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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선관위 우려 커…부정부패·비리도 충분히 수사해야"
합수본 규모 확대도 제안…"방만운영, 형사문제 되는 부분 수사"'주식 매도 판매대금 결제주기 단축' 시행 시기 앞당겨달다는 주문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선관위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 수사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부정부패 등 (선관위 내부에서 벌어지는) 황당무계한 일들도 드러나고 있다. 선관위 내부의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일에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예산 낭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잘 정리됐는지 모르겠으나 채용 비리 문제도 있었다""며 "선관위 내부가 경각심 없이 방만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는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확히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 30여명가량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선관위가 정부의 통제 범위 내에 있다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도 감시·관리가 어렵다 보니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선망할 정도인데, 이와 관련한 업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여야가 대책을 만들고 있다니 저희도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동시에 이번 일을 부정 선거론과 관련시키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선거 관리가) 부실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 자체가 부정 선거는 아니지 않나"라며 "가짜뉴스나 조작물 등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현재 주식 거래가 체결일로부터 이틀 뒤(T+2)에 결제가 이뤄지는 구조와 관련해 "(결제 대기 일을) 줄이자는 논의가 진행 중인데, 내년 하반기에 적용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시행 시기를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주식을 팔고 돈을 돌려받는데 이틀이나 걸리는 것이 납득이 안 될 수도 있고, 해당 증권사들은 그사이에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이 자금을 이용해 꽤 혜택을 보는 모양"이라며 "정당하지 않은 측면도 있으니 (개선책 시행 시기를) 단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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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당 전원회의서 '핵무력 강화' 강조…"세계 압도 목표"
"남부국경 요새화공사 완결…해군 함대 신규 기지 건설" 공언조용원, 당 조직비서로 복귀…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추후 선출 북한이 제9차 노동당 대회 결정사항의 중간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핵무력 강화' 원칙을 거듭 천명했다.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회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0일부터 사흘간 진행됐다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당 및 국가정책 방향과 앞으로의 단기적 및 중장기적인 투쟁과업"을 밝히고 '중요 결론'을 내렸다고 통신은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전원회의는 "핵무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겠다면서 핵기술과 관련해 "보다 방대하고 혁신적이며 고무적인 계획들이 가속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위력한 국방자산들을 더욱 늘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계속 멈춤없이, 철두철미 우리 식으로,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하여 강력히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당 중앙군사위원회가 4월 4일 결정한 1만t급 '전략유도탄순양함' 건조 사업 추진도 거듭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전원회의는 대외사업과 관련해 "특히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 우리 당의 대적투쟁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며 한국을 적대시하는 대외정책을 재차 공식화했다. 전원회의는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 핵협의그룹(NCG) 제6차 회의, 핵잠수함 건조 추진 등을 직접 거론하면서 한미의 안보 행보를 비난했다.통신은 "보다 위험한 것은 미한이 핵, 재래식통합태세 등 핵요소를 동반하여 우리 공화국을 공격하기 위한 핵전쟁기구인 '핵협의그루빠(그룹)'의 군사적모의판을 또다시 벌려놓은 것"이라며 "조선반도정세를 각일각 핵전쟁의 문어구에로 떠밀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지역내 무력증강 및 현대화 책동을 날로 노골화하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국가를 정조준한 군사연습들과 정탐행위들을 때 없이 감행하며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위원장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남부국경요새화공사를 질적으로 완결하고 해군 함대들에 새로운 기지들을 건설"할 것 등 국가방위력 강화 대상 건설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회의에서는 노동당의 조직개편도 있었다.당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중앙위원회 비서, 조직지도부장이었던 김재룡이 직무에서 일괄 해임되고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당 비서 겸 조직지도부장으로 임명됐다.공석이 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은 추후 최고인민회의 개최 때 선출될 예정이다.김재룡의 해임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인 박희철 소장을 부정부패혐의로 법기관에 넘기기로 했다고 공개해 조직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은 인사조치로 보인다.한광상도 당중앙위 부장에서 해임됐으며, 이에 따라 리호림이 당 경공업부장으로 임명됐다.당 중앙위 후보위원이던 한상만, 권성환이 위원으로 보선됐고, 부패 혐의로 법기관에 넘겨진 박희철 소장의 후임으로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을 맡게 된 김영을 소장도 당 중앙위 위원이 됐다. 백은철, 리윤수, 최철웅, 고한섭, 장경남은 후보위원으로 보선됐다.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경제 분야 핵심 과제로 석탄공업 활성화를 꼽고, 내년부터 전국의 탄광마을 살림집(주택)을 현대적으로 변화시키는 공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지방발전 20×10 정책' 대상 건설과 함께 석탄공업 부문 전반을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개벽시키는 또 하나의 새로운 전선을 전개"하라면서 "전국의 탄광마을을 개변하는 사업은 온 나라 농촌살림집들을 개변시키는 것 못지 않게 거창하고 방대한 대건설사업"이라고 강조했다.노동당 전원회의는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당 내외 주요 문제들을 논의·의결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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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조특위, 오늘 본격 가동…40여명 증인 채택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과 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3일 본격 가동된다.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40여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다.여야는 앞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중앙선관위원 9명과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전날 합의했다.국조특위는 증인 채택과 동시에 이들에게 국정조사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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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7%·부정평가 49.7%…오차 내 첫 역전
40%대 지지율도 처음…리얼미터 "선거관리 부실·여당 내 갈등 악영향"與 40.1%·국힘 42.3%…2주 연속 국힘 지지 우세 속 격차 축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4.8%포인트(p) 하락한 46.7%로 나타났다.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온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5.5%p 상승한 49.7%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0%p) 내에서 긍정 평가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 응답은 3.6%로 조사됐다.리얼미터는 "선거관리 부실 사태로 촉발된 책임론 확산과 여당 내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 등 일부 긍정 요인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부각되며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 이탈이 나타나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권역별로는 광주·전라가 74.8%가 전주 대비 1.8%p 떨어진 것을 비롯해 대부분의 권역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대구·경북은 전주 대비 9.9%p 하락한 34.6%를 기록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서울은 39.8%, 인천·경기는 44.8%로 조사됐다.연령별 지지율도 전 연령대에서 내림세를 보였다. 50대(55.5%)가 9.1%p 하락하며 지지율 낙폭이 가장 컸으며 20대(30.6%)는 6.2%p, 40대(58.2%)는 5.5%p 하락했다.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4.9%p 하락한 47.5%, 진보층에선 3.2%p 하락한 80.4%로 조사됐다.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2주 연속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에 앞섰다.민주당은 전주 대비 2.1%p 상승한 40.1%를 기록했으며,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2.0%p 하락한 42.3%를 기록했다.국민의힘은 지난 조사에 이어 2주 연속 민주당의 지지율에 앞섰지만, 양당 격차는 전주 6.3%p에서 2.2%p로 좁혀졌다.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은 선관위 부실 사태를 둘러싼 전면 재선거 사전투표 폐지 등 논쟁 대응 과정에서 부담이 확대된 데다 지도부 사퇴 공방 등 당내 갈등이 겹치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하고 20·30대 등 청년층 이탈이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하락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전주 조사대비 보수층에서 5.0%p 하락한 73.7%의 지지율을 보였다. 20대(48.6%)에서는 10.5%p, 30대(47.4%)는 5.1%p의 지지층이 빠져나가며 과반이 무너졌다.민주당에 대해선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이 형성된 가운데 계파 갈등 속에서도 정부 성공을 내세운 당내 단합 기조가 부각되며 지지층 결집이 강화되어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주요 지지층인 진보층은 전주 조사대비 6.1%p 상승한 75.0%의 지지율을 보였다.조국혁신당 지지율은 2.9%, 개혁신당은 3.4%, 진보당은 1.7%로 나타났다.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2%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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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오늘 중국으로 출국…하계 다보스포럼서 연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김 총리는 하계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하계 다보스포럼) 참석 등을 위해 이날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과 랴오닝성 다롄을 방문한다.그는 방문 기간 다포스포럼 특별연설, 중국 고위급 인사 회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김 총리는 연설에서는 우리 정부의 경제 비전을 소개하고 중국 등 글로벌 차원 협력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특히 김 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 중국을 방문하는 만큼, 행정부 수반으로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 등 중국 측 고위급 인사와 회동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김 총리는 아울러 경제·보훈 관련 일정도 소화한다. 포럼에 참석하는 일부 제3국 정·재계 인사들과 교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하계 다보스포럼에 한국 총리가 참석하는 건 지난 2016년 황교안 당시 총리 이후 10년 만이다.총리실은 "총리의 이번 방중은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혁신경제 비전을 소개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최근 한중 간 고위급 교류의 흐름을 이어감으로써 호혜적 협력을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그동안 김 총리는 미국에 두 차례 방문해 JD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도 '깜짝 회동'을 하는 등 총리로서는 이례적으로 주요국 외교 분야에서도 역할을 해왔다.이 과정에 김 총리는 지난 3월 중국 하이난섬에서 열리는 보아오포럼 참석차 중국 방문을 예정했다가 중동 정세 여파로 취소한 바 있다.이번 방중 역시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리로서의 외교분야 성과를 정리한다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최근 김 총리가 이미 사의를 표명하고 한성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중국 방문은 김 총리의 임기 내 마지막 해외 방문 일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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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다수"·"투표지 요청에 무답"…극심 혼란 담긴 잠실 투표록
잠실 투표소 투표록에 '날림 글씨'로 담긴 '급박한 현장 상황'국힘 주진우, 송파구 52곳 투표록 확보…"선관위 책임 철저 규명할 것"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6투표소의 투표록에는 당시 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그대로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주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대상 선관위 투표록 일체를 확보했다.여기에는 서울 광진·강남·동작·송파·서초구 등이 포함된다.그 중 당일 혼란이 가장 심했던 것으로 알려진 송파구의 경우, 현재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로 확보 불가한 투표록을 제외하고 모두 52곳의 투표록을 제출했다.문제가 컸던 잠실2동 제6투표소와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록의 '특기사항' 부분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크고 작은 사고들이 기재돼 있다.잠실2동 제6투표소에서는 오전부터 투표사무원 착오로 용지가 2매씩 교부된 일,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이 누락돼 교부된 일 등이 발생했다고 기록됐다.그러다 오후 2시53분 용지가 238매만 남자 추가 교부를 요청했지만, 답변받지 못하고 기다리는 사이 오후 4시35분 투표용지가 전량 소진돼 투표가 중단된 사실이 기재돼 있다.이때까지만 해도 투표록은 정자체로 기록됐으나 투표용지가 추가로 배달된 오후 6시께부터는 날림 글씨로 두서없이 추가 기록한 부분들이 눈에 띈다.특히 추가 교부 투표지에서 수기 기재 오류가 발견되고 도장이 누락되는 등의 일이 벌어지면서 기록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잠실7동 제2투표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이곳에서도 오전부터 바닥과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들이 발견돼 '공개된 투표지' 처리 후 투표함에 넣은 일이 여러 번 발생했다고 기재돼있다.그러다 오후 3시30분 투표용지가 220매밖에 남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3시45분께 200매를 추가로 요청, 4시 46분께 투표를 일시 중단한 후 대기 중인 유권자들에게 대기표를 발급하고 안내했다고 기록했다.이 투표소도 추가 투표용지를 수령하기 시작한 5시 39분부터 투표용지를 수령해 일련번호를 수기로 입력했다고 적혀 있다.특히 잠실 우성아파트 등에 여러 차례 투표 안내 방송을 어떤 내용으로 몇 차례 했는지도 급박하게 적혀 있다. 대기표를 받고도 오후 8시 35분까지 오지 않은 인원은 '17명'으로 기록돼 있는데, 덮어쓴 흔적이 당시 혼란상을 보여준다.주 의원은 "투표록에 무번호 투표용지, 도장 누락, 수기 오류 등 현장 혼란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만큼 선관위의 부실 관리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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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귀국…정청래 '폴더 인사'
-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을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이날 공항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이 대통령 출국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은 공항에 나와 이 대통령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정 대표는 90도로 인사하였고 이에 이 대통령은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출국해 8박 10일간 유럽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후 16∼17일에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후 19일 수석보좌관회의 에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등 국내 현안들을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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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귀국…정청래 '폴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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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교황과 면담…한반도 평화 관심 당부할 듯
- 바티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한다. 이 대통령은 교황과 만나 세계의 평화와 연대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하며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도 교황청에서 관심을 갖고 성원해줄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미사에서도 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교황을 만난 이후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도 면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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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교황과 면담…한반도 평화 관심 당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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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반도·세계평화 선순환' 부각…국제사회 지지 당부
-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교황청 방문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를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북한과의 대화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가운데, 집권 2년 차에도 꾸준히 평화공존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며 국제사회에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서 "갈등과 불확실성이 세계를 무겁게 짓누르는 지금, 대한민국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야기했던 남과 북은 다시 단절과 대결의 시대로 돌아갔다"며 현재 한반도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이 역사적으로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낙관을 잃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 이뤄진 6·15 남북공동선언을 '역사적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하며 "지금도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남북의 오랜 적대와 긴장이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바뀌었듯이, 역사의 물길을 돌릴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모색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북한은 중국·러시아와의 밀착 속에 이 대통령의 평화공존 정책에 의구심을 표하며 대화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과 유럽이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데 대해 "평화의 가면을 내던졌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 대통령이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비롯한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해 왔다"며 "흡수통일이나 일방적 체제 경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비록 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여전히 북한이 대화에 응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갈등과 불확실성이 세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미국 등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려 있는 가운데, 한반도 역시 세계 평화를 위해 중요한 지역임을 환기하며 관심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키워드로 삼아 한국의 외교적 공간을 찾으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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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반도·세계평화 선순환' 부각…국제사회 지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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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순방길 환송 金총리 나오고 鄭 불참…靑 "환송인원 최소화"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주요 7개국 유럽 순방 출국길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환송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여권 내부 기류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국내 현안 대응에 따른 환송 규모 축소"라고 하지만, 일각에서 6.3 지선 평가와 다가오는 8.17 젼당대회가 맞물리면서 여권 권력구도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벨기에 브뤼셀로 출국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열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이다. 서울공항 환송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방문국 대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간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관례적으로 대통령 순방 환송 행사에 참석해왔다는 점에서 여당 지도부가 자리하지 않은 건 이례적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월 일본 나라현, 지난 3월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을 서울공항에서 환송한 바 있다. 정 대표와 한 원내대표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4월 19일 인도·베트남 순방 출국 때도 서울공항을 찾았다. 김 총리가 대통령 환송 행사에 참석한 것도 이례적이다. 통상 김 총리는 환송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고 이 대통령이 귀국할 때만 공항에서 맞이하곤 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환송 행사에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총리와 정 대표가 8월 전당대회의 경쟁자로 맞물린다는 관점으로 풀이된다. 전날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정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한 작심 발언으로 비칠 만한 '쓴소리'를 내놓은 것과 달리 김 총리의 리더십은 높이 평가했는데, 이날 환송 행사에서도 유사한 모습이 연출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중동 정세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대응 등 국내 상황을 감안해 환송인원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환송 행사에 불참한 정 대표는 전북에서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과 오찬을 하는 등 비공개 일정을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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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순방길 환송 金총리 나오고 鄭 불참…靑 "환송인원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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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벨기에로 출국…G7 정상회의 계기 유럽 순방 시작
- 열흘간 정상외교 일정 소화…EU·이탈리아·교황청 등도 방문"첫 유럽 방문, 협력 지평 넓힐 것"…정청래 등 與지도부 환송행사 불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공항을 통해 벨기에 수도 브뤼셀로 출국,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열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짙은 감색 정장 차림으로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 올랐다.환송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통상 환송 행사에 매번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불참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출발 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한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우리 경제와 외교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한 여정"이라고 밝혔다.첫 방문국인 벨기에에 대해서는 "유럽 물류 중심지이자 혁신적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를 갖춘 곳"이라며 "다음 달 초 방탄소년단(BTS)의 첫 벨기에 단독 콘서트를 앞둔 만큼 양국 미래 세대를 잇는 협력도 한층 더 깊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표했다.이 대통령은 벨기에에서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오후에는 필립 국왕과 면담을 한다.이어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도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후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로마로 이동해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이 기간 마타렐라 대통령 및 조르자 멜로니 국무총리와의 정상회담이 각각 예정돼 있고, 이탈리아 상·하원 의장과의 면담과 무명용사의 묘 헌화 등 일정도 이어진다.이탈리아 일정을 소화한 뒤에는 바티칸을 방문해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에 참석하고,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전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나눌 예정이다.끝으로 이 대통령은 프랑스 에비앙을 찾아 16∼17일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 글로벌 불균형 완화와 인공지능(AI) 문제 등에 관한 정상 간 논의에 참여한다.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G7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다.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對)유럽 외교를 본격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 이번 순방에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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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확대…주민 '알권리' 보장
-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현재 '내고장알리미'에서 공개 중인 회의일수와 의안발의건수 등 8개 항목에서 하반기부터 국제교류(국외여행) 현황, 행사개최 현황, 의원 겸직현황 등 19개 정보를 추가해 총 27개 의정활동정보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화(제26조)를 규정함에 따라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의정활동정보 공개 분야를 지속 확대한 바 있다. 행안부는 2023년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률, 의원 1인당 의안발의건수 등 5개 항목 공개를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업무추진비, 정책연구실적, 행정사무감사결과 3개 항목도 공개했다. 또한 모든 지방의회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항목을 마련해 지방의회가 가급적 많은 항목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이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노력에도 의회별 정보공개 수준에 편차가 있고, 정보공개 확대를 원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의정활동정보를 통합·확대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추가로 공개할 19개 항목을 지정했다. 먼저 의정활동정보를 의회운영(10개), 의원활동(12개), 의회사무(5개) 분야로 구분했다. 아울러 모두 27종의 정보에 대한 공개방법·주기, 세부공개항목과 절차를 담은 '2025년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2월 중 각 의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의회는 올해 하반기까지 의회별 누리집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고 항목별 공개주기를 설정해 의정활동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방의회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내고장알리미'(일부 항목은 각 지방의회 누리집 바로가기 연계)에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27종을 통합 제공한다. 이를 통해 주민은 보다 편리하게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다른 지방의회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주요 의정활동정보 정보공개를 확대해 지역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주민이 세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책임감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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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확대…주민 '알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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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합참 방문…"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당부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흔들림 없는 군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변함없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이 현장에 참석하고, 각군 군단장급 이상 주요 직위자들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특히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장병들과 적극 소통하며 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혼란한 국내 상황 속에서도 군이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안정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며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면서 "국민들께서 국가안보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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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합참 방문…"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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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우리경제 안정적 관리”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나아진다는 각오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한 최 권한대행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부처별 미국 신정부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는 미 신정부 출범 등 대외경제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 권한대행의 지시로 마련한 회의체로, 이에 최 권한대행이 직접 주재해 매주 월요일 정례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올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엄중한 상황에 대한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국내외의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 신정부 출범 전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고, 출범 직후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미 신정부와 소통·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새해에도 굳건한 외교·안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새로운 통상 환경에 연착륙시키고, 민생 안정을 위해 관계 부처, 민간이 ‘원팀’이 돼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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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우리경제 안정적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