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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부터 점자교육 전문인력 배출…교육원도 각 시도에 지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문적으로 점자교육을 담당할 점자교원 자격제도를 마련해 오는 2027년부터 점자교원을 배출할 계획이다. 또 점자교육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점자교육원을 2028년까지 17개 시도에 1곳씩 지정해 지원하고, 체계적인 점자 학습을 위해 시범 시험을 거쳐 점자능력 검정시험을 내년 이후부터 매년 한 차례 실시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2월 27일 공포한 '점자법' 개정안과 '점자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점자법 시행령' 및 '점자법 시행규칙'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점자법' 개정안에서는 점자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점자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인 점자교원 양성 ▲점자교육원 지정·지원 ▲점자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한 점자능력 검정 시행 등을 규정했다. 문체부는 개정안 공포 이후 1년 동안 점자교원 자격제도와 점자능력 검정 제도 신설을 위한 조사와 연구,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거쳐 '점자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담은 '점자법 시행령' 개정안과 '점자법 시행규칙' 제정안도 마련했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해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든 문자 체계로,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고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통수단이지만 시각장애인의 점자 해독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정도가 심해 점자 활용이 필요한 시각장애인(전국 추정 수 5만 4793명) 중 점자 해독이 가능(13.7%)하거나 점자를 배우는 중(2.6%)인 비율은 16.3%에 불과하다.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률이 낮은 데는 점자교육 기반이 잘 갖춰지지 않은 탓이 크다. 현재 학교 교육에서는 점자 교과가 정규교육 과정에 편성되지 않아 학교 재량에 따라 방과 후 활동으로 점자를 아는 특수교사나 외부 강사가 교육하고 있으며 학교 밖에서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나 점자도서관 등에서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의 일환으로 점자 출판 전문인력인 점역·교정사나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이 교육해 왔다. 특히 시각장애가 20세 이상 연령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77%에 이르는 등 학령기에 점자를 배울 수 없는 중도 실명 성인 시각장애인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체계적으로 점자를 가르칠 전문인력과 지역의 점자 교육 기관은 미비하다. 이에 이번 점자법 개정안 및 하위 법령 제·개정안 시행을 통해 전문적으로 점자교육을 담당할 점자교원 자격제도를 마련했다. 점자교원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해 자격을 부여한다. 점자교원 점자교원 2급은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을 실시한 경력이 있거나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등급에 합격하거나 점역·교정사 3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영역별 필수 이수 시간 120시간의 점자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심사 절차를 거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1급은 2급 자격 취득 뒤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 실시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점자교원 양성 표준 교육과정 개발, 내년 점자교원 양성과정 운영 기관의 적합 여부 심사 등을 거쳐 2027년부터 점자교육 전문인력인 점자교원을 배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점자교육 기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교육 시행이 가능한 전문인력과 시설 요건을 갖춘 점자 관련 법인과 단체를 점자교육원으로 지정해 점자교육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점자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과 단체 등은 점자 관련 법인과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상근 책임자 1명과 점자교육 경력이 있는 점역·교정사나 점자교원 자격을 취득한 상근 교육 강사 1명 이상과 함께 점자교육에 필요한 강의실과 사무실, 교재·교구 등의 요건을 갖춰 신청해야 한다. 인력과 시설 요건 충족 여부와 최근 3년 동안의 점자 사용 촉진, 보급 및 점자교육과 관련된 사업 추진 실적을 고려해 점자교육원을 지정한다. 문체부는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점자교육원이 지역 점자교육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7곳 지정을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17개 시도에 1곳씩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새롭게 도입하는 점자교원 자격제도, 점자교육원 지정·지원, 점자능력 검정시험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점자법과 점자법 하위법령의 시행이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맹률을 줄이고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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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 1억 원 미만 가계대출도 소득자료 확인…대출 관리에 활용한다
    앞으로 총액 1억 원 미만의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그동안 소득심사를 하지 않았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대출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 등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여신심사 및 관리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해 4월 이후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금리경쟁 격화 등에 따라 여름철 증가세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올해 2월 들어 금융권이 새로운 경영목표 수립에 따라 영업을 재개하고 신학기 이사수요 등이 겹치면서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서울 일부 지역을 비롯하여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상승폭 확대 조짐을 보이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현 상황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차등화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바,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가계부채 관리목표·방향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를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정 시기 쏠림이나 중단 없는 여신공급을 위해 월별·분기별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바, 특히 서민·취약계층·지방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상 유연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우선 금융권 대출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고(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규모와 리스크 수준을 금융권 스스로가 관리하는 기조를 정착시킨다. 또한 특정 시기로의 쏠림이나 중단 없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계절적 수요 등을 감안한 월별·분기별 기준을 마련해 관리한다.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버팀목 및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도 가계부채 관리목표에 맞춰 관계부처와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과도한 수요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보금자리론은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지방 등 어려운 분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재개하기로 했다. ◆ DSR 중심의 여신 관리체계 개선·내실화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전망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4~5월경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총액 1억원 미만의 대출도 소득자료를 확인하도록 해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 등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여신심사 및 관리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전세대출·보증 관리 강화 및 거시건전성 규제 전세대출·보증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주택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3사의 전세보증비율을 100% 전액보증에서 90% 부분보증으로 일원화한다. 특히 가계부채 추이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수도권에 대한 보증비율 추가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며, 전세 보증시 임차인의 상환능력과 전세물건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한편 금리 여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은행권 자본규제상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필요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인 만큼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으고 금융권도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조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 비율에 맞춘 획일화된 대출 관행보다는 개별 은행이 보유한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개별 차주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여신기준을 가지고 가계부채의 양적 규모와 질적 구조를 스스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은행권이 자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의 출시·운용을 통해 가계의 안정적인 자금관리를 지원하면서도 이를 은행의 자산-부채 운용 리스크 관리에 전략적으로 접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사무처장은 "올해는 경기 둔화 우려, 성장동력 약화, 미국 관세 정책 및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국내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금융회사들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요청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 만큼, 시장상황, 거시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가계의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환대출,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등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며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움직임을 충실히 쫓아 금리인하기에 국민들이 실질적인 이자절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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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농촌주민 15만 명 직접 찾아 의료서비스 제공…전년비 60%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마을로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2025년도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오늘 25일부터 경북 안동에서 첫 출발을 하는 바, 특히 올해는 민생안정 정책의 하나로 전년에 비해 약 60%가 증가한 15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농촌 왕진버스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농촌 주민 총 9만 여 명에게 양·한방 진료, 치과검진, 구강검사, 검안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도시에 비해 의료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에 고령자, 농업인, 취약계층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도입·운영했다. 특히 올해는 양·한방 진료, 구강, 검안 등 기본진료와 더불어 주 수혜대상자가 고령자인 특성을 고려했다. 이에 의료기관별로 치매질환 진단, 골다공증 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보강하고 근골격계 운동치료 등 항목을 추가해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임시진료실까지도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나 거동불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재택 방문형 왕진서비스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이 건강해야 더 나은 미래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힘이 길러질 것"이라며 "튼튼한 농촌 삶을 위해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해 왕진버스를 포함한 민생안정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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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 파주시 '무장애 관광지' 조성…문체부·지자체 3년간 80억 원 투입
    파주지역에 임진각과 디엠지 평화관광, 헤이리 예술마을 중심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 특화권역'이 조성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올해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의 신규 권역으로 파주시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가족 등 수요자 관점에서 개별 관광지, 교통, 숙박, 식음·쇼핑시설, 정보 등의 분절된 무장애 시설과 서비스를 연결해 관광취약계층이 끊김 없이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1차 연도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버스·미니밴 등 특별교통수단 도입, 장애인 승하차장 설치 등 주로 장애인의 접근성에 주안점을 둔다. 2차 연도에는 관광지 주변의 식당, 카페, 쇼핑시설에 장애인 화장실과 경사로를 설치하고 점자 메뉴판을 제작하는 등 민간시설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3차 연도에는 연계된 시설을 활용한 여행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통합정보와 인적 서비스 제공 등 종합적인 관광서비스를 구축해 권역 전반의 편의성을 높인다. 문체부는 사업 대상지로 2022년 강릉시, 2024년 울산광역시를 선정해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올해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파주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지티엑스(GTX)-운정중앙역 개통에 따른 강화된 광역교통망, 평화관광·임진각 등 높은 매력의 관광자원 보유, 지자체의 사업 추진 역량과 지속 가능성, 전담 조직의 역량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임진각, 마장호수, 공릉관광지,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등 열린관광지 5곳을 보유하고 있어 연계성 강화 측면에서 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는 다양한 문화와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비무장지대(DMZ)를 탐방하는 '디엠지 평화관광'은 지난해 11월 누적 관광객 1000만 명을 돌파하며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전쟁의 역사적 사건과 배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헤이리 예술마을에서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체험할 수 있고 마장호수, 공릉관광지에서는 관광취약계층도 편리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보행로가 조성되어 있어 누구나 편안하게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다. 앞으로 파주시는 임진각과 '디엠지 평화관광', 헤이리 예술마을 등을 중심으로 무장애 관광 특화권역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파주시는 GTX-운정중앙역에서부터 통일동산관광특구, 임진각 관광지, 도라전망대와 제3땅굴 등 주요 관광지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 GTX 운정중앙역 개통으로 서울과 경기도 북부를 연결하는 빠른 교통망을 제공하고 있어 향후 파주시의 매력적인 관광명소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장애 연계성 강화 사업으로 관광지 간 이동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면 휠체어를 타고 역에서 출발해 파주 구석구석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파주시에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3년 동안 국비 최대 40억 원을 지원하고 경기도와 파주시에서 지방비 40억 원을 연계(매칭)해 모두 80억으로 제약 없이 누릴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한다. 김정훈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향유권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통해 디엠지 평화관광을 비롯한 파주시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의 가치를 한층 높이고, 모든 관광객이 제약 없이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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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 왕의 즉위식 열렸던 창덕궁 '인정전' 내부 특별 개방
    조선시대 국가의 중요한 공식 의식을 거행하던 창덕궁 으뜸전각 '인정전'의 내부 공간이 3월 한 달간 특별 개방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오는 3월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관람객들에게 기존 해설 프로그램과 연계해 창덕궁 인정전 내부를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유산 보호와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관람인원은 회당 20명으로 제한하고, 비가 올 경우 목조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내부 관람은 취소될 수 있다. 인정전은 창덕궁의 정전으로, 왕의 즉위식, 신하들의 하례, 외국 사신의 접견 등을 거행하던 곳이다. 특히 외관은 2층 건물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층 구분이 없는 통층의 형태이며, 천장 중앙에는 구름 사이로 두 마리의 봉황 목조각이 장식되어 있어 공간의 권위와 화려함을 극대화하고 있다. 인정전 내부 깊숙한 곳에는 왕의 자리인 어좌가 자리하고 있으며 뒤편에는 왕이 다스리는 세계를 상징하는 해와 달, 다섯 개의 봉우리를 그린 일월오봉도가 배치돼 있다. 1907년에는 순종이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긴 뒤 인정전을 수리하면서 전등, 유리창, 커튼을 설치하고 바닥을 흙으로 구운 벽돌인 '전돌'에서 마루로 교체하는 등 근대적 요소를 가미하면서 전환기의 궁궐 모습을 간직하게 됐다. 창덕궁관리소는 이처럼 평소 바깥에서만 감상하던 인정전 내부를 더욱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특별 관람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관람은 매주 수·목요일에 기존 정규해설과 연계해 한국어와 외국어로 진행하고, 금·토·일요일은 궁궐 내 관원들의 업무 공간이었던 궐내각사를 탐방하는 '창덕궁 깊이보기(궐내각사)' 심화해설과 연계해 한국어로 운영한다. 관람신청은 수·목요일의 경우 정규해설 관람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20명씩 순차 입장하는데, 창덕궁 관람지원센터 내 안내데스크에서 오전 9시부터 접수를 받는다. 금·토·일요일은 통합예약 누리집에서 '창덕궁 깊이보기' 사전 예약자 15명과 현장 접수자(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회당 선착순 5명)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우천시에는 인정전 내부 관람은 취소될 수 있으나 기존 해설 프로그램은 정상 운영하는데, 참가비는 무료다.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이번 인정전 내부 관람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창덕궁이 더욱 생동감 있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내부 관람 콘텐츠를 개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창덕궁의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관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덕궁관리소 누리집(royal.khs.go.kr/cdg)을 참조하거나 전화(02-3668-23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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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 북한이탈주민 누구나 자립·성장할 기회의 길 열린다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누구나 언제든지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으로 기회의 길을 열어준다. 통일부는 11일 북한이탈주민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지원에 있어 나이제한 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계기로 '정착·역량·화합'의 세가지 약속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후속조치로 추진해 온 다양한 제도개선의 일환이다. 미래행복통장, 기간제한 없이 언제든지 가입 가능 '미래행복통장'으로 불리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탈북민이 취업·자영업 등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주택구입과 교육, 창업 등의 용도로 지정계좌에 매월 적립 시 정부가 같은 금액을(최대 월 50만 원) 적립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탈북민들의 자립여건 마련에 기여해 왔다. 그동안 상당수 탈북민이 질병치료, 육아, 학업 등 여러 불가피한 사유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미래행복통장' 가입 시기를(거주지보호기간 5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미래행복통장' 가입시기의 제한을 폐지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인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탈북민 나이 상관없이 대학교육 학비지원 기존 탈북민의 정규 고등교육(대학교급) 지원은 만 35세 이하에 편입학 하되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 또는 고등학교 학력인정을 받은지 5년이내 편입학한 사람으로 제한을 둬왔다. 이로 인해 생업, 육아 등의 이유로 교육 시기를 놓친 탈북민이 결과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35세의 연령제한을 폐지해 교육권 보호를 강화하고 고등교육 과정 이수를 통해 사회적응력을 높여 자립·자활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또한 거주지보호기간(5년) 또는 고등학교 학력인정을 받은 후 5년 이내 편입학하도록 한 제한규정도 폐지해 입국 초기에 고교 학력인정을 미리 받아놓고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 시행령이 즉각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인 '미래행복통장 운영지침'과 '교육지원 예규'도 정비해 발령한다. 아울러 전국 하나센터 취업전문 상담사를 통해 탈북민들에게 개선된 제도를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많은 탈북민들이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확대된 교육지원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추가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지원을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절차 등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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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사회 검색결과

  •
    6개 공항 방위각시설 개선 본격 추진…연말까지 공사 완료
    공항 등 방위각시설의 기초대가 지표면 위로 노출된 무안, 여수, 김해, 사천, 광주, 포항경주 등 6개 공항의 방위각시설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7일 방위각시설 개선 실시설계 사전규격 공개를 마치고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입찰 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조속한 사업 추진과 신뢰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방위각시설 개선 TF'를 운영해 여러 차례 TF 회의와 현장점검 회의를 열었다. 특히, 군 및 조종사협회 등 관계기관 협의와 항공안전혁신위원회(공항시설 분과) 회의 등을 통해 공항별 개선안을 집중 논의해 왔으며, 항공사 운항안전 관계자들의 의견수렴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항별 최적의 방위각시설 개선안을 마련하면 본설계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설계과정에서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공 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낙찰자를 확정하면 이달 말 설계에 착수해 완료한 공항부터 신속히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안심하고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방위각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3-07
  • 2027년부터 점자교육 전문인력 배출…교육원도 각 시도에 지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문적으로 점자교육을 담당할 점자교원 자격제도를 마련해 오는 2027년부터 점자교원을 배출할 계획이다. 또 점자교육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점자교육원을 2028년까지 17개 시도에 1곳씩 지정해 지원하고, 체계적인 점자 학습을 위해 시범 시험을 거쳐 점자능력 검정시험을 내년 이후부터 매년 한 차례 실시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2월 27일 공포한 '점자법' 개정안과 '점자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점자법 시행령' 및 '점자법 시행규칙'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점자법' 개정안에서는 점자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점자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인 점자교원 양성 ▲점자교육원 지정·지원 ▲점자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한 점자능력 검정 시행 등을 규정했다. 문체부는 개정안 공포 이후 1년 동안 점자교원 자격제도와 점자능력 검정 제도 신설을 위한 조사와 연구,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거쳐 '점자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담은 '점자법 시행령' 개정안과 '점자법 시행규칙' 제정안도 마련했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해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든 문자 체계로,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고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통수단이지만 시각장애인의 점자 해독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정도가 심해 점자 활용이 필요한 시각장애인(전국 추정 수 5만 4793명) 중 점자 해독이 가능(13.7%)하거나 점자를 배우는 중(2.6%)인 비율은 16.3%에 불과하다.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률이 낮은 데는 점자교육 기반이 잘 갖춰지지 않은 탓이 크다. 현재 학교 교육에서는 점자 교과가 정규교육 과정에 편성되지 않아 학교 재량에 따라 방과 후 활동으로 점자를 아는 특수교사나 외부 강사가 교육하고 있으며 학교 밖에서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나 점자도서관 등에서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의 일환으로 점자 출판 전문인력인 점역·교정사나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이 교육해 왔다. 특히 시각장애가 20세 이상 연령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77%에 이르는 등 학령기에 점자를 배울 수 없는 중도 실명 성인 시각장애인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체계적으로 점자를 가르칠 전문인력과 지역의 점자 교육 기관은 미비하다. 이에 이번 점자법 개정안 및 하위 법령 제·개정안 시행을 통해 전문적으로 점자교육을 담당할 점자교원 자격제도를 마련했다. 점자교원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해 자격을 부여한다. 점자교원 점자교원 2급은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을 실시한 경력이 있거나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등급에 합격하거나 점역·교정사 3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영역별 필수 이수 시간 120시간의 점자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심사 절차를 거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1급은 2급 자격 취득 뒤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 실시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점자교원 양성 표준 교육과정 개발, 내년 점자교원 양성과정 운영 기관의 적합 여부 심사 등을 거쳐 2027년부터 점자교육 전문인력인 점자교원을 배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점자교육 기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교육 시행이 가능한 전문인력과 시설 요건을 갖춘 점자 관련 법인과 단체를 점자교육원으로 지정해 점자교육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점자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과 단체 등은 점자 관련 법인과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상근 책임자 1명과 점자교육 경력이 있는 점역·교정사나 점자교원 자격을 취득한 상근 교육 강사 1명 이상과 함께 점자교육에 필요한 강의실과 사무실, 교재·교구 등의 요건을 갖춰 신청해야 한다. 인력과 시설 요건 충족 여부와 최근 3년 동안의 점자 사용 촉진, 보급 및 점자교육과 관련된 사업 추진 실적을 고려해 점자교육원을 지정한다. 문체부는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점자교육원이 지역 점자교육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7곳 지정을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17개 시도에 1곳씩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새롭게 도입하는 점자교원 자격제도, 점자교육원 지정·지원, 점자능력 검정시험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점자법과 점자법 하위법령의 시행이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맹률을 줄이고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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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 농촌주민 15만 명 직접 찾아 의료서비스 제공…전년비 60%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마을로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2025년도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오늘 25일부터 경북 안동에서 첫 출발을 하는 바, 특히 올해는 민생안정 정책의 하나로 전년에 비해 약 60%가 증가한 15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농촌 왕진버스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농촌 주민 총 9만 여 명에게 양·한방 진료, 치과검진, 구강검사, 검안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도시에 비해 의료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에 고령자, 농업인, 취약계층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도입·운영했다. 특히 올해는 양·한방 진료, 구강, 검안 등 기본진료와 더불어 주 수혜대상자가 고령자인 특성을 고려했다. 이에 의료기관별로 치매질환 진단, 골다공증 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보강하고 근골격계 운동치료 등 항목을 추가해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임시진료실까지도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나 거동불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재택 방문형 왕진서비스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이 건강해야 더 나은 미래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힘이 길러질 것"이라며 "튼튼한 농촌 삶을 위해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해 왕진버스를 포함한 민생안정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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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 최상목 권한대행 "국가AI컴퓨팅센터 올해 개소…국가간 경쟁 치열"
    정부가 올해 안에 최신형(H100급)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을 확보해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조기에 개소하기로 했다. 당초 2030년으로 계획했던 센터 설립 일정을 대폭 앞당기고 AI 인프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열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SPC 설립) 실행계획 현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는 국가AI컴퓨팅센터 등 정부에서 추진 중인 AI컴퓨팅 인프라 관련 현안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대응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했다. 미국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프랑스 AI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 등에서 보듯 최근 AI컴퓨팅 인프라 역량은 국가별 AI 생태계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척도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첨단 반도체가 집적된 AI컴퓨팅 인프라는 적정 투자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우며, 기술·시장의 변화가 빠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수시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각종 현안에 유연하게 밀접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3차 특별위원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 정부위원과 박종배 건국대 교수,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등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AI컴퓨팅센터 관련 현안으로, 사업 공모 및 사업설명회 개최 등 사업 추진 경과와 GPU·서비스·입지·전력·정책금융 프로그램 등 주요 항목별 현안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특위를 통해 제시된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산업계, 과학기술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 정책으로 즉각 환류하고 AI컴퓨팅 센터 구축을 위한 민·관 원팀 체계를 다져 나갈 예정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최근 AI산업 패권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기업 간 대결을 넘어 국가가 전면에 나서는 혁신생태계 간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간이 한 팀이 되어 힘을 모으면 과거 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해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부상했듯, AI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연내 고성능 GPU 1만장을 확보해 국가AI컴퓨팅센터 서비스를 조기 개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GPU 8000장 상당의 슈퍼컴 6호기를 구축해 연구계를 지원하는 등 기업·연구계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2-17
  • 북한이탈주민 누구나 자립·성장할 기회의 길 열린다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누구나 언제든지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으로 기회의 길을 열어준다. 통일부는 11일 북한이탈주민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지원에 있어 나이제한 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계기로 '정착·역량·화합'의 세가지 약속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후속조치로 추진해 온 다양한 제도개선의 일환이다. 미래행복통장, 기간제한 없이 언제든지 가입 가능 '미래행복통장'으로 불리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탈북민이 취업·자영업 등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주택구입과 교육, 창업 등의 용도로 지정계좌에 매월 적립 시 정부가 같은 금액을(최대 월 50만 원) 적립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탈북민들의 자립여건 마련에 기여해 왔다. 그동안 상당수 탈북민이 질병치료, 육아, 학업 등 여러 불가피한 사유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미래행복통장' 가입 시기를(거주지보호기간 5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미래행복통장' 가입시기의 제한을 폐지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인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탈북민 나이 상관없이 대학교육 학비지원 기존 탈북민의 정규 고등교육(대학교급) 지원은 만 35세 이하에 편입학 하되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 또는 고등학교 학력인정을 받은지 5년이내 편입학한 사람으로 제한을 둬왔다. 이로 인해 생업, 육아 등의 이유로 교육 시기를 놓친 탈북민이 결과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35세의 연령제한을 폐지해 교육권 보호를 강화하고 고등교육 과정 이수를 통해 사회적응력을 높여 자립·자활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또한 거주지보호기간(5년) 또는 고등학교 학력인정을 받은 후 5년 이내 편입학하도록 한 제한규정도 폐지해 입국 초기에 고교 학력인정을 미리 받아놓고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 시행령이 즉각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인 '미래행복통장 운영지침'과 '교육지원 예규'도 정비해 발령한다. 아울러 전국 하나센터 취업전문 상담사를 통해 탈북민들에게 개선된 제도를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많은 탈북민들이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확대된 교육지원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추가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지원을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절차 등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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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경제 검색결과

  •
    6개 공항 방위각시설 개선 본격 추진…연말까지 공사 완료
    공항 등 방위각시설의 기초대가 지표면 위로 노출된 무안, 여수, 김해, 사천, 광주, 포항경주 등 6개 공항의 방위각시설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7일 방위각시설 개선 실시설계 사전규격 공개를 마치고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입찰 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조속한 사업 추진과 신뢰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방위각시설 개선 TF'를 운영해 여러 차례 TF 회의와 현장점검 회의를 열었다. 특히, 군 및 조종사협회 등 관계기관 협의와 항공안전혁신위원회(공항시설 분과) 회의 등을 통해 공항별 개선안을 집중 논의해 왔으며, 항공사 운항안전 관계자들의 의견수렴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항별 최적의 방위각시설 개선안을 마련하면 본설계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설계과정에서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공 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낙찰자를 확정하면 이달 말 설계에 착수해 완료한 공항부터 신속히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안심하고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방위각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3-07
  • 1억 원 미만 가계대출도 소득자료 확인…대출 관리에 활용한다
    앞으로 총액 1억 원 미만의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그동안 소득심사를 하지 않았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대출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 등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여신심사 및 관리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해 4월 이후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금리경쟁 격화 등에 따라 여름철 증가세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올해 2월 들어 금융권이 새로운 경영목표 수립에 따라 영업을 재개하고 신학기 이사수요 등이 겹치면서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서울 일부 지역을 비롯하여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상승폭 확대 조짐을 보이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현 상황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차등화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바,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가계부채 관리목표·방향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를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정 시기 쏠림이나 중단 없는 여신공급을 위해 월별·분기별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바, 특히 서민·취약계층·지방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상 유연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우선 금융권 대출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고(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규모와 리스크 수준을 금융권 스스로가 관리하는 기조를 정착시킨다. 또한 특정 시기로의 쏠림이나 중단 없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계절적 수요 등을 감안한 월별·분기별 기준을 마련해 관리한다.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버팀목 및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도 가계부채 관리목표에 맞춰 관계부처와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과도한 수요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보금자리론은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지방 등 어려운 분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재개하기로 했다. ◆ DSR 중심의 여신 관리체계 개선·내실화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전망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4~5월경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총액 1억원 미만의 대출도 소득자료를 확인하도록 해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 등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여신심사 및 관리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전세대출·보증 관리 강화 및 거시건전성 규제 전세대출·보증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주택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3사의 전세보증비율을 100% 전액보증에서 90% 부분보증으로 일원화한다. 특히 가계부채 추이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수도권에 대한 보증비율 추가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며, 전세 보증시 임차인의 상환능력과 전세물건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한편 금리 여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은행권 자본규제상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필요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인 만큼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으고 금융권도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조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 비율에 맞춘 획일화된 대출 관행보다는 개별 은행이 보유한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개별 차주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여신기준을 가지고 가계부채의 양적 규모와 질적 구조를 스스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은행권이 자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의 출시·운용을 통해 가계의 안정적인 자금관리를 지원하면서도 이를 은행의 자산-부채 운용 리스크 관리에 전략적으로 접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사무처장은 "올해는 경기 둔화 우려, 성장동력 약화, 미국 관세 정책 및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국내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금융회사들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요청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 만큼, 시장상황, 거시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가계의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환대출,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등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며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움직임을 충실히 쫓아 금리인하기에 국민들이 실질적인 이자절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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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최상목 권한대행 "국가AI컴퓨팅센터 올해 개소…국가간 경쟁 치열"
    정부가 올해 안에 최신형(H100급)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을 확보해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조기에 개소하기로 했다. 당초 2030년으로 계획했던 센터 설립 일정을 대폭 앞당기고 AI 인프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열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SPC 설립) 실행계획 현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는 국가AI컴퓨팅센터 등 정부에서 추진 중인 AI컴퓨팅 인프라 관련 현안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대응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했다. 미국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프랑스 AI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 등에서 보듯 최근 AI컴퓨팅 인프라 역량은 국가별 AI 생태계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척도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첨단 반도체가 집적된 AI컴퓨팅 인프라는 적정 투자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우며, 기술·시장의 변화가 빠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수시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각종 현안에 유연하게 밀접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3차 특별위원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 정부위원과 박종배 건국대 교수,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등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AI컴퓨팅센터 관련 현안으로, 사업 공모 및 사업설명회 개최 등 사업 추진 경과와 GPU·서비스·입지·전력·정책금융 프로그램 등 주요 항목별 현안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특위를 통해 제시된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산업계, 과학기술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 정책으로 즉각 환류하고 AI컴퓨팅 센터 구축을 위한 민·관 원팀 체계를 다져 나갈 예정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최근 AI산업 패권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기업 간 대결을 넘어 국가가 전면에 나서는 혁신생태계 간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간이 한 팀이 되어 힘을 모으면 과거 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해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부상했듯, AI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연내 고성능 GPU 1만장을 확보해 국가AI컴퓨팅센터 서비스를 조기 개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GPU 8000장 상당의 슈퍼컴 6호기를 구축해 연구계를 지원하는 등 기업·연구계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2-17
  • 북한이탈주민 누구나 자립·성장할 기회의 길 열린다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누구나 언제든지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으로 기회의 길을 열어준다. 통일부는 11일 북한이탈주민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지원에 있어 나이제한 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계기로 '정착·역량·화합'의 세가지 약속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후속조치로 추진해 온 다양한 제도개선의 일환이다. 미래행복통장, 기간제한 없이 언제든지 가입 가능 '미래행복통장'으로 불리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탈북민이 취업·자영업 등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주택구입과 교육, 창업 등의 용도로 지정계좌에 매월 적립 시 정부가 같은 금액을(최대 월 50만 원) 적립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탈북민들의 자립여건 마련에 기여해 왔다. 그동안 상당수 탈북민이 질병치료, 육아, 학업 등 여러 불가피한 사유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미래행복통장' 가입 시기를(거주지보호기간 5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미래행복통장' 가입시기의 제한을 폐지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인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탈북민 나이 상관없이 대학교육 학비지원 기존 탈북민의 정규 고등교육(대학교급) 지원은 만 35세 이하에 편입학 하되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 또는 고등학교 학력인정을 받은지 5년이내 편입학한 사람으로 제한을 둬왔다. 이로 인해 생업, 육아 등의 이유로 교육 시기를 놓친 탈북민이 결과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35세의 연령제한을 폐지해 교육권 보호를 강화하고 고등교육 과정 이수를 통해 사회적응력을 높여 자립·자활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또한 거주지보호기간(5년) 또는 고등학교 학력인정을 받은 후 5년 이내 편입학하도록 한 제한규정도 폐지해 입국 초기에 고교 학력인정을 미리 받아놓고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 시행령이 즉각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인 '미래행복통장 운영지침'과 '교육지원 예규'도 정비해 발령한다. 아울러 전국 하나센터 취업전문 상담사를 통해 탈북민들에게 개선된 제도를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많은 탈북민들이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확대된 교육지원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추가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지원을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절차 등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속보
    2025-02-11

국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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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권한대행 "국가AI컴퓨팅센터 올해 개소…국가간 경쟁 치열"
    정부가 올해 안에 최신형(H100급)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을 확보해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조기에 개소하기로 했다. 당초 2030년으로 계획했던 센터 설립 일정을 대폭 앞당기고 AI 인프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열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SPC 설립) 실행계획 현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는 국가AI컴퓨팅센터 등 정부에서 추진 중인 AI컴퓨팅 인프라 관련 현안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대응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했다. 미국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프랑스 AI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 등에서 보듯 최근 AI컴퓨팅 인프라 역량은 국가별 AI 생태계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척도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첨단 반도체가 집적된 AI컴퓨팅 인프라는 적정 투자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우며, 기술·시장의 변화가 빠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수시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각종 현안에 유연하게 밀접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3차 특별위원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 정부위원과 박종배 건국대 교수,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등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AI컴퓨팅센터 관련 현안으로, 사업 공모 및 사업설명회 개최 등 사업 추진 경과와 GPU·서비스·입지·전력·정책금융 프로그램 등 주요 항목별 현안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특위를 통해 제시된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산업계, 과학기술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 정책으로 즉각 환류하고 AI컴퓨팅 센터 구축을 위한 민·관 원팀 체계를 다져 나갈 예정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최근 AI산업 패권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기업 간 대결을 넘어 국가가 전면에 나서는 혁신생태계 간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간이 한 팀이 되어 힘을 모으면 과거 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해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부상했듯, AI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연내 고성능 GPU 1만장을 확보해 국가AI컴퓨팅센터 서비스를 조기 개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GPU 8000장 상당의 슈퍼컴 6호기를 구축해 연구계를 지원하는 등 기업·연구계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2-17

문화/행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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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부터 점자교육 전문인력 배출…교육원도 각 시도에 지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문적으로 점자교육을 담당할 점자교원 자격제도를 마련해 오는 2027년부터 점자교원을 배출할 계획이다. 또 점자교육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점자교육원을 2028년까지 17개 시도에 1곳씩 지정해 지원하고, 체계적인 점자 학습을 위해 시범 시험을 거쳐 점자능력 검정시험을 내년 이후부터 매년 한 차례 실시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2월 27일 공포한 '점자법' 개정안과 '점자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점자법 시행령' 및 '점자법 시행규칙'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점자법' 개정안에서는 점자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점자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인 점자교원 양성 ▲점자교육원 지정·지원 ▲점자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한 점자능력 검정 시행 등을 규정했다. 문체부는 개정안 공포 이후 1년 동안 점자교원 자격제도와 점자능력 검정 제도 신설을 위한 조사와 연구,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거쳐 '점자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담은 '점자법 시행령' 개정안과 '점자법 시행규칙' 제정안도 마련했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해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든 문자 체계로,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고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통수단이지만 시각장애인의 점자 해독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정도가 심해 점자 활용이 필요한 시각장애인(전국 추정 수 5만 4793명) 중 점자 해독이 가능(13.7%)하거나 점자를 배우는 중(2.6%)인 비율은 16.3%에 불과하다.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률이 낮은 데는 점자교육 기반이 잘 갖춰지지 않은 탓이 크다. 현재 학교 교육에서는 점자 교과가 정규교육 과정에 편성되지 않아 학교 재량에 따라 방과 후 활동으로 점자를 아는 특수교사나 외부 강사가 교육하고 있으며 학교 밖에서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나 점자도서관 등에서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의 일환으로 점자 출판 전문인력인 점역·교정사나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이 교육해 왔다. 특히 시각장애가 20세 이상 연령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77%에 이르는 등 학령기에 점자를 배울 수 없는 중도 실명 성인 시각장애인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체계적으로 점자를 가르칠 전문인력과 지역의 점자 교육 기관은 미비하다. 이에 이번 점자법 개정안 및 하위 법령 제·개정안 시행을 통해 전문적으로 점자교육을 담당할 점자교원 자격제도를 마련했다. 점자교원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해 자격을 부여한다. 점자교원 점자교원 2급은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을 실시한 경력이 있거나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등급에 합격하거나 점역·교정사 3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영역별 필수 이수 시간 120시간의 점자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심사 절차를 거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1급은 2급 자격 취득 뒤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 실시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점자교원 양성 표준 교육과정 개발, 내년 점자교원 양성과정 운영 기관의 적합 여부 심사 등을 거쳐 2027년부터 점자교육 전문인력인 점자교원을 배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점자교육 기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교육 시행이 가능한 전문인력과 시설 요건을 갖춘 점자 관련 법인과 단체를 점자교육원으로 지정해 점자교육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점자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과 단체 등은 점자 관련 법인과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상근 책임자 1명과 점자교육 경력이 있는 점역·교정사나 점자교원 자격을 취득한 상근 교육 강사 1명 이상과 함께 점자교육에 필요한 강의실과 사무실, 교재·교구 등의 요건을 갖춰 신청해야 한다. 인력과 시설 요건 충족 여부와 최근 3년 동안의 점자 사용 촉진, 보급 및 점자교육과 관련된 사업 추진 실적을 고려해 점자교육원을 지정한다. 문체부는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점자교육원이 지역 점자교육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7곳 지정을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17개 시도에 1곳씩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새롭게 도입하는 점자교원 자격제도, 점자교육원 지정·지원, 점자능력 검정시험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점자법과 점자법 하위법령의 시행이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맹률을 줄이고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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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 파주시 '무장애 관광지' 조성…문체부·지자체 3년간 80억 원 투입
    파주지역에 임진각과 디엠지 평화관광, 헤이리 예술마을 중심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 특화권역'이 조성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올해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의 신규 권역으로 파주시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가족 등 수요자 관점에서 개별 관광지, 교통, 숙박, 식음·쇼핑시설, 정보 등의 분절된 무장애 시설과 서비스를 연결해 관광취약계층이 끊김 없이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1차 연도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버스·미니밴 등 특별교통수단 도입, 장애인 승하차장 설치 등 주로 장애인의 접근성에 주안점을 둔다. 2차 연도에는 관광지 주변의 식당, 카페, 쇼핑시설에 장애인 화장실과 경사로를 설치하고 점자 메뉴판을 제작하는 등 민간시설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3차 연도에는 연계된 시설을 활용한 여행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통합정보와 인적 서비스 제공 등 종합적인 관광서비스를 구축해 권역 전반의 편의성을 높인다. 문체부는 사업 대상지로 2022년 강릉시, 2024년 울산광역시를 선정해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올해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파주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지티엑스(GTX)-운정중앙역 개통에 따른 강화된 광역교통망, 평화관광·임진각 등 높은 매력의 관광자원 보유, 지자체의 사업 추진 역량과 지속 가능성, 전담 조직의 역량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임진각, 마장호수, 공릉관광지,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등 열린관광지 5곳을 보유하고 있어 연계성 강화 측면에서 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는 다양한 문화와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비무장지대(DMZ)를 탐방하는 '디엠지 평화관광'은 지난해 11월 누적 관광객 1000만 명을 돌파하며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전쟁의 역사적 사건과 배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헤이리 예술마을에서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체험할 수 있고 마장호수, 공릉관광지에서는 관광취약계층도 편리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보행로가 조성되어 있어 누구나 편안하게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다. 앞으로 파주시는 임진각과 '디엠지 평화관광', 헤이리 예술마을 등을 중심으로 무장애 관광 특화권역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파주시는 GTX-운정중앙역에서부터 통일동산관광특구, 임진각 관광지, 도라전망대와 제3땅굴 등 주요 관광지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 GTX 운정중앙역 개통으로 서울과 경기도 북부를 연결하는 빠른 교통망을 제공하고 있어 향후 파주시의 매력적인 관광명소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장애 연계성 강화 사업으로 관광지 간 이동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면 휠체어를 타고 역에서 출발해 파주 구석구석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파주시에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3년 동안 국비 최대 40억 원을 지원하고 경기도와 파주시에서 지방비 40억 원을 연계(매칭)해 모두 80억으로 제약 없이 누릴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한다. 김정훈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향유권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통해 디엠지 평화관광을 비롯한 파주시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의 가치를 한층 높이고, 모든 관광객이 제약 없이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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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 왕의 즉위식 열렸던 창덕궁 '인정전' 내부 특별 개방
    조선시대 국가의 중요한 공식 의식을 거행하던 창덕궁 으뜸전각 '인정전'의 내부 공간이 3월 한 달간 특별 개방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오는 3월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관람객들에게 기존 해설 프로그램과 연계해 창덕궁 인정전 내부를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유산 보호와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관람인원은 회당 20명으로 제한하고, 비가 올 경우 목조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내부 관람은 취소될 수 있다. 인정전은 창덕궁의 정전으로, 왕의 즉위식, 신하들의 하례, 외국 사신의 접견 등을 거행하던 곳이다. 특히 외관은 2층 건물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층 구분이 없는 통층의 형태이며, 천장 중앙에는 구름 사이로 두 마리의 봉황 목조각이 장식되어 있어 공간의 권위와 화려함을 극대화하고 있다. 인정전 내부 깊숙한 곳에는 왕의 자리인 어좌가 자리하고 있으며 뒤편에는 왕이 다스리는 세계를 상징하는 해와 달, 다섯 개의 봉우리를 그린 일월오봉도가 배치돼 있다. 1907년에는 순종이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긴 뒤 인정전을 수리하면서 전등, 유리창, 커튼을 설치하고 바닥을 흙으로 구운 벽돌인 '전돌'에서 마루로 교체하는 등 근대적 요소를 가미하면서 전환기의 궁궐 모습을 간직하게 됐다. 창덕궁관리소는 이처럼 평소 바깥에서만 감상하던 인정전 내부를 더욱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특별 관람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관람은 매주 수·목요일에 기존 정규해설과 연계해 한국어와 외국어로 진행하고, 금·토·일요일은 궁궐 내 관원들의 업무 공간이었던 궐내각사를 탐방하는 '창덕궁 깊이보기(궐내각사)' 심화해설과 연계해 한국어로 운영한다. 관람신청은 수·목요일의 경우 정규해설 관람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20명씩 순차 입장하는데, 창덕궁 관람지원센터 내 안내데스크에서 오전 9시부터 접수를 받는다. 금·토·일요일은 통합예약 누리집에서 '창덕궁 깊이보기' 사전 예약자 15명과 현장 접수자(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회당 선착순 5명)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우천시에는 인정전 내부 관람은 취소될 수 있으나 기존 해설 프로그램은 정상 운영하는데, 참가비는 무료다.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이번 인정전 내부 관람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창덕궁이 더욱 생동감 있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내부 관람 콘텐츠를 개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창덕궁의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관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덕궁관리소 누리집(royal.khs.go.kr/cdg)을 참조하거나 전화(02-3668-23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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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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