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이 법률로 보호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6.15.공포, 1년 후 시행)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 생길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등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장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 보장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으로 가사서비스 품질신뢰도 제고

가사근로자도 노동자입니다.
모두 배려하는 마음으로 보호해주세요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3415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이 법률로 보호됩니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