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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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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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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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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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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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실시간 정치 기사

• 더 높이 드론을 날리고 싶다면? ‘이것’ 꼭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도 150미터 이상 날리고 싶을 때 필요한 건? 바로 임시공역 지정! ▶드론 비행의 기준은? “낮 기준 150m(500피트) 이하의 고도라면 제약없이 비행 가능. 단,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은 제외!” *150m 이상이라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인기와 분리를 위해 임시공역 지정이 권고됩니다! ▶임시공역 지정 어떻게 받아야 할까? 공역사용일 2주전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및 조정(관련 기관과 항공교통본부와 함께 협의 및 조정) → 최종결정 → 공역지정 ↓ 접수 완료 후 공문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문과 함께 비행승인 허가를 받으면 150m 이상 고도에서 드론 비행 가능! ▶드론 공역사용 그것이 궁금하다. Q1. UA41 (대전) 구역은 원전 비행금지구역 내부에 있는데 비행승인과 촬영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해당 구역과 관련된 항공고시보를 확인하면 UA41구역은 적용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비행 승인없이 드론을 날릴 수 있습니다. 촬영 허가는 비행승인과 별도입니다. 반드시 사전 촬영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Q2. 150m 이상으로 비행하기 위해 임시공역 설정을 신청할 때 공역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시간과 기간에 제한이 있을까요? 시간 범위는 제한이 없으나, 기간은 최대 3개월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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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조오섭 의원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법'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7일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은 기본계획에 냉난방시설 설치·유지비용, 전기료·수도료 등 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설치·유지에 관한 비용을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세대 난방비,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수도 등에 대한 관리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도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의 기본방향,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냉난방 비용 등 에너지 복지는 취약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례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상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 의원은 "저소득층의 주거와 에너지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의 몫으로 전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저소득층 냉난방비, 전기·수도 등 기본적인 에너지 복지는 최소한의 삶의 영유하기 위한 조건이기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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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제4차 한-중미통합체제(SICA) 정상회의(화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전 9시 중미통합체제(SICA) 회원국 8개국 정상 및 SICA 사무총장과 ‘제4차 한-SICA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기술 이전과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그린·포용적 경제 회복 △지역 협력을 의제로, 개회사-SICA 정상별 모두 발언-의제 발언과 SICA 정상 발언-공동선언문 채택-폐회사 순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제 발언’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 한-SICA 회원국 간 제도적 협력 기반을 튼튼히 다져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농업, 디지털, 친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절단을 여러 회원국에 순차적으로 파견할 예정이고, 상시적 협력기구인 ‘한-SICA 협력센터’를 한국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SICA 회원국의 지속 가능 경제발전 전략과 한국판 뉴딜의 상호 연계를 통해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지난 3월 모든 당사국에 발표한 한-중미 5개국 FTA는 교역과 투자 증진은 물론 역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한국은 개발 격차 극복과 경제·사회적 안정을 추구하는 SICA 지역의 굳건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며, “한-SICA 협력기금을 재조성해 자연재해, 보건의료, 식량안보와 같은 회원국들의 당면과제를 극복하는 데 함께하고, SICA 회원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공평한 백신 보급을 위해 국제 보건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서울선언문’을 언급하며 한국은 SICA와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CA 정상들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한국과 SICA는 가치와 전략을 공유한다”면서, 코로나 방역 지원과 허리케인 피해 복구를 위한 인도적 지원에 감사를 표했으며,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SICA는 한국의 혁신을 배워야 하며,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협력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브리세뇨 벨리즈 총리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포용적 회복 방안이 필요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활용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혁신, 디지털 전환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전자정부 이니셔티브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 발휘 및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쟈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은 ‘한국과 과테말라의 수교 60주년’을 상기하며 “한-중미 FTA 5개국에 이어 과테말라도 FTA를 맺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꼬르띠소 파나마 대통령은 “한국은 파나마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하면서, 포스트 코로나19 회복을 통해 공정하고 평등한 포용적 사회 건설이 필요하다고 말한 후 친환경적, 사회경제적 변화를 위한 현대화, 기술 발전, 협력을 강조했다. 아비나데르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은 풍력․태양광 발전 능력 증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중미의 디지털 전환·그린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통점이 있으며, 기술혁신과 친환경 정책 노하우를 배우겠다”고 말했다. 우요아 엘살바도르 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 위기에서 엘살바도르를 가장 먼저 지원한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양국 관계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한국의 신탁기금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에 도움이 되었다”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 마데로 온두라스 총괄국무조정장관은 “온두라스가 작년에 두 번의 허리케인을 겪었을 때 한국은 주요 협력국으로 큰 도움을 주었고, K-방역 경험을 전수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솔로르사노 니카라과 통상장관은 “대한민국은 형제국으로 연대와 우정의 바탕 위에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니카라과의 전력망을 구축하고 에너지 매트릭스를 다변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양측 정상들은 이번 화상 정상회의 결과와 새로운 협력 비전을 제시하는 ‘한-SICA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폐회사’를 통해 한-SICA 양측 간 외교채널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훈또스 뽀데모스!”(함께라면 할 수 있다, Juntos podemos)로 인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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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홍천군, 196명 규모 7월1일자 정기인사 단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천군이 민선 7기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196명 규모의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6월 25일 홍천군에 따르면 직렬간 균형과 조직 내 리더십, 업무능력, 군정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승진 50명, 전보 146명 등 총 196명 규모의 정기인사를 확정했다. 승진은 4급 1명, 5급 3명, 6급 13명, 7급 11명, 8급 22명이다. 4급 국장은 K-바이오 혁신파크 등 국책사업 유치에 기여한 추진력을 높이 평가해 발탁했으며, 승진대상자에 대해 실시한 다면평가로 대상자의 능력과 추진성, 조직기여도,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또한 전보인사는 전문성과 순환보직,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부서의 인력운영, 남·여 비율, 휴직예정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인력을 균형 있게 배치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K-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및 홍천광역철도 건설 등 신성장동력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국책사업단을 신설했으며, 보건 분야 업무량의 증가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의료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 지정 및 2개과를 신설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민선7기 후반기 군정 역점시책 추진의 내실을 꾀하고 조직문화를 강화시키기 위해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단행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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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서울특별시의회 추승우 의원, ‘오세훈표 자가검사키트’정치적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세훈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온 코로나 자가검사키트가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무시한 강행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가 없는 정치적 일회성 이벤트에 그쳤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오 시장은 선거 당시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확진자를 발견하고 지역사회 감염전파를 막는 한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서울형 상생방역’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의 코로나 방역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방역당국과 각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재난관리기금까지 써가며 강행한 자가검사키트는 오 시장이 주장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타격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고사하고 당초 발표와는 다르게 콜센터·물류센터·학교 등 시범사업으로 끝났으며, 실제 확진된 사례는 12만5천여 건 가운데 4건에 그쳤다. 자가검사키트 집행과정의 부실한 행정처리 문제도 나타났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월 17일 콜센터와 물류센터에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했으나 계약은 5월 25일에 이루어졌다. 계약일 이전에 이미 납품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또한 정확성이 완전하지 않아 우려를 산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에 재난관리기금을 예산으로 활용할 만큼 긴급한 사유였는가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서울시는 재난관리기금의 활용을 위해 5월 16일 예산을 신청한 후, 운용계획 심의를 5월 18일부터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긴급한 경우 사후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은 23일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시장실을 상대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은 결국 뚜렷한 성과 없이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로 그쳤다”면서 “정책은 일관성 있고 지속적이어야 하지만,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로 사용돼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짊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오는 7월에 방역지침이 완화되어도 절대 안심할 수 없고 변이 바이러스의 대유행도 걱정되는 상황인데, 이전과 같은 보여주기식 방역대책으로는 코로나 방역도, 서민 경제도 지키지 못할 것”을 우려하면서, “앞으로 의회와 진지하고 성실한 협의를 통해 민생안정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진정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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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김성원 국회의원, 국가 위한 희생과 헌신, 국가가 반드시 보답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5일, 6월 호국보훈의달과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호국․보훈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보훈대상자들이 코로나로 각종 혜택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5%씩 인상해온 보훈수당을 올해는 3%만 인상시켰다. 코로나로 유례없는 추경까지 편성하며 재난지원금을 살포했지만 정작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의원은 호국보훈의달과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한 보훈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예우와 지원을 다하기 위해‘호국보훈 패키지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보훈가족들의 숭고한 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예우와 지원은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민국을 지킨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공헌에 제대로 보답하는 것이 강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가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이 국민에게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키지법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 2건,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기본법)」 등 총 7건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엽제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수당 및 사망일시금 지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제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유공자법’은 ▲보상금 현실화(최저액 기준설정), ▲지속적 병원치료 부담경감을 위한 약제비용 지원 내용을 포함시켰다. ‘독립유공자법’ 역시 ▲독립유공자의 병원치료 부담경감을 위한 약제비용 지원, ▲독립유공자의 장손에게만 부여된 대리취업 지정권을 모든 손자녀를 대상으로 부여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부분도 꼼꼼히 살폈다. ‘보훈보상대상자법’은 ▲보상금 현실화(최저액 기준설정), ▲수송시설 및 고궁 등 이용지원,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주택을 보훈대상자의 무주택기간, 생활수준을 고려해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인사법’은 군인이 군복무중 국가를 위해 특별한 공적이 있을 경우 특별진급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경우 특별진급을 할 수 없었다. 연평도 포격도발 부상자, JSA 귀순자를 구한 부사관 등 특별한 공적이 발생해도 특별진급을 논의조차 할 수 없어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군인기본법’은 군장병 급식문화 개선이 핵심이다. 최근 코로나로 격리된 장병에게 제공된 급식을 시작으로 전국 부대 내 부실급식에 대한 장병들의 제보가 빗발치면서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장병들에게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명시하고,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매년 군인 급식 운영현황을 실태조사하고 개선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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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양기대 의원“고엽제후유증환자 의료지원 확대 법안 발의” 등외 고엽제후유증 환자 의료비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은 고엽제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등외에 해당해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이등급 중 1~7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든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등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피해를 입은 부분만 의료지원을 하고, 후유증에 대해서는 의료지원을 하고 있지 있다.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증환자들이 고엽제와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등외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국가의 명령으로 베트남 전쟁에 헌신한 우리 국민들을 정성을 다해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게 국가의 의무이고 책무이다”며 “보훈이야말로 강한 국가를 만드는 뿌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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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송도호 시의원, 지하철 승강장 대용량 공기청정기 필터 자주 교체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승강장 내에 고성능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승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핵심부품인 필터의 일반 교체주기가 보다 앞당겨질 전망이다.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소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업무보고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166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승강장에 대용량 공기청정기 4,000대를 설치하고 있으나 설치된 곳의 공기질 상태를 측정해보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기준치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오고 있다”며, “이는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유지보수 관리를 설치업체에 무상으로 맡기고 있어서 필터관리의 적정성을 검증하지 못한 결과”라며, “정해진 교체주기가 아니더라도 공사에서 직접 필터 오염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송 의원은 “공사가 지난 2017년 통합 출범 후 당초 내세웠던 경영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부진했다”며, “경영혁신 추진계획대로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노사 간 화합이 필요하며, 특히 안전 분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서울시와 공사는 1~8호선 지하역사 승강장 내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지하철 이용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1차로 2,082대를 설치 완료했고, 추가적으로 2,024대를 8월 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2017년 통합 출범한 지 4년이 지난 공사는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신임 시장에게 보고하고 노사협의를 통해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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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여름철 특명, 비브리오균을 피하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시원한 여름 바다,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위협이 있어요! 바로 비브리오균인데요. 비브리오균은 여러 종류가 있고, 증상이 달라요. 종류 설명과 함께 예방법 알아볼까요? ▲여름철 특명! 비브리오균을 피하라 비브리오패혈증 환자는 7월~9월 사이(최근 5년간) 약 72.4%로 여름에 집중 발생합니다. ▶종류도, 위험도 가지가지. 비브리오균, 너 정체가 뭐니?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충분히 익히지 않고 섭취 시 또 피부의 상처 부위와 바닷물이 접촉하는 경우 발생 - 비브리오 패혈증균 : 발열, 오한, 구토, 설사등 (고위험군 치사율 50% 이상) - 비브리오 콜레라균 : 다량의 수양성 설사 - 장염 비브리오균 : 위장염과 설사 ▲잡았다. 비브리오균! 예방수칙 꼭 기억하세요! [조리 시] - 흐르는 수돗물에 2~3회 잘 씻기 - 횟감용 칼과 도마를 구분하여 사용 - 사용한 조리 기구는 세척, 열탕처리 [섭취 시] - 끓이거나 살균·정화된 식수 섭취 - 어패류 구매시 신속히 냉장 보관 - 어패류는 가급적 가열·조리하여(85°C 1분이상) 섭취 [기타] - 상처 난 사람은 바닷물 접촉 주의 - 비누 이용, 30초 이상 손씻기 -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진료받기 여름 시작부터 끝까지 조심조심! 비브리오균 예방수칙, 꼭 기억하고 건강한 여름 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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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오맞! 이 정책] 휴대폰 요금 25% 절약하는 법...‘선택약정’ 꼭 챙기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제를 제공해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합니다. “통신요금의 부담을 덜으세요” [신청대상] ① 대리점 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 ②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 이용자 ③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쓰는 이용자 ④ 중고 단말기 이용자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전국 모든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 이동 통신사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하여 신청 가능 ※출고가, 출시일, 요금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선택적 요금할인과 공시지원금을 비교해보고 신청 [조회방법] 스마트초이스 (https://www.smartchoice.or.kr/ ) 접속 후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가능 ※알뜰폰 사업자 이용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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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차박 열풍, 텐트의 진화를 이끌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차박 캠핑’이 인기를 끌면서 차박용 텐트 관련 특허출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차박용 텐트 관련 특허는 ’20년 40건 출원돼 ’19년(15건) 대비 167% 증가했고, 최근 10년간 연평균 18% 증가했습니다. 일반 캠핑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통 방식의 자립형 텐트 출원은 같은 기간 48건에서 39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차박용 텐트가 자립형 텐트 출원량을 앞지른 것입니다. 차박용 텐트는 ① 차량 지붕에 설치되는 루프탑 텐트 ②차량 트렁크 또는 문에 연결되는 텐트 ③차량 내부에 설치되는 텐트로 구분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편의와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최소한의 장비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캠핑장비 기술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텐트 기술은 IT 기술과 결합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며, 캠핑의 감성을 높이는 기술로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점은 개인 출원인이 64.8%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캠핑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얻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특허출원으로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차박이 주는 편리함과 승용차 개조 허용 등으로 차박용 텐트를 포함한 차박 캠핑 관련 특허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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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7월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 마련…어떻게 달라지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자율과 책임 기반의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마련 - 7.1.(목)부터 시행 예정, 단 2주간(7.1.~7.14.) 이행기간 도입(수도권 확정이행, 비수도권 자율이행) - 기존 5단계 → 4단계로 단계 간소화, 지자체 자율권 강화 - 자영업·소상공인 등 규제 최소화, 사적모임 제한 등 개인 활동 규제는 유지 [기준(일일 확진자 수)] - 1단계 전국 500명 ↓ : 사적모임(제한 없음), 다중이용시설(제한 없음) - 2단계 전국 500명 ↑ : 사적모임(8명 허용), 다중이용시설(일부 24시까지1)) - 3단계 전국 1,000명 ↑ : 사적모임(4명 허용), 다중이용시설(일부 22시까지2)) - 4단계 전국 2,000명 ↑ : 사적모임(18시 이후 2명 허용),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집합금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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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문재인 대통령,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행사를 가졌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 초청으로 개최하는 오찬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최고의 예우로 모심으로써,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호국보훈의 달 계기 국가유공자 초청 오찬 최초로 정부 포상자 4명에게 직접 훈·포장을 수여했다. 오늘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재향군인회 등 16개 보훈단체 회원, 천안함 유족회장 등 서해 수호 유족, 국가보훈대상 정부포상 수상자를 포함하여 50명과 정부, 청와대 관계자가 참석했다. 2019년 목련훈장 수상자인 이상우 상이군경회 경주시지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보훈가족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는 등 보훈 정책이 한걸음 더 발전했다”면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는 빛과 소금이 되어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소감을 말했다. 2021년 목련훈장 수상자인 김길래 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은 “오늘의 포상은 우리 단체가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예우와 존경을 받고, 애국단체로서 대한민국의 더 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오늘 메뉴는 건강 보양식으로 통곡물 전복 가리비 냉채, 건강 오자죽, 소고기 영양 뽈살찜, 인삼 튀김, 조선향미 잡곡밥과 맛조개 아욱 된장국, 단호박 식혜 등의 한식 메뉴로 구성되었다. 참석자 테이블에는 평화를 의미하는 데이지, 감사를 의미하는 카네이션, 헌신과 희생의 꽃말을 담은 노란 장미가 장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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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문재인 대통령, '타임지'(TIME) 인터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이후 약 4년 2개월 만에 미국 주간지 '타임'(TIME)과 인터뷰했다. 타임은 24일 오전 문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커버스토리를 인터내셔널판 표지 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표지에는 '마지막 제안'(Final Offer)이라는 제목이 붙었으며,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평화를 위한 마지막 시도에 나선다'(SOUTH KOREA'S MOON JAE-IN MAKES A LAST PUSH FOR PEACE WITH THE NORTH)라는 부제가 달렸다. 타임과의 인터뷰는 최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되었다. 타임지 인터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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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문재인 대통령, 제4차 한-SICA 정상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상반기 중미통합체제(SICA, Sistema de la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의장인 카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5일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4차 한-SICA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중미통합체제(SICA)는 중미 8개국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통합과 발전을 위한 지역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는 의장국인 코스타리카와 회원국인 벨리즈,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정상 등과 비니시오 세레소 SICA 사무총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남미 지역과의 첫 다자 정상회의로, 문 대통령과 SICA 회원국 정상들은 코로나19 이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과 한-SICA 간 미래 협력 비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SICA 회원국들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우방으로 중미 지역은 북미와 남미를 잇는 지리적·경제적 요충지이자 우리 기업들이 미주시장으로 진출하는 거점이다. 최근에는 한-중미 5개국 간 FTA가 발효되고, 우리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에 가입하는 등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미 생산기지를 인접국으로 이전하는 추세와 친환경·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의 대중미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중남미 지역은 2020년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 비중에서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코스타리카 광역수도권 전기열차 사업(15.5억 달러), 도미니카공화국 천연가스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10억 달러) 등에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세일즈 외교의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를 통해 SICA 회원국들과의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신흥 유망 시장인 SICA 지역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외교 지평을 중남미 지역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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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광주시, 2021년 하반기 승진대상자 의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는 2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공로연수, 명예퇴직 등에 따른 결원직위에 2급 1명, 3급 2명(직무대리 1명 포함), 4급 13명(직무대리 3명 포함), 5급 37명, 6급 57명, 7급 35명, 8급 30명 등 총 175명을 승진 의결했다. 2급(지방이사관급) : 1명 ○ 지방2급 : ▲박향(복지건강국장) 3급(지방부이사관급) : 2명(직무대리 1명 포함) ○ 지방3급 : ▲박상백(예산담당관) ▲이정석(비서실장/직무대리) 4급(지방서기관급) : 13명 ○ 행정4급 : 7명(직무대리 3명 포함) ▲김선자(인사정책관) ▲김오숙(투자유치과/직무대리) ▲김창영(감사위원회) ▲백정엽(기후환경정책과) ▲송숙란(장애인복지과) ▲주상현(대변인/직무대리) ▲최경화(정책기획관/직무대리) ○ 기술4급 : 5명 ▲박상석(회계과) ▲백남인(평가담당관) ▲성인섭(공원녹지과) ▲이종순(도로과) ▲이주성(5‧18선양과) ○ 농업기술센터소장 직위승진 : 1명 ▲김시라(농업지원과장) 5급(사무관급) : 37명 ○ 행정5급 : 18명 ▲강병선(세정과) ▲강철웅(안전정책관) ▲김일섭(문화도시정책관) ▲박문수(대변인) ▲박선미(사회복지과) ▲박은미(인사정책관) ▲윤은정(교통정책과) ▲이기수(예산담당관) ▲이현정(의회사무처) ▲정상훈(문화도시정책관) ▲정승강(군공항정책과) ▲정신혜(감사위원회) ▲조은미(미래산업정책과) ▲조주현(정책기획관) ▲신성욱(민주인권과) ▲주보성(일자리정책관) ▲최장환(사회복지과) ▲황연숙(의회사무처) ○ 공업5급 : 2명 ▲문형표(도시경관과) ▲최상구(회계과) ○ 농업5급 : 1명 ▲정재량(생명농업과) ○ 녹지5급 : 1명 ▲윤춘성(공원녹지과) ○ 수의5급 : 1명 ▲지태경(생명농업과) ○ 보건5급 : 1명 ▲김서영(식품안전과) ○ 식품위생5급 : 1명 ▲강구일(식품안전과) ○ 환경5급 : 1명 ▲심경아(기후환경정책과) ○ 시설5급 : 9명 ▲김인섭(교통정책과) ▲김일곤(감사위원회) ▲김태성(투자유치과) ▲신승범(관광진흥과) ▲오문교(안전정책관) ▲유현오(도시계획과) ▲유후식(도로과) ▲장철균(도시재생정책과) ▲최병용(회계과) ○ 환경연구관 : 1명 ▲은양(수질연구소) ○ 농촌지도관 : 1명 ▲이윤영(농업기술센터) 이번 승진인사는 민선7기 후반기 추동력 강화와 조직 안정성을 다지기 위해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원칙 아래 국‧과장급 이상은 시정 기여도를 바탕으로 현직급임용일, 혁신성과 리더십,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5급 이하는 객관적 평가기준인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존중하되 실국 균형인사에 방점을 두고 현안업무 성과 창출자 및 주요 보직 여성 간부공무원을 발탁했다. 특히, 2급 승진자 박향 복지건강국장은 의료분야 전문가로, 코로나19 선제적 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과 확산 방지에 기여했으며, 3급 승진자 박상백 예산담당관은 지방재정 확대를 통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비 3조원 시대 가시화에 기여했고, 3급 직무대리 이정석 비서실장은 최고참 서기관으로 도시철도 2호선 시민공론화 및 시장 정책보좌, 대내외 소통강화에 기여한 공로가 반영됐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대책 추진, 사회서비스원 등 복지인프라 구축, 산단 대개조 사업 및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 등 주요 시정현안 성과 창출에 공로가 큰 공직자들이 대거 승진됐다. 김종화 시 인사정책관은 “7월1일자 4급 이상 간부급 전보인사에 이어 7월19일까지 5급 이하 전보인사를 마무리하고, 민선7기 후반기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직 안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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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이정인 의원, ‘면밀한 실태조사 없이 서울시의 엔젤아이즈 어플 폐기 언급은 심각한 직무유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6월 16일 제30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시각장애인 원격생활안전서비스 엔젤아이즈 어플의 태만한 관리·운영을 지적하고 서울시가 면밀한 실태조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최선의 대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엔젤아이즈 어플은 시각장애인과 미리 등록해놓은 지인(가족 또는 자원봉사자)을 영상통화로 연결해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서비스로 서울시에서 2017년부터 운영해왔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신규 회원가입 인증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며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이 문제를 지적하자 서울시는 과도한 유지보수비용과 유사한 기능의 민간 어플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엔젤아이즈 어플은 폐기처분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이 의원은 시스템 구축에만 5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고, 매년 700만 원 가량의 시민 혈세가 유지보수 비용으로 지출되는 사업이 서울시의 무책임한 대처로 폐기 될 상황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 엔젤아이즈 어플의 시작장애인과 도우미 매칭실적을 확인한 결과 매칭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올해 9건으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칭실적이 급락한 것은 올 초부터 신규 회원가입 서비스 오류로 어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회의 이후 이 의원이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서울시가 대체 서비스로 언급한 민간 어플은 해외 어플로 낮 시간대 연결이 어렵고, 한국의 실정을 모르는 봉사자가 연결되어 잘못 설명하는 경우도 많아 엔젤아이즈 어플의 대체서비스가 되기 어려워 국내 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돌아왔다. 이 의원은 “외국 서비스가 잘 되니 국내 서비스는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서울시가 엔젤아이즈 사업을 태만하게 운영하고도 정확한 실태조사나 의견청취도 없이 사업폐기를 운운한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의 답변과 달리 엔젤아이즈 어플에 대한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요구가 절실한 만큼 면밀한 실태조사와 현황파악을 통해 무책임하게 사업이 폐지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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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우리집에 태양광 발전 설치하면 효율적일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집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효율적일까? 전기요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궁금하다면 햇빛지도를 참고해 보세요. ▶우리 동네 태양에너지, 지도로 보여줘요 우리 집엔 햇빛이 얼마나 잘 들까? 설치 전 먼저 확인해야겠죠. 햇빛지도는 태양에너지 잠재량을 지도 위에 표시한 것입니다. 원하는 지역, 건물의 태양광 발전량, 탄소배출 저감량, 비용 절감액을 볼 수 있어요. - 서울시 햇빛지도를 사용해봤어요 우상단 햇빛지도(①)를 누르면 태양광에너지 분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세종문화회관 건물을 살펴볼까요? 햇빛지도 범례를 보면 빨간색부터 파란색까지 태양광에너지의 높고 낮음이 표시돼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량 시뮬레이션 결과는? 발전시스템 용량, 태양광발전모듈 등을 입력하면 오른쪽에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 발전량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로 활용하세요!) ▶태양광 미니발전 설비 설치 방법은? 가정용 태양광 미니발전 설비는 배터리에 저장하지 않고 실시간 발전·소비되며 가전제품처럼 이사할 때 옮겨 설치할 수 있는데요. 베란다 난간 거치식, 옥상·마당에 설치하는 이동식 , 벽면에 붙이는 고정식이 있습니다. 제품을 선택해 발전기 보급업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260W급 설비를 설치하면 양문형 냉장고의 연간 소비전력량 정도인 전기요금 64,200원(1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사정에 따라 다름) 광역자치단체, 자치구 등으로부터 설치 보조금도 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의 경우 설치비의 최대 75%를 지원해요. 에너지 전환의 시대 개인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놓인 발전 설비가 작지만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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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예방접종 완료자 해외입국체계 개편 5문 5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해외입국체계’ 국민 궁금증 5문 5답 3탄! 지금 딱- 알려드립니다 * 접종자용어체크! 해외예방접종완료자 : WHO 긴급승인백신 중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경과한 사람 Q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격리면제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7월 1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재외국민 등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미포함)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신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Q2.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은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백신*으로 제한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 (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Q3. 예방접종 완료자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7월 국가대상 :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17개국) Q4.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등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5. 격리면제제도에 ‘직계가족방문’이 추가되었는데 재외국민만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방문하는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 결합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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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문재인 대통령 내외, 오스트리아의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에게 친전과 선물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오늘 신재현 주오스트리아 대사를 통해 ‘마리안느 슈퇴거’, ‘마가렛 피사렛’ 간호사에게 친전과 함께 홍삼과 무릎 담요를 선물로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는 약 40년간 소록도에서 한센인의 상처와 아픔을 돌보다가, 2005년 건강이 악화되자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편지 한 통을 남겨두고 귀국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준 바 있다. 두 간호사는 2016년 6월 대한민국 명예국민이 되었고, 2017년에는 두 분의 삶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되어 한국과 오스트리아에서 상영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 정상회담과 국빈만찬 계기에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의 사랑과 헌신의 봉사는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발전의 가교 역할을 했다고 감사의 뜻을 표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 내외는 두 간호사가 비엔나에서 멀리 떨어진 인스브루크 지역에 살고 있어, 이번 오스트리아 방문에서 직접 만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대신 친전과 선물을 전달한 것이다. 문 대통령 내외는 친전에서 2016년 국립소록도병원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만나 따뜻한 식사를 나누었던 기억을 회고하며, “헌신으로 보여주신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이었고, 지금도 많은 한국 국민들이 간호사님을 그리워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오래오래 우리 곁에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건강을 기원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는 마음의 고향이자 제2의 고향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신들을 기억하고, 친전과 선물을 보낸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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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3

• 통상 문제 없으니 인앱결제 막아달라"…글로벌IT연합 조승래 의원에 손 내밀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모든 혁신적인 앱개발자, 창작자 및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회 확대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지금 한국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안들과 같은 공정화법안이 속히 통과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전 유성구갑)은 23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반대하며 국제적으로 공조하고 있는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The Coalition for App Fairness)와 매치그룹으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한은 “최고기술력의 ICT 환경 구축과 첨단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 온라인생태계 공정화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리더십과 놀라운 성과는 세계 다른 모든 나라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법안은 인앱결제 강제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미국의 많은 주와 연방차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고,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도 거대 IT기업의 독점 심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일각의 통상문제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10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을 앞두고 현재 과방위에 여야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구글갑질방지법)이 제출되어 있지만, 국민의힘의 거부로 논의가 멈춰있는 상황이다. 국내 앱개발자와 콘텐츠제작자, 스타트업 등은 구글 정책으로 인한 수수료(30%) 부담으로 디지털 콘텐츠 가격이 최대 40% 인상되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 우려된다며 구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을 막아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공정성 문제는 글로벌 공통 과제로 디지털 시대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개발자와 창작자, 스타트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과방위에서 논의 중인 구글갑질방지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지난 8일 이원욱 과방위원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개최한 ‘글로벌 앱공정성 방향 국제컨퍼런스’에서 미국의 레지나 콥 애리조나주 하원 예결위원장(前 법사위원장), 마크 뷰즈 매치그룹 수석 부사장 등과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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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3

• 서울시의회, 서울시향 인사위원회, ‘서울시향 사태’ 눈 가리고 아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여전히 ‘서울시향 사태’ 해결에 미온적인 반응으로 서울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서울시향은 지난 6월 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서울시향 사태’의 형사기소자들을 안건에 올려 직위해제를 실시했다. 본래 안건은 직위해제 심사 뿐 아니라 징계안도 올라왔지만, 서울시향은 감사·조사사항이 없고, 공소사실확인서만 확보했을 뿐 공소장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미확보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보류했다. 서울시향 사태는 2014년 12월, 서울시향 직원 17명이 집단적으로 박현정 당시 서울시향 대표이사가 성추행, 폭력, 인사전횡 등 9가지의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기자, 서울시, 서울시의회에 단체메일을 뿌려 촉발되었으며, 박현정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억울하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자진 사임하였다. 당시 문제제기를 했던 서울시향 직원들 중 10명은 박현정 대표의 9가지 범죄사항을 단체로 정식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2015년 8월 오히려 박 전 대표를 고소한 직원 10명에게 명예훼손을 적용하여 피의자로 전환하였다. 이후 경찰은 2016년 3월 3일 해당 서울시향 직원 10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7월 3일, 사건명을 ‘허위호소문 유포사건’으로 명명하고 박 전 대표를 고소한 직원 10명의 단체행위에 대한 범죄사실 확정과 함께 5명을 형사기소 처리하였다. 이듬해인 2020년 2월 27일 대법원은 박현정 전 대표에 대한 9가지 범죄혐의 모두를 ‘무죄’ 판결하였으나, 서울시향은 현재까지 형사기소자들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인사위원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부터 지속적인 질타를 받아왔다. 그러자 서울시향은 사건이 벌어진 지 7년 만인 2021년 6월 21일이 되어서야 형식적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형사기소자들의 직위해제를 처리하였고, 징계안건은 다루지도 않은 채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보류처리하였다. 게다가 인사위원회에서는 직위해제 기간도 정하지 않았고, 해당 형사기소자들은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임금은 직위해제 기간 동안에도 100프로 지급받을 예정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소영 의원(비례, 민생당)은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문화본부 소관 결산업무보고 중 서울시향 인사위원회가 징계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재까지 서울시향의 행태에 비추어보면 단 1프로도 예상을 빗겨나가지 않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김소영 의원은 “타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직위해제 시 임금도 70퍼센트만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데, 서울시향 직위해제의 경우는 임금 삭감도 전혀없이 집에서 대기하는 말 그대로 ‘황제휴가’나 마찬가지의 행태이다”라고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서울시향 대표이사 직무대리를 겸하고 있는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서울시향 규정이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이에 대한 규정을 바꾸라고 지시했다”라고 했지만, 결국 이번 직위해제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규정 미흡을 보완하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 개최를 강행했음을 시인하였다. 이날, 서울시의회 오한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노원1, 더불어민주당)도 한 목소리로 서울시향을 비판했다. 오한아 부위원장은 “형사기소자들이 업무도 주어지지 않고 재택을 한다는 것은 징벌성 성격이 아닌 ‘안식년’과 같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런 사안은 업무상 성과를 낸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보상’의 개념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한아 부위원장은 서울시향의 이러한 행태가 타 기관에 선례가 될 요지가 있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오한아 부위원장은 “서울시의 많은 출자·출연기관이 서울시향의 사례를 답습해 직위해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까봐 겁난다”면서, “직위해제자들의 업무배제는 당연하고, 무엇보다 출퇴근 의무를 성실하게 다하도록 관리를 잘해야 할 것”이라며 직위해제자들에 대한 특혜시비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두 의원은 “지난 2월 인사위원회 개최를 알려왔을 때, 인사위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라고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도 없이 인사위원회를 강행한 것은 결국 이들에게 직위해제만을 내린 채 징계는 최대한 피해가게 하려는 의도가 심히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꼬집으며, “서울시향 사태 당시 현직 대표를 모함하는 집단적인 행위였고, 전 국민이 사건을 다 접했을 만큼 커다란 공적 사안인데, 서울시향이 자꾸 이 사건을 개인적인 사건으로 치부하는 것은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함께 목소리를 높여 서울시향을 질타했다. 한편, 서울시향 규정 상 집단행위에 대한 형사기소는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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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3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울형 교육 플랫폼 ‘(가칭)서울 런’ 미흡한 사업준비 이유로 예산 삭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평생교육국 소관 “서울형 교육 플랫폼 '(가칭)서울 런' 구축” 사업과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을 전액 삭감하였다. 서울시(평생교육국)는 위의 2개 사업은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정 등의 청소년들에게 교과과정별 온라인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명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 필요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추진방법의 효율성, 사업의 효과성,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위 사업들은 단순한 ‘동영상 교과 강의 제공’으로, ‘AI를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사업의 본질이 변경하여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사업내용에 적정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서울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서울교육의 혁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단순히 민간 온라인 학원들의 교육은 학력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교육격차 해소를 본 사업들의 목적으로 설명하였으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청의 사무로 한 현행 법령체계에서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향후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서울시(평생교육국)는 EBS교육 방송과의 차이점을 멘토링과 진로지도 등을 통해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8월부터 시작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멘토링을 위한 멘토 모집계획은 미수립 상태이며, 멘토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도 미편성 상태로 세밀한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인지 여부와 동종유사 사업들과 실질적인 차별성이 있는지 문제 제기와 함께 이에 대한 시스템의 개발 계획도 미수립 상태로 의욕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서울시 평생교육포탈’이라는 유사한 교육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육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기능의 중복성은 없는지 여부, 민간 온라인학원 중 특정 소수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바우처의 제공보다 효율적인지 여부에 대한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다. “모든 사업이 완벽히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없다. 사업은 개선과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최소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지만, 위원회는 “교육에 관련된 사업은 매우 신중하게 서울시와 교육청이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사업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해당 사업 예산을 삭감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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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3

• 문재인 대통령,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2시 30분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를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공개 임명 후 방한한 김 대표를 환영하면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한 최고의 회담이었다”며 대화를 시작했다. 이어 “G7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이 돋보였고, ‘미국이 돌아온 것’을 나를 포함하여 세계 지도자들이 호평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문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명하고,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축하 인사를 한 후, “G7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존슨 총리 등이 문 대통령을 가리키는 사진은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방식이 적절하다”면서 우리와의 긴밀한 공조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협상 진전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남북 간 의미있는 대화·관여·협력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일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가능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북미관계 개선에 성공을 거두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 접견에 이어 김 대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남북·북미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에 대해 깊은 대화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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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문재인 대통령, 제4차 한-SICA 정상회의(6.25, 화상)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상반기 중미통합체제(SICA) 의장인 ‘카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5일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4차 한-SICA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중미통합체제(SICA)는 중미 8개국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통합과 발전을 위한 지역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는 의장국인 코스타리카와 회원국인 벨리즈,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정상 등과 ‘비니시오 세레소’ SICA 사무총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SICA 회원국들은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으로, 중미 지역은 북미와 남미를 잇는 지리적·경제적 요충지이자 우리 기업들이 미주시장으로 진출하는 거점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한-중미 5개국 간 FTA가 발효되고, 우리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에 가입하는 등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대(對)미 생산기지 인접국으로 이전하는 추세와 친환경·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의 대(對)SICA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제1차 한-SICA 정상회의 25주년, 중미 독립 200주년 및 SICA 출범 3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해로 이번 회의는 2010년 제3차 한-SICA 정상회의 이후 11년 만에 개최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남미 지역과의 첫 다자 정상회의로, 문 대통령과 SICA 회원국 정상들은 코로나19 이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과 한-SICA 간 미래 협력 비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남미 지역은 2020년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 비중에서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코스타리카 광역수도권 전기열차 사업(15.5억 달러), 도미니카공화국 천연가스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10억 달러) 등에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세일즈 외교의 기회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그간의 한-SICA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양측 간 협력 발전 방향으로서 인적 교류 강화, 녹색·디지털 전환에 기반한 포괄적 협력 확대, SICA 지역의 코로나19 극복과 경제사회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SICA 지역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SICA 회원국들과의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신흥 유망 시장인 SICA 지역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외교 지평을 중남미 지역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금년 상반기 중남미 지역 인프라 분야 약 50억 달러 수주 성과를 바탕으로 SICA 지역에서의 친환경·디지털 분야 인프라 협력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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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문재인 대통령, 높아진 국가적 위상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화상으로 진행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과 국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외 순방 소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높아진 국격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비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나라가 된 것은 온 국민이 단합하여 노력한 결과”라며 “K-방역은 국제적 표준이 되었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은 튼튼히 다져 나가고 있고 한국의 문화예술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서 주요 선진국 정상들도 우리나라가 이룬 성과에 대해 한결같이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실제로 많은 나라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우리 기업과 협력 파트너가 되길 바라고 있다”며 “선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가교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각 나라와 협력의 수준을 높여 외교 지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높아진 국격을 언급하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우리 스스로 뒤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심화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과제이면서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과제”라며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을 당국에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국가 경제의 빠른 회복과 높아진 국가적 위상도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체감되어야만 함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의 실질적인 삶의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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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