는 지난 10.2일 및 10.16일 양일 간 진행된 국민참여사업에서 참여 국민 300여 명이 학습, 토론 등의 숙의과정을 거쳐 세 차례 설문조사를 통해 제시한 심층 의견을 확인하였다.

참여 국민들은 현재 한·중남미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 △문화(42%), △경제(25.8%), △정치외교(16.3%), △관광·민간교류(12.2%) 등이라고 보았으며, 앞으로 중점을 둘 분야는 △경제(45.8%), △문화(20.7%), △관광·민간교류(19%), △정치외교(10.2%) 등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한·중남미 간 민간교류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물리적 거리(89.8%), △현지 치안문제(83.7%), △언어 장벽(83.1%), △중남미 정부의 부정부패(79%), △중남미 국가에 대한 편견(65.4%) 등을 꼽았으며, 한·중남미 간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는 △중남미내 경제적 진출 확대를 위한 민·관·학 협력모델 구축(56.3%), △문화교류 확대(52.5%), △중남미 전문가 양성(47.1%) 등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참여 국민들은 동 사업 실시 전과 비교하여 중남미에 대해 관심을 더 갖게 되거나(57.5%→84.7%), 중남미 방문(65.1%→80.7%), 유학(30.9%→61.4%)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참여사업 관련해서는 △이번 사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96.6%), △이번 기회를 통해 외교정책에 대한 관심이 늘었으며(97.3%), △앞으로도 동 사업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고(95.9%), △차기 사업에도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95.9%) 의견을 보였다.

이번 결과설명회에서는 △중남미와의 물리적 거리를 줄이기 위한 직항로 개설, △문화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인식 개선 및 한국의 이미지 제고, △중남미 전문가 양성 필요성, △중남미와의 ODA 추진방향 등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전문가들은 이번 국민참여사업 숙의과정을 통해 특히 문화외교를 통한 국가이미지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증대한 점에 주목하였다.   

외교부는 이번 국민참여사업과 결과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국민의견을 내년 수교 60주년 계기 한·중남미 간 새로운 60년을 위한 협력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