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2월 2일 서울경찰청에서 서울시, 서울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는 ｢서울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등을 협의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9. 10.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김성섭 사무국장)과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치안감 이상률)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서울시청·서울경찰청·서울시 교육청 소속 자치경찰사무 유관 부서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운영세칙｣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날 2차 회의는 △ 일상회복중단 위기상황에 따른 사회안전 대책(1부) △ 연말연시 종합 치안 대책(2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각 세부 안건에 대한 협력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응급 환자 병상 관리 및 이에 따른 정신응급 대응체계 현황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확산에 부합한 정신응급병상 확보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지속 협의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경찰청 정보상황과, 서울시 총무과는 방역적 차원의 집회·시위 상황과 관련, 집회시위 全 과정에 지자체와 경찰이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집회시위 현장이 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일상회복 중단’을 검토 중인 상황을 감안해 방역수칙위반 행위에 대한 해산조치, 집회금지처분 등 현장점검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 서울시 식품정책과는 고위험 유흥시설 등에 대한 음성적 불법영업행위, 방역수칙위반 사항에 대해 합동점검과 단속을 강화하는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무허가 영업, 운영제한시간 위반, 출입명부 미사용 등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단속하며, 사전 첩보 수집을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일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112치안종합상황실,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은 서울시에서 지난 10월부터 여성1인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채용된 ‘안심마을 보안관’ 사업에 대한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거안심구역 15개소에 배치된 60명의 안심마을 보안관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근무처우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협조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서울시 청소년정책과는 연말연시 청소년들이 동계방학 등으로 학업적 긴장감에서 해방되어 음주, 흡연 등 일탈행위에 대한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을 추진(’12.12.27.~’22.2.4.)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기간에는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체 협업을 통해 유해환경 점검 및 우범구역 순찰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생안전 특별기간(~12.31.)까지 운영하여 수능이후 음주, 흡연, 폭력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생활지도를 강화하며,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에서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용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서울시 교통운영과는 단계적 일상회복과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인한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통안전을 22년 1월까지 추진한다.

이 기간에는 교통외근, 교통기동대, 사이카, 암행순찰차 등 가용인원을 총동원할 예정으로, 특히 음주운전,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보행자 무단횡단 단속 및 계도에 주력할 예정이다.

김성섭·이상률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은 “유관기관간 협력체제를 구축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사회 안정망을 점검하여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