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경쟁당국이 러시아 가즈프롬 등 가스 공급사들의 EU 경쟁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마거릿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13일(목) 현재 EU 가스 수급 상황이 수요 증가에도 공급이 제한되는 시장경제에서는 보기 힘든 경우라고 지적, 가즈프롬을 포함한 가스 공급사에 대한 경쟁법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쟁당국은 가즈프롬을 포함한 가스공급사에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가즈프롬은 EU 집행위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언론에 이를 확인했다.

이와 관련, 국제에너지기구(IEA)도 12일(수)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의 천연가스 부족사태에 러시아가 일부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IEA에 따르면, 러시아가 유럽에 현재 대비 1/3, 월 약 30억m3 가량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이를 공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EU 월평균 가스 소비량의 약 10%에 해당)

이에 대해 러시아와 가즈프롬은 EU와의 장기공급계약에 따른 물량을 수출하고 있고, 추가공급 요청에도 적절하게 응하고 있다며 의도적인 물량 축소 주장을 일축했다.

러시아의 가스공급 제한의 이유로 러시아가 EU 및 독일에 러시아-독일 연결 가스관인 '노드 스트림2'의 조속한 허가를 목적으로 가스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작년 12월 21일 러시아가 폴란드-독일로 연결되는 '야말-유럽 가스관' 흐름을 역방향으로 전환한 후 EU 1개월 선물 가스 가격이 메가와트시당 184.95유로를 기록했다.

야말-유럽(Yamal-Europe) 라인은 독일과 터키에 공급되는 러시아 가스의 약 1/6의 공급 루트다.

13일(목) 현재 거래되는 가스 가격은 메가와트시 당 83유로 선으로 후퇴했으나, 2021년 1월 시작 가격 19.15유로 대비 여전히 4배 이상 상승한 가격이다.

가스관 방향 전환은 가스유통사들이 EU 역내 가스비축분의 우선 사용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가즈프롬은 1월 중 야말-유럽 가스관 흐름을 다시 전환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의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노드 스트림 2 제재 법안이 상원에서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다.

크루즈 의원의 제재법안은 노드 스트림 2 운영사인 '노드 스트림 2 AG'에 대한 직접 제재 및 美 행정부의 제재 면제를 의회가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긴장 고조 상황에서 독일 등 동맹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것을 우려, 크루즈 의원의 법안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대행위가 고조할 경우, 노드 스트림2, 러시아 정부, 군부 제재를 포괄하는 대체 법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