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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채인묵 위원장, 금천소방서 개서 점검 및 차질없는 운영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지난 1월 5일 금천소방서를 방문해 개서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인원 충원과 청사 및 주요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금천구는 그 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별도의 소방서가 없어 부실한 소방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 신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1월 금천소방서 신설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총 정원 177명 중 소방서장을 포함한 27명 직원들이 선배치되어 출동,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분야별로 기관업무 정상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가 정상 운영되면 위기 상황에 보다 빠른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밝히며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개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금천소방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금천소방서는 올해 1월 하순경에 개선할 예정이며, 청사(지상6층/지하1층)에는 채인묵 위원장의 요청대로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3층), 지역 아동들의 안전체험을 위한 소방안전교실(5층)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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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식당·카페 밤9시까지 영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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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김형동 의원. 불법개조 자동차·오토바이 굉음, 앞으로 면허 취소·정지 사유 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법정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해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경찰의 현장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일부 운전자가 배기장치 등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도로에서 굉음을 발생시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소음을 100데시벨 내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굉음을 내는 불법개조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했을 시 어떻게 관리·단속할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상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찰은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 등과 공조하여 단속에 나설 수 있을 뿐, 불법개조 차량이 굉음을 내며 경찰 앞을 지나가더라도 다른 교통 법규만 어기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의무가 없다. 또한,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피해 사례, 관련 민원, 단속 실적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허용기준을 「도로교통법」 상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추가하여 이를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과 면허의 취소·정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굉음에 대하여 그간 많은 시민이 고통을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단속할 제도가 없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찰의 현장 단속, 양벌 근거가 마련된다면 선량한 시민이 받는 소음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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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김 총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이른 시일내 확정·발표”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관련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병상을 확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고 이를 위해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령의 병상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전담 요양병원도 6곳을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환자 입·퇴원 기준을 명확히 정해 엄격히 시행하는 등 병상의 회전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신속히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재택치료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개선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층의 접종률 제고도 중요한 목표”라며 “다행스럽게도 오늘 기준 12~15세의 1차 접종 예약율이 56%까지 올라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약이 꾸준히 늘고 있어 청소년 접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전예약 없는 당일접종 허용, 학교 방문접종, 접종 의료기관 연계 등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여러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관계당국이 철저히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귀 기울여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김 총리는 “또 다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왔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고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키워냈다”며 “국민 한분 한분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번 고비를 충분히 이겨내고, 일상회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제주도 서귀포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 지진과 관련해서는 “다행히도 현재까지 인명피해를 비롯한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소방청, 제주도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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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김 총리 “청소년 백신접종, 공동체 보호하는 길…자료 제공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지난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오늘은 7000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매섭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 여파로 의료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전체 확진자의 80%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병상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에는 힘겨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가 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의료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며 “우선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 하에 행정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의료기관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 지원체계를 한층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료기간 중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응급이송체계를 확충하고 단기·외래진료 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빈틈없이 보완하겠다”며 “내년 초부터는 경구용 치료제가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도 처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특히,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재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가구원 수에 비례해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재택치료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오미크론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미크론의 확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빠른 진단검사를 통해 숨어있는 전파자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질병청과 각 지자체는 오미크론 감염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포괄적인 역학조사와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격리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층의 기본접종에 속도를 내는 일도 시급한 방역 현안”이라며 “60세 이상이 전체 확진자의 35%, 위중증 환자의 84%에 이르고 부쩍 늘어난 청소년 감염으로 학교와 가족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접종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교육·방역당국은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로 학부모님들을 설득하고 학생들의 백신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 현장 방문 접종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많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현재 청소년층에서도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것이 학생들도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접종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갖는 분들이 계시다면, 학부모들께서 걱정하는 상황에 대한 각 나라 근거자료 등을 제공하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야되겠다”고 거듭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시행 중인 방역강화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다시 깊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다”며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정부가 계속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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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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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MRO사업 진출 강력 반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권명호 의원을 비롯해 부울경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14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기정비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공동대응키로 했다. 권명호 의원과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 등 이 대표로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조선산업, 원전 설비 등 부울경의 핵심산업들이 크게 흔들리며 고비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울경 전략산업의 큰 축인 항공산업마저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려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5월4일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 ㈜샤프테크닉스K와‘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U)’를 체결했다. 합의각서에는 ▲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내 개조시설을 건축하고 해당 시설을 합작법인에 임대한다. ▲공항공사는 미국 연방항공국(FAA)규정 및 합작법인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개조시설을 제공한다 ▲공항공사는 개조시설에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부지, 격납고, 인프라 등의 필수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A330 화물기 개조 등 추가적인 항공MRO(정비)사업 확장기회 또한 모색한다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부울경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업무 영역을 항공MRO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은‘인천국제공항을 건설 및 관리.운영하도록 한다’고 규정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제9조제1항과 시행령 제9조2항에 따라 항공MRO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한 채 항공기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로서 부울경 지역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권명호 의원은 성명서 말미를 대표 낭독하면서“부산.울산.경남권역에는 항공부품 제조업체가 밀집하여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60%이상을 차지하는 항공클러스터를 이미 형성하고 있다”면서 “우리 부울경 출신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MRO사업 진출을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집권여당과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날 공동성명서에는 권명호 의원을 비롯해 이채익, 서범수, 박성민 의원등 울산 지역국회의원 등 부울경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 31인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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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인천서구의회 송춘규 의장, ‘독도 수호’ 릴레이챌린지 참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구의회 송춘규 의장은 지난 14일,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데 대한 항의 표시로 시작된 ‘독도 수호’ 릴레이챌린지에 세 번째 주자로 참여하였다. 이번 릴레이챌린지는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사랑’ 또는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표기 철회 촉구’ 메시지를 적어 SNS 계정이나 블로그 등에 게시한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두번째 주자인 최찬용 인천중구의회 의장의 지목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송춘규 의장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내 자국 영토처럼 표기한 것은 응당 규탄되어야 하며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독도 침탈 야욕을 멈추고 잘못된 과거사 사죄, 국제법상 불법행위 인정 및 배상, 올림픽을 본연의 인류평화와 호혜 평등 원칙에 입각해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춘규 의장은 다음 주자로 이재현 인천서구청장과 신득상 인천강화군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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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공공의료 대전환을 위한‘공공의료포럼’창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공의료의 대전환을 기치로 한 ‘공공의료포럼’이 출범한다. 14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되는 공공의료포럼 창립총회에서는 정성호, 남인순, 박찬대, 이용빈 의원과 조경애 전 인구복지협회 사무총장, 강창구 전 의료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을 공동대표로 선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소병철, 서동용, 이수진(비례), 정춘숙 의원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며, 의료계 전문가 20여명과 시민사회, 노동조합 20여명 등 60여명을 발기인으로 출범한다. 창립총회 이후에는 ‘한국 공공의료 대전환, 공공의료 확충방안’을 주제로 ‘공공의료포럼 제1차 정책토론회’ 개최된다. 발제자인 정백근 교수(경상대의대)는 지난 2일 발표한 정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에 대한 미흡한 점과 보완점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김경일 사무국장(부산사회복지연대), 권순석 교수(광주의료원설립 시민운동본부), 나백주 정책위원장(좋은병원만들기운동본부), 조희숙 교수(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노정훈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등이 참여한다. 포럼은 향후 토론회와 세미나, 지역순회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의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공공병원 확충에 필요한 예산활동 및 제도를 정비하는 데 역량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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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옹진군의회 의원 백령·대청면 도서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옹진군의회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백령·대청면을 방문했다. 이번 도서방문에서는 주요 사업장을 점검하고, 면정보고 및 주민간담회를 통해 각 면의 주민 여론 및 건의사항과 현안사항을 수렴하였다. 사업현장에서는 전체적인 시공실태 확인 및 점검을 하였으며,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해줄 것과 부실공사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간담회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의 지역 대표들과 함께 격의 없이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주민간담회에서 수렴한 백령 목욕탕 개방, 노인휴양시설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트랙터 지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교체, 대청 국가지질공원 주요시설 보강, 매표소 판매장 확충, 답동운동장 주차장 설치, 소청 해안가 월파벽 설치, 예동항 모래유입 방지시설 설치, 예동항 인근 공중화장실 설치,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 등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옹진군의회는 이번 도서방문에서 수렴한 주민 여론 및 건의사항을 정리하고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군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철수 의장은 “이번 도서방문은 백령·대청면의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청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이었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고, 소통하며 답을 찾는, 주민들께 열려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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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서초구의회 김안숙 의장, 2021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초구의회 김안숙 의장은 10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2021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조직위원회, 국회 출입기자 클럽, 한국언론인연합회, 선데이뉴스, 대한방송뉴스이 주최 주관했으며 매년 한 해 동안 정치·사회·문화·예술 등의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일조해온 주인공을 선정해 격려하고 있다. 김안숙 의장은 제8대 후반기 서초구의회 의장을 맡아 소통과 화합으로 구민이 행복한 열린의회를 구현하는데 앞장 서 왔으며, 제8대 전반기에는 행정복지위원장을 맡아 서초구민의 복지 향상과 소외계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바 있다. 김안숙 의장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곧 국가 발전을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역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지역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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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이은주 서울시의원,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주민생활편익 확대'부문 '우수상'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이은주 의원(노원구 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거버넌스 센터가 주최,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공모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대통령직속지방분권위원회, 한국일보 등이 후원하는 ‘2021 제3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에서 주민생활편익 부분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참여와 파트너십을 통한 거버넌스로 우수한 지방정치 활동을 발굴하고 확산하며 분야별로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정해 시상하였다. 이은주 의원은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역관내 초등학교 주변으로 교통환경 개선과 더불어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관내 지하철 승강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확대로 주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 이용에 편익을 확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주민생활 편익 확대 활동 부분을 높이 평가받았다. 구체적인 활동사항으로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랑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 △태릉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 △공릉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 △노원구 경춘선 숲길 활성화를 위한 화랑로 육사삼거리 횡단보도 신설,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및 횡단보도 △화랑대역 엘리베이터 설치 △공릉역 외부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태릉입구역 외부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화랑대역 캐노피 설치 등 지역관내 초등학교 주변으로 컬러블럭 조성, 과속방지턱, 노편표시 재도색, 과속경보표지판 등으로 어린이 통학로 내 환경개선을 통해 어린이 통학로 개선 및 어린이 통학로를 이용하는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담았으며, 지역 주민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대중교통으로 관내 태릉입구역, 화랑대역, 공릉역 총 세 곳의 지하철 역사의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승강편의시설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함에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편익 확대에 큰 공을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이번 거버넌스 우수상은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중심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깨닫게 해준 것”이라며, “남은 의정활동에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현장중심에서 주민들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 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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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도시문제 연구회’발대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도시문제 연구회(대표의원 신진영)’는 지난 10일 부평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도시문제 연구회’는 부평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을 주제로 신진영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안애경, 정고만, 김환연, 이제승 의원이 참여하는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다. 신진영 대표의원은 “인구집중으로 인한 구조적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부평구의 주차문제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며, “주민들의 질 높은 도시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회는 이날 발대식에서 연구 방향 및 세부 활동계획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앞으로 11월까지 약 6개월간 연구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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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부평구의회, 의용소방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구의회 우명옥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의용소방대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의용소방대의 지원 목적 ▲임무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범위 ▲재정지원 ▲우수 대원에 대한 포상 등이다. 우명옥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그동안 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의용소방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보장하고자 본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게 되었다”며,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은 물론 보다 더 자긍심을 갖고 주민 안전을 위해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평구 의용소방대원 및 부평소방서와 부평구청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이날 논의된 조례안은 오는 6월 14일부터 개회하는 부평구의회 제244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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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부평구의회 정고만 도시환경위원장, 2021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구의회는 정고만(부평2·5·6, 부개1, 일신동) 도시환경위원장이 지난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1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지방의정발전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1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은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일조해 온 인물을 발굴하고 시상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조직위원회와 국회출입기자클럽, 한국언론연합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행사이다. 정고만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제8대 후반기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을 맡아 구민의 대변자로써 지역의 경제, 환경, 도시 관리, 안전, 보건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의정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고만 의원은 “맡은 바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인데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앞으로도 직접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하는 현장 의정을 펼쳐 지역 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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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강득구 의원, 안양 43개 중소기업 대표와 간담회, 경제 현안 열띤 논의 나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안양과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기업인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기업인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간담회에는 안양시 만안구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43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열띤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운영 상황에 대해 공유하며 기업운영과 경제 전반에 걸친 주요 의제들에 대해 질의하였고 강득구 의원은 이에 진솔하게 답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견해를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제 및 최저임금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의한 적용 문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금리 인하 지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개선 문제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법적 보완과 지원이 필요한 주요 사안들을 논의하였다. ㈜팬텍크 이상석 대표이사의 “임금 인상과 생산성이 함께 연동되어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전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실제로 최저임금 논의의 대상이 되는 이들은 생산성과는 거리가 있는 단순노동자”라며 “정권 초기에 최저임금 인상이 어느 정도 필요한 대상이 있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인 7.4%와 현 정부의 7.9%는 별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현장을 중심으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피력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필요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하는 질의에는 필요하다면 안양의 기업인들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선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배해동 회장은“강득구 의원이 모든 질의마다 보여준 진정성 있는 대담에 감사드리며, 안양 만안 기업인들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들도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 나눈 논의들을 국회에서 더욱 숙성시켜서 더 좋은 대안을 만들겠다.”며 이번 간담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통과 피드백을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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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장철민 국회의원,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관련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더불어민주당)은 6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장철민 의원은 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3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노동환경의 변화로 증가하는 플랫폼 일자리에 비해 플랫폼 종사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번 입법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마련된 전세계 최초의 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양대 강성태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이 '플랫폼노동 실태와 제도적 과제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지정토론에서는 노동계를 대표하여 한국노총 송명진 본부장, 법무법인 여는의 신인수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하고, 경영계에서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김민수 팀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준희실장이 참석한다. 전문가로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와 연세대 양승엽 박사를 모셨고, 정부에서는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이 토론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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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서울특별시의회, 시민단체와 함께 2020회계연도 서울시 ․ 교육청 온라인 결산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김인호 의장, 동대문3)는 2021년 6월 10일 오후 4시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2020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결산 토론회」를 개최한다. 금번 토론회는 55조원에 달하는 2020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세출기준 서울시 44조 4,100억 원, 교육청 10조 6,076억 원)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결산 심사에 앞서 집행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예산운용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다만,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코로나19 수도권 지역 방역 강화”에 따라 현장 참관 없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며, 온라인 참여 방법은 유튜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를 검색하면 시청이 가능하다. 토론회는 2시간 30분 동안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에 대해 1,2부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결산검사 참여 위원 및 시민단체에서 발제하고, 시민단체 및 서울시·교육청 담당 부서장이 지정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제1세션 총론·교육 분야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이 좌장을 맡고, 결산검사 위원인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운영위원 및 조도형 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이 주제발표를 한 후, 시민단체 및 서울시·교육청 담당부서장과 결산검사위원이 지정토론을 하게 된다. 이어서, 제2세션 분야별 토론은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좌장을 맡아 결산검사 위원인 이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 및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가 주제발표를 한 후, 시민단체 및 서울시 담당부서장이 지정토론을 하게 된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발표와 토론자에게 “결산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을 좀 더 효율적이고 지혜롭게 꾸려갈 수 있도록 아낌 없는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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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서울시의회 박기열 의원,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조례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5월 27일과 28일 서울시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3가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보면 먼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급대상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를 월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지원 비용을 추계한 결과 5,893가구에 대해 연간 2억8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된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급여 지급대상 가구의 비급여 진료비 30%를 감면하도록 한 내용인데, 정확한 병원 이용 인원을 추계하기가 곤란하여 어느 정도 재정적인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지만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 어려운 여건에 가족 구성원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복지급여 지급대상 가구의 주차요금 50%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2018년 여성가족부의 전국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40대 이하가 83.5%를 차지하고 혼인상태는 이혼이 77.6%, 사별이 15.4%, 미혼 4%, 별거 2.9% 등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는 평균 1.5명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고 한부모가족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2020년 5월 여성가족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한부모가구는 154만 가구로 전체가구의 8%를 차지하고 있고 월 평균 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의 57%에 그치는 열악한 실정이라며” 한부모가족을 지원해야 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기초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추가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령과 조례를 분석하여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부모가족이란 사별, 이혼 등으로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이고 이 중 청소년한부모가족은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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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강득구 의원,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7일 학교협동조합의 중요성과 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협동조합은 오랜 시간 현장에서 교육주체들의 노력이 있어 왔고, 몇몇 시·도에서는 조례로 운영하고 있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만 분류되어 있다. 이는 교육적 가치를 목적으로 지향하는 학교협동조합의 특수성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존의 사회적협동조합과는 다른 교육적 목적의 협동조합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5월 25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학교협동조합, 지속가능성에 깊이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강득구 의원과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기조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 함께 한 각계각층의 교육전문가분들도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한 뜻을 모았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강득구 의원은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면, 학교 구성원들의 교육, 삶, 마을,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협동조합이 교육대전환의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바람직한 학교협동조합의 모습을 찾아가면서 진정한 교육자치와 학교자치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법안에는 강민정, 권인숙, 김영배, 문진석, 민형배, 어기구, 윤영덕, 윤준병, 이규민, 이성만, 이용빈, 허영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13년 복정고등학교와 영림중학교에서 시작한 학교협동조합은 현재 134개에 달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도 2015년 서울과 경기를 시작으로 현재 총 14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되었거나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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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이원욱, 취약계층 청년 권익 향상 '청년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채무 등 여러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명확히 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민간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20~30대 청년 세대의 가구당 대출 액수는 사상 최초로 평균 1억원을 돌파하였고,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청년 가구 가운데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집에 사는 가구 비율은 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내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에 대한 별도 지원 방안 및 취업, 경제적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 근거를 신설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에 보탬이 되는데 목적이 있다. 제20대 국회에서 이원욱 위원장은 청년수당의 국가 지급 의무화와 청년고용할당제 등을 명시화하여 포괄적인 청년 지원 대책을 규정한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이후 청년 세대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입법·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이원욱 위원장은 “인생에서 가장 빛을 봐야 할 시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겪는 실업, 채무 등의 어려움이 경제위기, 인구절벽 등 전 국가적인 위기로 연결되고 있다”라면서 “이번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법이 본래 제정 취지를 살려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청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힘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청년기본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민석, 김수흥, 김영주, 김철민, 백혜련, 안호영, 오영환, 전용기, 조승래, 최종윤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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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정춘숙 의원,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대책 마련 필요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은 6월 8일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과 그 해법을 모색한다’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5월 24일 국회 앞에서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양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설문조사는 코로나19가 영유아의 신체 및 언어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첫째, 아동의 발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둘째, ‘부모-아동’간 ‘교사-아동’간 일상적 상호작용 매뉴얼 보급도 확대되어야 하며 셋째, 교육부는 영유아기의 아동들의 발달 지연이 누적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초등 교육과정에 대한 연계 정책을 마련하고 넷째, 안전한 바깥놀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동의 신체활동과 바깥놀이에 대한 최소·필수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며 다섯째, 아동의 바깥놀이를 위한 공간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여섯째, 아동의 바깥놀이 확대를 위한 지원 인력 확충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유미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영국의 방역지침과 비교하며 영유아에게 마스크를 씌우는 것에 대해 재고해야 하며, 아동의 신체발달과 정서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보장된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영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를 도와줄 보조 인력의 충원 등을 주장했다. 그리고 홍기묵 동은 아동청소년상담센터 소장은 토론에서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활용해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과 인력을 보장해주고,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언어와 인지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영유아와 개별 놀이를 할 수 있는 인력지원과 프로그램 도입, 부모교육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했다. 정수경 양재2동 어린이집원장은 아이들이 언어를 말소리와 입 모양 그리고 비언어적인 표정과 몸짓으로 배우게 되는데 마스크를 온종일 착용하게 되어 말소리 외에 입 모양이나 얼굴표정으로 알 수 있는 다양한 언어적 표현을 배울 수 없고, 상대방과의 정서적인 교감도 어렵게 되어 공감 능력의 문제가 심각한 점을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이 인적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국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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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해소 및 연착륙을 위한 과제'로 가상자산 심포지엄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10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해소 및 연착륙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가상자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가상자산 심포지엄은 가상자산 투자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동아일보와 마련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상황이다. 미국의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고 기관투자자들도 가상자산 투자를 공식화하는 등 가상자산 투자시장도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코스피 시장을 뛰어 넘는 등 시장이 과열되어 있지만, 현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방지에 관한 법률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에만 실명계좌나 ISMS 등 일부 마련되어 있어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지난 달 18일 블록체인 기술은 진흥하고, 시세조종, 가장매매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장우 한양대 글로벌기업가센터 교수를 좌장으로 김상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이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현황’을, 조정희 디코드 변호사가 ‘가상자산 해외 입법 현황 및 현재 발의된 법안들의 현실성과 한계’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김경신(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 팀장), 박수용(서강대 컴퓨터 공학과 교수), 박종백(태평양 변호사), 이윤석(한국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종구(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가상자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과제 및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김병욱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적 제도적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직은 미지의 영역이자 새로운 미래 가능성이 될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의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발전적 측면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이용자 보호 측면, 두 가지 목표를 담았다”며, “코로나19로 빨라진 디지털 세계로의 전환에 정부와 국회가 앞서 갈 수는 없지만 발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10~12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발표자, 토론자만 현장 참여하며, 유투브 '김병욱 TV'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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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성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재호 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은 “지난 6월 4일 14시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15층)에서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다중사기범죄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피해자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실성 있는 입법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고 토론회 개최 소감을 밝혔다.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와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박재호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제정법이다. 이번 토론회는 “다중사기범죄의 현황과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진행되었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참석하였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다중사기피해는 서민경제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며 선제적 예방을 위한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블록체인, 핀테크 등 다양한 수법과 형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법 보다는 통합적인 법이 필요하다는 제정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정무위에 상정되어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속히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황지태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공식범죄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2016년 이후 사기 범죄가 절도 범죄보다 증가하였고, 유사수신 범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약하다는 점에서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상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역시 “2014년-2015년에 사기 범죄가 절도범죄보다 많아지는 골든 크로스가 있었다”면서 “가해자에 대해선 피해금액에 비례한 처벌과 범죄수익을 추징할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피해자에 대해선 합리적 구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사수신행위 등과 같은 다중사기범죄의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권한이 미비하고, 이들 범죄에 대한 형벌 수준이 범죄에 따른 막대한 피해와 이익에 비례하지 않아 실효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입법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문 발표 이후 토론에서는 다중사기범죄 확산 속도와 피해규모를 고려해 새로운 제정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이정민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다중사기범죄는 재산범죄이면서 사회적 신뢰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만큼 기존 법률보다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며 “조직적 범죄수익 원천차단을 위한 독립몰수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는 “다중사기범죄는 개별법률로 규제할 경우 체계 정합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정부와 금융당국의 사후조치만으로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며 기존 대응방식과는 차별화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사기범죄 용의자에 대한 인터넷 수배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장혁 중앙일보 기자는 탐사팀장으로 다중사기 문제를 집중 보도한 경험을 공유하며 “유사수신행위 관련자가 너무 많아 조직망을 파악하고 종범 한 명 잡아 구속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며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동시에 “유사수신업계가 사업구성 단계부터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적 조언을 받는 만큼, 변호사의 비윤리적 행위가 드러나 직접 영업행위에 관련된 자들이 처벌받는 경우 변호사에 대한 적극적인 징계 및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나영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은 마약범죄 대응을 위해 산재되어 있던 법률들을 통합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다중사기범죄 통합법 체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반면,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현행법을 단순 통합하여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외적인 절차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금융위가 실효적으로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려면 금융 당국의 조직, 인력 확대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욱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전담부 검사는“다중사기범죄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처벌이 가능하기에 기존 법률을 활용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박재호 의원은 “다중사기범죄는 자본주의 발달에서 발생한 병폐이고,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다중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된 만큼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황택 금융피해자연대 회장을 비롯하여 성오봉 MBI피해자 모임 회장, IDS홀딩스 피해자모임 회장, 권혁관 옵티머스 피해자 모임 회장, 최정미 사이버피싱 피해자모임 대표 등이 현장에 참석하여 제정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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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옹진군의회 홍남곤 의원, 대형 여객선 도입 방안 건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백령, 대청 소청을 운항중인 대형여객선 선령이 2023년에 만료됨에 따라 옹진군은 신규 여객선 건조를 정부와, 인천시에 수차례 건의하고 선사와의 대형 여객선 신규건조를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재원마련 및 운영방안에 대한 견해차로 결렬된 바 있고, 2019년부터 여러 선사와 접촉하였으나 대형여객선 건조에 따른 비용문제와 운영비의 문제로 선뜻 나서는 선사가 한곳도 없는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홍남곤 의원(무소속,백령․대청)은 2021년 6월 2일 경제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옹진군의 여객선을 직접 띄우자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홍남곤 의원은 대형여객선 필요성에 대해 수년 전부터 언급, 요청이 있었는데 추진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질의하였다. 그리고 2019년 대형여객선에 대한 도입문제는 해결됐으니 의회에는 여객선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을 구두로 보고받은 이후로 보고받은 진행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월 31일 옹진군에서 실시한 여객선 추진 용역 결과를 인천시와 협의한 결과 인천시에서는 난색을 표하여 이제는 중앙정부와 인천시에 해상 교통문제를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기에 가칭 옹진군 해상교통사업소를 출범시켜 대형여객선을 직접 도입하자는 의견이다. 여객선 건조 혹은 중고선 구입에 드는 비용은 55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데 현재 옹진군에는 인재육성재단의 기금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통하여 수백억을 차용, 사용할 수 있고 추가로 연안여객 현대화 펀드사업을 이용하면 선박 비용의 80%까지 저금리 융자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나머지 20%를 출자하여 도서민의 출자 유도 및 백령도 금융기관의 출자, 옹진군 군 자금 100억원 정도를 투입한다면 옹진군 자체사업도 어렵지 않다는 점을 들어 직접 도입할 것을 제시하였다. 한편 홍남곤 의원은 “3천톤급 대형 여객선 도입의 절차, 재원, 건립·건조에 대한 문제를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주민들의 대형여객선에 대한 기대가 높다.”며 “대형여객선 도입 시 발생하는 문제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이 지금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옹진군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안개․풍랑으로 인한 선박 통제일이 작년 기준으로 88일이 됨에 따라 주민이동권에 제한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상상황에 비교적 제약이 적은 화물선을 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옹진군 측에서 안건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도 요청하였다. 이어「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에 ‘임시승선자’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는 선원업무 등 필수인원 12명만 탑승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섬 지역의 안개․풍랑으로 선박 통제 시에도 탑승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옹진군은 이에 대해 홍남곤 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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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이병도 시의원, “서울특별시 학교폭력 예방과 회복지원 정책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6월 4일 오후2시에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학교폭력 예방과 회복지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의 사회와 이현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평4)의 축사로 시작한 토론회는 이병도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는 신태섭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이 맡았다. 토론자는 박일권 상신중학교 교감, 이미경 구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센터장, 고경희 서울시 교육정책과 과장, 전흥수 서울시교육청 생활교육팀 장학사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발제자인 신태섭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은 학교폭력 실태와 현황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설명하였다. 또한 2021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중점사항으로 ○ 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 ○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강화 ○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 ○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 전 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을 꼽았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일권 상신중학교 교감은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는 학생들의 관계 활동 간 상대방의 배려부족, 자기중심적 언사의 원인에 대한 의견을 내비췄다. 학생들의 배려가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의 원인에는 ○ 소위 MZ세대의 특징인 비대면 시스템의 선호를 통한 억압적 시스템의 거부 ○ 교사들의 업무가 상급학교 입시지도, 교과 진도 관리, 잡무 등으로 치중되어 학생 생활지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는 점 ○ 학생·학부모들의 본인만 무탈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사고방식 을 꼽았다. 이에 대한 학교폭력의 예방으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중요한 것이 아닌 학교 교육과정이 성적 지상주의가 아닌 참교육의 장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미경 구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센터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하여 같이 논의해볼 내용으로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만의 문제가 아닌 “마을”의 문제라고 제언하였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해결로 ○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학교폭력, 나아가 청소년 위기 지원 활동을 해야 하고 ○ 피가해자 갈등 조정을 위한 학부모 교육을 진행하는 활동가들을 위한 마을활동의 근거지를 설립해야 하며 ○ 교육청 통합지원센터를 구별로 나누어 진행하여, 지역 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솔루션을 진행하고 마을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치유하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인 고경희 서울시 교육정책과 과장은 서울시는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정책지원에 있어서 교육청, 경찰청과 같이 노력하고, 더 촘촘한 지원 정책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취약계층, 다문화가정의 학생들과 같은 사각지대의 아이들이 겪고 있는 직접적인 폭력보다 격차에서 오는 사회적 소외감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폭력의 유형이 많이 변함에 따라서 AI나 빅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학교폭력의 대응 체계가 구상할 것으로 전망하며, 오는 7월 2일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통해서 학교폭력을 단순 상담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학교폭력전담반”과 같은 전담 기구에서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경찰에서도 같이 구상 중이라며 의견을 마무리 지었다. 마지막 토론자인 전흥수 서울시교육청 생활교육팀 장학사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이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 학교폭력 당사자 간 소통 부재로 인해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공감보다는 적대적 감정이 커지고, 당사자 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인해 감정싸움이 확산되며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시행되는 사회봉사의 경우 학교폭력 관련 학생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기관 부족으로 인해 사회봉사 이수시간을 채우기 위해 급급하는 모습을 보이고 ○ 학교폭력 특별교육의 경우 사안의 특성에 따른 대상별 프로그램을 일대일 매칭하기에는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들었다. 이에 ○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중고등학교 배움터지킴이 추가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 지역 청소년센터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운영·지원(청소년지도사 추가 배치 및 운영기관 인센티브 제공)하고 ○ 특별교육 특화 프로그램(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을 위한 운영 기관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학교폭력을 가까이에서 접하며 여러가지 경험을 했을 현장 전문가들과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집행부가 함께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뜻깊은 토론회였다. 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으로 참여한 이병도 의원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책무이며 학교폭력 문제도 그러한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제안들이 좋은 정책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발언으로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다. 본 토론회를 계기로 관련 조례 제정과 후속 토론회 진행 그리고 정책 제안 등 학교폭력 예방과 회복지원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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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서범수 의원, 부산 ‧ 경남 ‧ 대전 ‧ 강원도 자치경찰위원, 여성 한 명도 없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7월 자치경찰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각 광역자치단체들이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에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남성이나 여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범수 의원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15개 광역단체(서울, 경기도 제외)의 위원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부산, 경남, 대전, 강원도의 경우 각 시도별로 7명으로 구성되는 자치경찰위원 중 여성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자치경찰법에 따르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고, 7명의 구성은 시도지사 1명, 시도 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 시도의회 2명, 위원추천위원회 2명 추천 등으로 구성이 된다. 그런데 15개 시도지사가 추천한 15명의 위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15개 명 중 여성은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한 15명 중에도 여성은 2명 등 총 4명에 불과하였다. 현재 구성된 15개 광역시도 자치경찰위원 총 104명을 살펴보면, 남성은 86명에 달하고 여성은 18명(17.3%)에 불과하여, 40%의 여성비율을 구성하도록 한 자치경찰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추천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친분·인맥 또는 정치 편향성 의혹이 제기되는 추천·지명 사례도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박남춘 인천시장이 추천한 이병록 전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추진단장은 박남춘 시장과는 행정고시 동기로 드러났다. 경상남도의 경우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추천한 김현태 민주평통경남부의장은 김경수 도지사후보의 후원회장 경력과 경남지사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경력이 밝혀졌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송철호 울산시장이 추천한 김태근 울산시민연대 정책위원은 2001년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에 대한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강원도의 경우,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추천한 송승철 전 강원도립대 총장은 2012년 문재인 당시 후보의 핵심 지지세력이었던 담쟁이포럼 멤버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감이 추천한 위원들 중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부산광역시 김석준 교육감은 예비후보 당시 지지선언에 참여했던 강영길 전 부산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을 추천했다.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은 제5대 교육감 당선인 시절 인수위 위원으로 활동한 춘천교대 동문인 조성호 전 강원교육청 교육국장을 추천했다. 제주도 이석문 교육감은 전 제주교육청 교육국장으로 호흡을 맞췄던 김순관 한국미술협회 제주지회장을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했다. 또한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의 자치경찰위원의 경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속기록을 보면 ‘시‧도 의회가 추천하는 2명의 경우 여·야가 나눠서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야가 합의하였는데, 이 합의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부산, 울산의 경우 특정 정당에서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의회추천위원회 등의 민주적 절차 없이 2명의 위원을 단독으로 추천하였으며, 각 시·도 자치경찰 추진단에서 시·도의회로 보낸 위원 추천 공문에도 국회의 입법 취지에 대한 안내조차 없었다. 서범수 의원은 “지방분권 강화와 자치권 확립을 위해 헌정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자치경찰제의 안착을 위해서법 제정의 취지가 잘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 지자체에서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며, “성평등 인식 제고, 여성범죄에 대한 적극적 역할, 정치적 중립성 담보를 통한 자치경찰제 안착 등은 양보할 수 없는 자치경찰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올 7월 시행에 앞서서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회차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책마련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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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서울시의회 대변인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 잊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 만들어 나갈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최선‧한기영 대변인은 오늘(6일) 현충일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넋을 위로하고, 지금껏 대한민국과 서울의 역사를 숨 쉬게 한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선 대변인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와 6.25전쟁 참전용사,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시민, 연평도와 천안함 사건으로 희생된 장병 한 분 한 분을 우리 마음 속 영원히 살아있는 영웅으로 기억하겠다.”며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용사와 수많은 소방관, 경찰관 등 목숨을 다 바쳐 헌신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이 이 나라를 세워간 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국기게양이나 묵념 등을 통해 잠시나마 순국선열을 기억하고, 이들의 희생만큼이나 헌신과 포용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기영 대변인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국가유공자에 대해 공공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입법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유공자 후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주거, 복지 등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조례를 더욱 촘촘히 만들어 나가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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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호국영령의 나라사랑을 이어받아 반드시 정권교체 이루어야 할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찬민 국회의원(용인시갑)은 6일 현충일을 맞아 국민의 힘 이원섭 당협위원장(용인시을), 이상일 당협위원장(용인시병), 김범수 당협위원장(용인시정)과 함께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현충탑을 참배하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했다. 정찬민 의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열들이 있었기에 오늘 날 우리 후손들이 안심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이라며 “호국영령들의 뜨거운 나라사랑을 온전히 이어받아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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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6
서울시의회, 청소년이 직접 조례를 만드는 '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한국청소년재단과 함께「2021 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청소년이 직접 조례를 제정해봄으로써,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학습하고, 지방자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이번 행사는,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의 조례 만들기(제정개정)’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서울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서울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대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단위는 개인 및 4인 이하의 그룹별로 모집한다. 고등학생은 한글파일 양식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대학생은 법제처 「법령안 편집기」를 사용하여 제출하면 된다. 6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예비심사를 거쳐 8월 11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본선대회를 개최한다. 8월11일에 개최되는「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본선대회는, 개인(팀)별 조례안 발표(5~7분) → 심사위원 심사 → 시상식 →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된다. 본선대회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나, 코로나19 방역단계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시의회 본회의장에 방문한 청소년들에게「본회의장 참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방문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서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을 통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공모와 관련된 문의는 한국청소년재단 사업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인호 의장은 “내가 꿈꾸는 서울시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라고 말하며,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청소년의 시선에서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의 조례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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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김성주 의원, ESG 기준확립과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이 중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바람직한 ESG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국회의 역할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바람직한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6월 7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ESG포럼의 공동대표인 김성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ESG 논의의 배경과 현황을 살피고, 정부 측의 준비사항과 인식 그리고 민간기업과 금융권,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바람직한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재구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전문위원장이 좌장을 맡으며, 김경신 국회입법조사처 팀장이 발제에 나선다. 토론에는 윤현철 팀장(금융위원회 녹생금융팀), 김남혁 팀장(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송홍선 실장(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윤철민 팀장(대한상공회의소 ESG 경영팀),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정훈 대표(UN SDGs 협회 대표)가 참석한다. 김성주 의원은 “현재 ESG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은 한편, ESG의 명확한 평가 기준이 확립돼 있지 않아 ESG를 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이른바 ESG 워싱(washing) 논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국회가 정부와 협의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바람직한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과 입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향후 ESG에 관한 다양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기대를 드러냈다. 나아가 국회 ESG 포럼과 관련하여 “향후 분과별 정책 연구, 다양한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바람직한 ESG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정비, 입법을 마련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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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미사일 족쇄 풀린 韓 로켓…우주개발 어떻게?” 조승래 의원, 긴급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오는 7일 오후 3시 줌(ZOOM) 화상회의 방식으로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우주개발 영향 및 대응방향’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미미사일지침 종료 이후의 우주개발 정책 방향, 민간 우주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미미사일지침은 우리나라가 1979년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제한한 지침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지침이 완전 해제되면서, 우리나라는 장거리 미사일, 군사위성 발사용 로켓 등 다양한 발사체를 제약 없이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우주 산업 전반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병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비행성능팀장이 ‘미사일지침 종료의 의미’를 주제로 발표하고,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유동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스페이스허브 전무, 강경인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장, 안재명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등 산학연관 전문가가 토론한다. 조승래 의원은 “한미정상회담과 미사일지침 해제를 계기로 민-군 간 기술이전‧교류 활성화, 우주 산업 생태계 확장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특히 이번 기회를 민간 우주 산업 활성화의 전기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직접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조승래 의원실 블로그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유튜브 생중계는 사전 신청 없이도 ‘국회의원 조승래’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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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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