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그것이 궁금하다!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요?”
“일시적으로 성적이 안좋았던 거면,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요?!”
개선된 '취업 후 상황 학자금 대출'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대학원 선배 _“후배님들, 여름방학부터 연구 모임 다시 시작하자! 알바 줄여서 가능할 듯!”
교육과 후배 _“와~ 선배님 진짜요? 좋은 소식 있으신가요?”
대학원 선배 _“2022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대! 학교 다닐 때는 안 갚아도 되니 부담이 줄었어.”

조교 _“’22년에는 만 40세 이하 일반대학원생에게 먼저 지원 해주는데, 등록금 대출의 경우 석사과정 6천만 원, 박사과정 9천만 원 한도까지 가능하대.”
교육과 후배 _“나중에 더 많은 대학원생들도 가능하겠죠? 저도 대학원 가고 싶었는데 학비 걱정 없이 갈 수 있겠어요.”

교육과 후배 _“저 이번에 집안사정이 좋지 않아 알바하느라 성적 관리를 좀 못했더니 학자금 대출이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조교 _“무슨 소리! 2021학년 2학기부터는 성적에 관계없이(F학점) 1번은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대학원 선배 _“하나 더 있지! 2022학년 1학기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성적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

교육과 후배 _“저도 걱정이지만, 어려운 친구들이 참 많아요?”
대학원 선배 _“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에 발생한 이자를 전부 면제해 학비 부담을 줄여줘!”
조교 _“하나 더 있어!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은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를 면책해 주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교육과 후배 _“취약계층에서는 실질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아요!”

대학원 선배 _“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과 청년들의 길어진 구직기간을 고려해 장기미상환자 지정요건을 변경한대.”
조교 _“맞어! 지정기간은 졸업 후 3→5년으로 늘리고, 대출원리금의 상환 비율도 5→10% 미만으로 바꾼대.
상환능력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장기미상환자 대상으로 주기적인 소득이나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할 거래!”

교육과 후배 _“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가 점차 개선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방안
1. 대학원생 ICL* 도입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2. 대출 자격요건 완화
성적 기준 폐지 등

3. 취약계층 이자 면제 및 파산자 면책 허용
4. 파산 시 대출원리금 상환의무 면책

잠재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은 누구나 스스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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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그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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