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적개발원조 6조 5010억 원 확정…목표 5년 앞당겨
정부가 올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규모를 전년 대비 3.8% 증가한 6조 5010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한 금액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 수립 시 제시한 목표를 5년 앞당겨 달성한 것이다. 제3차 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 ODA 규모를 2019년(3조 2000억 원)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는 게 목표였다.
특히 총 사업수를 1976개에서 1928개로 줄이면서 양자 무상 ODA 분야의 사업당 평균 금액은 20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원 확대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사업들이 편성되도록 노력했다.
또한 정부는 ODA통합포털을 통한 사업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사업변경내역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변경지침을 개편하는 등 우리 ODA의 내실을 다지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도 추진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한국 ODA 발전방안', 'ODA패키지사업 활성화 방안',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전략'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위기가 심화되면서 개발협력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공여국은 자국의 대외정책과 연계해 전략적으로 ODA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ODA가 수원국에 힘이 되고, 우리 국민에게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사회발전, 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를 의미한다.
◆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올해 ODA 총규모는 지난해 대비 3.8% 증가한 6조 5010억원으로 41개 기관이 192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전년에 비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비중이 늘어난 반면 중동·CIS와 중남미 비중은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인도적 지원(16.6%), 교통(14.2%), 공공행정(7.7%)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에너지, 수자원 및 위생 분야가 증가했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우리 ODA 규모가 양적으로 꾸준히 확대된 만큼 인도적 지원과 기후재원 조성 등 국제사회에 더욱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ODA 규모를 확대하면서도 사업수는 감축해 보다 내실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한 바, 무상분야 사업당 평균 금액은 2016년 10억 4000만 원 대비 2배인 20억 8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총사업비 1조 원 이상의 대형 인프라 사업과 유상사업과 무상사업 연계와 더불어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다부처 협력 패키지 등을 통해 ODA 성과를 높이고 우리 ODA 대표사업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ODA통합포털을 전면 개편하고 사업 변경지침을 개편하는 등 체계적이고 투명한 사업 관리체계를 통해 우리 ODA의 내실을 다지고, 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와 청년·전문 인력 양성 확대 등 ODA 생태계 활성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제3차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인 만큼 그동안의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연말까지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한국 ODA 발전방안
이번 발전방안은 ODA의 양적 확대 추세에 걸맞은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고, 올해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중장기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 주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이에 주요방향으로 ▲통합적 ODA 사업체계 강화 ▲ODA 효과성 제고 ▲지속가능한 사업관리체계 구축 ▲국민과 함께하는 ODA 등이 제시됐다.
먼저 전략과 사업 간 연계 및 재외공관 중심의 협업체계를 통해 40여개 시행기관이 전략에 따라 현장의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협력전략(CPS) 내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신규사업 추진 때 국가협력전략 목표에 따라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해 전략과 사업 간 연계를 더욱 강화한다.
재외공관-수원국 수원총괄기관이 부처가 발굴 중인 전체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일괄 협의·조율하는 절차를 실질화해 부처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통합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둔다.
또한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ODA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의 대형화를 적극 추진한다.
이에 인프라, 정책컨설팅, 초청연수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대형 패키지사업에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 비용 지원 등 협업예산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예산규모는 작으나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개발도상국이 선호하는 연수·장학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표 ODA사업으로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다.
대학·병원 등 우수한 국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공급망 주요국 등 경제안보 주요 협력국을 대상으로 연수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의 집행관리를 공고화하고 사후관리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운 ODA사업 특성을 고려해 분기별 집행점검을 기반으로 현지 문제 발생에 신속 대응하고, 사업종료 후에도 지속해서 수원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 및 NGO와의 협력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봉사단 파견 확대 등 국민의 해외진출 노력도 강화해 국민과 함께하는 ODA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ODA 실적 통계만이 아니라 사업 기획단계의 타당성조사, 종료 후 평가보고서 등도 ODA KOREA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발전방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및 연구기관, 전문가·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을 통해 내용을 추가·보완해 제4차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 ODA 패키지사업 활성화 방안
정부는 수원국 수요에 한층 더 부응하는 한편, 우리 ODA 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나아가 복합적인 글로벌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ODA 패키지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업 발굴부터 우수성과 창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등 패키지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먼저 다양한 패키지사업 발굴을 위해 보건, 교육 등 한국 강점 분야에 기반한 시그니쳐 프로그램, 대형 인프라 중심의 EDCF 종합제안, 전문 시행기관의 제안을 활용하는 특화 패키지 등 발굴 모델을 구체화했다.
또한 패키지사업 시행절차(안)를 통해 사업 기획, 관계기관 간 협의 및 주관기관 심사 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산심의에 이르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착수된 패키지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심의 현지 협업체도 적극 가동하고, 주관기관과 시행기관들이 정보를 쉽게 공유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관련 플랫폼도 구축한다.
수원국 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시행기관 공동조사 등 기획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패키지사업 구성 시 기업, NGO 등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간다.
이밖에도 패키지사업 성과지표를 개발해 구성사업별 효과가 아닌 종합적인 시너지를 평가하고, 우수한 성공사례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활용토록 하는 등 성과관리와 환류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전략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K실크로드 협력구상을 ODA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중앙아시아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중앙아 각국은 광물개발, 섬유업 등 주력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제조업, ICT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구조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랄해 사막화 등으로 인한 수자원 고갈 문제 해결을 위해 역내 공동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전략에서는 '중앙아 신성장의 길을 개척하는 파트너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사람-성장-지속가능성의 3가지 차원에서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원했거나 강점을 보유한 보건, 교육, 산업화, 공공행정, 농촌개발, 수자원·기후위기 분야에서 지원방안을 구체화했다.
특히 정부는 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협력수요에 기반한 대형 패키지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그동안 우즈베키스탄 등 중점협력국에서 축적해 온 대표사업의 성과를 역내에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