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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2.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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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 <br /> </p> <p>- 아이돌봄·부모교육·가족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p> <p>- 1인 가구 커뮤니티를 찾을 수 있는 곳?</p> <p>- 다문화가족의 한국 정착에 도움을 주는 곳?</p> <p> <br /> </p> <p>어떤 가족이든, 어떤 상황이든</p> <p>가까운 가족센터에서</p> <p>온가족보듬사업 맞춤형 서비스를 받아보세요!</p> <p> <br /> </p> <p>◆ 가족센터 문의</p> <p>: 1577-9337</p> <p>: https://www.familynet.or.kr</p> <p> <br /> </p> <p> <br /> </p> </div> </div> <!-- 기사후원 --> <!-- //기사후원 --> <div class="article_foot cf"> <div class="art_etc"> <span>김소라 기자</span> <span><a href="mailto:infonews007@daum.net">infonews007@daum.net</a></span> <span class="other"><a href="http://lppaper.co.kr/news/search.php?search_type=name&q=%EA%B9%80%EC%86%8C%EB%9D%BC">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a></span> </div> <div class="tag_list cf"> <span class="tag_icon"><img src="/images/icon/tag_ico2.gif" alt="태그"></span> <ul> </ul> </div> <div style="clear:both"></div> <div class="art_copyright">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lppaper.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div> </div> <script type="text/javascript"> $(".view_con").find("img").each(function(){ $(this).css({'height':'', 'max-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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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size:cover;" title="육아휴직 부부합산 최대 3년, 월 최대 500만 원"></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493">지자체 CCTV에 AI 기술 접목…재난안전관리 강화</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493"><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TmSVeRWfCzYFu.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지자체 CCTV에 AI 기술 접목…재난안전관리 강화"></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501">최상목 권한대행, 미 철강·알루미늄 관세 "미국과 협의할 것"</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501"><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9bnVJpSyyX9lQyGflb4TEO9WB5DJVXBU.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최상목 권한대행, 미 철강·알루미늄 관세 \미국과 협의할 것\"></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492">질병청,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 완료 당부…비용 무료</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492"><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3IyjFELFqaKIoBoXevJ9ImWNOB8O.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질병청,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 완료 당부…비용 무료"></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507">모든 가족이 언제나 든든하도록</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507"><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LdT6GUFqzlXGMAn3aleCiylqIAJOgT.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모든 가족이 언제나 든든하도록"></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491">대설 위기경보 '주의'로 상향…"안전사고 예방에 만전"</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491"><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jJU3LYLpAbWYY2Feo.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대설 위기경보 \'주의\'로 상향…\안전사고 예방에 만전\"></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508">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한 번에 확인하세요!</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508"><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KpahtZt2LkxVPQM886QUi7p73kZbMFbd.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한 번에 확인하세요!"></div></a> </div> </div> </div> </section> <!-- 광고배너 --> <section class="news_sec news_webzine"> <h2><div class="tit_hd">속보</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140925141441_2377&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article cf"> <li> <a href="/news/view.php?no=12492">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3IyjFELFqaKIoBoXevJ9ImWNOB8O.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질병청,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 완료 당부…비용 무료"></div> <h3>질병청,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 완료 당부…비용 무료</h3> <p> 질병관리청은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은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12일 당부했다. 이에 질병청은 2018년 출생자 및 의무 취학예정자인 초등학생과 2012년 출생자 및 입학 예정자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꼭 필요한 예방접종항목을 지정·비용을 지원해 적극 접종토록 하고 있다. 먼저 초등학교 필수 접종은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차 ▲IPV(폴리오) 4차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4종이다. 중학교의 경우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6차(단, 백일해 백신 금기자는 Td 접종)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차(여학생 대상) 등 3종이다. 한편 교육부와 질병청은 2001년부터 매년 초·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기록을 확인해 접종을 완료토록 독려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5년도에 입학하는 초·중학생은 필수 예방접종내역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보건소 등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무료로 접종받으면 된다. 한편 백신 접종여부는 개인의 건강상태 등에 관해 의료진과의 상담을 거쳐 보호자 또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예방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전산등록이 누락되었다면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해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하면 된다. 아울러 금기자의 경우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금기사유 전산등록 요청이 가능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로운 친구들을 안전하게 만나기 위해 꼭 필요한 필수예방접종을 입학 전 완료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부모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청은 입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의 보호자에게 2월 중 접종 독려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각 학교와 보건소는 입학 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에게 접종을 안내할 계획이다. [붙임]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질의 및 답변 </p>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504"> <!-- <img src="/images/img/news_sec02.jpg" alt="" width="144" height="111"> -->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aRYnGwD3GmKFjugWmci.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올해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아이스하키\' 포함…동계종목 처음"></div> <h3>올해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아이스하키' 포함…동계종목 처음</h3> <p>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 참여 단체로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당구, 아이스하키, 플래그풋볼, 라크로스 등 8개 종목단체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이리그(i-League)'로 불리는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은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클럽의 종목별 리그 운영과 함께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리그는 '무한한(infinite)', '상상하다(imagine)', '감동하다(impress)'의 의미를 담아 '아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리그, 아이들이 상상하고 꿈꾸며 감동하는 유·청소년 리그'를 뜻한다. 올해부터는 종목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문체부가 종목단체에 직접 보조금을 교부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을 대상으로 대한체육회 소속 단체뿐만 아니라 국제연맹에 가입된 단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사업비는 총 83억 원이며 공모 유형을 50개 리그 이상 운영하는 '일반 리그'와 그 미만을 운영하는 '소규모 리그'로 구분해 기존 저변이 넓지 않은 스포츠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일반 리그에서 7개 종목, 소규모 리그에서 5개 종목 등 모두 12개 종목이 공모 신청을 했고 심사 결과, '일반 리그'에서는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당구, '소규모 리그'에서는 아이스하키, 플래그풋볼, 라크로스 등 모두 8개 종목단체를 선정했다.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등 대중적으로 보급된 종목들과 더불어 동계종목에서는 아이스하키가 처음으로 선정됐다. 특히 '2028 엘에이(LA) 올림픽' 신규 종목인 플래그풋볼과 라크로스, '2030 도하 아시안게임' 신규 종목인 당구가 새롭게 합류해 유·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다양한 스포츠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오는 18일 선정된 종목단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지침과 보조금 집행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생활체육에서 발굴되는 유망주들이 전문체육으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운영단체들이 참가비와 기업 후원 등을 늘려 사업비의 자체 부담률도 점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p> </a> </li> </ul>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2494"><h3>최상목 권한대행 "저출생 반전 모멘텀 살리고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h3></a></li> <li><a href="/news/view.php?no=12500"><h3>원안위, 원자력시설 위협 신종 드론·해킹 대응 범정부 협의체 운영</h3></a></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정치</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421164409_5648&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246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BOGCEaQbWnuJHnhA.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최상목 권한대행 합참 방문…\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당부"></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최상목 권한대행 합참 방문…"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당부</h3> <p>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흔들림 없는 군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변함없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이 현장에 참석하고, 각군 군단장급 이상 주요 직위자들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특히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장병들과 적극 소통하며 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혼란한 국내 상황 속에서도 군이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안정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며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면서 "국민들께서 국가안보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225">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41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jFEX9iWdn.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한덕수 권한대행 “내년 상반기 예산 집중 집행…민생경제 회복 총력”"></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한덕수 권한대행 “내년 상반기 예산 집중 집행…민생경제 회복 총력”</h3> <p>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아 연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 주고,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과 유관기관 등을 향해 “계획된 연말 모임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업무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각종 개혁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면서 연말을 맞아 민생 현장을 살피고 소외된 분들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이 보여주신 성숙한 대응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이뤄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와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15일 오후에는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도 통화해 현재의 비상 상황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계획된 연합 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계속해서 전력을 다겠다”고 강조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174">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312/200x154/ed0f83af38ad243b1b72eca60ac74b1f_QloQsLYnn8KBpq3wfdmhD.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h3> <p>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171">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312/200x154/ed0f83af38ad243b1b72eca60ac74b1f_JzBy5kEkHokIRE7UQVFC6zlb4hj2lZX.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h3> <p>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104">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309/200x154/ed0f83af38ad243b1b72eca60ac74b1f_hMXDdTGObVe1JS2hgw.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h3> <p>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검찰/경찰</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3802_2975&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2484">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kBokbcKhUR3uhzwAdQ9IXjWEhcuqm.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베트남 \'케이-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 총책, 국제공조로 검거"></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베트남 '케이-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 총책, 국제공조로 검거</h3> <p> 베트남에서 '케이-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국제공조 수사로 검거했다. 이들은 영상저작물 3만 2124건을 불법 유포하고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유치해 불법 수익금 4억 원을 취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긴밀하게 공조해 베트남에서 거주하며 '피클티브이', '티브이챔프' 등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불법 재생(스트리밍) 사이트 4개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하고 지난달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검거된 피의자들이 베트남에서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불법 재생 사이트를 개설해 저작권 침해 범죄를 이어왔음을 확인하고 지난해 9월 경찰청, 인터폴,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사무소와 공조해 주범 피의자 2명을 특정해 인터폴에 적색수배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범죄자로 입국 거부된 피의자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체포하고 이후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포함 2명을 구속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이 케이-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은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Interpol-Stop Online Piracy)' 국제공조 수사의 성과다. 피의자들은 국내 수사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루시우스하우스(옛 분더랩)'라는 법인을 설립해 베트남 현지인을 개발자와 인사담당자로 고용하고 제3국의 해외 서버구축, 영상 재생(스트리밍)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전송량(트래픽) 실시간 모니터링, 미국 클라우드플레어사의 시디엔(CDN)서비스 적용을 통한 안정적인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통해 합법적인 사업인 것처럼 운영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또한 범죄를 숨기기 위해 불법 사이트 도메인 등록 때 가명을 이용하고 개인정보를 수시로 삭제하거나 가상 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아울러 케이-콘텐츠뿐만 아니라 넷플릭스(Netflix), 디즈니플러스(Disney+), 애플티브이(Apple TV) 등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제공하는 영상저작물 등 총 3만 2124건을 유포하고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유치해 불법 수익금 4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처음 운영한 '피클티브이'를 지난 2023년 2월부터 '코코아티브이'로 이름과 인터넷주소를 바꿔 운영되도록 했다. '코코아티브이'는 미국에 진출한 국내 토종기업 웨이브아메리카스(wavve Americas,Inc.)의 코코와의 모방 도메인이었고 웨이브아메리카스 측이 미국 법원을 통해 제기한 '도메인 사용 금지 및 콘텐츠 무단 사용 금지' 소송에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판결에 따라 폐쇄된 바 있다. 웨이브아메리카스 측에서는 '코코아티브이'가 해외에서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한국 텔레비전 방송(KBS, MBC, SBS)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재생해 해외에서의 독점 유통권을 침해받아 그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검거는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어도 국제공조와 끈질긴 추적을 통해 충분히 검거할 역량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문체부는 경찰청,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2차 사업을 시작했고, 케이-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공조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72">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AsMWvIrYJTwMcUD1go.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고속도로에서 천천히 가던 화물차를 본 경찰의 직감"></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고속도로에서 천천히 가던 화물차를 본 경찰의 직감</h3> <p> 고속도로에서 천천히 가던 화물차…. 고장 차량인줄 알았던 순간!! 터널 안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도 멈추지 못하는 차량을 본 경찰은 운전자에게 이상이 있음을 직감합니다. 화물차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 조수석에 올라타 운전석에서 저혈당 쇼크로 의식이 희미한 운전자를 발견하였고 운전자의 의식을 깨우고 안전히 화물차를 정차 시켜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겠습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60">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9SzAMjSRQJQ.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법무부, \'민법\' 현대화 추진"></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법무부, '민법' 현대화 추진</h3> <p>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거의 그대로 유지돼 온 '민법'의 현대화가 추진된다. 이에, 경제 사정의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을 조정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를 도입하고,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한다. 또한,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의 중대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과 해제 규정을 신설하고,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 청구, 정기금 배상의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추가된다. 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바뀐 사회·경제·문화적 현실과 세계표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지난 2023년 6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번에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200여 개 조문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민법 총칙 중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등 법률행위 ▲법정이율 등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등 채권의 효력 ▲계약의 성립·효력·해제·해지, 매매·도급·여행계약의 담보책임 등 규정을 대상으로 해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70여 년 동안 판례와 학설을 통해 축적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해 민법의 규범력을 높이고, 종래 규정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규범을 도입했다. 개정안은 법정이율에서 변동이율제를 도입했다. 민법은 고정된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어 경제 사정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채권관계 당사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해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한다. 개정안은 또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한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에 있는 관계나,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의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자가 상대방에게 강하게 의존된 상태에서 그 영향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기존의 착오 취소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규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공백이 있어 미국·영국·네덜란드 등 다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부당위압(undue influence) 법리를 도입해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과 해제 규정도 신설했다. 계약 성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해지를 인정하는 판례 법리에서 나아가, 국제적인 경향에 따라 중대한 사정 변경의 효과로서 계약 수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당사자는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계약 수정을 청구할 수 있고, 수정이 가능하지 않거나 기대될 수 없을 경우 해제·해지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대리권 남용, 대상청구권 등 확립된 법리를 성문화했다. 현행 민법에는 대리권 남용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와 통설은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본인에 대한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실무·학설·비교법적 상황을 고려해 대리권 남용에 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고, 무권대리에 준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며,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인정하는 규정도 뒀다. 또한 종래 통설과 판례가 이행불능의 효과로 인정해 온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는 등 확립된 법리를 민법의 명문 규정에 반영했다. 대상은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채무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으로,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매매의 목적이 된 물건이 수용된 경우 매도인이 소유자로서 취득하는 수용보상금, 매매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매도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 등이 있다. 개정안은 담보책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합리화·단순화 및 구제수단을 확충했다. 법적 성격의 모호성, 규정 체계의 복잡성, 구제수단의 부족 등으로 일반인은 물론 법률가들도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담보책임을 근본적으로 개선했다. 학설·판례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해 담보책임이 채무불이행 책임의 특칙임을 명확히 하고, 기존 8개 개별 하자의 유형을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등 2가지로 통합해 단순화했다. 또한,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권(적용범위 확대)과 추완이행 청구권(신설)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제수단을 확충했다. 이어서, 현행 제척기간 규정은 형식이 복잡하고(제573조, 제575조 제3항, 제582조에 나누어 규정)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책임에 대해서만 권리행사기간을 두고, 그 기간을 하자를 안 날부터 1년(현행 6개월)으로 했다. 개정안은 채무불이행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민법은 이행불능과 이행지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불완전이행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등 민법 조문만으로는 채무불이행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의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로 수정하고, 손해배상 방법으로 원상회복과 정기금 배상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정과 체계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계약법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민법 전반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해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0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R4XticeQ1r.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문체부, 13곳 공사현장 특별 점검…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문체부, 13곳 공사현장 특별 점검…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h3> <p>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사고와 관련, 현재 공사 중인 13곳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하고 미술관·박물관·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3일 '화재 예방 및 관리 강화 대책'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13곳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지시하며 공사현장뿐만 아니라 미술관·박물관·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예방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유 장관은 "공사장 화재는 예방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작동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고 안전교육과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보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오는 5일부터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등 공사현장 13곳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6월까지 소속기관 38곳에 대해 중대재해예방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 31곳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국립한글박물관 화재를 거울삼아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화·체육·관광 현장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유 장관은 지난 1일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화 상황과 피해 현황 등을 확인한 뒤 국민에게 사과하고 문체부 산하 다중문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안전한 유지관리를 약속한 바 있다. 한편, 국립한글박물관은 지난 1일 박물관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응급 복구와 국가유산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박물관은 이번 화재로 발생한 작업자와 직원의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주요 화재 피해 장소는 3층 한글놀이터(576㎡)와 복도라고 밝혔다. 화재의 정확한 사고 경위는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화재진압 소방용수에 따른 피해 등은 파악 중이다. 박물관 교육공간과 증축공사는 화재원인 조사 뒤 외부 전문기관의 정밀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 범위 및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박물관은 소장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유산 26건 257점을 화재 당일 신속히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로 옮겨 격납 조치했다. 현재 수장고에 보관·관리 중인 8만여 점의 소장 자료도 소산계획을 수립하고 국립중앙박물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증축공사 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배치하고, 안전교육과 현장점검 강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강정원 관장은 "이번 화재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며, 화재 피해 수습과 문화유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206">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403/200x154/ed0f83af38ad243b1b72eca60ac74b1f_fzQjijiUYKkPZ6ntJI.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h3> <p>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사회</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2620_2899&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2492">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3IyjFELFqaKIoBoXevJ9ImWNOB8O.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질병청,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 완료 당부…비용 무료"></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질병청,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 완료 당부…비용 무료</h3> <p> 질병관리청은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은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12일 당부했다. 이에 질병청은 2018년 출생자 및 의무 취학예정자인 초등학생과 2012년 출생자 및 입학 예정자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꼭 필요한 예방접종항목을 지정·비용을 지원해 적극 접종토록 하고 있다. 먼저 초등학교 필수 접종은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차 ▲IPV(폴리오) 4차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4종이다. 중학교의 경우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6차(단, 백일해 백신 금기자는 Td 접종)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차(여학생 대상) 등 3종이다. 한편 교육부와 질병청은 2001년부터 매년 초·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기록을 확인해 접종을 완료토록 독려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5년도에 입학하는 초·중학생은 필수 예방접종내역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보건소 등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무료로 접종받으면 된다. 한편 백신 접종여부는 개인의 건강상태 등에 관해 의료진과의 상담을 거쳐 보호자 또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예방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전산등록이 누락되었다면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해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하면 된다. 아울러 금기자의 경우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금기사유 전산등록 요청이 가능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로운 친구들을 안전하게 만나기 위해 꼭 필요한 필수예방접종을 입학 전 완료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부모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청은 입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의 보호자에게 2월 중 접종 독려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각 학교와 보건소는 입학 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에게 접종을 안내할 계획이다. [붙임]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질의 및 답변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94">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2QqToRzBlTS86bP8WGciWH.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최상목 권한대행 \저출생 반전 모멘텀 살리고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최상목 권한대행 "저출생 반전 모멘텀 살리고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h3> <p>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먼저, 인구위기 대응과 관련해 "우리 사회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응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제 인구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바로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관의 절박한 노력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기존 예상치를 웃돌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고령화 대응과 관련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고 강조하면서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이번 주에는 주요 경제단체들과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기 위축, 내수 침체 등이 맞물리며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누적 임금체불액도 2조 원을 넘어섰다"고 말하고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각 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민생과제들도 100건 이상을 발굴했다"고 밝히고 "각 부처 장관은 이 과제들을 '장관 핵심 브랜드'로 삼아 이행의 속도감과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 민생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대책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우리나라 신용등급(AA-)을 유지한 것과 관련, "이번 국제 신용평가사의 결정은 국제 사회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성숙한 대응과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인정하고 평가한 결과"라며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6회 국무회의, 2.11) 어제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먼저, 이 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을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생·경제 대응 정부는 절박한 민생·경제 회복의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Plan'을 위기상황에 준해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민생·경제 대응 Plan의 제1호 조치로 34조 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민생경제점검회의'도 개최하여 서민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 등 서민 부담 경감 방안을 즉시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주(2.14)에는 주요 경제단체들과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합니다. 글로벌 경기 위축, 내수 침체 등이 맞물리며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누적 임금체불액도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습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각 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민생과제들도 100건 이상을 발굴했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 과제들을 '장관 핵심 브랜드'로 삼아, 이행의 '속도감'과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 민생현장에서 실제 도움되는 대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보완이 필요하거나 국민들께서 절실히 원하는 과제는 추가 반영하여 장관 주도로 책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난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높은 신용등급인현재의 'AA-' 등급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작년 12월 초 정치적 위기 이후, 그간 어렵게 쌓아 올린 국가신인도 사수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IMF 사태를 통해 국가신인도가 한 번 추락하면 다시 올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국민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상황을 설명하는 긴급 서한을 시작으로, 주요국 재무장관, 국제 신용평가사 고위급 인사들과 수 없이 통화하고, 직접 찾아가 설득하며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대응과 한국의 정치·경제 시스템의 회복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국제 신용평가사의 결정은 국제 사회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성숙한 대응과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인정하고 평가한 결과입니다.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과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 대한 분명한 경고도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 대응을 주문하면서, 정치적 교착상태 장기화로 정책 집행 타이밍 등이 지체되면 신용등급 하향을 피할 수 없다고 냉정히 진단했습니다. ◆ 인구위기 대응 : 저출생 + 연금 개혁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이 추진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응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이제 인구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바로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가용 자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 지급 등 저출생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민·관의 절박한 노력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기존 예상치를 웃돌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 나가야 합니다. 특히, '육아휴직은 꿈도 꿀 수 없다'는 특수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등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꿔나가야 합니다. 고령화 대응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불과 7.5년 만에 대한민국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세계 인구사에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 확대, 의료 수요 대비, 노인 일자리 창출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 입니다.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여·야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습니다.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2월 임시국회 대응 지난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입법 성과 등이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한 발이라도 더 뛰며 국회와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는 각종 현안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국정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떠한 왜곡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500">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roXaoO6INbdKqvnEEEBQQp5Pnoutg8s.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원안위, 원자력시설 위협 신종 드론·해킹 대응 범정부 협의체 운영"></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원안위, 원자력시설 위협 신종 드론·해킹 대응 범정부 협의체 운영</h3> <p>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원전 안전과 연계한 방호 체계를 올해 구축하고 신종 드론 대응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대전 서구 KW컨벤션에서 열린 '2025 물리적방호·사이버보안 관계기관 연례 워크숍'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원안위가 밝혔다. 이 워크숍은 원안위가 주최하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이 주관해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12일까지 이틀 동안 대전 서구 KW컨벤션에서 개최한다. 이를 통해 원자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와 사이버보안 분야의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올해 워크숍에는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 이나영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을 포함한 원자력시설 물리적방호 및 사이버보안 담당자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최성열 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과)가 '미래 원자력 기술과 진화하는 핵안보 위협, 그리고 전략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 미래 신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력시설 방호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원호 위원장은 "올해 원전의 안전(safety)과 연계한 방호(security)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원자로의 등장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훈련평가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신종 드론 대응을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물리적방호 및 사이버보안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최근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신종 위협의 등장으로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호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원안위는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인 안전규제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510">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aSQgQ7Z67tgtsj7Tzmhm.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행복up! 웃음꽃이 활짝 핀 대한민국"></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행복up! 웃음꽃이 활짝 핀 대한민국</h3> <p> 대한민국에 따뜻하고 행복한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 행복한 기초생활수급가구 - 생계급여 3년간 연평균 166만 원 인상 - 기준중위소득 3년 연속 역대 최대 인상 ◆ 행복한 어르신 - 노인일자리 109만 8천개 제공 - 노인일자리수당 6년 만에 7% 인상 -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확대 - 어르신 건강·문화·돌봄 지원 ◆ 행복한 장애인 - 장애인 고용장려금·취성패 확대 - 장애인 디지털 훈련센터(13개소) -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맞춤형 돌봄 - 장애인 개인예산제로 서비스 선택권 강화 ◆ 행복한 한부모가정, 취약아동, 청소년 -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가족 국가가 우선 지급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확대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월 50만 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웃음꽃 피우는 세상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90">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L5x1YFphTX3lu5HrysASNuGxCs.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합산 최대 3년 가능···오는 23일부터 시행"></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합산 최대 3년 가능···오는 23일부터 시행</h3> <p>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난임치료 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 원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0월 22일 공포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근로기준법 시행령')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만 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고용보험법 시행령') 난임치료 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 휴가 급여를 신설해 신청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난임치료 휴가는 해마다 6일의 휴가(유급 2일, 무급 4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그중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 휴가급여를 지원해 휴가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때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기존 90일) 동안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한다. ◆ 육아휴직 기간 연장('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사용할 수 있으나,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아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160만 원 지원한다. 다만, 기간 연장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육아지원 3법'이 오는 23일 시행됨에 따라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돼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양립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과 일생활균형 누리집(https://www.worklife.kr)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9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BhBHIaFHPLeoDVJXYU9dX3v434Cw91M.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90세 노인·유병력자도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90세 노인·유병력자도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h3> <p>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이 현행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되고,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계획인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가운데,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 및 보장연령 확대가 이번에 추진되는 것이다. 현재 노후 실손보험은 생보 2개 사, 손보 7개 사 등 9개 사,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생보 2개 사, 손보 11개 사 등 13개 사가 판매하고 있으며, 가입연령은 70세(유병력자 실손), 75세(노후 실손) 이하, 보장연령은 100세까지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70대 38.1%, 80세 이상 4.4%로 낮은 상황에서 가입연령 제한이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현행 70·75세에서 90세로,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해 고령화 시대의 노년층의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고자 한다. 가입·보장 연령이 확대된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4월 1일부터 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 방문, 다이렉트 채널 혹은 보험설계사 등을 활용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보장 연령이 100세인 기존 계약은 재가입(3년 주기) 시기에 맞춰 보장연령이 110세로 자동 연장될 예정이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87">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lnG761sxZyODjt2pHkIcJ8lY4e.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북한이탈주민 누구나 자립·성장할 기회의 길 열린다"></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북한이탈주민 누구나 자립·성장할 기회의 길 열린다</h3> <p>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누구나 언제든지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으로 기회의 길을 열어준다. 통일부는 11일 북한이탈주민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지원에 있어 나이제한 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계기로 '정착·역량·화합'의 세가지 약속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후속조치로 추진해 온 다양한 제도개선의 일환이다. 미래행복통장, 기간제한 없이 언제든지 가입 가능 '미래행복통장'으로 불리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탈북민이 취업·자영업 등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주택구입과 교육, 창업 등의 용도로 지정계좌에 매월 적립 시 정부가 같은 금액을(최대 월 50만 원) 적립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탈북민들의 자립여건 마련에 기여해 왔다. 그동안 상당수 탈북민이 질병치료, 육아, 학업 등 여러 불가피한 사유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미래행복통장' 가입 시기를(거주지보호기간 5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미래행복통장' 가입시기의 제한을 폐지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인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탈북민 나이 상관없이 대학교육 학비지원 기존 탈북민의 정규 고등교육(대학교급) 지원은 만 35세 이하에 편입학 하되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 또는 고등학교 학력인정을 받은지 5년이내 편입학한 사람으로 제한을 둬왔다. 이로 인해 생업, 육아 등의 이유로 교육 시기를 놓친 탈북민이 결과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35세의 연령제한을 폐지해 교육권 보호를 강화하고 고등교육 과정 이수를 통해 사회적응력을 높여 자립·자활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또한 거주지보호기간(5년) 또는 고등학교 학력인정을 받은 후 5년 이내 편입학하도록 한 제한규정도 폐지해 입국 초기에 고교 학력인정을 미리 받아놓고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 시행령이 즉각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인 '미래행복통장 운영지침'과 '교육지원 예규'도 정비해 발령한다. 아울러 전국 하나센터 취업전문 상담사를 통해 탈북민들에게 개선된 제도를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많은 탈북민들이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확대된 교육지원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추가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지원을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절차 등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경제</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0838_2684&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2494">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2QqToRzBlTS86bP8WGciWH.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최상목 권한대행 \저출생 반전 모멘텀 살리고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최상목 권한대행 "저출생 반전 모멘텀 살리고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h3> <p>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먼저, 인구위기 대응과 관련해 "우리 사회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응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제 인구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바로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관의 절박한 노력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기존 예상치를 웃돌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고령화 대응과 관련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고 강조하면서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이번 주에는 주요 경제단체들과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기 위축, 내수 침체 등이 맞물리며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누적 임금체불액도 2조 원을 넘어섰다"고 말하고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각 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민생과제들도 100건 이상을 발굴했다"고 밝히고 "각 부처 장관은 이 과제들을 '장관 핵심 브랜드'로 삼아 이행의 속도감과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 민생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대책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우리나라 신용등급(AA-)을 유지한 것과 관련, "이번 국제 신용평가사의 결정은 국제 사회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성숙한 대응과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인정하고 평가한 결과"라며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6회 국무회의, 2.11) 어제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먼저, 이 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을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생·경제 대응 정부는 절박한 민생·경제 회복의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Plan'을 위기상황에 준해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민생·경제 대응 Plan의 제1호 조치로 34조 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민생경제점검회의'도 개최하여 서민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 등 서민 부담 경감 방안을 즉시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주(2.14)에는 주요 경제단체들과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합니다. 글로벌 경기 위축, 내수 침체 등이 맞물리며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누적 임금체불액도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습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각 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민생과제들도 100건 이상을 발굴했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 과제들을 '장관 핵심 브랜드'로 삼아, 이행의 '속도감'과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 민생현장에서 실제 도움되는 대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보완이 필요하거나 국민들께서 절실히 원하는 과제는 추가 반영하여 장관 주도로 책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난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높은 신용등급인현재의 'AA-' 등급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작년 12월 초 정치적 위기 이후, 그간 어렵게 쌓아 올린 국가신인도 사수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IMF 사태를 통해 국가신인도가 한 번 추락하면 다시 올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국민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상황을 설명하는 긴급 서한을 시작으로, 주요국 재무장관, 국제 신용평가사 고위급 인사들과 수 없이 통화하고, 직접 찾아가 설득하며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대응과 한국의 정치·경제 시스템의 회복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국제 신용평가사의 결정은 국제 사회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성숙한 대응과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인정하고 평가한 결과입니다.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과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 대한 분명한 경고도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 대응을 주문하면서, 정치적 교착상태 장기화로 정책 집행 타이밍 등이 지체되면 신용등급 하향을 피할 수 없다고 냉정히 진단했습니다. ◆ 인구위기 대응 : 저출생 + 연금 개혁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이 추진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응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이제 인구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바로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가용 자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 지급 등 저출생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민·관의 절박한 노력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기존 예상치를 웃돌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 나가야 합니다. 특히, '육아휴직은 꿈도 꿀 수 없다'는 특수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등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꿔나가야 합니다. 고령화 대응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불과 7.5년 만에 대한민국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세계 인구사에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 확대, 의료 수요 대비, 노인 일자리 창출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 입니다.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여·야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습니다.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2월 임시국회 대응 지난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입법 성과 등이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한 발이라도 더 뛰며 국회와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는 각종 현안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국정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떠한 왜곡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500">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roXaoO6INbdKqvnEEEBQQp5Pnoutg8s.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원안위, 원자력시설 위협 신종 드론·해킹 대응 범정부 협의체 운영"></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원안위, 원자력시설 위협 신종 드론·해킹 대응 범정부 협의체 운영</h3> <p>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원전 안전과 연계한 방호 체계를 올해 구축하고 신종 드론 대응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대전 서구 KW컨벤션에서 열린 '2025 물리적방호·사이버보안 관계기관 연례 워크숍'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원안위가 밝혔다. 이 워크숍은 원안위가 주최하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이 주관해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12일까지 이틀 동안 대전 서구 KW컨벤션에서 개최한다. 이를 통해 원자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와 사이버보안 분야의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올해 워크숍에는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 이나영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을 포함한 원자력시설 물리적방호 및 사이버보안 담당자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최성열 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과)가 '미래 원자력 기술과 진화하는 핵안보 위협, 그리고 전략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 미래 신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력시설 방호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원호 위원장은 "올해 원전의 안전(safety)과 연계한 방호(security)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원자로의 등장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훈련평가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신종 드론 대응을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물리적방호 및 사이버보안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최근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신종 위협의 등장으로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호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원안위는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인 안전규제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510">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aSQgQ7Z67tgtsj7Tzmhm.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행복up! 웃음꽃이 활짝 핀 대한민국"></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행복up! 웃음꽃이 활짝 핀 대한민국</h3> <p> 대한민국에 따뜻하고 행복한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 행복한 기초생활수급가구 - 생계급여 3년간 연평균 166만 원 인상 - 기준중위소득 3년 연속 역대 최대 인상 ◆ 행복한 어르신 - 노인일자리 109만 8천개 제공 - 노인일자리수당 6년 만에 7% 인상 -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확대 - 어르신 건강·문화·돌봄 지원 ◆ 행복한 장애인 - 장애인 고용장려금·취성패 확대 - 장애인 디지털 훈련센터(13개소) -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맞춤형 돌봄 - 장애인 개인예산제로 서비스 선택권 강화 ◆ 행복한 한부모가정, 취약아동, 청소년 -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가족 국가가 우선 지급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확대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월 50만 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웃음꽃 피우는 세상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9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BhBHIaFHPLeoDVJXYU9dX3v434Cw91M.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90세 노인·유병력자도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90세 노인·유병력자도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h3> <p>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이 현행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되고,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계획인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가운데,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 및 보장연령 확대가 이번에 추진되는 것이다. 현재 노후 실손보험은 생보 2개 사, 손보 7개 사 등 9개 사,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생보 2개 사, 손보 11개 사 등 13개 사가 판매하고 있으며, 가입연령은 70세(유병력자 실손), 75세(노후 실손) 이하, 보장연령은 100세까지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70대 38.1%, 80세 이상 4.4%로 낮은 상황에서 가입연령 제한이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현행 70·75세에서 90세로,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해 고령화 시대의 노년층의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고자 한다. 가입·보장 연령이 확대된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4월 1일부터 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 방문, 다이렉트 채널 혹은 보험설계사 등을 활용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보장 연령이 100세인 기존 계약은 재가입(3년 주기) 시기에 맞춰 보장연령이 110세로 자동 연장될 예정이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87">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lnG761sxZyODjt2pHkIcJ8lY4e.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북한이탈주민 누구나 자립·성장할 기회의 길 열린다"></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북한이탈주민 누구나 자립·성장할 기회의 길 열린다</h3> <p>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누구나 언제든지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으로 기회의 길을 열어준다. 통일부는 11일 북한이탈주민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지원에 있어 나이제한 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계기로 '정착·역량·화합'의 세가지 약속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후속조치로 추진해 온 다양한 제도개선의 일환이다. 미래행복통장, 기간제한 없이 언제든지 가입 가능 '미래행복통장'으로 불리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탈북민이 취업·자영업 등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주택구입과 교육, 창업 등의 용도로 지정계좌에 매월 적립 시 정부가 같은 금액을(최대 월 50만 원) 적립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탈북민들의 자립여건 마련에 기여해 왔다. 그동안 상당수 탈북민이 질병치료, 육아, 학업 등 여러 불가피한 사유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미래행복통장' 가입 시기를(거주지보호기간 5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미래행복통장' 가입시기의 제한을 폐지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인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탈북민 나이 상관없이 대학교육 학비지원 기존 탈북민의 정규 고등교육(대학교급) 지원은 만 35세 이하에 편입학 하되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 또는 고등학교 학력인정을 받은지 5년이내 편입학한 사람으로 제한을 둬왔다. 이로 인해 생업, 육아 등의 이유로 교육 시기를 놓친 탈북민이 결과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35세의 연령제한을 폐지해 교육권 보호를 강화하고 고등교육 과정 이수를 통해 사회적응력을 높여 자립·자활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또한 거주지보호기간(5년) 또는 고등학교 학력인정을 받은 후 5년 이내 편입학하도록 한 제한규정도 폐지해 입국 초기에 고교 학력인정을 미리 받아놓고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 시행령이 즉각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인 '미래행복통장 운영지침'과 '교육지원 예규'도 정비해 발령한다. 아울러 전국 하나센터 취업전문 상담사를 통해 탈북민들에게 개선된 제도를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많은 탈북민들이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확대된 교육지원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추가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지원을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절차 등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83">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JWUKRI5WJxE2XPNwAeiCGiwGiJwwpdC.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농촌공간 개선 통합지원 규모 최대 400억 원으로 확대"></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농촌공간 개선 통합지원 규모 최대 400억 원으로 확대</h3> <p>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지역 주도의 계획으로 농촌의 소멸위기, 난개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보전 등을 위한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각 시·군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농지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식품부는 먼저, 농촌공간계획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시·군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은 기본계획(10년 단위)과 시행계획(5년)으로 이루어지는데,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시·군에 각종 농촌사업을 지원해 각종 개발·지원 사업이 적재적소에 계획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한다. 시행계획 수립 시·군은 농식품부-지자체 간 농촌협약으로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하며, 신규사업 및 다른 부처 사업 연계 등을 통해 통합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현재 최대 300억 원인 지원 규모를 내년부터는 4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이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별 연관 사업을 우대 지원하고, 올해 농촌특화지구 육성 사업을 새로 도입해 특화지구 내 기반조성, 재생사업, 경관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농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을 촉진한다. 농촌공간과 밀접하게 관련된 농지 제도를 개선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농촌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재편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전용 권한을 10ha까지 확대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농식품부와 협의할 수 있게 해 이후 개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 더불어,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생활서비스시설과 같이 지구별 취지에 맞는 시설의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농지법과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등 필요한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농촌공간계획 제도도 계획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 보완한다. 농촌특화지구의 새로운 유형으로 (가칭)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해 재배단지 조성,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 등을 집중해 시·군별 여건에 따라 친환경농업, 논콩, 지역 고품질 쌀 등의 규모화·집단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현재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인 139개 시·군뿐만 아니라 읍·면이 아닌 농촌지역을 지닌 시·군도 희망할 경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상 지자체를 확대해 해당 지역의 지자체와 주민들도 관련 사업 지원,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지역 주체들의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업무지원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상향식 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 현안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재생사업 등을 발굴하는 시범사업을 도별로 1곳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촌 주민의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현장의 수요와 아이디어가 농촌공간계획에 반영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을 중심으로 기존 중간지원조직의 중장기 통합을 유도하고, 시·군 내 유관부서 간 협업도 촉진한다. 농촌공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농촌공간 관련 데이터를 집적하고 다양한 분석 정보를 제공해 농촌공간계획 수립, 사업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해 농촌에 경제·일자리 활성화-인구 유입-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81">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SbErUH1xplChhMkr9f5cdYpBQkgUbW3.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17일부터 신청"></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17일부터 신청</h3> <p>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을 본격 시행해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하고,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17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용을 올해 한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이다. 아울러,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뺀 전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했으며 지원금액은 최대 30만 원이고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한다. 소상공인들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받는다. 올해 안에 지급대상 소상공인에게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절차로 나누어 실시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 배달플랫폼과 배달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된 8만개 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오는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금액 최대 30만 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중에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하거나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배송)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하므로 증빙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2월 17일 개설)을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오는 17일 신속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 동안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news_txt"> <h2><div class="tit_hd">국제</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416105306_8889&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2484"><h3>베트남 '케이-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 총책, 국제공조로 검거</h3></a></li> <li><a href="/news/view.php?no=12451"><h3>외교부,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기간 신속대응팀 파견</h3></a></li> <li><a href="/news/view.php?no=12449"><h3>문체부, 글로벌 기업 키울 'K-콘텐츠 펀드' 6000억 규모 조성</h3></a></li> <li><a href="/news/view.php?no=12408"><h3>최 권한대행 "미 고율 관세 부정적 영향 최소화에 가용수단 총동원"</h3></a></li> <li><a href="/news/view.php?no=12295"><h3>한·중·일 협력 다질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 공모</h3></a></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news_webzine"> <h2><div class="tit_hd">문화/행사</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4234_6722&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article cf"> <li> <a href="/news/view.php?no=12504">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aRYnGwD3GmKFjugWmci.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올해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아이스하키\' 포함…동계종목 처음"></div> <h3>올해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아이스하키' 포함…동계종목 처음</h3> <p>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 참여 단체로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당구, 아이스하키, 플래그풋볼, 라크로스 등 8개 종목단체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이리그(i-League)'로 불리는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은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클럽의 종목별 리그 운영과 함께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리그는 '무한한(infinite)', '상상하다(imagine)', '감동하다(impress)'의 의미를 담아 '아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리그, 아이들이 상상하고 꿈꾸며 감동하는 유·청소년 리그'를 뜻한다. 올해부터는 종목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문체부가 종목단체에 직접 보조금을 교부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을 대상으로 대한체육회 소속 단체뿐만 아니라 국제연맹에 가입된 단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사업비는 총 83억 원이며 공모 유형을 50개 리그 이상 운영하는 '일반 리그'와 그 미만을 운영하는 '소규모 리그'로 구분해 기존 저변이 넓지 않은 스포츠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일반 리그에서 7개 종목, 소규모 리그에서 5개 종목 등 모두 12개 종목이 공모 신청을 했고 심사 결과, '일반 리그'에서는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당구, '소규모 리그'에서는 아이스하키, 플래그풋볼, 라크로스 등 모두 8개 종목단체를 선정했다.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등 대중적으로 보급된 종목들과 더불어 동계종목에서는 아이스하키가 처음으로 선정됐다. 특히 '2028 엘에이(LA) 올림픽' 신규 종목인 플래그풋볼과 라크로스, '2030 도하 아시안게임' 신규 종목인 당구가 새롭게 합류해 유·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다양한 스포츠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오는 18일 선정된 종목단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지침과 보조금 집행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생활체육에서 발굴되는 유망주들이 전문체육으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운영단체들이 참가비와 기업 후원 등을 늘려 사업비의 자체 부담률도 점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p>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76"> <!-- <img src="/images/img/news_sec02.jpg" alt="" width="144" height="111"> -->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SXVcLceQpG3pPJFSTSgepNxDKeVCJ2G.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얼음 도시\' 하얼빈에 휘날린 태극기…금빛 질주로 열기 \'후끈\'"></div> <h3>'얼음 도시' 하얼빈에 휘날린 태극기…금빛 질주로 열기 '후끈'</h3> <p> '얼음 도시' 중국 하얼빈에 도착한 성화가 도시 곳곳에서 피어오른 후 '2025 동계아시안게임'이 개막한 지 나흘째인 10일 갈수록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 선수단은 스포츠 강국답게 이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과 동시에 금빛 낭보를 전하며 시상식에 태극기로 수놓고 있다. 대회 초반부터 개최국 중국에 이어 종합 순위 2위를 유지하고 있어 목표 달성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정책브리핑'은 하얼빈 개회식 현장에서 전해온 소식을 통해 그 뜨거웠던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 하얼빈은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22도를 유지해 '세계에서 가장 추운 대도시'라고 불린다. 지난 7일 밤 '2025 동계아시안게임'이 세계 최대의 빙설 테마파크인 중국 하얼빈 빙설대세계에서 28m 대형 성화를 밝히며 8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함박눈이 쏟아져 하얼빈을 하얗게 뒤덮었지만, 개회식이 열린 스포츠센터 실내는 축제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개막을 알리는 성화는 하얼빈의 상징인 빙등제 현장에서 점화했지만, 개회식은 작은 눈송이 120만 개를 설치해 장대한 겨울 왕국을 연출한 국제 컨벤션 전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렸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겨울의 꿈, 아시아의 사랑(Dream of Winter, Love Among Asia)'이라는 주제를 알리며 개막을 공식 선언하자, 관중들은 큰 함성과 박수로 화답했다. 관객석은 전광판에 나온 시 주석의 모습을 담으려는 모바일폰의 플래시 세례에 은하수처럼 반짝였다. 축제는 하얼빈 시화인 라일락꽃이 활짝 핀 모습을 형상화한 뒤 이번 대회 참가국 숫자를 의미하는 34명의 어린이가 작은 얼음 등불을 들고 등장, 거대한 얼음에 불을 밝히는 장면으로 시작했다. 각국 선수단은 '얼음, 눈, 그리고 아시아'라는 주제곡에 맞춰 입장했다. 빙상, 스키, 컬링,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산악스키 6개 종목의 11개 세부 종목에 64개 금메달이 걸린 이번 대회에는 역대 동계 아시안게임 중 가장 많은 34개국(선수 1200여 명)이 참가했다. 최홍훈 단장이 이끄는 한국 선수단 222명은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 이총민(블루밍턴 바이슨스)과 여자 컬링 대표팀의 주장 김은지(경기도청)가 기수를 맡아 13번째로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 선수단은 관중의 환영에 태극기를 흔들며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선수들은 한 손엔 태극기, 한 손엔 휴대전화를 들고 식장의 풍경을 담으며 개회식을 만끽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 등 한국 응원단은 한국 선수단을 향해 환한 얼굴로 손을 흔들며 선전을 응원했다. 한국은 선수 148명, 경기 임원 52명, 본부 임원 22명 등 총 222명의 선수단을 파견했으며 '2017년 삿포로 대회'에 이어 종합 2위 수성을 목표로 잡았다. 북한은 다섯째로 입장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 3명으로 꾸려진 조촐한 북한 선수단은 인공기를 흔들며 행진했다. 이번 참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겨울 국제 종합대회에서 7년 만이다. 알파벳 순서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이 가장 먼저 등장했으며 개최국 중국은 34번째로 입장해 선수단 행진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이어진 개막 공연은 '불타는 얼음과 눈', '역동적인 열정' '영원한 우정'을 주제로 이어졌다. 개막 공연무대는 최첨단 기술이 녹아든 가상 증강 현실로 3D 전광판에 눈과 얼음 등 하얼빈의 상징을 표현했고 화려한 조형물과 조명으로 성대하게 꾸며졌다. 무용수들은 동계 스포츠 종목을 예술로 은유한 퍼포먼스를 통해 아시아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관중마다 손에 쥔 하얀 눈송이 모양의 LED 응원봉도 개회식을 빛냈다. 하이라이트인 최종 점화를 위해 중국의 올림픽 영웅들이 하얼빈의 랜드마크인 빙설대세계에 차례로 등장했다. 이곳은 세계적인 규모의 겨울축제인 빙설제(氷雪節)로 유명하며 점화 과정은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쇼트트랙의 양양부터 시작해 중국 남자 최초 동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프리스타일스키의 한샤오펑, 경보 금메달리스트 왕전을 거쳐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장훙이 최종 점화자로 나섰다. 장훙은 하얼빈 시화 라일락 눈꽃을 형상화한 28m 높이 초대형 성화대에 불을 붙였다. 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성화대 '얼음 라일락의 꽃'은 대회 슬로건 '겨울의 꿈, 아시아의 사랑'을 구현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상징한다. 이후 무대를 꾸몄던 출연진들이 모두 다시 등장해 대회 주제가 'Light up Asia(아시아를 밝히다)'를 부르며 개회식이 마무리됐다. 오는 14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동계 아시안게임은 2017년 삿포로 대회 이후 8년 만이다. 하얼빈은 개최지 선정에 난항을 겪을 때 단독 후보로 나서서 유치에 성공했다. 이는 1996년 3회 대회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 선수단은 아직 반환점이 채 돌지 않은 시점에 이미 목표 금메달 수를 달성하며 기대 이상의 선전으로 국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대회 후반부에는 쇼트트랙과 함께 메달 레이스를 이끌고 있는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을 비롯해 설상 종목 스노보드, 피겨스케이팅 등이 순항을 이어갈 예정이다. </p> </a> </li> </ul>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2484"><h3>베트남 '케이-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 총책, 국제공조로 검거</h3></a></li> <li><a href="/news/view.php?no=12468"><h3>서산·무안·고흥·여수 갯벌 세계유산 추가 등재 신청</h3></a></li> <li><a href="/news/view.php?no=12457"><h3>한국, 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 '상큼 출발'…남자아이스하키 3연승</h3></a></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news_webzine"> <h2><div class="tit_hd">스포츠/연예</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427104647_0539&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article cf"> <li> <a href="/news/view.php?no=12504">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aRYnGwD3GmKFjugWmci.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올해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아이스하키\' 포함…동계종목 처음"></div> <h3>올해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아이스하키' 포함…동계종목 처음</h3> <p>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 참여 단체로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당구, 아이스하키, 플래그풋볼, 라크로스 등 8개 종목단체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이리그(i-League)'로 불리는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은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클럽의 종목별 리그 운영과 함께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리그는 '무한한(infinite)', '상상하다(imagine)', '감동하다(impress)'의 의미를 담아 '아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리그, 아이들이 상상하고 꿈꾸며 감동하는 유·청소년 리그'를 뜻한다. 올해부터는 종목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문체부가 종목단체에 직접 보조금을 교부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을 대상으로 대한체육회 소속 단체뿐만 아니라 국제연맹에 가입된 단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사업비는 총 83억 원이며 공모 유형을 50개 리그 이상 운영하는 '일반 리그'와 그 미만을 운영하는 '소규모 리그'로 구분해 기존 저변이 넓지 않은 스포츠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일반 리그에서 7개 종목, 소규모 리그에서 5개 종목 등 모두 12개 종목이 공모 신청을 했고 심사 결과, '일반 리그'에서는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당구, '소규모 리그'에서는 아이스하키, 플래그풋볼, 라크로스 등 모두 8개 종목단체를 선정했다.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등 대중적으로 보급된 종목들과 더불어 동계종목에서는 아이스하키가 처음으로 선정됐다. 특히 '2028 엘에이(LA) 올림픽' 신규 종목인 플래그풋볼과 라크로스, '2030 도하 아시안게임' 신규 종목인 당구가 새롭게 합류해 유·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다양한 스포츠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오는 18일 선정된 종목단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지침과 보조금 집행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생활체육에서 발굴되는 유망주들이 전문체육으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운영단체들이 참가비와 기업 후원 등을 늘려 사업비의 자체 부담률도 점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p>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76"> <!-- <img src="/images/img/news_sec02.jpg" alt="" width="144" height="111"> -->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SXVcLceQpG3pPJFSTSgepNxDKeVCJ2G.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얼음 도시\' 하얼빈에 휘날린 태극기…금빛 질주로 열기 \'후끈\'"></div> <h3>'얼음 도시' 하얼빈에 휘날린 태극기…금빛 질주로 열기 '후끈'</h3> <p> '얼음 도시' 중국 하얼빈에 도착한 성화가 도시 곳곳에서 피어오른 후 '2025 동계아시안게임'이 개막한 지 나흘째인 10일 갈수록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 선수단은 스포츠 강국답게 이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과 동시에 금빛 낭보를 전하며 시상식에 태극기로 수놓고 있다. 대회 초반부터 개최국 중국에 이어 종합 순위 2위를 유지하고 있어 목표 달성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정책브리핑'은 하얼빈 개회식 현장에서 전해온 소식을 통해 그 뜨거웠던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 하얼빈은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22도를 유지해 '세계에서 가장 추운 대도시'라고 불린다. 지난 7일 밤 '2025 동계아시안게임'이 세계 최대의 빙설 테마파크인 중국 하얼빈 빙설대세계에서 28m 대형 성화를 밝히며 8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함박눈이 쏟아져 하얼빈을 하얗게 뒤덮었지만, 개회식이 열린 스포츠센터 실내는 축제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개막을 알리는 성화는 하얼빈의 상징인 빙등제 현장에서 점화했지만, 개회식은 작은 눈송이 120만 개를 설치해 장대한 겨울 왕국을 연출한 국제 컨벤션 전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렸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겨울의 꿈, 아시아의 사랑(Dream of Winter, Love Among Asia)'이라는 주제를 알리며 개막을 공식 선언하자, 관중들은 큰 함성과 박수로 화답했다. 관객석은 전광판에 나온 시 주석의 모습을 담으려는 모바일폰의 플래시 세례에 은하수처럼 반짝였다. 축제는 하얼빈 시화인 라일락꽃이 활짝 핀 모습을 형상화한 뒤 이번 대회 참가국 숫자를 의미하는 34명의 어린이가 작은 얼음 등불을 들고 등장, 거대한 얼음에 불을 밝히는 장면으로 시작했다. 각국 선수단은 '얼음, 눈, 그리고 아시아'라는 주제곡에 맞춰 입장했다. 빙상, 스키, 컬링,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산악스키 6개 종목의 11개 세부 종목에 64개 금메달이 걸린 이번 대회에는 역대 동계 아시안게임 중 가장 많은 34개국(선수 1200여 명)이 참가했다. 최홍훈 단장이 이끄는 한국 선수단 222명은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 이총민(블루밍턴 바이슨스)과 여자 컬링 대표팀의 주장 김은지(경기도청)가 기수를 맡아 13번째로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 선수단은 관중의 환영에 태극기를 흔들며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선수들은 한 손엔 태극기, 한 손엔 휴대전화를 들고 식장의 풍경을 담으며 개회식을 만끽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 등 한국 응원단은 한국 선수단을 향해 환한 얼굴로 손을 흔들며 선전을 응원했다. 한국은 선수 148명, 경기 임원 52명, 본부 임원 22명 등 총 222명의 선수단을 파견했으며 '2017년 삿포로 대회'에 이어 종합 2위 수성을 목표로 잡았다. 북한은 다섯째로 입장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 3명으로 꾸려진 조촐한 북한 선수단은 인공기를 흔들며 행진했다. 이번 참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겨울 국제 종합대회에서 7년 만이다. 알파벳 순서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이 가장 먼저 등장했으며 개최국 중국은 34번째로 입장해 선수단 행진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이어진 개막 공연은 '불타는 얼음과 눈', '역동적인 열정' '영원한 우정'을 주제로 이어졌다. 개막 공연무대는 최첨단 기술이 녹아든 가상 증강 현실로 3D 전광판에 눈과 얼음 등 하얼빈의 상징을 표현했고 화려한 조형물과 조명으로 성대하게 꾸며졌다. 무용수들은 동계 스포츠 종목을 예술로 은유한 퍼포먼스를 통해 아시아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관중마다 손에 쥔 하얀 눈송이 모양의 LED 응원봉도 개회식을 빛냈다. 하이라이트인 최종 점화를 위해 중국의 올림픽 영웅들이 하얼빈의 랜드마크인 빙설대세계에 차례로 등장했다. 이곳은 세계적인 규모의 겨울축제인 빙설제(氷雪節)로 유명하며 점화 과정은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쇼트트랙의 양양부터 시작해 중국 남자 최초 동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프리스타일스키의 한샤오펑, 경보 금메달리스트 왕전을 거쳐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장훙이 최종 점화자로 나섰다. 장훙은 하얼빈 시화 라일락 눈꽃을 형상화한 28m 높이 초대형 성화대에 불을 붙였다. 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성화대 '얼음 라일락의 꽃'은 대회 슬로건 '겨울의 꿈, 아시아의 사랑'을 구현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상징한다. 이후 무대를 꾸몄던 출연진들이 모두 다시 등장해 대회 주제가 'Light up Asia(아시아를 밝히다)'를 부르며 개회식이 마무리됐다. 오는 14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동계 아시안게임은 2017년 삿포로 대회 이후 8년 만이다. 하얼빈은 개최지 선정에 난항을 겪을 때 단독 후보로 나서서 유치에 성공했다. 이는 1996년 3회 대회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 선수단은 아직 반환점이 채 돌지 않은 시점에 이미 목표 금메달 수를 달성하며 기대 이상의 선전으로 국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대회 후반부에는 쇼트트랙과 함께 메달 레이스를 이끌고 있는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을 비롯해 설상 종목 스노보드, 피겨스케이팅 등이 순항을 이어갈 예정이다. </p> </a> </li> </ul>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2457"><h3>한국, 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 '상큼 출발'…남자아이스하키 3연승</h3></a></li> <li><a href="/news/view.php?no=12451"><h3>외교부,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기간 신속대응팀 파견</h3></a></li> <li><a href="/news/view.php?no=12207"><h3>반전과 감동의 드라마 ‘팀코리아’ 온 국민을 웃게 하다</h3></a></li> </ul> </section> <!-- 광고배너 --> <style> #movie-id1 div { width: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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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size:cover;" title="육아휴직 부부합산 최대 3년, 월 최대 500만 원"></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508">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한 번에 확인하세요!</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508"><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KpahtZt2LkxVPQM886QUi7p73kZbMFbd.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한 번에 확인하세요!"></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496">이공계 석·박사 '연구생활장려금' 받는다…올해 30개 대학·5만 명</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496"><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C5Hwta2QWpDjuU.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이공계 석·박사 \'연구생활장려금\' 받는다…올해 30개 대학·5만 명"></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474">[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474"><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Uh8Xfwj3CExga.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457">한국, 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 '상큼 출발'…남자아이스하키 3연승</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457"><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pvhTRueqdzefx.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한국, 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 \'상큼 출발\'…남자아이스하키 3연승"></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463">'산림탄소상쇄제도' 참여자 모집…선정 사업자에 행정비용 지원</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463"><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m5JmSCJz5o7SslgYRriwk.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산림탄소상쇄제도\' 참여자 모집…선정 사업자에 행정비용 지원"></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473">이번주말, 여기 어때요? - 정월 대보름</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473"><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FCe1DiVy.jpg) center 30% no-rep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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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size:cover;" title="2025년 1학기 장학금 신청 놓치지 마세요!"></div></a> </div> </div> <div id="no-template-pager" class="cycle-slideshow" data-cycle-slides="> ._item" data-cycle-timeout="2000" data-cycle-prev="#slideshow-2 .cycle-prev" data-cycle-next="#slideshow-2 .cycle-next" data-cycle-fx="carousel" data-cycle-carousel-visible="5" data-cycle-carousel-fluid=true data-allow-wrap="false" > <div class="_item">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TcNTredaPWnbpjL3AUo.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육아휴직 부부합산 최대 3년, 월 최대 500만 원"></div> </div> <div class="_item">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KpahtZt2LkxVPQM886QUi7p73kZbMFbd.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한 번에 확인하세요!"></div> </div> <div class="_item">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C5Hwta2QWpDjuU.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이공계 석·박사 \'연구생활장려금\' 받는다…올해 30개 대학·5만 명"></div> </div> <div class="_item">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Uh8Xfwj3CExga.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div> </div> <div class="_item">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pvhTRueqdzefx.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한국, 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 \'상큼 출발\'…남자아이스하키 3연승"></div> </div> <div class="_item">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m5JmSCJz5o7SslgYRriwk.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산림탄소상쇄제도\' 참여자 모집…선정 사업자에 행정비용 지원"></div> </div> <div class="_item">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FCe1DiVy.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이번주말, 여기 어때요? - 정월 대보름"></div> </div> <div class="_item">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16wCEjxJUAegkCJVpUY5obMqnxK1z.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2025. 2월 정책만화] 2025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div> </div> <div class="_item">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eNASARvLEV2REAzRolqQ9lfMV.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2025. 2월 정책만화]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아이돌봄서비스"></div> </div> <div class="_item">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rUCdYn1ha2xVAaDRMnfSENhDG.jpg) center 30% no-rep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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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법률검찰신문 등록번호 : 경기,다50754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편집국장 / 김병주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발행/편집인 : 김병주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주필 : 이강익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인쇄인 : 윤형수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대표전화 : (02)3672-5117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font-size: 14px; color: #000000'>팩스 : (02)3152-5656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경찰타임즈 등록번호 : 경기,다50753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편집국장 / 김병주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발행/편집인 : 김병주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주필 : 이강익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인쇄인 : 윤형수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대표전화 : (02)3672-5116</span><span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b><span style="color: #000000"> </span></b></span></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span style="color: #000000">│</span> </span></b><span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팩스 : (02)3152-5656 </span></span></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b><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05번길 55, 402호(민락동)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 </span></b><span style="color: #000000; font-size: 14px">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color: #000000">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color: #000000; font-size: 14px">법률검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span></b><span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b><span style="color: #000000"> </span></b>경찰타임즈</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color: #000000">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b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span style="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Copyrightⓒ2021 법률검찰신문r all right reserved.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 </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Copyrightⓒ2021 경찰타임즈r all right reserved. </span> </div> </div> </div></div> <div style="float:right"><a href="http://netfu.co.kr" target="_blank"><img src="/images/tm.png" alt="POWERD BY NETFU" style="border:1px solid #f5f5f5;"></a></div> </div> </div> </div> </footer> <script type="text/javascript"> /* jQuery(document).ready(function($){ var slideshows = $('.cycle-slideshow').on('cycle-next cycle-prev', function(e, opts) { // advance the other slideshow slideshows.not(this).cycle('goto', opts.currSlide); }); $('#cycle-2 .cycle-slide').click(function(){ var index = $('#cycle-2').data('cycle.API').getSlideIndex(this); slideshows.cycle('goto',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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