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0월 21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 업무가 달라집니다!
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 직선제로 일원화
- 관리규약 준칙 규정사항에 간접흡연 포함
-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 시행령 상향

[공동주택 경비원 관리 업무] 
1. 청소미화보조 업무는 어디까지?
[허용 업무]
- 잡초 제거, 낙엽 청소
- 부분적 가지치기, 수목 관수 
- 단지 내 쓰레기 수거 
- 제설작업

[제한 업무]
- 기술·장비를 요하는 도색·제초작업 
- 수목 식재, 소독 및 정원 조성 
- 건물 내 청소(승강기, 계단실, 복도 등)

2. 분리수거 업무는 어디까지?
[허용 업무]
-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정리 
- 재활용품 반출 확인 
- 재활용품 반출 후 주변 정리
-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

[제한 업무]
- 개별 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3. 관리사무소 일반업무보조는 어디까지?
[허용 업무]
- 안내문 게시 및 비치
- 우편 수취함 투입

[제한 업무]
-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 각종 동의서 징구 
- 공용공간 수리 
- 전기, 가스, 수도 등 검침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보조
- 관리사무소 일반업무 보조
 
[공동주택 경비원 경비 업무]
1. 경비업무는 어디까지?
[주요 업무]
- 도난·화재·위험 발생 방지
- 순찰, 방범, CCTV 감시
- 외부인 출입관리 
- 심야시간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업무

2. 주차관리 업무는 어디까지?
[허용 업무]
- 불법주차 감시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감시 
- 외부차량 출입 통제
- 차량의 안전한 통행 유도 
- 정·후문 차량 통제 
-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

[제한 업무]
- 개인차량 주차대행(발렛주차)

3. 택배보관 업무는 어디까지?
<허용 업무>
- 택배물·우편물·등기 등 보관 및 대장관리

[제한 업무]
-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