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독일의 스벤야 슐츠 환경·원자력안전부장관은 원자력 에너지가 EU의 녹색금융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기존 독일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슐츠 장관은 8일(월) 언론 기고문에서 독일이 원자력을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간주하지 않고 있으며, EU의 지원 대상산업에 포함되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독일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안정성을 이유로 원자력발전 중단을 결정했음을 강조, 원자력을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고비용 및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에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기후변화 대응의 적절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슐츠 장관은 프랑스의 주장에도 불구, EU 차원의 어떠한 결정도 아직 내려진 바가 없다고 언급, 원자력의 녹색금융 대상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했다.

최근 EU 정상회의 및 에너지장관이사회에서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폴란드 등 12개 회원국이 원자력에너지를 녹색금융 지원대상에 포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독일은 EU가 세계 최초로 시도 중인 산업별 친환경 여부 판단에 관한 이른바 '녹색금융 분류체계(taxonomy)'를 통한 원자력의 친환경성 인정에 반대, 분류체계와 별도의 차원에서 원자력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녹색금융 분류체계가 EU 집행위 위임입법 형태로 추진되어, 독일이 EU 이사회에서 관련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가중다수결에 의한 부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중다수결 의결정족수는 15개국 이상, 전체 인구 65% 대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미 12개 회원국이 원자력의 녹색금융 지원에 찬성, 독일 주도의 법안 부결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 이다.

한편, 슐츠 장관의 소속정당인 사민당은 원자력과는 달리, 천연가스의 경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과도기적 에너지원으로 인정하는데 긍정적이다.

차기 정부 참여가 유력한 녹색당은 천연가스 관련 사민당 입장에 반발, 최근 사민당 및 자민당(FDP)과 연정협상을 중단, 독일 정부 구성이 예정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