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프랑스가 주장하는 농산품 생산기준에 관한 '거울조항(mirror clauses)' 도입 여부가 상반기 농업 분야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거울조항은 농산품 생산기준의 상호주의를 관철, EU가 향후 체결할 양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잔류농약 기준, 호르몬 금지 등 EU 기준을 상대국에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선을 앞둔 마크롱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목적 및 EU 농업계와 환경단체의 지지 등이 프랑스의 거울조항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의장국 임기 6개월로는 구체적 내용에 대한 합의 달성이 어려워, EU 집행위의 타당성 분석 및 WTO 협정 관련 보고서 제출 결의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거울조항이 보호주의적 조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북유럽 회원국의 반대도 극복해야할 점 거울조항과 관련, 생산방식에 따른 장벽을 금지하는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거울조항의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을 지적, 거울조항 도입의 엄격한 필요성 및 교역상 부작용 최소화 등을 강조했다.

CATO 연구소 국제법 전문가는 WTO 협정이 통상 관계 규정의 유연한 해석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서 거울조항 자체가 WTO 협정 위반이 아니며,협정 위반 여부는 거울조항의 구조 및 차별성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고, EU는 거울조항이 동물복지나 환경보호 등 정당한 목적의 조치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런던 킹스컬리지 EU법 전문가는 무역협상 상대국이 양자간 무역협정에 거울조항 도입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양자간 무역협정에 파리 기후협정 등 관련 국제협정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양자간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