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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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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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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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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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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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실시간 정치 기사

• 국립국악원장에 김영운 씨 임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6월 11일, 국립국악원장에 전 (재)국악방송 사장 김영운(金英云, 1954년생) 씨를 인사혁신처 공모를 통해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2021. 6. 11.~2024. 6. 10.)이다. 신임 김영운 국립국악원장은 국악 이론 전문가로서 한양대학교 국악과 교수, 한국국악학회 이사장,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등을 역임하며 후학 양성과 국악 연구 등을 위해 힘써왔다. 또한 (재)국악방송 사장을 지내며 국악을 국내외에 널리 알렸고, 현재는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신임 원장은 그동안 학계와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국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립국악원의 발전과 국악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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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중국 특허법 개정, 달라진 내용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6월 1일부터 중국에서 새로운 특허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4차 개정으로 2008년 이후 12년 만의 개정으로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특허권의 실시와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 연혁 중국은 1985년 특허법을 제정한 이래로 제1차 개정(1992년), 제2차(2000년), 제3차 개정(2008년)이 있었고, 이번 4차 개정은 2008년 이후 12년 만의 개정으로 2020년 10월 17일 개최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내용] 1.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제71조) • 고의적인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의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 가능 • 법정 배상액을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 에서 ‘3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 로 확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제76조) • 시장판매가 신청된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분쟁 처리 규정 신설 ▶특허권자의 성실신용 원칙 준수 규정 신설 (제20조) • 특허 출원과 특허권 행사에서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주지 않도록 특허권 남용 금지를 명문화 • 특허권 남용, 경쟁배제 등 독점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반독점법’ 으로 처리 2. 특허 활용 촉진 ▶직무발명을 통한 특허의 실시·활용 촉진 (제6조, 제15조) • 직무발명자에게 지분권·선물옵션·배당 등의 방식으로 발명자의 혁신에 대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 ▶특허개방허가제도 도입 (제50~52조) • 누구에게든지 특허권 실시를 허가하는 ‘특허개방 허가제도’ 를 도입하고, 개방 특허의 실시를 위한 관련 절차 등 규정 ▶의약품 존속기간의 보상제도 신설 (제42조) • 신약 출시 허가관련 심사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최대 5년)를 신설 • 신약의 시장판매 허가 청구가 승인을 획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특허권 존속기간 보상을 청구 3. 디자인 보호 강화 ▶부분디자인제도 도입 (제2조) • 디자인의 정의에서 ‘제품의 일부분’ 을 포함 하여 제품의 일부분만으로 디자인권 등록 가능 • 서면 또는 오프라인 전자출원(CNIPA의 출원시스템 단말을 이용한 출원)만 가능, 온라인 전자출원은 해당되지 않음 ▶디자인 보호기간 연장 (제42조) • 디자인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 2021년 6월 1일 이후 출원건부터 적용 ▶디자인 국내우선권제도 도입 (제29조) • 디자인의 중국내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주제로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의 경우 12개월 내에 출원하는 경우, 국내우선권 향유할 수 있도록 운영 중 이번 개정안은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특허권의 실시와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등의 도입으로 관련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된 제도와 절차를 확인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특허법과 관련된 하위규정, 절차 개정 및 온라인 전자출원시스템의 개선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개정내용에 대한 관련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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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홈업사이클링 ‘플라스틱 석고방향제’ 만들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환경에 대한 세계인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업사이클링’과 관련된 캠페인, 제품 제작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집에서도 간단하게 따라서 할 수 있는 ‘플라스틱 석고방향제’, 함께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 빨대, 페트병 뚜껑, 실리콘 몰드, 종이컵, 가위, 향료, 나무막대, 석고 유화제, 물 50cc, 석고 가루 110g 1. 종이컵에 석고 가루 100g, 물 50cc를 부어줍니다. *TIP. 석고 가루를 부을 때 가루가 많이 흩날리니 최대한 살살 부어주세요! 2. 석고 유화제와 향료를 넣고 나무막대로 잘 섞어줍니다. 묽기는 나무막대를 들었을 때 석고가 쪼르르~ 흘러내릴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3. 몰드의 가운데 부분부터 채워주듯이 석고를 부어줍니다. *TIP. 다 부은 후 석고가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몰드를 앞뒤로 흔들어 주세요~! 4. 석고가 굳기 전에 페트병 뚜껑과 빨대를 이용해 예쁘게 꾸며줍니다. 5. 상온에서 30~40분 정도 굳혀줍니다. 6. 석고를 몰드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뒤 구멍에 끈을 묶어주면 석고방향제 완성-! *TIP. 개인의 취향에 맞춰 꽃잎 등을 추가해 줘도 좋아요~ 환경도 지키고 내 방의 향기도 지킬 수 있는 일석이조 ‘플라스틱 석고방향제’로 홈업사이클링 함께 도전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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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이 법률로 보호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이 법률로 보호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6.15.공포, 1년 후 시행)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 생길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등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장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 보장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으로 가사서비스 품질신뢰도 제고 가사근로자도 노동자입니다. 모두 배려하는 마음으로 보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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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유통기한이 없는 식품이 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이스크림 등 유통기한이 없는 식품들 보관에 주의하세요! 유통기한이 없어도 잘못 보관하면 식품이 상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보관법 알아볼까요? ◆유통기한 없는 이유 유통기한이 없는 이유는 오랫동안 보관해도 미생물 우려 가능성이 낮기 때문인데요. 유통기한이 없어도 잘못 보관하면 식품이 상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빙과류, 소주, 위스키, 아이스크림류 ◆올바른 보관법 알아보기! - 식염 :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뚜껑을 덮거나 밀봉해서 보관해요 - 위스키·소주 : 냄새가 스며들면 품질이 나빠질 수 있어 휘발성 화학물질 (식품첨가물, 석유류 등)과 함께 보관하면 안돼요. 온도 변화가 적고 직사광선이 안 드는 상온에 보관하세요 ◆여름철 식품, 안전하게 관리해요! - 아이스크림류·빙과 : 적정 보관 온도 (영하 18도 이하)를 유지하고, 세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녹은 뒤, 다시 얼려서 보관하면 안돼요 - 식용 얼음 · 제빙기 : 주기적으로 급수, 배수 호스 등 내부를 세척·소독하고 필터를 교체해요 · 식용 얼음 담는 도구 : 주기적으로 살균·소독하고 소독 후에는 도구 표면에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게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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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문재인 대통령,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선 축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13시 20분경 국민의힘 새 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대표와 통화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주 큰 일 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일입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변화하는 조짐이라 생각합니다. 대선 국면이라 당 차원이나 여의도 정치에서는 대립이 불가피하더라도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는 만큼 정부와는 협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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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서초구의회 김안숙 의장, 2021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초구의회 김안숙 의장은 10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2021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조직위원회, 국회 출입기자 클럽, 한국언론인연합회, 선데이뉴스, 대한방송뉴스이 주최 주관했으며 매년 한 해 동안 정치·사회·문화·예술 등의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일조해온 주인공을 선정해 격려하고 있다. 김안숙 의장은 제8대 후반기 서초구의회 의장을 맡아 소통과 화합으로 구민이 행복한 열린의회를 구현하는데 앞장 서 왔으며, 제8대 전반기에는 행정복지위원장을 맡아 서초구민의 복지 향상과 소외계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바 있다. 김안숙 의장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곧 국가 발전을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역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지역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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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이은주 서울시의원,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주민생활편익 확대'부문 '우수상'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이은주 의원(노원구 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거버넌스 센터가 주최,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공모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대통령직속지방분권위원회, 한국일보 등이 후원하는 ‘2021 제3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에서 주민생활편익 부분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참여와 파트너십을 통한 거버넌스로 우수한 지방정치 활동을 발굴하고 확산하며 분야별로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정해 시상하였다. 이은주 의원은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역관내 초등학교 주변으로 교통환경 개선과 더불어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관내 지하철 승강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확대로 주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 이용에 편익을 확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주민생활 편익 확대 활동 부분을 높이 평가받았다. 구체적인 활동사항으로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랑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 △태릉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 △공릉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 △노원구 경춘선 숲길 활성화를 위한 화랑로 육사삼거리 횡단보도 신설,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및 횡단보도 △화랑대역 엘리베이터 설치 △공릉역 외부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태릉입구역 외부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화랑대역 캐노피 설치 등 지역관내 초등학교 주변으로 컬러블럭 조성, 과속방지턱, 노편표시 재도색, 과속경보표지판 등으로 어린이 통학로 내 환경개선을 통해 어린이 통학로 개선 및 어린이 통학로를 이용하는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담았으며, 지역 주민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대중교통으로 관내 태릉입구역, 화랑대역, 공릉역 총 세 곳의 지하철 역사의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승강편의시설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함에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편익 확대에 큰 공을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이번 거버넌스 우수상은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중심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깨닫게 해준 것”이라며, “남은 의정활동에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현장중심에서 주민들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 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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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도시문제 연구회’발대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도시문제 연구회(대표의원 신진영)’는 지난 10일 부평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도시문제 연구회’는 부평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을 주제로 신진영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안애경, 정고만, 김환연, 이제승 의원이 참여하는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다. 신진영 대표의원은 “인구집중으로 인한 구조적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부평구의 주차문제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며, “주민들의 질 높은 도시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회는 이날 발대식에서 연구 방향 및 세부 활동계획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앞으로 11월까지 약 6개월간 연구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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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부평구의회, 의용소방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구의회 우명옥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의용소방대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의용소방대의 지원 목적 ▲임무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범위 ▲재정지원 ▲우수 대원에 대한 포상 등이다. 우명옥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그동안 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의용소방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보장하고자 본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게 되었다”며,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은 물론 보다 더 자긍심을 갖고 주민 안전을 위해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평구 의용소방대원 및 부평소방서와 부평구청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이날 논의된 조례안은 오는 6월 14일부터 개회하는 부평구의회 제244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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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부평구의회 정고만 도시환경위원장, 2021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구의회는 정고만(부평2·5·6, 부개1, 일신동) 도시환경위원장이 지난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1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지방의정발전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1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은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일조해 온 인물을 발굴하고 시상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조직위원회와 국회출입기자클럽, 한국언론연합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행사이다. 정고만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제8대 후반기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을 맡아 구민의 대변자로써 지역의 경제, 환경, 도시 관리, 안전, 보건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의정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고만 의원은 “맡은 바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인데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앞으로도 직접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하는 현장 의정을 펼쳐 지역 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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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출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9일 오후 8시, 한국과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제조를 확대하기 위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제 백신 협력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한미 양국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첫 회의를 개최하여 백신 생산, 원부자재 확대 방안, 연구 개발, 인력양성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향후 활동 계획도 협의했다. 미국 측은 글로벌 보건안보 대통령 특별보좌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관계자,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코로나 대응팀·보건부·국제개발금융공사(DFC) 등 총 12명이 참석하였고 우리나라는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외교정책비서관, 산업정책비서관, 방역기획관 등 청와대 관계 비서관과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식약처·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장 등 13명이 참여했다. 양국은 앞으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향후 협의에 관한 로드맵을 만들어 논의를 지속하고, 주기적으로 결과를 점검하는 등 운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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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협의회 '공군 부사관 자살사건' 성명서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협의회는 10일 오전 상주시 프레스센터에서 '공군 부사관 자살사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상주·문경 당원협의회 여성위원장(박점숙·김영숙)과 차세대 여성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21일 충남 서산 소재 공군20전부비행단 소속 여중사가 선임으로부터 강재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여성 인권을 모조리 짓밟아 버린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인 인권정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우리의 소중한 딸이자 여동생이,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이 동료에게 성범죄를 당하고 세상을 등졌다”며 “바로잡을 기회는 많았지만 군은 피해자의 입막음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협의회 여성위원회와 차세대 여성위원회 위원 200여명은 이번 사건을 단호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합리적인 재발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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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내 데이터, 내 뜻대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재된 개인 데이터를 모아~ 모아~ 의료·공공·금융 분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실증 과제(8개) 선정! “병원이나 은행 이용하면서 생긴 내 데이터, 잘 쓰는 방법 없을까? 내가 원하는 곳에서 잘 쓰이고, 한눈에 모아봤음 좋겠는데...” withmsit_“내 데이터를 내 뜻대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있잖아요!” “오호? 마이데이터? 어떻게 쓰이는데?”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원하는 업체에 제공해 맞춤 서비스를 추천받고! 기업은 활용 동의된 개인 데이터를 사업에 사용하죠!” ▶일상생활에서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마이데이터의 새로운 실증 과제 8개가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서비스 지원, 총 9개 분야 17개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지원 ◆의료분야 1. 만성콩팥병의 전국망 마이헬스데이터 만성콩팥병 환자 데이터 기반으로 환자에게 식단, 운동 코칭 등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2. 마이헬스링크 건강관리 올인원 서비스 중·대형병원의 환자 데이터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의료진 등에 제공해 개인 건강관리에 활용 3. 헬스케어 만성질환 예방·관리서비스 임상기록, 건강기록, 유전체정보 등으로 플랫폼을 구축한 후 만성질환 예방·관리 ◆공공분야 4. MILIPASS-행복한 육군가족을 위한 나의 현역정보 활용서비스 병역정보 및 제로페이 내역 활용, 군인 및 가족 대상 모바일 자격확인, 간편결제 및 맞춤 할인 서비스 5. 이사온-서울시 원클릭 이사행정 서비스 이사에 필요한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출 등의 서류를 데이터세트*로 제공하는 행정처리 간편화 서비스 *각종 행정·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모아 데이터세트로 제공하는 행전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서비스와 연계 ◆소비·금융· 교통 분야 6. 스마트 생활 소비를 위한 컨슈머 비서 서비스 통신사·카드결제 데이터 분석으로 소비자 맞춤형 상권분석, 가격변화추이, 포인트 제공 서비스 7.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소득통합정리·대안신용평가 흩어진 소득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신용점수 향상, 개인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제공 8. 마이데이터 기반 안심대리운전 서비스 개발 대리운전기사의 운행·근로 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출도착·위치 알림 및 개인 소득 통합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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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직장인을 위한 경제 곱하기 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한 다양한 경제이야기 지금부터 집중! “직장인을 위한 경제 곱하기 TIP을 알려줄게요!” 1. 요즘은 투잡시대! 나의 취미로 경제 두 배 만들기! “취미도 즐기고 커리어도 쌓자!” #다양한 공모전 참여하기! 요즘은 투잡시대! 취미를 활용한 공모전을 진행하고 나의 경제를 두배로 만들어보아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지식재산 교육으로 내 커리어 두 배 만들기!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울수 있다니!” #지식재산 스마트 교육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체, 학생, 직장인 등 모든 국민이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내일배움카드로 직업능률 두 배 올리기! “이번에 자격증 따보자!” #내일배움카드 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에 대한 직업개방훈련을 실시하여 업무 능력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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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집콕시대, 상황별 건강 식생활 실천 가이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배달음식 등 간편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영양불균형과 체중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식재료를 준비할 때 1. 온라인으로 식품 구매 시, 표시정보를 확인합니다. 2. 식재료는 재료 특성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합니다. 3. 단백질 식품은 냉장·냉동 보관기간을 확인합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1. 식재료 고유의 맛과 향을 이용하여 음식 맛을 냅니다. 2. 가정간편식(HMR) 등을 조리할 때는 제공되는 양념의 양을 조절합니다. 3. 조리 전, 살짝 데쳐서 나트륨을 덜어냅니다. 4. 조리 시, 천연 식재료를 사용하여 나트륨과 당을 줄입니다. “가공육은 데쳐서 천연식재료로 나트륨·당류 ↓” ▶음식을 먹을 때 1. 배달 주문 시 양념은 따로 요청합니다. 2. 국물은 별도의 그릇에 담아 건더기만 주로 먹습니다. 3. 양념(소금, 젓갈, 쌈장 등)은 절반만 먹습니다. 4. 샐러드는 소스보다는 과일즙·요거트를 곁들입니다. 5. 균형된 식사를 위해 골고루 먹습니다. 6. 최소 15분 이상 즐겁게 먹습니다. ▶음료 등을 마실 때 1. 음료 대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2. 커피와 차를 마실 때는 설탕, 시럽을 빼고 마십니다. ※ • 믹스커피 2잔(12g) → 1잔(6g) 줄이면 당류 6g 감소 • 시럽 1번(10ml) = 각설탕 2개 = 당류 6g(24k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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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공장·사무실·창고도 임대차 신고해야 돼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장, 사무실, 창고 같은 곳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할까? 임대차 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 국토교통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공장, 사무실, 창고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공장, 사무실, 창고 등도 임대차 신고제 실시 지역에 해당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주거용으로 사용시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은 제외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고 접수 및 완료 단계에서 본인 관련 신고 접수 여부가 문자로 통보되며, 당사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LI다. ☞홈페이지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지만, 편리한 처리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위해 계약당사자 중 1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신고와 동시에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계약신고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시됩LI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임대차 신고가 ‘접수’된 날 기준입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진행되나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정부24로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가 팝업되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만약 계약 후 30일이 지나서 전입신고를 하면 먼저 30일 이내에 임대차신고를 먼저 하고, 실제 입주 후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시 → 임대차 계약서 제출 → 통합민원청구에서 한번에 처리 - 정부24 이용시 → 임대차 신고 메뉴 팝업 → 임대차계약서 등록 및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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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강득구 의원, 안양 43개 중소기업 대표와 간담회, 경제 현안 열띤 논의 나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안양과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기업인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기업인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간담회에는 안양시 만안구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43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열띤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운영 상황에 대해 공유하며 기업운영과 경제 전반에 걸친 주요 의제들에 대해 질의하였고 강득구 의원은 이에 진솔하게 답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견해를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제 및 최저임금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의한 적용 문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금리 인하 지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개선 문제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법적 보완과 지원이 필요한 주요 사안들을 논의하였다. ㈜팬텍크 이상석 대표이사의 “임금 인상과 생산성이 함께 연동되어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전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실제로 최저임금 논의의 대상이 되는 이들은 생산성과는 거리가 있는 단순노동자”라며 “정권 초기에 최저임금 인상이 어느 정도 필요한 대상이 있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인 7.4%와 현 정부의 7.9%는 별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현장을 중심으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피력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필요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하는 질의에는 필요하다면 안양의 기업인들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선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배해동 회장은“강득구 의원이 모든 질의마다 보여준 진정성 있는 대담에 감사드리며, 안양 만안 기업인들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들도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 나눈 논의들을 국회에서 더욱 숙성시켜서 더 좋은 대안을 만들겠다.”며 이번 간담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통과 피드백을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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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문재인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및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존슨 영국 총리의 초청으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영국 콘월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영국 방문 후에는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스페인 국왕의 초청으로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각각 국빈방문한다. G7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6월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개최되는 확대회의 세 개 세션에 참석하여, 그린과 디지털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보건’을 주제로 하는 확대회의 1세션에서는 백신 공급 확대와 글로벌 보건시스템 대응 역량 강화 등에 대해, ‘열린 사회와 경제’를 다루는 확대회의 2세션에서는 열린 사회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유사 입장국 간 공조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 된다. ‘기후변화와 환경’를 주제로 하는 확대회의 3세션에서는 녹색성장을 통한 기후·환경 대응 방안, 생물다양성 감소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계기에 주요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G7 일정을 마친 후 문 대통령은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하여 「판 데어 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 「쿠르츠」 총리와 회담을 한다. 내년은 한국과 오스트리아가 수교를 맺은지 130주년 되는 해로, 이번 방문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오스트리아 첫 방문이다. 이를 계기로 양국 간의 우호 협력 관계는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격상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 교육·문화 및 청소년 교류 활성화, P4G 서울 정상회의로 다져진 기후대응 협력 파트너십 강화, 포스트 코로나 녹색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기차 등 친환경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스페인을 국빈방문하여 「펠리페 6세」 국왕과 「산체스」 총리를 만나, 지난해로 수교 70주년을 맞은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격상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스페인에서 맞이하는 첫 국빈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증진, 안정적인 통상환경 조성을 위한 세관 분야 협력 강화, 친환경 미래 산업과 경제 분야 협력 다변화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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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장철민 국회의원,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관련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더불어민주당)은 6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장철민 의원은 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3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노동환경의 변화로 증가하는 플랫폼 일자리에 비해 플랫폼 종사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번 입법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마련된 전세계 최초의 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양대 강성태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이 '플랫폼노동 실태와 제도적 과제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지정토론에서는 노동계를 대표하여 한국노총 송명진 본부장, 법무법인 여는의 신인수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하고, 경영계에서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김민수 팀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준희실장이 참석한다. 전문가로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와 연세대 양승엽 박사를 모셨고, 정부에서는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이 토론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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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복합문화센터 설계용역 중간보고회’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지난 8일 유성구청 중회의실에서 정용래 유성구청장을 비롯한 유성구의회 의장, 부구청장, 국·과장, 설계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올해 3월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용역사로부터 그동안 추진내용 및 기본설계 결과 등을 보고받고, 질의응답 및 토론, 향후 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유성구 전민복합문화센터는 문지동 653-5 부지에 총 공사비 87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653㎡, 지하2층~지상5층 규모로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가 함께 건립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전민복합문화센터는 주민소통을 위한 문화와 만남이 이뤄지는 생활문화공간으로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를 조화롭게 조성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는 참석자 의견을 수렴해 실시설계에 반영·추진한다는 계획으로 9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오는 12월에 착공해 2023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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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선7기 3년간 자치역량과 과학행정 기초 튼튼히 다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9일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민선7기 3주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팀별 차석 주무관 이상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3년의 성과보고를 시작으로 구정의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이어졌다. 구는 지난 3년의 성과를 ▲ 미래전략 ▲ 지역경제 ▲ 자치분권 ▲ 공동체 ▲ 4차산업 ▲ 문화관광 ▲ 돌봄문화 ▲ 도시환경 ▲맞춤교육 ▲ 코로나 대응 등 10대 분야로 정리해 분석·공유하며 당면 과제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민선7기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 스마트 행정환경 구현 ▲ 행정복지센터 신축 ▲ 문화‧체육 인프라 건립 ▲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 ▲ 스마트 경로당 구축 등 20여 개의 중점추진 사업을 보다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민선7기 지난 3년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구민과 약속한 사업을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더 좋은 유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는 지난 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으며 공약 실천 의지와 실행력을 대외적으로 크게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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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취약계층 직접 챙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은 9일 청사 보라매실에서 제16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벌어진 기초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교육지원사업인 ‘서람이 AI 학습코칭’ 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 ‘서람이 AI 학습코칭’은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 주민, 조손 가족 등 기초학습이 취약한 대상에게 AI 학습프로그램이 탑재된 태블릿 pc를 무상임대하고 학습 결과를 진단 분석하여 멘토가 주 2회 직접 지도하는 수준별, 맞춤형 학습방식이다.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추진되며, 지역아동센터 추천을 통해 선정된 초등학생 40명을 멘토 10명이 지도하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개 교과목과 코로나 블루 등 정서 관리까지 담당한다. 특히, 목원학교대 사범대생으로 구성된 멘토단은 아시아교육협회와 전문가가 진행하는 멘토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상담기법과 학습지도 요령 등 멘토링의 질적 향상을 담보한다. 장종태 이사장은 “아시아교육협회와 목원대 교육지원 업무협약은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가뭄에 단비 같은 보탬이 될 것”이라며, “우리 재단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아시아교육협회는 2015년 UN 교육 특사인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수상이 세계 지도자와 함께 결성한 글로벌재정위원회 아시아 허브로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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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단체와 함께 2020회계연도 서울시 ․ 교육청 온라인 결산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김인호 의장, 동대문3)는 2021년 6월 10일 오후 4시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2020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결산 토론회」를 개최한다. 금번 토론회는 55조원에 달하는 2020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세출기준 서울시 44조 4,100억 원, 교육청 10조 6,076억 원)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결산 심사에 앞서 집행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예산운용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다만,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코로나19 수도권 지역 방역 강화”에 따라 현장 참관 없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며, 온라인 참여 방법은 유튜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를 검색하면 시청이 가능하다. 토론회는 2시간 30분 동안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에 대해 1,2부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결산검사 참여 위원 및 시민단체에서 발제하고, 시민단체 및 서울시·교육청 담당 부서장이 지정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제1세션 총론·교육 분야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이 좌장을 맡고, 결산검사 위원인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운영위원 및 조도형 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이 주제발표를 한 후, 시민단체 및 서울시·교육청 담당부서장과 결산검사위원이 지정토론을 하게 된다. 이어서, 제2세션 분야별 토론은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좌장을 맡아 결산검사 위원인 이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 및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가 주제발표를 한 후, 시민단체 및 서울시 담당부서장이 지정토론을 하게 된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발표와 토론자에게 “결산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을 좀 더 효율적이고 지혜롭게 꾸려갈 수 있도록 아낌 없는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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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서울시의회 박기열 의원,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조례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5월 27일과 28일 서울시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3가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보면 먼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급대상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를 월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지원 비용을 추계한 결과 5,893가구에 대해 연간 2억8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된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급여 지급대상 가구의 비급여 진료비 30%를 감면하도록 한 내용인데, 정확한 병원 이용 인원을 추계하기가 곤란하여 어느 정도 재정적인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지만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 어려운 여건에 가족 구성원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복지급여 지급대상 가구의 주차요금 50%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2018년 여성가족부의 전국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40대 이하가 83.5%를 차지하고 혼인상태는 이혼이 77.6%, 사별이 15.4%, 미혼 4%, 별거 2.9% 등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는 평균 1.5명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고 한부모가족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2020년 5월 여성가족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한부모가구는 154만 가구로 전체가구의 8%를 차지하고 있고 월 평균 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의 57%에 그치는 열악한 실정이라며” 한부모가족을 지원해야 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기초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추가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령과 조례를 분석하여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부모가족이란 사별, 이혼 등으로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이고 이 중 청소년한부모가족은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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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들어는 보셨나요? 국내 유일 로봇특성화대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로봇의 설계부터 운영까지 ‘멀티테크니션’을 목표로 로봇 산업 기술인재를 꿈꾸는 이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로봇 전 분야 다루는 ‘멀티테크니션’ 키웁니다” _이연보 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학장 사람과 협업하는 첨단 협동로봇을 만들려면 다양한 융합기술을 습득한 ‘멀티테크니션’ 인재가 필요합니다. 폴리텍 로봇캠퍼스는 로봇-기계-전자-자동화-정보기술(IT) 등 4개 학과를 아우르는 융합형 교육을 통해 로봇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로봇 요소 기술별_집중식 교과운영 #설계+개발+생산+테스트_전체 공정 수업 “전공 초월한 팀티칭 수업 로봇 A to Z 다 배워요” _조주현 로봇기계과 1학년 탄탄한 경력을 갖춘 교수님들과 함께 팀을 이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로봇의 복합적 요소를 모두 학습해요. 그 과정에서 자기 관심분야를 찾아 더 깊게 공부하며 실력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이예요. #전공별 모듈식 팀 티칭_교수+학생 2-3명 #멀티테크니션 능력_UP “기업 생산공정과 똑같은 ‘러닝팩토리’에서 실전수업” _박주열 로봇 IT과 교수 학생들은 ‘진짜 현장’처럼 설계된 실습장에서 ‘진짜 현장로봇’으로 공부합니다. 공동실습장인 ‘러닝팩토리’에 최대한 기업과 유사한 장비를 배치함으로써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인재를 키워내고 있어요. #신기술 직업교육_디지털 뉴딜 핵심 #청년 일자리_마중물 역할 디지털 뉴딜은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올해 정부가 선언한 ‘한국판 뉴딜’의 세 가지 전략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뉴딜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는 전략 정부는 디지털 뉴딜 분야에 2025년까지 42조원 투자해 폴리텍 로봇캠퍼스와 같은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가 더욱 많아지도록 최선을 다해 디지털 뉴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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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