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영환 의원은 경찰청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전담하여 조사하는 인권조사계로부터 최근 4년간 관련 통계를 확보하였다. 18년 3월 인권조사계에서 관련 사건 전담처리 이후 신고 및 유형은 아래와 같다.

올 7월 말까지 신고가 75건임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산술적으로 130여 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매 년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러한 신고 이후 사건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1년 사건들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20년까지의 경향을 보면, 해임과 같은 중징계도 18년 4건 → 19년 8건 → 20년 11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예방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찰청은 ’18.3.15.부터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접수, 상담, 조사, 심리지원 등 제반 업무를 전담 처리 중인데, 사건 건수의 증가에 따른 조사 및 지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정부기관이 내부적인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에 취약하다는 점은 큰 문제임. 사건이 발생하기 전 관련 예방 교육 등의 대책으로 사건 자체가 증가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