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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운영…“위험요소 사전 제거·보완” ‘로봇·항공엔진’ 국가첨단전략기술로…내년 4대 첨단산업에 25조 5천억원 투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35곳 추가…내년 1월부터 서비스 온누리상품권 재사용·재판매 금지…최소 환전 310만원으로 하향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닌 안 돼?…정부, ‘황당 규제’ 손질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이름 등 인적사항 공개 한덕수 권한대행 “100대 첨단소재 발굴, 핵심 원천기술 조속 확보” 외교부,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 한덕수 권한대행, 11월 대설피해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모바일 신분증’ 400만명 돌파…내년에 전자서명 기능 추가

서울시의회 채인묵 위원장, 금천소방서 개서 점검 및 차질없는 운영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지난 1월 5일 금천소방서를 방문해 개서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인원 충원과 청사 및 주요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금천구는 그 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별도의 소방서가 없어 부실한 소방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 신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1월 금천소방서 신설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총 정원 177명 중 소방서장을 포함한 27명 직원들이 선배치되어 출동,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분야별로 기관업무 정상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가 정상 운영되면 위기 상황에 보다 빠른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밝히며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개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금천소방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금천소방서는 올해 1월 하순경에 개선할 예정이며, 청사(지상6층/지하1층)에는 채인묵 위원장의 요청대로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3층), 지역 아동들의 안전체험을 위한 소방안전교실(5층)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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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식당·카페 밤9시까지 영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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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김형동 의원. 불법개조 자동차·오토바이 굉음, 앞으로 면허 취소·정지 사유 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법정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해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경찰의 현장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일부 운전자가 배기장치 등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도로에서 굉음을 발생시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소음을 100데시벨 내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굉음을 내는 불법개조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했을 시 어떻게 관리·단속할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상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찰은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 등과 공조하여 단속에 나설 수 있을 뿐, 불법개조 차량이 굉음을 내며 경찰 앞을 지나가더라도 다른 교통 법규만 어기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의무가 없다. 또한,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피해 사례, 관련 민원, 단속 실적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허용기준을 「도로교통법」 상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추가하여 이를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과 면허의 취소·정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굉음에 대하여 그간 많은 시민이 고통을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단속할 제도가 없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찰의 현장 단속, 양벌 근거가 마련된다면 선량한 시민이 받는 소음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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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김 총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이른 시일내 확정·발표”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관련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병상을 확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고 이를 위해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령의 병상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전담 요양병원도 6곳을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환자 입·퇴원 기준을 명확히 정해 엄격히 시행하는 등 병상의 회전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신속히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재택치료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개선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층의 접종률 제고도 중요한 목표”라며 “다행스럽게도 오늘 기준 12~15세의 1차 접종 예약율이 56%까지 올라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약이 꾸준히 늘고 있어 청소년 접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전예약 없는 당일접종 허용, 학교 방문접종, 접종 의료기관 연계 등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여러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관계당국이 철저히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귀 기울여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김 총리는 “또 다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왔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고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키워냈다”며 “국민 한분 한분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번 고비를 충분히 이겨내고, 일상회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제주도 서귀포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 지진과 관련해서는 “다행히도 현재까지 인명피해를 비롯한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소방청, 제주도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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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김 총리 “청소년 백신접종, 공동체 보호하는 길…자료 제공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지난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오늘은 7000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매섭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 여파로 의료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전체 확진자의 80%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병상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에는 힘겨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가 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의료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며 “우선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 하에 행정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의료기관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 지원체계를 한층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료기간 중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응급이송체계를 확충하고 단기·외래진료 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빈틈없이 보완하겠다”며 “내년 초부터는 경구용 치료제가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도 처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특히,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재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가구원 수에 비례해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재택치료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오미크론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미크론의 확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빠른 진단검사를 통해 숨어있는 전파자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질병청과 각 지자체는 오미크론 감염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포괄적인 역학조사와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격리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층의 기본접종에 속도를 내는 일도 시급한 방역 현안”이라며 “60세 이상이 전체 확진자의 35%, 위중증 환자의 84%에 이르고 부쩍 늘어난 청소년 감염으로 학교와 가족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접종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교육·방역당국은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로 학부모님들을 설득하고 학생들의 백신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 현장 방문 접종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많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현재 청소년층에서도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것이 학생들도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접종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갖는 분들이 계시다면, 학부모들께서 걱정하는 상황에 대한 각 나라 근거자료 등을 제공하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야되겠다”고 거듭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시행 중인 방역강화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다시 깊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다”며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정부가 계속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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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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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중 ‘10대’, 10.8배 폭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불법촬영과 유포, 협박, 사진합성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은 10대들이 최근 3년새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의 피해자 중 10대의 비율이 매년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개소한 2018년 4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집계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는 2018년 1,315명, 2019년 2,087명, 2020년 4,973명으로 3년 새 3.7배 증가했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집계된 피해자 수는 5,695명으로 이미 지난 해의 피해자 수를 넘어섰다. 이 중 10대 피해자의 수는 3년새 10.8배나 증가했으며, 전체 연령대 중 10대의 비율은 2.8배 증가했다. 디지털성범죄 10대 피해자 수와 비율은 2018년 111명(8.4%), 2019년 321명(15.4%), 2020년 1,204명(24.2%)로 매년 크게 증가해왔으며,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디지털성범죄 10대 피해자 수만도 1,268명에 달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영상·사진 등의 피해촬영물을 삭제한 건수는 모두 40만 4건이며, 2018년 2만 8,879건, 2019년 9만 5,083건, 2020년 15만 8,760건,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11만 7,282건이었다. 이 중 10대 피해자의 피해촬영물은 모두 7만 8,381건으로, 전체 피해촬영물의 19.6%에 달했다. 한편 2018년부터 2021년 9월 현재까지 접수된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유형별로 △불법촬영 5,766건(26.2%), △유포 5,381건(23.5%), △유포불안 3,838건(17.5%), △유포협박 3,059건(13.9%), △사이버괴롭힘 1,340건(6.1%), △사진합성 779건(3.5%), △기타 1,829건(8.3%)이었다. 다만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두 가지 이상의 유형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유형별 피해의 총합은 피해자 수보다 많다. 강득구 의원은 “점차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가 10대들에게까지 깊이 파고 들었다”며, “정서적으로 성인보다 취약한 10대의 경우, 그 피해의 충격과 트라우마가 더욱 커서, 급기야 학업을 중단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가 5,695명인데 피해촬영물이 11만 7,282건이라는 것은 피해촬영물이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고 방대하게 퍼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고민하여,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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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소방령 이상 간부후보생 실 현장경력 평균 ‘10개월’ 짧은 현장 경험에 지휘역량 부족 지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령 이상 간부후보생 출신 소방공무원들의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실제 현장근무경력이 평균 10개월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30명씩 선발되고 있는 소방간부후보생은 향후 소방서장 등 현장지휘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현장 경험으로 인해 실재 재난 현장에서 지휘 능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다. 간부후보생들의 현장 배치 기간을 지금보다 3년 이상 연장하고, 이들이 현장지휘계급을 독식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이유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간부급 소방공무원 현장근무경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방령 이상 간부후보생 출신 367명의 평균 총 근무경력은 20년6개월(246개월)이다. 이들의 평균 현장근무경력은 3년7개월이지만, 이 중 2년9개월이 센터장 등 근무경력으로, 실제로 화재진압이나 구조, 구급 등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평균 10개월밖에 안 된다. 간부후보생을 제외한 소방령 이상 간부 828명의 평균 총 근무기간은 29년6개월(354개월)로, 평균 현장근무경력은 12년10개월이다. 이 중 3년은 센터장 등 근무경력으로, 실제 현장근무경력은 평균 9년10개월이다. 보통 119안전센터(구조·구급대) 팀장(소방위)의 현장 경력이 최소 20년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현장지휘를 담당하는 소방서장(소방정)과 현장지휘단장(소방령)의 경력이 지휘대상자보다 최소 2배 이상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통상 간부후보생은 최초 소방위로 임용돼 필수 보직기간 1년간 현장 경험을 한 뒤에 주로 행정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1년 남짓한 현장 경험을 한 뒤 지휘관 위치에 오르다보니, 실제 대형 화재, 화학물질 사고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신속한 판단을 하지 못해 현장 대응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 2017년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현장 지휘관의 대응 부실로 피해가 커졌다는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올해부터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를 도입하고, 자격자 양성 시설인 ‘지휘역량강화센터’를 현재 중앙, 서울, 경기소방학교 3곳에서 전국 9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특정 입직 경로(소방간부후보)가 소방서장 등 현장 지휘 계급을 독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5월 소방청이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소방간부후보생 필수 보직기간을 비롯한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시스템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소방공무원 1만8천713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간부후보생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는데, 간부후보생 보직기간과 부서의 변경에는 응답자(18,713명)의 65.8%, 간부후보생 선발 제도의 개선에는 60.9%가 “매우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답했다. 간부후보생 보직기간 개선 관련 TF팀 내에서는 현행 1년의 필수 보직기간을 최소 3~6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진압, 구조, 구급 부서에서 각각 1~2년씩은 근무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다. 소방간부후보생 제도 개선은 소방공무원 노조에서도 핵심으로 삼고 있는 과제 중 하나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단계적 소방간부후보생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노조 소방본부 관계자는 “특정 입직 경로가 소방서장 등 현장 지휘 계급을 독식하는 구조적 문제는 물론, 현장 경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간부후보생 제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한 지 의문”이라며 “(간부후보생) 채용 준비 중인 응시생을 고려해 일정 기간 유지 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 기간 동안 채용인력에 대한 현장경력 담보를 위해 간부후보생들의 필수 보직기간을 6년으로 연장하고, 채용계급을 최초 소방위(6급)로의 임용이 아닌, 소방장(7급)으로 임용해 7급 공채와 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노조 입장이다. 이은주 의원은 “소방령 이상 간부후보생들의 진압, 구조, 구급 현장근무경력이 1년도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이런 짧은 현장 경험으로 어떻게 위급한 재난 상황에서 일사분란한 현장지휘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소방간부후보생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은 만큼 소방청에서도 필수 보직기간 연장 등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간부후보생 현장 역량을 강화하고, 입직 경로 간 갈등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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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문화재청, 사범단속인력 겨우 4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 도난, 훼손, 불법밀반출 등을 수사하는 문화재청 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단 4명에 불과한 것으로밝혀졌다. 문화재는 우리 민족문화와 역사를 규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불법 밀반출, 도난 훼손 등에 대한 신속한 현장대응과 강력한 수사가 요구된다. 특사경은 전문분야의 특수한 범죄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 여러 부처에서도 특사경제를 운영해 전문 · 특수범죄에 적극대응하며 특정 행정분야에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타 부처에 비해 현저히 낮은 특사경 운영 인력으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같은 청단위 평균인력은 613명으로 △소방청 1626명, △산림청 1528명, △관세청 458명, △병무청 38명, △특허청 24명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의원(경기광명갑)은 “문화재 사범사건은 갈수록 다양화 · 지능화되고 있지만, 문화재청 단속인력 · 지원 등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문화재는 민족문화와 역사를 규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도난, 도굴 해외밀반출에 대한 신속한 현장대응과 강력한 수사가 확대되어야 할 것 ”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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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국회 입법조사처, “원전 설계수명만 연장해도 2030년 탄소감축률 40.3% 달성 가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2030년 전원구성에 따른 탄소배출량'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설계수명만 연장해도 2030년까지 40.3%의 탄소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말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를 경우 2018년 대비 2030년 발전부문 탄소감축률은 28.6%에 그친다. 이는 지난 10월18일 탄소중립위원회가 의결한 탄소감축 목표 44.4%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다. 박형수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발전계획을 기본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각각의 탄소감축률을 조사하도록 했다. 먼저, 현 정부 들어와 건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를 원래 계획대로 2024년부터 가동한다고 가정하고, 신한울 3·4호기가 생산하는 전력만큼 석탄 발전량을 줄이도록 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30년까지 설계수명 연장없이 폐쇄하기로 되어 있는 원전 11기의 수명을 연장가동하고, 연장가동하여 생산된 전력량을 석탄발전 전력량에서 차감하도록 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2030년까지 폐쇄예정인 가동원전 11기를 연장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도 24년부터 가동하여 생산되는 전력량만큼 석탄발전을 줄이도록 했다. 그 결과,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에 33.4%의 탄소배출 감축이 가능했고,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40.3%,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45.1%의 탄소배출 감축이 가능하여 정부 목표치를 초과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설계수명 연장 없이 폐쇄한다고 못박아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인 원전 11기 중 설계수명이 연장된 원전은 월성1호기(30년⇒40년으로 연장)뿐이고, 나머지 10기는 모두 30년~40년의 설계수명 기간만 가동된 채 폐쇄될 예정이다. 우리와는 반대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원전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94기의 원전을 운영 중인 미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원전 2기의 수명을 80년까지, 추가로 20년 연장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미국에서 80년 계속운전을 승인받은 원전은 총 6기로 늘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시 지난 9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2050년 세계 원자력 발전량 전망치를 10년 만에 상향조정했다. 즉, 2050년 원자력 발전량 기존 전망치였던 715GW보다 약 10% 증가한 792GW가 될 것이고, 2050년 전 세계 전기생산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0년 현재 10.2%에서 2050년 12.3%로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박형수 의원은, “주기기 제작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와, 충분히 연장가동 가능한 폐쇄 예정 원전의 설계수명만 한 차례씩 연장해도 탄소감축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는 ‘탈원전 정책’과 ‘2030년 탄소감축률 40% 달성’이라는 목표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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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소병훈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GH 공공임대주택 1,620가구 임대료 약 3억 원 미납 … 퇴거 방지 대책 필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동분기 대비 6.3% 감소하는 등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가구가 약 11.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G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1만 3,995가구(건설임대 1만 1029호, 매입임대 2,966호) 가운데 총 1,620가구가 임대료 2억 9,931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임대주택 관리비를 미납한 가구도 총 1,273가구로 이들은 총 1억 3,798만원의 관리비를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가 임대료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가운데 임대료나 관리비를 장기간 미납한 가구는 임대료와 관리비 납부 유예 조치가 해제되었을 때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면 공공임대주택에서 강제퇴거 될 수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은 대부분 소득이 매우 적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한부모 가족, 저소득 청년이나 대학생 등 취약계층이고, 이들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이라면서 “이들이 임대료나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할 경우, 이들은 고시원이나 찜질방 등 더 열악한 곳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 길거리로 나앉게 될 수 있다”며 특별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퇴거 위기에 처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경기도가 조성한 주거복지기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도 보통세의 0.2%와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2020년 기준 총 124억 6830만원의 주거복지기금을 조성해 임대주택 공급 및 자금 지원 사업, 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에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하여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할 능력을 상실한 가구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에 따라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게 소병훈 의원의 주장이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는 지금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미납 가구가 6만 가구에 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현준 사장도 최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 지자체와 협의해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관리비 미납가구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미납 임대료·관리비 상환능력이 없는 가구에 대해서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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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서울시의회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정책중심 행정사무감사 예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이영실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의 행정사무감사대비 사전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11월 2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영실 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소속 조사관의 발제와 이에 따른 질의응답, 토론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안심소득’ 사업,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 과정·현안·쟁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이영실 위원장은 “정책중심의 행정사무감사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 행정사무감사 방향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고자 간담회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간담회 개최이유를 밝히며 “좋은 사업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정책효과가 미진한 사업은 그 원인과 문제점을 찾아 고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시민에게 부여 받은 견제와 감시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라고 강도 높은 정책중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하였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일부터 시작되어 11월 15일까지 2주일간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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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소병훈 “이재명의 100% 국민지원금 지급 결정 전국으로 확산되어 5차 국민지원금 전체 국민의 90.1% 지급받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가 지난 8월 전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하 5차 국민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여 상당부분 5차 국민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진 가운데 5차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체 국민 5,170만 명 중 83.6%에 불과했고, 각 지자체의 추가 지급 결정으로 전체 국민의 90.3%가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전국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5차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과 미지급 대상을 조사한 결과 지난 6월 30일 기준 전체 국민 5,170만 2,108명 가운데 5차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된 국민은 4,323만 7,825명으로 공식적인 5차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83.6%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전체 서울시민 956만 5,990명 가운데 25.8%인 246만 5,853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세종시가 전체 세종시민 36만 8,005명 가운데 20.7%인 7만 6,178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18.0%,), 울산시(17.8%), 제주도(16.3%), 대전시(15.3%), 부산시(14.0%), 대구시(13.7%) 순으로 미지급 대상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13일 ‘정부 5차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5차 재난지원금 100% 지급’ 결정은 전국의 각 지자체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특히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9월 27일 ‘5차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충남도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100% 지급에 반대한 당진시를 제외한 충청남도 14개 시군구에 대한 전 도민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행되었고, 인천시 10개 시군구, 강원도 9개 시군구, 전라남도 6개 시군구, 전라북도 4개 시군구, 충청북도 2개 시군구, 부산시와 경상남도 각각 1개 시군구 등 총 78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국민 342만 6,298명에 대한 추가 지급을 결정하거나 검토를 하면서 전체 국민의 90.3%인 4,666만 4,123명이 5차 국민지원금을 지급받게 됐다. 소병훈 의원은 “처음에는 경기도의 전 국민 5차 국민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막상 지원금 지급을 시작하니 소득 하위 88% 기준에 대한 여러 논란이 발생하면서 전국 78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국민 342만 6,298명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 “이는 이재명 지사의 과감한 결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는 정치 지도자로서 이재명 지사가 보여준 과감한 결단력에 대해서 매우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칭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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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안민석 의원, 국공립유치원 충원율 저조, 질적 성장 필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전체 유치원생 중 국공립유치원생 취원율 40%를 목표로 국공립유치원을 계속 확충하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유치원 질적 개선과 정원 미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2021년 전국 국공립유치원 충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유치원은 총 5,031개이며 평균 충원율은 72%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충원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89%)이고, 다음은 제주(82%), 부산(80%)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원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61%)이고 강원(63%), 전남(65%) 순으로 저조했다. 최근 신설된 국공립유치원마저도 충원율이 심각했으며 특히 병설 유치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2019~2021년) 신설된 국공립유치원의 2021년 충원율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신설된 국공립유치원은 총 330개로 올해 평균 충원율은 80%이다. 대전은 2019년 이후 국공립유치원 5개를 신설했는데 평균 충원율이 46%로 가장 심각했다. 서울도 51개 유치원을 신설했는데, 평균 충원율 70%로 저조했다. 대구(70%), 광주(71%), 경기(76%)도 신설 국공립유치원의 올해 충원율이 저조했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신설된 국공립유치원 총 330개 중 올해 충원율이 50% 미만인 국공립유치원도 13%인 44개나 됐다.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8개)이고 서울(6개), 인천(6개), 부산(6개)이며, 경기지역 A유치원이 올해 충원율 15%로 가장 저조했다. 서울지역 B유치원(17%), 전남지역 C유치원(18%)를 포함해 대부분 병설유치원(40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공립유치원 충원율이 저조한 이유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유아수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가정보육 증가 ▲원도심 및 농어촌 지역 위치 문제가 꼽혔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가 있더라도 국공립유치원 충원률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낮고 공립 병설유치원 충원율이 더 심각한 이유는 방과후 돌봄과정 부족, 통학버스 미운행, 시설의 노후화 등 학부모 눈높이에는 부족해 학부모들이 선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안민석 의원은“모든 유아가 생애 첫 출발선인 유치원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라며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질적 성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 공공성 확대를 위해 사립유치원과 함께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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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서울에서 지반침하 위험 가장 높은자치구?...송파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반 침하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 노후 하수관로가 서울지역에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하수관로는 전체의 50%, 20년이상된 관로는 70%가까이 되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 하수관로 1만 723km 가운데 20년 이상이 7,380km로 68.6%에 달했고,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는 5,774km로 53.9%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는 158건이며, 발생원인은 하수관 손상 72건(46%), 관로공사등 기타 61건(38.6%), 상수관 손상 25건(15.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년간 실시한 ‘도로함몰 노후 하수관로 조사 및 설계용역’ 결과 긴급정비 대상은 총 290Km로 나타나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서울시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 실적을 보면 606km에 불과해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 5,774km 중 10%에 그쳤다. 노후 정도에 비해 개선 정책 추진은 미진하다. 마지막으로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가장 많은 비율을 가진 자치구는 총연장 692Km 중 475Km(68.6%)가 노후화 된 송파구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종로구(68.5%), 구로구(65.6%) 순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시정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한 해 서울시 예산이 수십조원인 걸 감안하면 현재의 정비 실적은 다소 미흡하다.”며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위한 투자는 좀 더 과감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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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서울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 2달 반 만에 업체 부담액 3억원 넘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을 시작한지 2개월 반 만에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부과한 견인료ㆍ보관료가 3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불법주정차된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을 시작한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5,956건이 수거되었고, 견인료와 보관료로 총 3억1,918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정책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는데, 현재 마포ㆍ송파ㆍ영등포ㆍ동작ㆍ성동ㆍ도봉 등 6개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견인료(4만원)와 보관료(30분당 700원)는 모두 전동킥보드 업체가 부담한다. 자치구별로 전동킥보드 견인이 가장 많은 곳은 영등포구였는데, 두 달반 동안 1,641건이 수거되어 8,821만원이 부과됐다. 이어 마포구(1,480건,8,045만원), 송파구(1,259건, 6,593만원), 동작구(916건, 5,031만원), 성동구(556건, 2,527만원), 도봉구(158건, 899만원) 순이었다. 한편, 서울시에서 영업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중 ‘라임’과 ‘빔’ 두 업체에만 2억969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은 견인료 7,328만원과 보관료 3,275만원 총 1억603만원, ‘빔’은 견인료 7,720만원과 보관료 2,644만원 등 총 1억366만원을 부담했다. 두 업체를 제외하면 ‘킥고잉’(4,146만원), ‘씽씽’(3,459만원) , ‘스윙’(1,874만원) 순으로 많았다. 한 의원은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문제로 상당수의 서울시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서울시 정책은 이용자가 아닌 오로지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에게만 견인·보관료 등으로 부담을 주는 구조라서 상당 부분 불합리해 보인다"며, "각 자치구에서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조성하고 이용자가 주정차를 올바른 공간에 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유도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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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박완수 의원, 매년 증가하는 서울시 부채 및 채무 대책 마련 시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9일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서울시 부채 및 채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부채 및 채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총부채는 2016년 7조 7,005억원에서 2020년 14조 5,628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총자산대비 총부채비율 역시 2018년 5.84%에서 2020년 10.31%로 크게 증가(1.8배)했다. 서울시 채무의 경우는 2016년 3조 4,770억원에서 2020년 8조 1,422억원으로 2배 넘게(2.3배) 증가했다. 서울시 산하기관의 재무현황을 보면, 서울교통공사의 부채비율이 2020년 88.2%(6조 2,535억)로 전년 67.7%(5조 3,306억) 대비 20.5%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의 경우 2016년 3,850억 적자에서 2020년 현재 1조 1,137억 적자로 당기순손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시설공단의 경우 부채비율이 2016년 312.4%에서 2020년 575.9%로 증가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우도 부채비율이 2018년 188.2%에서 2019년 191.0%, 2020년 192.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이처럼 매년 급증하고 있는 서울시와 산하기관 부채 및 채무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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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송옥주 의원,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 2건 중 1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밀폐공간 질식사망자 및 특별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51건의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 중 47%인 24건의 사고에서 특별교육을 미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해당 작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을 추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맨홀·밀폐공간과 같은 질식사고 위험작업부터 비계 조립·해체와 같은 고소작업, 동력에 의해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사용하는 등 위험작업 시엔 반드시 특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교육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6~2020) 밀폐공간에서 발생한 질식사망사고는 51건으로 7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47%인 24건의 사고에서 특별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결과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파악이 어렵다는 의미다. 송옥주 의원은“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위험작업 전 특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교육을 최소한 전산상으로라도 보고하도록 개선하고, 특별교육을 미실시한 경우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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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임오경 의원, 9세 이하 도박중독 상담자 비율 전체 40.4%, 청년세대 도박중독 문제 해결시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2020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9세의 도박중독 상담자 비율이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을 위한 도박중독 치유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헬프라인 치유실적 통계에 따르면 상담의뢰인 중 도박중독 문제를 겪는 치유대상자는 2015년 10,958명에서 2020년 14,787명으로 약 1.3배 증가했다. 특히 2018년까지 30~39세에서 가장 많았던 대상자는 2019년부터 20~29세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면서 도박중독을 경험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운영하는 14개 지역센터의 2020년 개인 상담·치유 실적은 19년도 대비 약 34% 늘어났으나 상담까지 대기 기간이 주중 8.9일, 주말 12.8일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상담자에게 전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래치료비 지원은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 동안 1억 6,480만원에 불과해 상담효과 증진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 “도박중독은 재발의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청년세대의 도박중독 문제는 이후 중장년층을 비롯한 전세대의 중독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부터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치유 및 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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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박완주, “공익환수 0원 엘시티에 비하면 1조 3천억 공공환수한 대장동 개발사업, 매우 성공한 사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천안을 · 3선)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배당금, 공공기여 등으로 5,503억원을 공공환수하였고 사업구역 내 공원, 주차장, 학교 등 약 7,630억에 달하는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부산 해운대 엘시티는 단 한 푼도 공공환수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1000억이 넘는 세금으로 기반시설을 지어준 것을 지적했다.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은 대장동 일원에 공동주택 5,903세대를 조성과 신흥동 제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는 약 1조 5,000억 원 규모의 민관공동개발사업이다. 사업추진 초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공영개발로 추진됐으나 “민간과 경쟁하면 안 된다”는 정치권의 압박으로 LH가 개발을 포기하면서 민간개발로 바뀌었다. 이후 2010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다시금 민관공동개발로 추진된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계획 수립 당시의 대장동 개발예상 수익은 6,3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안정적인 이익배당을 위해 우선주를 선택하여 임대부지 배당금 1,822억을 사전확정 명시하고 공원 및 주차장 조성 사업비 2,761억 원을 민간부담으로 협의하면서 기대수익 중 약 70%를 공공이익으로 선점했다. 이후 터널공사, IC확장 등에 대한 사업비 민간 부담으로 약 920억의 추가환수가 이루어졌으며 사업구역 내에 공원·주차장·학교 등 기반시설 용지 및 사업비로 약 7,630억원 상당의 기부채납도 함께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1조 3천억이 넘는 금액이 성남시에 환원된 것이다. 반면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의 경우, 토지헐값 매각과 더불어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기반조성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업설계 당시 7,000억 원의 거대한 개발이익을 예상했으나 부산시는 민간개발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개발이익 환수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단 한 푼도 부산시에 공공 환원되지 못했다. 박완주 의원은 “엘시티 사업은 민간개발사업이라 하기 무색할 정도의 전폭적인 특혜가 지원됐지만 단 한 푼도 부산시에 공공 환수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그에 비하면 5,503억 공공환수와 7,360억 원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대장동 사업은 매우 성공적인 개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개발 추진 초기에 민간개발을 강력히 주장했던 분들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 분들인데, 지금은 되레 민간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대장동 사업을 비판하시니 참으로 어불성설”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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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박기재 의원,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ㆍ중학생에 대한 교육감의 마스크 의무 지급 조례안’ 전국 최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감이 등교수업을 받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발의되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기재 의원은 “'헌법' 제31조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교육기본법' 제8조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식과 교복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학교 내 감염 예방 및 방역 관리를 위한 필수용품인 마스크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에 대한 교육감의 마스크 지급 의무를 부여하여 학교 내 감염 확산 및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한 교육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에게 교육감이 지급하는 마스크를 ‘의무마스크’라고 정의했다. 의무교육의 본질은 공공(公共)의 책임으로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 있는 만큼 마스크 지급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의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조례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등교수업을 실시할 경우 학생에게 의무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대상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초등학교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두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의무마스크 전면 지급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재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등교수업 확대가 추진되면서 학교 내 집단감염 우려가 높아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이른바 ‘위드 코로나(With Corona)’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최후까지 유지되어야 할 기본 방역조치라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라고 언급하며, “의무교육을 실현할 책임은 공공에 있다. 의무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공부와 함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물품도 의무적으로 챙겨줘야 한다. 의무마스크 지급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본 전제이자, 그 자체가 '헌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무마스크 지급은 감염 예방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는 입법 취지를 명백히 하고, 막대한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인 만큼 충분한 합의와 논의를 통해 조례 통과 및 시행 등 원활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 발의에는 서울시의회 재적의원 110명 중 3분의 2 이상인 74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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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홍보 강화로 피해자 구제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18일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신청자 수가 적은데다, 그 중 상당수는 신청이 반려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작년 12월 “예금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다.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금액의 착오송금자가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해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작년 한해 총 18만 4,445건, 총 4,658억원의 반환청구가 있었으며, 이중 금융회사에서 미반환된 규모가 9만 4,265건, 총 2,112억원이었다.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금년 7월6일부터 시행되었는데, 9월말 현재 이용자는 2,443명, 착오송금 신청금액은 38억원에 그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소비자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건수가 많지 않고, 신청자 중 절반 정도가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송금, 금융회사의 사전 반환절차 미이행 등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건으로 신청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등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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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허종식의원 ”가정폭력 가해자, 정부 ‘아이사랑포털’ 접속…피해 아동 위치 확인 가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가정폭력 가해자가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계정에 접속, 피해 아동의 위치 정보 등을 열람한 사례가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에 따라 아동 382명에 대해 주민등록 열람이 제한된 가운데 이중 55명의 아동에 대해 가해자 51명이 ‘아이사랑포털’ 계정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 상 가정폭력은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돼 있고, 피해자가 가정폭력 행위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아이사랑포털’에 가정폭력 가해자 51명이 계정에 등록돼 있었고, 이 가운데 가해자 17명은 실제로 아이사랑포털에 접속했던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아이사랑포털에 접속하면,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정보를 비롯해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내역 등의 조회가 가능하고, 아동의 거주지 유추가 가능하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아동의 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아동에 대한 정보 열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이사랑 포털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국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올해초까지 가정폭력 가해자가 아이사랑포털을 통해 피해 아동의 위치 추적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정부 부처간 협업 체계를 더 강화해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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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비아그라, 사슴태반 영양제… 5년간 불법 수입된 의약품 700억 달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불법 의약품 11만 정을 적발한 가운데, 지난 5년간 불법 수입된 의약품의 액수가 총 6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노원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 수입 의약품 액수는 총 91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도의 위조 비아그라 대규모 밀수입 적발 건을 제외하고 볼때, 코로나19로 인해 국제간 이동이 크게 줄었음에도 꾸준한 적발 추세를 보이는 셈이다. 특히, 올해 1월~8월 적발 규모는 약 70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 금액의 절반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적발 건 중 단일 규모가 큰 위조 시알리스 밀수입 적발(1건, 4,968백만원)건을 제외하면,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이용한 불법 수입 금액 기준 규모가 지난해의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해외직구 물품 등은 통상 일반 화물보다 신속하게 통관 가능한 특송화물(특송업체)이나 국제우편(우체국)의 형태로 반입된다. 특송화물·국제우편물에 대한 검사가 대부분 엑스레이로 이루어지는 점을 노리며, 최근 적발 사례처럼 과자 상자에 비아그라를 넣거나 영양제 등 다른 화물로 신고해 반입하는 식의 수법을 사용한다. 품목별로는 비아그라, 사슴태반 영양제, 발기부전 치료제, 스테로이드제 등 처방전 없이 국내 구입이 불가하거나 성분 자체가 불법인 의약품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적발 건수 총 713건 중 631건은 통고처분, 나머지는 고발조치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진 의원은 “국제 교역 증가와 코로나19 등으로 해외직구 규모가 증가해온 만큼, 불법의약품 수입도 증가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간이·목록통관의 허점을 노린 불법 수입행위에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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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송옥주 의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고당한 10명 중 2명,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으로 구제받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당해고 구제사건 중 ‘직장 내 성희롱’으로 분류된 사건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2명에게 부당해고 판정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등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제14조 제5항)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용자가 지체 없이 징계조치 등을 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 사유를 입증할 책임과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은 그 특성상 객관적인 물증 등의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정황이나 주변인 증인심문 등 충분한 조사를 통해 적절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가해자 중심의 조사를 통해 가해자에게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부당해고 심사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와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정당성만을 판단할 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여부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일부인정‧전부인정 포함) 건수는 2018년 전체 66건 중 16건이었으며, 2019년에는 88건 중 18건이 부당해고 판정이 나와 가해자가 구제되었다. 2020년은 91건 중 24건이 부당해고 판정이 나와 가해자가 구제되었다. ‘일부인정’은 징계사항이 복수인 경우 그중 일부만 부당 판정으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 A기업의 경우, 피해자가 2020년 3월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후에야 사측에서 성희롱 사건을 인지하고 2020년 6월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성희롱 가해자는 7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9월에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이에 당시 사측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직장 내 질서를 회복함과 동시에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엄정하게 대처한 것”이라며“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회사와 상이했다. 전북지노위는 2020년 9월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판정문에는 ‘언어적 성희롱 1회에 한하며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음’,‘가해자가 2006. 6. 24. 우수사원으로 선정되어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포상을 수상한 바 있음’등 가해자의 입장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송옥주 의원은“사건 발생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조치가 취해진 것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지체없이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성희롱과 관련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사용자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 진술과 증인심문 등이 필수로 고려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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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한병도 의원, 2017년 이후 방화·방화의심 화재 재산피해액만 443억, 사상자는 1,090명 발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17년 이후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443억에 달하고, 사상자는 1,090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 건수는 총 3,808건으로 307명의 사망자와 783명의 부상자를 냈으며, 재산 피해액만 443억 3,718만원에 달했다.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의 재산피해액은 2017년 60억 5,908만원에서 점차 늘어 2018년 99억 4,895만원, 2019년 93억 8,041만원을 기록하다 작년 54억 4,639만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8월 기준 재산피해액은 135억 233만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큰 사회적 비용이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고, 작년과 비교했을 때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017년 이후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 동기별 현황를 살펴보면 단순우발적 동기가 4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가정불화(384건), 정신이상(368건), 비관자살(365건), 불만해소(181건) 순으로 나타났다. 미상, 범죄 은폐 등이 포함된 기타의 경우 2,028건으로 집계됐다. 한병도 의원은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로 해마다 많은 사상자와 큰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방청은 화재예방 안전의식 캠페인 전개와 함께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해 화재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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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검찰이 떠맡긴 압수물 때문에.... 환경공단 5년간 적자 260억 원 발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검찰·경찰이 압수한 물품을 처리하느라 한국환경공단이 매년 50억 넘는 적자를 떠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수행하는 압수물자원화 사업은 2019년 56억 원, 2020년 58억 원 등 최근 5년간 26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압수물자원화는 환경공단이 2008년 12월 검·경찰과 압수물 위탁보관 협약을 맺고 보관된 압수물 중 최종 압수 결정이 난 물품을 해체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27만 대를 인수하여 그 중 219만 대를 폐기 또는 자원화했다. 2021년 9월 말 기준 전국 13개의 보관시설 총 41,795㎡에 사행성 게임기 58,848대, 사행성 PC 9,840, 게임기 부속품(칩, 자동진행기 등) 17,759개, 크레인게임기(인형뽑기) 117대 등 총 86,564개의 압수물을 보관하고 있다. 공단은 해당 사업의 정체성 모호, 물량감소 및 수지악화 등을 이유로 2020년 말에 잔여재고 및 자료를 수사기관에 인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3월 감사원에서도 비용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대검찰청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한국환경공단에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명시된 공단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2008년 협약 당시 환경공단은 폐기 부품의 매각수입을 갖는 대신 검찰청에 별도의 위탁관리 비용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는데 과거에는 부품 매각수입을 통해 사무처리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12년 전과 달리 최근 주요 부품인 LCD 모니터 등의 판매단가가 하락하면서 공단은 위탁 사업을 할수록 적자가 커지고 있다. 공단은 검·경찰과 사업 수행 비용 부담이 재협의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철민 의원은 “협약 당시와 상황이 크게 달라졌고 해당 사업은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본다. 검찰과 경찰은 감사원 지적대로 환경공단에 적정한 사업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며, “중장기적으로 환경공단은 압수물 보관 업무를 이관하고, 본연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업무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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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119구급대원 코로나 확진 60명, 감염병 진단검사 실시는 1%수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3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를 직접 이송하는 119구조·구급대원들이 감염병 진담검사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 갑,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3년간(2019년~2021년 6월까지) 119구조·구급대원의 감염병 진단검사 조사결과 대상자 160,866명중 검진자는 2,701명으로 단 1.7%대 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년~’21년 119구급대원 중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0명에 달하며, 직무 관련 확진자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질병관리청 역학조사분석에 따르면, 전체 소방공무원(화재, 구조구급 포함) 확진자 105명 중 감염경로 미확인 78명에 해당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및 구급대원 감염관리 표준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 환자로 진단된 경우 그 사실을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소방청장 등은 의료기관에서 통보한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구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전체 대상자(통보인원)중 검진자는 1.7%정도로 그쳤다. 최근 3년간 미검진이 높은 지역별로 살펴보면 1위 경기(82,860명), 2위 대구(27,692명), 3위 서울(23,969명), 4위 충남(5,831명), 5위 경북(4,601명), 6위 전북(3,315명), 7위 광주(1,824명), 8위 경남(1,598명), 9위 부산(1,307명), 10위 울산(1,178명), 11위 세종(1,104명), 12위 인천(1,034명), 13위 강원(803명), 14위 대전(530명), 15위 창원(379명), 16위 충북(113명), 17위 제주(18명), 18위 전남(9명)이다. 오영환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누적확진자 수가 34만명을 넘어섰다”며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이송하는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구급차를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최소한 PCR검사 등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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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허종식 “민간보험 공공데이터 요구…건보‧심평원도 민간데이터 확보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해 데이터3법 개정으로 민간보험사의 공공보건의료데이터 개방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보험사도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보험 측에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A손해보험사를 시작으로 민간보험사들이 심평원과 건보공단에 각각 6건의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을 요청했다. 공보험 측은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심평원은 승인하기로 한 반면 건보공단은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상반된 결정을 내리면서 의료 관련 자료공개 여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공보험 측도 민간보험의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비급여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한발 더 나아가 공공의 건강보험과 민간의 실손의료보험의 의료이용 및 비용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실에서 백내장의 수정체수술 건수 및 비용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건강보험 지출이 4,175억원에서 2020년 6,825억원으로 지난 5년간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해선 실손 및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허종식 의원은 “민간보험사에서 공보험 측에 자료 공개를 요청하고 나선 만큼, 공보험 측도 민간보험 측 자료를 주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공보험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 추계 등 정확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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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고용진 의원, 한국은행 사상 최대 적립금 17조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노원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이 유보하고 있는 적립금이 17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말 수치로, 올해 이 금액이 20조원을 넘어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10조1,890억원의 이익을 올려 법인세 2조8,231억원을 납부했다. 한국은행이 납부한 법인세 규모는 국내 법인 1위인 삼성전자(9조9천억원)보다는 작지만 상장법인 중 두 번째로 법인세가 많았던 SK하이닉스(1조4천억원)보다 2배가량 많다. 현재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세후 당기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매년 적립하고 있다. 이렇게 쌓인 누적 적립금이 17조원에 달한다. 한국은행이 사상 최대 이익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전 세계 중앙은행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었기 때문에 통화안정증권 이자 비용은 줄어들었고, 보유하고 있던 해외채권과 주식 등 유가증권 가격이 상승하여 얻은 매매차익으로 수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코로나19로 국민의 피해가 크고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는데, 한국은행은 오히려 사상 최대 이익을 남긴 만큼 과도한 법정적립금 규모를 축소하여 세입을 확보함으로써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국민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고용진 의원은 “한국은행의 이익금은 발권력과 외환보유액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나 기능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며, “수조원의 적립금을 한국은행에 쌓아만 놓을 것이 아니라, 가능한 세입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국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고 의원은 지난 4월 한국은행의 순이익금의 의무 적립 비율을 현행 30%에서 10%로 2년 동안 낮추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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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소병훈 의원, 지방공항 화물처리 실적 7.5%로 급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방공항이 보유하고 있는 화물터미널 활용률이 7.7%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공항 화물처리능력은 연간 199만 톤이지만 2020년 화물처리실적은 15만4천 톤(7.7%)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항별로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연간 화물처리능력 대비 처리실적이 10%를 넘은 곳은 제주공항(6만9천 톤, 20.6%) 뿐이었다. 대구공항 6%(1,087톤), 김포공항 5.6%(68,347톤), 김해공항 4.5%(15,925톤), 청주공항(4.7톤), 무안공항(0.1톤), 광주공항(0.8톤)은 0%의 화물처리실적을 보였다. 인천공항의 화물처리 실적은 64%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연간 화물처리능력은 440만톤이며, 화물처리실적은 282만톤이다. 인천국제공항의 2020년 화물 물동량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근거리 국가인 중국, 일본, 동북아, 동남아의 수출, 수입량이 55%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입 화물량의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품목은 의류, 플라스틱 제품, 자동차부품, 비누치약 및 화장품, 반도체, 곡실류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인천공항의 물량을 분산시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세워야 한다”며, “지방공항 인근 산업단지의 주요 품목을 찾아, 주요 품목이 향하는 국가의 화물 노선을 추가 또는 증설하여 운항할 수 있다면, 산업단지 업체들도 멀리 있는 인천공항보다는 근처 지방공항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한 “지방공항들이 산업단지들과 연계하여 항공화물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등 지방공항별로 물류특화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에 맞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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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김한정 의원,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사업, 정책 지원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은 판매기업(납품업체) 입장에서 연쇄 부도 걱정없이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좋은 제도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취급하는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 제도는 풍부한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2~3%의 낮은 수수료로 자금 지원하는 데다, 판매회사 입장에서는 연쇄 부도에 대한 걱정없이 판매대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전세계 팩토링시장은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시장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팩토링은 구매기업이 물품대금을 어음(매출채권)으로 결제하면, 판매기업이 팩토링회사에서 매출채권을 할인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금융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팩토링회사에 상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구매기업이 부도나면 팩토링회사는 판매기업에게 대금을 청구하게 되며, 이로 인한 연쇄 부도가 발생하곤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작년 4월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대상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되어 금년 1월 공공기관 최초로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 시범사업을 개시했다. 그러나 금년 9월까지의 지원실적은 116억원에 그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 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나 국회에서도 신용보증기금법 개정 등 법규 보완은 물론 예산상의 지원 등을 통해 동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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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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