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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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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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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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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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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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실시간 정치 기사

• 서범수의원, 소방안전활동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은 현장 소방안전활동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의 보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부족한 소방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 및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에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였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미흡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소방활동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장비·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일선 소방관서에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및 보건, 복지 시책을 수립·시행하게 하여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관련 정책 수립에 능동적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서범수 의원은 “해마다 소방공무원 5명 가량이 직무 수행 중에 순직하고 2,000여건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소방관서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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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공존”내건 PK 대표주자 김태호, “코로나 극복 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존”을 슬로건으로 내건 PK 대표주자 김태호 의원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선 “코로나가 최대의 위기이고 극도로 강화된 방역 조치로 국민들 불편과 고충이 이루말할 수 없다”면서 “자영업자들에게 무작정 희생만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 야당이 제각각이다”며 재난지원금 관련 혼선을 비판하면서 “방역 혼란과 재난지원금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가동할 것을 촉구했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 “백신 부족 사태 해소방안, 국민희생을 최소화하는 방역방안,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대해 여야와 정부가 합의한 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면서 여야정 국정협의체의 구체적인 의제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위기 앞에서 속이 뻔한 정치적 계산이나 정략적인 정쟁에 매달리면 국민 불안과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면서 “말로만 하던 초당적 대응을 이번에는 제대로 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당 대표가 선출된지 한 달도 더 됐는데, 한 번 만날 때도 됐다”면서 “대통령이 나설 때”라고 언급했다. 김태호 의원이 이날 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공존”을 강조한 출마선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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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박완수 의원, “코로나19 방역관련법 위반으로 7000여명 사법처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지난 올해 7월 6일까지 코로나19 방역관련 법령 위반으로 6976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4147명이 송치되었고 이 중 17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779명은 불송치됐고 2050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혐의별로는 집합 금지 위반이 48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 1718건, 역학조사 방해 278명, 기타 위반 144명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2205명, 서울 1935명, 인천 723명으로 방역관련 법령 위반 사례 중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비수도권 중에서는 부산 436건, 광주 405건 순이다. 박완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고, 일부 국민은 법령 위반으로 구속까지 되었다”라면서 “이 같은 불행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과 정부가 4차 대유행 종식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거주 지역을 떠나 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행 방역단계와는 별개로 여름 휴가철 방역 수칙 등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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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문 대통령,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나프탈리 베넷(Naftali Bennett)’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백신 교환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양국 간 실질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통화는 베넷 총리 취임(6.13) 이후 양국 정상 간 처음 이루어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베넷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고, “이스라엘이 제공한 70만 회분의 백신이 이번 주부터 국내 접종에 활용되고 있다”고 소개하며, “백신 교환이 양국 간 우정과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 평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백신 수급 시기가 국가별로 다른 상황에서 한국과 이스라엘의 백신 교환은 국제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며, 양국 간 백신 분야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넷 총리는 “양국이 백신을 통해 서로 도울 수 있어서 기쁘다”고 하면서, 문 대통령의 평가에 공감을 표하는 한편, “한국은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초기부터 코로나 위기를 잘 관리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베넷 총리는 “한국의 방역 전문가를 추천해 주시면 한국의 경험을 전수받고 싶다”고 언급했고, “델타 변이 등 코로나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방역에서 비교적 성공했고, 이스라엘은 접종에서 모범을 보인 국가이므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한다면 코로나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넷 총리는 “이스라엘과 한국은 기술혁신 강국으로 협력의 여지가 많다”면서 “편리한 시기에 문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한다면 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이스라엘 의회의 연립정부 승인 당시, 총리가 분열 극복과 통합을 강조한 점이 인상 깊었다”면서 “신정부가 조속히 안정되어 국정을 원활히 이끌어 가기를 바란다”는 언급도 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이스라엘 모두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방역과 보건 협력 강화를 통해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데 공감하며 통화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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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문 대통령, 베트남 당서기장과 통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응웬 푸 쫑’(Nguyen Phu Trong) 베트남 당서기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자관계 강화 방안,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관해 협의했다. 이번 통화는 베트남 신지도부 출범 후 양국 정상급 차원에서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문 대통령은 쫑 당서기장의 연임을 축하했으며, 이에 대해 쫑 당서기장은 감사의 뜻과 함께 “한국이 UNCTAD 선진국으로 격상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쫑 당서기장은 1992년 한-베트남 수교 이래 정치, 경제,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되어 왔다고 평가하고,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관계가 현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을 상기하며, “2023년까지 교역액 1천억 불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쫑 당서기장은 “교역액 1천억 불 달성을 위해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한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호응했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은 베트남의 1위 투자국이고,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대상국이며, 베트남에 9,0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고, 각각 20만여 명의 양국 국민이 거주하고 있을 만큼 양국은 특별한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쫑 당서기장은 “한국은 아세안 협력의 중심 국가로서, 베트남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지지하며, 베트남의 발전 계획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결합시킨다면 양국관계가 더욱 심화‧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쫑 당서기장은 “한국과 베트남 정당 간의 협력, 국회 간 협력, 차세대 지도자 간의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이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제공하고, 주요 계기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하며,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베트남이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쫑 당서기장은 “베트남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적인 협의 대화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쫑 당서기장은 “미얀마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아세안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미얀마의 평화‧안정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자”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이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채택한 것을 환영하며, 한국에서도 베트남 문화에 대한 관심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문화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쫑 당서기장은 “양국의 문화가 서로 널리 퍼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기업인 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그간 베트남 측의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베트남 내 우리 국민 및 진출 기업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베트남 측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쫑 당서기장은 양국 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이뤄져 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 및 질병예방‧관리 관련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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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백신 접종으로 그리운 일상을 ‘회복’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Q. 국내 도입 백신 믿을 수 있나요? 국내 접종 백신은 WHO가 제시한 기준 뿐 아니라 국내 식약처의 안정성과 효과성 심사기준을 통과했습LI다. 해외의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 등은 백신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습니다. Q. 접종 후 열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접종 후 발열, 피로감, 접종부위 통증,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3일 이내에 자연적으로 좋아집니다. Q. 백신 접종 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접종 기관에서 15~30분 간 머무르며, 이상반응 여부를 충분히 관찰하고 최소 3일 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합니다. Q. 접종 후에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나요? 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지 않거나 시간이 흘러 형성된 면역효과가 떨어지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백신 접종은 정말 안전한 선택일까요? 모든 코로나19 백신은 아주 드문 중등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빈도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약제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접종의 이익과 위험을 고려할 때, 불안감보다는 일상 회복을 위해 순서가 오면 건강상태가 좋은 날 접종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백신 접종 효과의 사례를 알아볼까요? [사례 1] 일가족 7명 중 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백신을 접종한 70대 어르신은 유일하게 감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한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시작으로 14명의 집단 감염 사례가 있었으나 백신 접종을 마친 의료진 48명은 모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 백신 접종 완료자의 일상은 어떻게 회복될까요? 백신 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가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 [1차 접종 완료자]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수도권, 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 제외) -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 [접종 완료자] - 사적 모임 및 다중이용 시설 인원 기준 등에서 제외 - 확진자와 밀접접촉 시에도 자가격리 대상 제외 (미접종자는 14일간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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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폭염 시 행동요령, 이렇게 대처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 33°C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 35°C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 TV,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무더위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을 많이 마십니다. - 가장 더운 오후2시~오후5시에는 야외활동,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외 온도차를 5°C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합니다. ※ 적정 실내 냉방온도 : 26~28°C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의 가벼운 증세가 있으면 시원한 장소를 이용합니다. - 축사, 비닐하우스 등은 환기하거나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춥니다. -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은 완전히 익혀 먹습니다. - 노인,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 친인척, 이웃 등에 부탁하고 수시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 주변의 독거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안부를 살펴봅니다. 폭염 시 행동요령을 꼭 숙지해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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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바다의 골칫덩이 불가사리로 도로 위 눈을 녹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처치곤란했던 바다의 골칫거리 불가사리가 제설제 시장의 스타로 떠오른 비결! 세계 최초 불가사리 제설제를 개발한 (주)스타스테크를 만나 불가사리에 숨은 비밀을 취재했습니다. “세계 최초 불가사리 제설제 개발 환경문제 혁신적 개선” _양승찬 (주)스타스테크 대표 기존 ‘염화칼슘 + 소금 제설제’는 콘크리트 파손, 가로수 괴사 등의 문제가 발생해요. 이를 해결하고자 ‘불가사리’에서 추출한 부식억제 성분을 활용, 환경에 무해한 제설제를 개발했어요. ‘쓰레기로 환경을 구한다’는 아이디어를 실현하게 돼 큰 보람을 느낍니다. #실사용 테스트 통해 효과 입증 #친환경 제설제 점유율 1위 “기존 제설제 대비 효과 월등! 부식·환경오염 걱정도 덜었어요” _불가사리 제설제 사용 지자체 관계자 불가사리 제설제는 탁월한 제설효과는 물론, 도로·차량·식물에도 무해해 토양·수질오염의 우려도 없습니다. 게다가 보관도 용이하고, 가격도 저렴하니 많은 지자체에서 애용하고 있어요. #소금 대비 부식률_0.8% #분진 없고_효과 상당기간 지속 “바다도, 국민도, 기업도 함께 웃게 하는 친환경 제설제” _양승찬 (주)스타스테크 대표 정부는 어민들에게 불가사리를 수매한 후 기업에 무상 공급합니다. 이를 통해 폐기비용을 절감해 국민 세금을 아끼고, 기업은 원가절감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합니다. 모두가 ‘윈윈’하는 해법이죠. 앞으로 녹색혁신 기업이 많아져 친환경 생태계가 확산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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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김진만 서대문구 신임 부구청장 이달 19일 취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대문구는 김진만(52세) 신임 부구청장이 이달 19일자로 취임한다고 밝혔다. 신임 김 부구청장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미국 샌디에이고주립대 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제37회 행정고시를 거쳐 서울시 국제협력과장, 시민소통담당관, 강동구 부구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이번 부임 전에는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을 맡고 있었다. 또한 서기관 승진이 예정된 윤석환 서울시 교육정책과 교육정책팀장과 함명수 서울시 하천관리과 치수총괄팀장이 같은 날짜로 각각 서대문구 복지문화국장 직무대리와 안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로 부임한다. 강환복 서대문구 복지문화국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한편 현 서영관 서대문구 부구청장은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으로 부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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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입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 투자 규모를 기존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휴먼 뉴딜’을 추가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축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1주년을 맞아 그 성과와 진화된 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을 국민께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1년 전 제시한 국가발전전략이 세계가 추구하는 보편적 방향이 되었음을 G7 정상회의에서도 확인했다”며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자신감과 함께 보다 강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보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국 초중고에 스마트 기자재를 보급하는 등 디지털화에 속도를 냈고 전기차·수소차 보급과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저탄소 경제 전환에 기반을 마련했으며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보험 가입 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튼튼히 구축해가고 있다고 한국판 뉴딜로 인한 변화를 소개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데이터기본법이 추진되고 있고 세계 최초로 수소법도 제정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한국판 뉴딜 2.0의 새로운 축인 ‘휴먼 뉴딜’을 통해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습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양질의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창업지원 등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혁신의 주역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총 투자규모 확대를 말하며 “지역의 적극적 참여는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우수한 지역뉴딜 사업을 지원하여 그 성과를 빠르게 확산할 것이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늘 행사는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순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한국판 뉴딜 1년의 성과와 과제를 말하며 “당정은 지난해 10월 말 10대 입법과제, 31개 법률을 선정하였는데 지금까지 16개가 입법이 완료되어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당·정·청 협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고, 국민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이야기하며 “신성장 분야 R&D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통합투자 세액 공제는 한시적이라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2.0의 추진 방향과 세부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이번 뉴딜 2.0의 총 투자규모가 60조 원 늘어남에 따라 직간접 일자리 효과도 종전 190만 개에서 250만 개로 늘어나게 될 것이”이라 전했다. 한편 이번 4차 전략회의는 최근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참석자 규모를 발표자 만으로 대폭 축소했으며, 참석자 사전 PCR 검사, 사전영상 촬영을 통한 현장발언 최소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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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김광명 의원, '부산광역시교육청, 코로나19 상황 속 아이들의 웃음과 안전 잘 지키고 있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광역시의회 김광명 의원(남구 제2선거구)은 14일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위한 학교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름철 방학과 물놀이철을 맞이하여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현장감 강화방안을 주문하였다. 김 의원은 연일 코로나 확진자수가 천명대를 웃돌며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을 맞이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정신적 위안과 정서적 안정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예술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 의원은 부산시내의 해운대와 기장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디지털 형식으로 명화컬렉션을 전시하여 유명화가의 작품들을 아이들이 손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며, 학교 교내에서도 디지털 전시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김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현재 부산시내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은 2014년부터 실시되어 현재 316개교에서 3학년에서 5학년의 초등학생 8만여명이 교육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올해로 초등 생존수영교육이 실시된지 7년째가 되었는데,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1) 가 높지 않은 이유로, 첫째 수영장으로 이동에 대한 불편함 즉, 접근성 문제, 둘째 수영장 부족, 셋째 생존수영 교육의 학년별, 수준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부족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연간 10시간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 초등 생존수영 교육이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실기수업보다 이론수업으로 진행되는 데다, 1인당 4만 원이라는 예산의 문제로 실질적인 해상사고를 대비한 현장감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질병관리본부의 통계2) 에 따르면 물놀이 사고는 여름에(47.3%) 주로 발생하며, 그 중 7월(6월에 비해 2.5배)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9세 이하 어린이(29.4%)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장소별로는 야외(56.2%)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여전히 해상사고는 아이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기상황에 맞게 생존수영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상복을 입고 생존할 수 있는 실제로 바다나 강과 같은 야외환경에서의 체험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장기적인 계획 마련을 주문하였다.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은“실제 바다나 강에서의 체험을 통해 부족한 수영장 문제 등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현재 광안리와 해운대에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 중인 곳에 참여방법 등을 문의해 보겠다”고 하며, “우리나라의 사계절 특성상 야외교육을 할 수 있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고, 바다나 강의 수질문제로 인한 아이들의 피부건강 등을 감안하여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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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김 경 시의원,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와 지방재정 발전방향' 학술세미나서 재정분권의 개선 과제 방향성 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8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와 지방재정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세미나에 토론 패널로 참여해 재정분권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학술세미나는 개회식에 이어 제1세션 ‘재정분권 1단계 운영 성과’, 제2세션 ‘재정분권 2단계 문제점과 미래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제3세션은 ‘청년논문공모전’으로 진행되었고, 이날 김 경 의원은 제1세션의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먼저 김 경 의원은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지방분권TF 출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등 결의안 의결과 지방분권, 재정분권을 위한 각종 토론회 개최 등 재정분권을 위해 그동안 서울시의회가 추진했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재정분권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됨에 따라 중앙-지방 간 협의가 미흡했던 점, 재정분권의 직접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반영 소홀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선행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중앙정부가 발표한 1단계 재정분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해당되지 않아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수 확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한계에 대해 조명하는 한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규모에 있어 전남, 전북, 경북 등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국고보조사업비용이 지역에 배분된 지방소비세 확충 규모보다 커지고,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세수확충분이 이양되는 국고보조사업 비용만을 부담하는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국고보조사업비 재정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원 보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역발전사업 촉진을 위해 설치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금이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서울‧경기‧인천)에만 부여되고 있어(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를 매년 기금으로 출연) 수도권의 부담이 가중되고 역차별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현재 수립 중인 제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제도적 개선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끝으로, 김 경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격차, 자율성과 책임성 등 복합적인 고려를 통한 재정분권의 직접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섬세한 정책구상을 주문하였다. 김 경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윈원장을 맡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자립 기반을 견고하게 만들어 지방 재정분권이 제대로 완성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대등한 관계 설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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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박종균·조승민·홍기월,매니페스토365캠페인 소통대상 우수상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박종균·조승민·홍기월 의원이 매니페스토365캠페인 한국본부가 주최한 "2021 매니페스토365캠페인 소통대상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매니페스토365캠페인 한국본부는 2008년부터 매년 주민과의 소통과 정책·공약 중심의 선거를 통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캠페인을 진행하고 수상자를 선정해 왔다. 특히 소통 분야는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약사항 이행과 정책 알림, 제안제도 운영 등을 통해 주민과 적극 소통하는 후보를 선정한다. 박종균·조승민·홍기월 의원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주민과 양방향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꾀하고 적극적인 정책 홍보 등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해 개별적으로 진행됐다. 박종균 의원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우수상 수상이라는 성과로 이어져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항상 주민들의 뜻에 따라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민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소통이 활발해진 것이 오히려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기월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주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만 바라보며,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구정을 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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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7월 12일부터 0시부터 2주간 시행됩니다.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 해야합니다.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불필요한 외출, 모임 자제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친족도* 49인까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요양 병원·시설] 방문 면회 금지 [사업장]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30% 재택근무 권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오후 10시부터 제한(유흥시설 전체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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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화장품 리필 매장서 샴푸·린스 직접 용기에 채워가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은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장폐기물을 줄이고 녹색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화장품 소분 매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화장품 리필 매장 활성화 지원 계획 공개 2021.7.1. Q. 화장품 리필 매장이 왜 필요한가요? 리필 매장을 이용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고,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량을 줄여 탄소 저감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지원하나요? - 친환경 소재, 잔여물 세척이 쉬운 구조, 안전성을 갖춘 표준용기를 보급합니다. - 표준용기 생산자와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합니다. -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4가지 유형의 화장품을 소비자가 직접 소분해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교육·훈련받은 직원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업무를 대체하는 소분 매장을 시범 운영합니다. - 위생관리지침을 마련해 올 하반기 중 제작·배포합니다. Q. 어디서 리필할 수 있나요? (주)보틀팩토리, (주)비에스케이 강남대로점, (주)아로마티카, 아모레스토어 광교, 아모레스토어 헤어앤바디 알맹상점, 에코파레트민트, 엘지생활건강, 빌려쓰는지구 죽전, 천연제작소, 채움소 등 •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의약품 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업체정보에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현황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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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자취하는 청년 주목!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3가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부터 중기청 대출까지 미리미리 알아보고 챙겨두자!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 연장 및 요건 완화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연장(2021년 → 2023년) • 기존 연 소득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가입요건 완화 [가입혜택] - 1.5%p 이상 금리우대 혜택 - 2년 이상 유지 시 연간 납입액이 600만 원 한도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2. 역세권 전세임대주택 5000호 추가 공급 • 청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가와 역세권 등 중심으로 추가 공급 3.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운영 기간 연장 •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2023년까지 연장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인하 혜택 올해 연말까지 제공 -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80%, 2억 원 초과 70% 보증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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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문 대통령, 유흥식 대주교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돼 이달 말 출국을 앞두고 있는 유흥식 대주교의 예방을 받고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최근 수술을 받으셨는데 쾌유를 기원하며, 우리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해주심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교황님께 전해달라”고 말했다. 유흥식 대주교는 “교황님은 잘 회복하고 계시고, 주신 말씀을 잘 전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 세계 사제와 신학생을 관장하는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개인적으로 또 한국 천주교로서도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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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서울시의회 김용연 시의원, “급식납품업체 상대 갑질 횡포 심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6월 17일 열린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학교 급식 관련 갑질 횡포 문제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학교 급식실에 들어가는 공산품의 경우 급식납품업체들이 입찰을 통해 납품하는데,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하여 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납품하고 있다”며 급식납품업체들이 손해를 보며 납품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상근 학교보건진흥원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인원 조정에 따라 급식 인원수의 변동이 있다. 이에 따른 급식단가를 맞추기 위해 학교에서 공산품을 통해 절감하려고 해서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라고 답하며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식자재의 급식실 배송 시 영양사가 검수를 마친 후에 배송기사로 하여금 실온제품은 검수대 또는 식자재창고에 보관하게 하고 냉장제품은 냉장고에, 냉동제품은 냉동고에 직접 가져다 놓게 한다”며 학교 급식실 식자재 배송업체들이 고충을 겪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식자재가 급식실로 배송될 때는 대면검수가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이고, 그 검수된 물품을 어디까지 배달하고 입고시킬지는 개별학교별 계약사항에 해당하기에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학교 급식실의 식자재 납품 과정을 확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갑질 횡포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급식납품업체와 배송업체가 지금 겪는 고충을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시적인 문제로 여겨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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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손도선 의원, 대전 사이언스콤플렉스 완공에 대비한 우리 구의 준비와 대응전략 방안 구정질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서구의회 손도선(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은 12일 제264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사이언스콤플렉스, 국제전시컨벤션센터(DICC) 완공에 대비한 우리 구의 준비와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도선 의원은 대전시 엑스포재창조사업으로 8월 “사이언스콤플렉스” 2022년 1월 “국제전시컨벤션센터(DICC)” 준공에 따른 기회요인으로 우리 구 만년동은 갑천을 사이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며 한밭수목원,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 시립미술관, 연정국악원 등 매우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구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촉구했다. 또한, 사이언스콤플렉스에 많은 관광객과 소비자들을 우리 구로 이끌기 위해 문화예술벨트 조성을 위한 5천만원 예산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정부에서 4억씩 지원된 조형물이 설치되었으나 지역주민은 조형물 설치사실을 모르고 주변 경관과도 융화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만년동 일원 사이언스 문화예술 조성과 관련 용역결과에 따른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 ▶보도육교 공사지연 우리구의 노력과 입장표명, 적극적인 대응방안 은 무엇인지 ▶보도육교 이용은 교통약자들 어려움에 따른 보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수단에 대한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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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적용 수칙 확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25.) 18시 이후 2인까지만 사적모임 허용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만 운영 가능 등 적용 수칙 꼭 확인해주세요! - 사적 모임 :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 백신접종자도 인원 제한수 포함 * 직계가족모임, 돌잔치 예외 불인정 * 동거가족·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및 임종 모임만 예외 인정 - 행사·집회 : 수도권 행사·집회 금지 (1인 시위 제외) *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 참여만 허용 (단, 49인 까지) - 다중이용시설 : 22시까지만 운영 가능 단, 유흥시설은 전체 집합 금지 - 학교 : 전면 원격수업 전환 (7.14일부터) - 종교시설 : 비대면 종교활동만 허용, 그 외 모임·행사·식사 활동 금지 - 직장근무 :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30% 등 권고 - 기타 : 스포츠 관람 등 무관중 경기만 숙박시설 전 객실의 2/3만 운영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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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코로나19 2차 추경안] 지역경제 활성화,이렇게 구성했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역상권 및 농어가 지원하고 지방재정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 이끌겠습니다. [12.6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 추석연휴+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10% 할인 판매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등 추가 발행 → 2천4백억원 - 농어가 소득회복 및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위해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발행 → 1천1백억원 - 지자체의 원활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 보강 → 12.2조원 정부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집행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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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7월 OO사고 가장 많아…4가지 예방 체크리스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7월은 장마를 전후로 고온다습해져 미생물이 좋아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많아진 미생물은 공기 중 산소를 흡수하고 황화수소를 내뿜어 밀폐공간*에서 황화수소 중독 등 질식사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사고발생 주요장소: 오폐수처리시설 37%, 맨홀 21%, 분뇨처리시설 10%, 기타 각종설비 32% ※ 2011~2020년 질식사고 현황 1월 16, 2월 14, 3월 21, 4월 20, 5월 20, 6월 13, 7월 22, 8월 14, 9월 15, 10월 11, 11월 12, 12월 17 밀폐공간에서는 단 한번의 호흡으로도 질식사망 할 수 있습니다. 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확인하셔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확인 • 우리 사업장에 밀폐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나요? • 작업 전 산소,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나요? • 작업 전, 작업 중에는 환기팬을 이용하여 환기하나요? •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사람을 배치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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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하반기 달라지는 국토·교통 정책 6가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하반기, 알아두면 좋은 달라지는 정책을 모아왔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하나, 공시가 6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율이 0.05%포인트(p) 인하됩니다. 둘,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차 주정차 금지 • 원칙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모든 차의 주정차 금지!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 이수 해야 합니다. 셋,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전환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 ┖ 법인자본금 8억원 이상,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탁계약서 작성 ┖ 5개 도시 이상 시, 도에 30개 이상 영업점 확보 ┖ 화물분류시설 3곳 이상(3000m2 이상 시설 1곳 이상) 확보 •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됩니다! 넷, 주택임대차 신고제 실시 •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활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1년간 계도 기간 운영, 허위로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섯,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경감 •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 이용 가능 •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는 폐지해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1인당 대출한도는 7천만원에서 1억원 상향 •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은 3분기 중 7억원(수도권)까지 확대 •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는 3억6천만원으로 상향 여섯,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 완화 • 소득기준 완화 :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9천만원 이하 • 가격기준 완화 : 투기, 과열지구 9억원 이하 / 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비율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은 20%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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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육아휴직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쓸 수 없나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직한 D씨. 여름 휴가를 위해 연차를 신청했으나, 회사는 지난 1년간 육아휴직을 언급하며, 연차사용을 자제하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의 가족 휴가인데, 저만 못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팀장님, 연차 신청서입니다. 7월에 가족 휴가가 있어서요.” “육아휴직 1년 하고 와서 바로 연차를 쓰다니... 당분간 자제해야 하지 않나요?” “육아휴직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쓸 수 없나요?”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실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 산정에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제가 바빠서 연차를 쓸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촉진 절차에 따라 사용을 촉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금전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연차사용촉진절차 (근로기간 1년 이상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 그럼에도 근로자가 연차사용시기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무엇보다, 올 여름도 코로나 19 조심! 성수기 피해서 2회 이상 분산휴가로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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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긴급여권 제도 개선, 무엇이 달라졌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6일부터 발급된 새로운 긴급 여권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긴급여권 디자인, 발급시간, 발급기관, 발급대상자, 발급수수료 등 관련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새로운 긴급여권, 다 같이 알아볼까요? 1. 확 바뀐 디자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적용 (긴급여권 색상: 청색) 한국의 대표적 유물을 담은 사증란 2. 더 빨라진 발급시간 긴급여권 발급 방식을 개선해 발급시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3. 더 많아진 발급기관 긴급여권 발급기관은 국내 18개 기관에서 66개 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전재외공관에서 발급) ※ 긴급여권 발급기관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발급대상자 긴급여권은 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예)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긴급히 출국이 필요한 사람 ※ 긴급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므로 발급 시 입국 희망국에서 긴급여권을 인정하는지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5. 긴급여권 수수료 긴급여권 수수료는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20,000원, 미제출 시 53,000원입니다. ※ 동 사유로 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시 33,000원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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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열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늘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들어갔다”며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의 조치로서, 방역에 대한 긴장을 최고로 높여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어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 고비를 맞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여기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확산세를 반드시 조기에 끊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수도권 광역단체장인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하였고 정부 관계자로는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또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며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과 추경 예산을 활용하여 최대한 보상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이스라엘과 백신 스왑으로 들어오는 건에 대해 내일부터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대민 접촉이 많은 버스, 택시, 택배 기사, 교육·보육 종사자들에게 우선 접종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총리는 “거리두기 4단계는 마지막 카드로, 확산의 고삐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면서 “지자체가 적극 나서고 국민들의 협조해서 이 고비를 함께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4차 유행 단계에 진입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가파른 상승세에 있다”면서 “3차 유행 시보다 강도 높은 4단계 조치가 효과적일 경우 1주일 이후 점차 감소세를 기대하나 장기간 누적된 감염원과 전파력 높은 델타바이러스 증가로 상당기간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수도권 상황을 보고했다. 정은경 청장은 또 “1차 방어망인 검사와 조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첫 번째 확산 차단망이다. 여기에 4단계 거리두기 초강수로 2차 방어망을 설치한 것”이라며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은 “활동량 및 접촉 인원이 많은 젊은층의 확진자 수는 증가하나, 백신예방 접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있다”면서 청년층 조기 접종 시작을 위한 100만 회분 추가 배정을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도 “시도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율접종용 백신 배정 시 4단계와 1단계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4단계 지역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남춘 시장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조사 인력 부족으로 역학조사 지연이 우려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민간의사 채용에도 한계가 있다”며 ‘중앙 역학조사관’ 파견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방역에 실패한다면, 또는 방역 때문에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책임이 있다”며 다시 한번 조속한 차단의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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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