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협업에 기여한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에 대한 시상을 한다.

4분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는 시각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을 높힌 ‘시각장애인용 촉지도 및 탄소절감형 안내판 개선’(유공자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 정현숙 전문경력관·이승준 주무관) 사례다. 경복궁관리소는 촉각 점자를 적용한 안내판을 제작해 시각장애인들이 경복궁 안내·해설 내용과 전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포스코강판이 특수공법을 기부하고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가 자문 협업을 한 민관협업의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환경을 생각해 기존 안내판을 재활용하여 제작하고 태양광 조명 설치로 탄소 중립정책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지난 11월 2일 경복궁 점자 안내판 개막식에서 시연한 김예지 국회의원은 사회적 가치 증진의 모범 사례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민속마을 내 40년 누적민원, 임의 건축물 규제해결’(유공자 근대문화재과 이승재 사무관)과 ‘명승 백악산, 52년 만에 국민에 개방’(유공자 천연기념물과 정대영 주무관)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민속마을 내 임의 건축물 규제해결 사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원형유지)을 지키되 주민들의 주거와 생활환경 변화를 발전적으로 포용하여 기존의 경직된 법령해석 관행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한 사례로 꼽힌다. 문화재 원형을 유지하면서 주민과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련 지자체(제주도 등)와 적극적으로 협업한 사례이기도 하다.

백악산 국민 개방 사례는 경호실, 국방부, 서울시, 종로구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한양도성에서 스카이웨이 숲길에 이르는 북악산을 1단계 개방한 사례다. 2020년 11월 1단계 개방에 따라 한양도성을 찾는 관람객이 전년 동기 대비 100%(12만여 명) 증가하면서 안내와 해설 체계의 고도화, 디지털 콘텐츠(AR·VR) 적용과 탐방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관계기관과 추가로 협의하고 있기도 하다.

이 밖의 혁신·협업사례로는 ▲ 협업을 통한 특허기술 적극도입으로 수리기간과 예산을 절감한 ‘석탑 문화재 수리기간 단축 및 품질향상 선도‘, ▲ ’단기간에 학술지「무형유산」, 한국연구재단의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등재학술지 선정‘, ▲ 1962년 무형문화재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대통령 증서 수여‘, ▲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시설비 예산 절감‘ 등이 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협업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하여,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혁신행정을 펼치겠다.”라고 시상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