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10월 28일, 서울시가 한겨레에 광고중단을 통보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민단체 ATM’ 발언에 대해 ‘시가 제출한 뒷받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민간위탁·보조금의 6%에 그치는 데다 시가 특정 12개 분야를 문제로 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는 검증기사를 보도한 직후다. 공공의 재원인 서울시 예산을 사적 보복의 수단으로 삼아 언론 길들이기를 서슴지 않는 서울시의 행태는 매우 잘못되었다.

서울시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확대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실현, 공동체의 회복과 참여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의 입장에 맞서 관치행정을 주장하며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 권위주의 시절로 회귀하려는 서울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가 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22일까지 52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시·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022년 예산편성액은 약 44조에 이른다. 21년의 40조 1,562억 원(추경제외) 대비 약 4조 원 가량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제10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감사’와 ‘균형 잡힌 예산심사’로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시민 앞에 다짐하는 바이다.

먼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서울시의 코로나 방역과 민생정책을 점검하고, 일상의 단계적 회복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예산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전국 최장 영업제한 조치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불편을 감내하면서 묵묵히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켜온 보통의 서울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충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둘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참여, 주민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과 함께 주민자치 사업의 성과를 축소·왜곡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못’, ‘ATM기’ 같은 악의적인 비유로 시민단체와 지역공동체를 마치 단죄해야 할 적폐처럼 비난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명확한 근거나 공정한 조사·검토 없이 무분별한 비판으로 전임시장 성과지우기와 프레임 씌우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무리하게 규정까지 바꾼 시 자체 내 표적감사를 두고 ‘답정너 감사’라는 비아냥도 서울시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지경이다.

서울시는 이미 마을지원종합센터·NPO센터·민주주의센터 등 주민자치 관련 사업과, 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별 노동복지센터·감정노동센터 등 노동 관련 기관들에 대해 60∼100%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사업의 규모와 종류, 업무의 강도에 대한 고려 없는 일괄적인 인력감축(5명 중 3명) 계획이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서울시에 의한 명백한 강제해고다.

고도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관에서 하면 된다’는 관치행정주의는 이미 사장된 지 오래다. 민관협치와 크고 작은 거버넌스로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 내고, 주민참여의 확대로 주민자치와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것이야 말로 시민사회의 요구라는 것을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명심해야 한다.

지난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자치분권 2.0 울산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선언문에는 중앙과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가와 지역의 주요 정책을 함께 결정하고 실행할 것, 다양한 정책·행정 수요에 공동 대응할 것과 함께 주민자치와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민자치는 시대의 흐름이자 과제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 민주당은 시대를 퇴행하는 관치행정과 시민과 언론을 향한 권위주의 망령의 칼춤을 당장 멈출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처리로 헌법이 보장하는 주민자치와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서울시민 앞에 다시 한 번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