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고 의사결정 회의로서 전 회원국 각료가 참석하는 각료이사회가 5.31일부터6.1일까지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사무총장 이취임식을 고려하여 올해 2회(상하반기) 개최되는 각료이사회 준비를 위해, 우리나라는 부의장국으로서 일정 및 논의주제 선정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5.31일 19시(한국시각)에 개최된 개회식에 부의장국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5.31일자로 퇴임한 앙헬 구리아 전 사무총장의 지난 1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대한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였으며, 38번째 회원국이 된 코스타리카에도 따뜻한 환대를 전하였다.

또한,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포용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3대 협력방향을 제시하였다.

① 첫째, 최근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안착시켜 나가기 위해 공급망, 다자주의, 국제적 이동 등 세 가지 차원의 “복원력” 강화가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차원의 국제적 이동 이니셔티브 논의 진전, 신속·공평한 백신 보급 노력을 환영하였다.
   
② 둘째, 계층·국가간 격차 완화를 위한 “포용력” 제고가 중요함을 상기하면서,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고용·주거 불균등 문제 해소와 더불어, 채무상환유예 및 채무재조정, 포용적 개발원조 추진 등 저소득국가 지원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③ 셋째, 코로나 위기 이후의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구조적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혁신력” 확충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기후행동 평가프로그램[IPAC] 이니셔티브*가 글로벌 기후공조 대응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경제협력개발기구 중심으로 논의 중인 디지털세 관련,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세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각국 세원잠식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하고 합리적 원칙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의장국 대표로서 앞선 개회사(사전녹화)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디지털세, 데이터 거버넌스 등 중요 현안 논의를 선도하고 있음을 환영하면서, 규범 중심의 경제, 포용성·책임성 등 공통의 가치를 통해 글로벌 위기에 대응해 나가자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해 글로벌 백신접종 확대, 완화적 통화정책과 피해계층에 집중된 재정정책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코로나19 위기가 생산성 정체, 불평등 확대 등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겪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료이사회 이틀째인 6.1일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중점과제’를 주제로 한 신임 사무총장앞 회원국별 발언을 통해 마티어스 코먼(Mathias Cormann) 신임 사무총장의 취임(6.1.)을 축하하는 한편,  ▴회복력 있는 디지털 경제 구축 지원,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 사업 추진,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에서 포용적 성장 고려, ▴규범과 정책 수립을 위한 증거 기반 정책 자문 기능 강화, ▴비회원국과의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대외 관계 증진, ▴사무국내 국적, 성별 다양성 제고 등을 향후 중점과제로 제안하고, 이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금번 각료이사회는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회원국의 노력을 돌아보고, 디지털 전환 및 기후변화로 초래된 사회경제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공유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방향과 변화한 시대의 수요에 부응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하반기 예정된 2차 각료이사회에서도 전 세계 당면 과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와 협력이 지속되도록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