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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채인묵 위원장, 금천소방서 개서 점검 및 차질없는 운영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지난 1월 5일 금천소방서를 방문해 개서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인원 충원과 청사 및 주요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금천구는 그 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별도의 소방서가 없어 부실한 소방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 신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1월 금천소방서 신설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총 정원 177명 중 소방서장을 포함한 27명 직원들이 선배치되어 출동,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분야별로 기관업무 정상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가 정상 운영되면 위기 상황에 보다 빠른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밝히며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개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금천소방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금천소방서는 올해 1월 하순경에 개선할 예정이며, 청사(지상6층/지하1층)에는 채인묵 위원장의 요청대로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3층), 지역 아동들의 안전체험을 위한 소방안전교실(5층)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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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식당·카페 밤9시까지 영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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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김형동 의원. 불법개조 자동차·오토바이 굉음, 앞으로 면허 취소·정지 사유 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법정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해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경찰의 현장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일부 운전자가 배기장치 등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도로에서 굉음을 발생시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소음을 100데시벨 내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굉음을 내는 불법개조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했을 시 어떻게 관리·단속할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상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찰은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 등과 공조하여 단속에 나설 수 있을 뿐, 불법개조 차량이 굉음을 내며 경찰 앞을 지나가더라도 다른 교통 법규만 어기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의무가 없다. 또한,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피해 사례, 관련 민원, 단속 실적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허용기준을 「도로교통법」 상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추가하여 이를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과 면허의 취소·정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굉음에 대하여 그간 많은 시민이 고통을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단속할 제도가 없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찰의 현장 단속, 양벌 근거가 마련된다면 선량한 시민이 받는 소음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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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김 총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이른 시일내 확정·발표”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관련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병상을 확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고 이를 위해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령의 병상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전담 요양병원도 6곳을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환자 입·퇴원 기준을 명확히 정해 엄격히 시행하는 등 병상의 회전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신속히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재택치료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개선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층의 접종률 제고도 중요한 목표”라며 “다행스럽게도 오늘 기준 12~15세의 1차 접종 예약율이 56%까지 올라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약이 꾸준히 늘고 있어 청소년 접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전예약 없는 당일접종 허용, 학교 방문접종, 접종 의료기관 연계 등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여러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관계당국이 철저히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귀 기울여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김 총리는 “또 다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왔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고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키워냈다”며 “국민 한분 한분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번 고비를 충분히 이겨내고, 일상회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제주도 서귀포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 지진과 관련해서는 “다행히도 현재까지 인명피해를 비롯한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소방청, 제주도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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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김 총리 “청소년 백신접종, 공동체 보호하는 길…자료 제공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지난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오늘은 7000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매섭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 여파로 의료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전체 확진자의 80%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병상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에는 힘겨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가 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의료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며 “우선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 하에 행정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의료기관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 지원체계를 한층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료기간 중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응급이송체계를 확충하고 단기·외래진료 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빈틈없이 보완하겠다”며 “내년 초부터는 경구용 치료제가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도 처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특히,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재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가구원 수에 비례해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재택치료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오미크론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미크론의 확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빠른 진단검사를 통해 숨어있는 전파자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질병청과 각 지자체는 오미크론 감염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포괄적인 역학조사와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격리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층의 기본접종에 속도를 내는 일도 시급한 방역 현안”이라며 “60세 이상이 전체 확진자의 35%, 위중증 환자의 84%에 이르고 부쩍 늘어난 청소년 감염으로 학교와 가족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접종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교육·방역당국은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로 학부모님들을 설득하고 학생들의 백신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 현장 방문 접종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많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현재 청소년층에서도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것이 학생들도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접종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갖는 분들이 계시다면, 학부모들께서 걱정하는 상황에 대한 각 나라 근거자료 등을 제공하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야되겠다”고 거듭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시행 중인 방역강화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다시 깊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다”며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정부가 계속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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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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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 홍제천고가교 저소음포장 공사 본질을 잃지 않고 조속히 착공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3선거구) 의원은 7일 열린 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제천고가교의 소음저감을 위해 편성한 `21년도 예산의 조속한 집행과 소음저감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포장공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대문구 주민들의 소음환경 개선을 위한 홍제천고가교 저소음포장 사업은 총 사업비 36억 원으로 2021년 서울시 정비 대상구간에 선정 되어 `21년 2월 시작으로 `22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열린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홍제천고가교 저소음포장 사업이 배수성포장과 SMA포장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사업의 본질에 맞게 저소음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포장 종류를 선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러 차례 열린 자문회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주도 못하고 있어 사업 지연이 우려되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저소음포장뿐만 아니라 내부순환로 ‘소음저감방안별 시범사업’에서 나온 다양한 방안을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하면서 “통일로나 내부순환로 교차에 있는 서대문구 주민들은 소음과 공해에 노출되어 고통을 받는 만큼 앞으로도 주민들의 소음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 내부적으로 내부순환로 주변의 교통소음 피해를 최소화 방안 발굴을 위해 ‘소음저감방안별 시설개선 시범사업’을 진행했었다. 그 결과, 소음저감효과는 저소음포장(4.0dB), 외측방음벽(3.0dB), 구간단속(1.3dB), 중앙방음벽(0.3dB), 신축이음개선 순으로 효과가 있었으며 모든 방안 적용 시 총 9.2dB의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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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됐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 확산과 심각한 피해사례가 이슈화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종합적 추진 근거를 담은 제도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6일 제30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유포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초래하고, 다른 성폭력범죄와는 다른 대응이 필요한 디지털성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이고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여성폭력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로 제정한 특별조례이자,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기본조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조례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구체적이고 폭넓게 규정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관련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양상과 새로운 수법으로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통합적인 대응과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조례안에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권수정 의원은 “지난 2019년 서울시와 수개월의 논의 끝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프로그램을 만들고,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계속 고민해 왔다. 현재 서울시에서 온ㆍ오프라인 통합지원 플랫폼인 ‘온 서울 세이프(On Seoul Safe)’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더욱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성범죄는 복제 및 재유포의 용이성 때문에 피해가 쉽게 확대되는 반면, 그 회복은 어려운 특성이 있어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인력과 비용 확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 조례를 근거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추진되어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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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정진철 시의원, 지하철역사 지하상가 공동구 등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발생한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참사와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의 공통된 원인이 화재경보장치의 임의적 조작으로 밝혀진 가운데 일부 서울시 지하철역사와 지하도상가, 공동구, 공공 주차시설의 경우도 화재경보 시 즉시 소방서에 통보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없이 인력이 관리하는 기계관제시스템으로만 운용되고 있어 자칫 대형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6일과 7일 양일 간 열린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소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서울 지하철 5~8호선, 지하도상가, 공동구, 공공 주차시설, DDP패션몰 등의 경우 매년 수백 건의 비화재경보가 발생했으나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없어 실제 소방서 출동은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곳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거나 중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는 곳으로써 지난 6월에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안일하게 CCTV로만 확인하여 임의적으로 경보장치를 꺼버릴 수 있는 경우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져 커다란 인명피해와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계속하여 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심야시간 대에 소수의 관제센터 당직인력이 관리하는 상황에서 경보장치의 잦은 오작동으로 인한 비화재경보로 오인할 가능성을 감안할 때 경보가 울리는 경우 즉시 소방서에 통보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작동한 비화재경보장치는 즉시 교체하고,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아날로그 감지기·수신기 등의 장치로 개선해야 한다”며, “모든 시설에 적용할 화재경보 관련 공통 대응매뉴얼을 수립하여 전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김상범 사장과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관련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어린이대공원 등 노유자시설과 업무시설 등의 경우 의무설비이나 운수시설 등의 경우 자진설비로 자의적으로 설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보장치를 임의적으로 꺼버려서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나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처럼 의도하지 않은 사람의 실수에 의한 대형화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동화재속보설비’와 지능형 감지기·수신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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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지역사랑상품권 종류에 선불카드 포함으로 모바일결제 취약계층 불편 해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8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실물 카드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선불카드로 발행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 있고 구체적인 종류와 권면금액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해 결제하는 형태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아 모바일결제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취약계층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혜택의 사각지대 발생 및 이용률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모바일결제에 취약한 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때 실물 카드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모바일기기를 통해 결제하는 형태로 발행되는 경우가 늘면서 모바일결제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지역사랑상품권 종류에 실물 카드가 포함되도록 하여 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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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김수흥 의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법안 2건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8일, 인구감소지역의 마을주치의 사업비용과 청년사업자 창업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2020년 국토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 평균 접근거리는 서울 1.97㎞인데 반해 비수도권 시군구의 경우 최대 57.5㎞로서 29.2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까지 겹쳐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위하여 마을 주치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마을 주치의제도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전문 의료인이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한 청년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청년(20~34세) 6,402,844명 중 53.5%인 3,426,214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청년층의 주요 전출 동기가 일자리 부족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이 인구감소지역에 삶의 터전을 마련할 유인을 제공하고, 지역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김 의원 개정안의 의의가 있다. 김수흥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기반이 되는 의료서비스와 일자리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기존 마을주치의 사업과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어 확대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기에 사업 운용을 위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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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코로나 시대 학생보건교육 수요 증가… ‘보건교육센터’설치 시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보건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교육센터’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 조례안이 시행된 지 1년 9개월이 넘은 시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건교육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학생건강과 관련된 흡연·음주 및 성인지 왜곡 등 갖은 사회 문제와 더불어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생보건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조속히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하여 학생보건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착수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는 보건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의됐다.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정책의 연구개발, 연수운영, 자료개발, 평가 연구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이어 양 의원은 ‘보건 교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팬데믹 사태 이후 보건교사 배치 기준의 적합성과 노동 강도의 적절성에 대해 초·중·고 일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양 의원은 “최근 들어 보건교육 및 학생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며 “보건교사 추가 배치 및 처우 개선 등에 대해 조속히 고려해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보건실 현대화 사업 재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보건실 현대화 사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되다 이후 환경개선 사업과 통합되며 중단된 바 있다. 당시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한 390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양 의원은 “학생들의 보건실 이용 증가에 따라 쾌적하고 의료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교육청은 중단됐던 보건실 현대화 사업을 재개시켜 학생의 건강과 안전 유지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차질 없이 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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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장애인콜택시, 보다 안전하게 운행되어 교통약자 보호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송아량 서울시의원(도봉4,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콜택시가 보다 안전하게 운행되어 교통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송 의원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일부 경각심 부족 사례에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설공단이 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년부터 ‘21년 8월까지의 임직원 징계처분 총 38건 중,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건수가 15건으로 약 40%에 달한다. 또한 징계자 15명 중 감봉 처분을 받은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면 훈계인 견책 처분에 그쳤다. 한편 시설공단은 현재 장애인콜택시 운행 서비스 개선을 위해 차고지별 ‘무사고 안전운전 100일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7월 12일부터 10월 20일, 100일의 기간 동안 각 차고지 소속 운전원 전원의 무사고 달성 시, 인원에 따라 6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송아량 의원은 “올해 장애인콜택시의 일평균 이용객이 약 2천 명에 달한다”며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인 만큼 더 안전하게 운행되어야 하는 것이 지당한데, 징계 현황을 보면 일부 운전원들이 난폭 운전을 해 탑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전원의 교통사고 유발 시 견책 수준이 아닌, 보다 강력한 징계처분의 검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무사고 안전운전 100일 챌린지’가 진행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면서도 “안전운전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전 운전원들이 평소 시민재해 유발에 대한 경각심과, 교통약자를 보호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운행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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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적절한 코드인사 중단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희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은 8월 26일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 2인에 대해 거부사유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재추천을 요구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태를 강력 비판하고, 오시장은 코드인사를 멈추고 임명절차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미 지난 7월 김현아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검증절차를 거쳐 “부적격”의견으로 의결하였고, 김 후보자의 임명절차는 후보자 자진사퇴로 마무리 된 바 있다. 이후 8월에는 SH공사 사장 재공모 과정을 거쳐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오시장에게 추천했으나, 오시장이 아무런 이유없이 사장 임명을 거부하면서 SH공사 사장의 공백기는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4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후보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뚜렷한 설명없이 사장후보자의 재추천만을 요구한 상황이다. 또한 최종 후보자 2인에 선정되지 않은 특정 후보자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지원을 제안받았다고 밝힘으로써 자신이 사실상 오시장의 내정자였음을 인정한 바 있고, 오시장 또한 금번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어, 코드인사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추천한 사장후보자를 본인의 코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고,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재추천을 요구하기에 앞서 서울시민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먼저 내놓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희걸 위원장은 “오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을 위해 5개월째 공석 중인 SH공사 사장 임명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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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서울시의회 김용연 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 적극 검토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9월 6일 열린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김규태 부교육감에게 교육재난지원금 도입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 코로나19 장기화 속 늘어나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울산시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은 울산 지역의 모든 유치원생, 초·중·고 학생 약 15만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됐으며, 올해 1월 2차에 이어 오는 9월에는 총 147억 원을 추경에 반영해 3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학교운영비와는 별도로 학급운영비를 100만 원씩, 울산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총 5,757학급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김용연 의원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차질을 빚은 학생들 또한 재난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상등교 차질로 인해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전가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며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급에도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맞춤형 정서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 또는 학급별 공연·영화·전시 등 예술체험활동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학급운영비 지원도 서울시교육청이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울산시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은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가계에 큰 도움이 됐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하며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언급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겪은 학습 결손과 정서·심리적 피해를 극복하고 하루속히 교육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고심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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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램지어 망언 사태, 과연 막을 내렸는가?' 언택트 세미나 주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양시동안구을)은 박정 의원, 이탄희 의원과 함께 9월 8일 오후 2시 “램지어 망언 사태, 과연 막을 내렸는가”를 주제로 언택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과 더불어, ‘위안부’를 선급금 계약에 팔린 여성이라고 표현한 미국 대학교 교재가 발간되는 등 일본 극우 사관 학자들의 역사 왜곡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국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함께 논의해 보기 위해 기획된 자리이다. 세미나는 이재정 의원, 박정 의원, 이탄희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박정애 연구위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부정과 계속되는 램지어 사태’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진행되는 ‘미국 중고교 역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례’ 세션에서는 미국 현지 시민단체와 학계가 진행한 역사교육 사례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학교의 교사들을 초청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워크숍을 개최했던 미국 사회정의재단의 손성숙 대표, 미국 중고교 역사 교육과정에 6.25 한국전쟁사 부분을 추가했던 한종우 미국 시라큐즈대 교수가 사례를 발표한다. 이재정 의원은 “일본의 역사 왜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얻으려 노력했던 학자들과 시민사회의 공공외교 사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발표를 통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발견할 자리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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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고영인 의원, 모든 노인 100%에 기초연금 30만원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은 오늘 65세 이상 모든 노인 10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 100%에게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과 연계감액을 폐지하고 직역연금은 국가보전금 고려하여 일정 감액 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인 노인의 신청에 의해 소득 하위 70%에게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상위 30% 노인층은 일부 자산이 있더라도 일정한 실소득이 없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고 소득 상·하위를 구분하는 70% 기준에 대한 빈곤 척도의 객관성과 선별의 명확성이 떨어져 불만, 혼란을 야기해 왔다. 또한 기초연금액 최대 30만원은 노인빈곤을 해결하지 못하는 금액으로 우리나라는 OECD 기준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율 1위를 지속하고 있다. 고 의원은 “노동생산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지는 아동, 노인은 사회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복지 수요가 강하게 요구되어 보편적 복지 형태의 지원책을 해야 하며 아동에게 무상급식, 무상보육, 아동수당을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듯이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노인도 빈곤의 심각성과 지속성에 비춰볼 때 자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100% 모두에게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의원은 “개정안은 일명 ‘모든 노인 기초소득 지원법’으로 노인 100%에게 기초연금액을 3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국회와 정부가 함께 재원마련을 위한 노력으로 노인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까지 노인소득 인상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강준현, 김민철, 김성주, 서영석, 위성곤, 유정주, 윤재갑, 이용빈, 이용선, 이해식, 정춘숙,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의원이 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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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송갑석, 카카오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보호대책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갑석‧이동주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카카오의 시장 독점 및 골목상권 생태계 파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카오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의 사례발표를 시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및 플랫폼 관련 법률 전문가가 참여했다. 카카오 그룹 계열사는 2015년 45개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158개로 급상승했다. 그 과정에서 대리운전, 꽃 배달, 미용실 등 대부분 소상공인의 영역에 무분별하게 침투해 낮은 수수료로 경쟁사를 몰아내고, 이후 독점적 위치를 활용해 플랫폼 수수료와 이용 가격을 인상하는 정책으로 업계는 물론 이용객들로부터 커다란 비판을 받고 있다. 송 의원은“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는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청구하며 이익만 극대화하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무자비한 사업확장의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온라인 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가장 먼저 발의하고 관련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는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갑질 예방에 주력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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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임이자 의원, 혈세 줄줄 새는 고용유지지원금… 올해에만 126억‘부정수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와 같이 기업의 경영 상황이 악화될 때 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액이 올해 7월까지 126억원으로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간 적발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장은 576개, 부정수급액은 126억 3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부정수급액(93억700만원)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2017~2019년간 연평균 600억원 수준이었던 고용유지지원금이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2조 2279억원, 올해는 7월까지 8527억원이 지급되며 지원금 규모가 크게 늘었고 부정수급액은 2019년 8억원, 지난해 93억원, 올해는 7월까지 126억원을 넘어서며 연말까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A사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 근로자에 휴업수당을 준 뒤 일부를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경우(페이백)가 적발되었고, B사는 휴업수당을 받은 근로자를 사무실로 출근시켜 적발, C사는 근무한 사실조차 없는 사람을 수당 지급 대상으로 등록해 지원금을 받아 지원금 갈취뿐만 아니라 노동 갈취도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선 지원금의 2~5배를 추가징수하고, 신고자에는 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임 의원은“현재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아직 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부정수급 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일부 사업장들의 도덕적 해이가 확인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대책 마련과 함께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장들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정치
    • 의회
    2021-09-07
  • 서울시의회 김용석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임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42조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기 위한 핵심 집행기관으로서 정부의 원활한 국정과제 추진과 정책개발을 위해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연구·심의 및 입안, 법률안 등 국회에 제출되는 의안의 심의, 당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당·정간의 협의 및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대안제시 등의 권한을 갖는다. 김용석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전반기)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회장으로 지방의회 발전에 힘써왔으며, ▲청년 기본 조례, ▲세월호참사 추모 조례, ▲몰카안심 화장실 조례 등을 전국 최초로 제정하면서 의정활동의 모범으로 평가받았다. 김용석 의원은 “정책위 부의장에 다시 임명되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제시로 제4기 민주정부 창출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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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서울특별시의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환경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과 최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1)이 공동주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환경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가 오는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의회 제2대회실(의원회관 2층)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 날 토론회는 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정원 부센터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이어서 정 의원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는 토론은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부장, 김학노 (사) 철근콘크리트 서경인 사용자연합회 대표, 임광수 ㈜이산 부회장,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장이 참여해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으로 건설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본 토론회를 공동주관하는 정 의원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안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 대립에 대해 서로 대안을 마련하고 이견을 좁혀 나아가야할 것이라고 피력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다양한 대응안이 논의되어 법 시행이 안전한 건설사회를 정착시키고 중대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동주관하는 최 의원은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중 산재사망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면서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염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제기되는 여러 논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토론회에서 다방면의 논의를 통해 도출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 법이 무리없이 적용되길 희망한다며 토론회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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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서울시의회 이성배 시의원,“서울시장에 대한 과잉수사 멈추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3일(금)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8월31일 경찰이 실시한 서울시 압수수색을 비판하고 시의회는 코로나19 대응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8월31일 서울지방경찰청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교통실, 주택정책실을 압수수색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파이시티 개발사업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갔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중대한 일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사실 아주 간단한 사안.”이라며, “이는 지난 4월 5일 방송기자클럽에서 오세훈 당시 후보가 파이시티에 관해 본인의 임기 중에 인허가 했던 사안은 아닌 것으로 기억되며,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될 사항이라고 답변한 것이 이 사안의 처음이자 끝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부 단체가 이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오 시장을 고발했지만, 이미 대법원은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가 토론회 때 한 발언에 대해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여해 주장·반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일부 사실과 다르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서울지방법원의 질의에 서울시가 답변한 공문의 내용을 보면 파이시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권자는 서울시가 아닌 서초구청이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라며, “경찰이 이번에 확보한 자료들은 서울시에 자료제공 요청을 했다면 압수수색 없이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로,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다수의 언론과 법조인들은 유죄는커녕 기소조차 무리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라며 경찰의 과잉수사를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와 같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는 코로나19에 대응하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힘쓰는 서울시와 시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현재 시의원들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10년도 더 지난 일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의회와 집행부가 협치의 정신을 되새기며 힘을 합쳐 서울시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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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서울시의회 김인제 서울시의원 보도자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수단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과 주거약자에게 공공기관이 직접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 공공임대주택의 낙인효과, 민간위탁 중심으로 주거복지 서비스 부족 등의 한계가 있었다. 반면, 민간임대주택은 자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되어 투기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도 많고 주거의 안정성 보장에 한계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등장한 것이 사회주택으로, 서울시는 2015년 이사걱정,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 갈등이 없는 3무의 "걱정없는 주택"을 표방하면서 시작되었다. 민간자본을 활용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대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사회주택사업자가 직접 시설관리와 공동체 관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에 공기업(SH. LH 등)이 직접 관리할 수도 없어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위탁관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회주택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최근 일부 사회주택사업자가 재무적인 문제 때문에 입주민에게 불편을 끼친 부분은 시정되어야 하지만, 사회주택사업자의 보증금 반환보험가입 의무화 시행 등으로 주거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사회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안정성과 민간주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이란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 실행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되 사회주택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여당의 대권 주자인 이재명 지사의 경우 기본주택 공약을 통해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좋은 위치에 장기간 살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야당의 대권 주자인 윤석렬 전 검찰총장의 경우도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의 공약을 내세워 우리 사회의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 등 1인가구의 주거 문제 해결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주택을 문제 삼아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 간의 사회주택 성과를 다시 돌아보고 사회주택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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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서울시의회 김경우 의원, 오세훈 시장 자가진단키트 사업 실패는 정치방역 결과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9월 3일 제30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을 주제로,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이해 없는 사업 설계를 강하게 질책했다. 김경우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지난 5월 추진한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은 물류센터, 콜센터, 기숙학교 등의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했다”고 언급하며 “시범사업 당시 활용한 자가진단키트는 정확도에 대한 우려로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바이러스 농도가 적은 무증상 감염자일 경우 자가진단키트에서는 가짜 음성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하며 “무증상 감염자이지만 자가진단키트의 음성 결과만을 믿고 조용한 전파자가 되어 서울시 방역망을 훼손할 수 있었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경우 의원은 “콜센터와 같이 동일한 인원을 주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사업장은 자가진단키트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지만, 물류센터처럼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많은 곳은 단 한 번의 검사로는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한국에서의 PCR 검사는 무료이며, 선별진료소와 선별검사소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정확도가 낮은 자가진단키트의 시범사업 추진은 성급한 결정이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중에 출시된 자가진단키트는 기존의 방역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훌륭한 제품으로, 유증상자의 감염 여부를 30분 이내에 판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자가진단키트를 원래 지침대로 활용했다면 더 나은 서울의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시장 취임 초기 성과를 내고 싶었던 성급한 마음에 도입한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은 결국 방역에 정치가 개입해, 자가진단키트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한 사업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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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이용호 의원, 수돗물불소사업 운영 지자체 0곳! 차라리 사업폐지하고 구강보건법에서 삭제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981년 국내에서 처음 시작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2018년을 끝으로 잠정 중단된 가운데, 정부가 수불사업을 시행할 의지가 없다면 사업을 전면 폐지하고 법에서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지자체별 수불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을 끝으로 수불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4년 수불사업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16개 지역에서 2015년 13개 지역, 2016년 12개 지역, 2017년 10개 지역으로 점차 줄어들었다가, 2018년부터 운영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불사업 운영 정수장 역시 동기간 22개소에서 18개소, 16개소, 14개소 점점 감소되었다가 2018년부터는 수불사업을 운영하는 정수장이 전혀 없다. 수불사업은 치아우식(충치) 예방을 위해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구강보건사업으로, 수돗물에 0.8±0.2㎎/L 가량의 불소를 주입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다만, 불소를 기준치 이상으로 섭취할 경우 뼈와 신경계 손상을 야기하는 ‘뼈불소증’이 나타난다는 등 불소의 위해성이 알려지면서 현재는 수불사업이 잠정 중단되었다. 이용호 의원은 “수불사업은 WHO에서 충치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고, 미국 CDC도 1945년 수불사업을 시작한 이후 미국인 건강향상 10대 보건사업 중 하나로 꼽고 있으며 60∼90%의 치아충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에 따라 현행 우리 구강보건법에서도 수불사업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각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수불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치과의사 등 전문가들도 수불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불소위해성이 부각된 이후 2018년 이후부터는 국내에서 수불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군데도 없다. 사업시행 근거법령은 있는데 사업은 전혀 시행되지 않는, 말 그대로 허울뿐인 상태”라면서, “복지부는 수불사업 시행주체는 지자체장이고 WHO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구강보건법 상 수불사업근거 조문 삭제 대신 대안 모색 예정이라는 이도저도 아닌 입장만 견지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수불사업 시행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사업폐지 및 근거법령 삭제하고, 그게 아니라면 근거법에 따라 수불사업을 재추진하는 등 확실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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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조승래 의원, 2022년 정부 예산안 “대전‧유성의 중단없는 성장 위한 맞춤형 국비 반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5일 대전과 유성의 중단없는 성장을 위한 맞춤형 예산이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시장선도 산업부 K-Sensor 기술개발 사업, 교육부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중물 플라자 조성사업 등이 유성구 관련 사업으로 2022년 정부 예산에 담겼다. 산업부에서 추진하는 K-Sensor 기술개발 사업은 28억5천만원이 반영됐다. 유성 장대첨단산업단지에 첨단센서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국가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조승래 의원은 이 사업의 예타 대상 선정부터 예타 통과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뒷받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5월 교육부에서 선정된 RIS 사업도 국비 480억원 반영됐다.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이 상생‧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 인재 양성 등 지역 혁신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사업이다. 충남대가 총괄을 맡아 모빌리티 ICT 등의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조승래 의원은 이 사업의 초기 기획 단계부터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로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연대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해왔다. 과기정통부의 마중물 플라자 조성사업도 50억원이 반영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ICT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R&D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을 위한 허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조성된다. 이 밖에도 충남대 AI 융합연구센터 지원 15억원, 국제 온천관광 거점지구 조성 10억원 뿐만 아니라,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 45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131억원 등 SOC 예산도 반영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과학과 교육, 창업이 어우러진 대전과 유성의 특성에 어울리는 미래경제 예산이 내년도 정부안에 담겼다”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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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국회 무상급식 전도사 안민석,‘국가책임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법’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유치원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6일에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교육복지사업 성공모델인 친환경 무상급식이 초·중·고 학교에 이어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간 급식비로 차이로 인해 급식의 질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차별없는 친환경 급식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에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고 국가가 영유아 때부터 아이들의 급식과 건강권을 책임지고자 한 것이다. 안 의원은 최근 어린이집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법제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하여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식사와 건강을 책임지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국가의 책무”라며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보편적 건강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격차없이 공평하게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되도록 급식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안민석 의원을 포함하여 강준현, 김민철, 김한정, 류호정, 서동용, 서영교, 유정주, 이상민, 이형석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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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서초구의회, '서초미래정책연구회' 의원 정책 보좌기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초미래정책연구회’는 2일 서초구의회 제1위원회실에서 ‘서초구의회 의원 정책 보좌기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고광민 회장을 비롯 김안숙 의원, 장옥준 의원, 이현숙 의원, 오세철 의원, 김익태 의원, 전경희 의원, 박지효 의원이 참석하였다. 고광민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용역을 맡은 (사)한국응용통계연구원의 용역 착수보고와 참여 의원들의 논의가 진행됐다. 의원 정책 보좌기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의회사무국의 의정활동 보좌에 대한 실태 분석과 타 지자체 사례 연구를 통해 입법, 예산·결산에 대한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의회 고유기능의 측면에서 현 정책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의회는 실제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구민에게 더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초미래정책연구회장 고광민 의원은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난 30년간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그 역량을 발전시켜 왔으나, 높아지는 주민들의 기대와 늘어나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따라 단순한 권한과 책임 수행의 문제가 아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하여 의원들의 정책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초미래정책연구회는 지난 5월 11일 주택가 이면도로에 안전한 보행로를 설치하기 위해 ‘서초형 안심보행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서초형 안심보행길 보행권 확보를 위한 도로환경 개선용역’과 ‘이면도로 교통량 및 보행량 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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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3
  • 김형동 의원, KBS본사 방문해 안동 9시뉴스 부활과 안동권 뉴스 시청권역 확대 요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KBS(한국방송공사) 본사에서 임병걸 부사장을 비롯한 방송사 관계자들을 만나 KBS 안동방송국의 기능 확대와 안동 뉴스의 시청권역 확대 방안을 요청했다. 김형동 의원은 이 자리에서, KBS 안동방송국의 9시뉴스 부활, 안동권 뉴스의 시청권역을 안동과 인근지역 뿐 아니라 경북은 물론 장차 타 시도까지 송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병걸 부사장은 김 의원의 제안 내용이 충분히 수용할 만하다고 화답하고 KBS 안동방송국의 9시뉴스 제작·편성 방안, (안동권 뉴스 시청권역 확대를 위해) 경북과 대구 지역에 안동권 뉴스를 송출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청권역 확대의 2단계로 안동권 뉴스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시청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임 부사장은 이어 “지역에서 KBS 안동방송국을 폐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들었다”면서, “안동방송국 폐지 가능성은 없으며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은 경북북부지역의 행정중심지이고 안동KBS의 조직과 기능은 오히려 확대되어야 마땅하다”며, 안동KBS 9시뉴스를 부활시키고 나아가 더 넓은 지역으로 시청권을 확대하는 것은 지역민과 출향민 모두의 바램이다”고 말했다. 장차 KBS 본사의 2단계 송출 확대방안이 현실성이 있다고 평가된다면, 수도권을 비롯한 타지역의 출향민들도 안동권 뉴스를 안방에서 시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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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3
  • 이용호 의원, 지난해 우리 국민 10명 중 1명은 VDT증후군 환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 국민 10명 중 1명은 디지털기기로 인한 질병, 이른바 VDT증후군 질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비대면활동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더 큰 사회적질병으로 커지기 전에 정부차원의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VDT증후군 질환인 일자목(거북목), 안구건조, 손목터널 증후군 질환자는 총 2,431만5,653명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지속된 지난해에만 우리 국민 484만2,508명이, 전체 국민 10명 중 1명꼴로 의료기관을 찾았다.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기간 VDT증후군은 전 연령대에서 나타났는데 3가지 질환 공통적으로 40대와 50대 환자는 총 951만7,176명으로 전체 환자의 41.5%를 넘었다. 또 남성환자보다 여성환자가 더 많았는데, 각각 일자목(거북목) 1.5배, 안구건조 2배, 손목터널 3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세 미만 소아환자는 69,041명이었는데, 그동안 어른질환으로 여겨졌던 VDT증후군이 온라인 학습·비대면 교육이 점차 활성화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서도 나타나는 질환이 되었다. 이용호 의원은 “PC와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사용자가 늘어나고 오랜 시간 사용하면서 VDT증후군이 일상질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우리 국민 10명 중 1명은 이들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찾았고, 9세 미만 환자가 약 7만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택·집콕 등 비대면활동이 VDT증후군을 강화시키는 요소가 되어 일상생활 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질병으로 발전해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일부 증상 중의 하나로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현재 고용노동부 소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표준 규정에 의거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이 시행 중이지만, 이는 근로자 대상 작업·환경관리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VDT증후군이 사회적질병으로 확대되기 전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전국민 대상의 VDT 증후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활동 등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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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3
  • 오영환 의원, '경찰청 내 성희롱·성폭력 증가 경향, 대책 세워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영환 의원은 경찰청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전담하여 조사하는 인권조사계로부터 최근 4년간 관련 통계를 확보하였다. 18년 3월 인권조사계에서 관련 사건 전담처리 이후 신고 및 유형은 아래와 같다. 올 7월 말까지 신고가 75건임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산술적으로 130여 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매 년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러한 신고 이후 사건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1년 사건들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20년까지의 경향을 보면, 해임과 같은 중징계도 18년 4건 → 19년 8건 → 20년 11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예방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찰청은 ’18.3.15.부터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접수, 상담, 조사, 심리지원 등 제반 업무를 전담 처리 중인데, 사건 건수의 증가에 따른 조사 및 지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정부기관이 내부적인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에 취약하다는 점은 큰 문제임. 사건이 발생하기 전 관련 예방 교육 등의 대책으로 사건 자체가 증가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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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3
  • 이용호 의원, “올해 상반기 200만 7천 사업장에서 4대 보험 5조 4,352억원 체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상반기에 4대 사회보험을 체납한 사업장이 200만 곳에 달하고, 체납액은 5조를 훌쩍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4대 보험 누적체납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6월 기준 4대 보험 체납액이 총 5조 4,3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보험 체납사업장 수는 총 200만 7천개로 확인됐다. 연도별 4대 보험 체납액을 살펴보면 2018년 5조 1,393억원, 2019년 5조 2,880억원, 2020년 5조 4,742억원, 2021년 5조 4,352억원으로 4년 연속 5조 이상의 규모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연도별 4대 보험 체납사업장 수는 2018년 209만 8천개, 2019년 213만개, 2020년 203만 4천개, 2021년 200만 7천개로 확인됐다. 한편 2021년 7월말 기준 보험별 체납액 상위 5개 사업장을 보면, 이들이 체납한 4대보험은 총 1,718억원이었다. 이 중 A기업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각각 869억원, 170억원, 40억원 총 1,079억원을 체납하며 체납 최고액을 기록했다. 또한 G기업은 연금보험 15억원을 32개월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체납액 상위 5개 사업장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 금액은 2021년 7월 말 기준 총 32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들 사업장이 체납한 1,718억원의 1.9%에 불과한 수치다.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4대 보험 사업장 체납액이 증가추세에 있다”며, “사업장 체납은 질병, 노령, 실업, 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사회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하루하루 생활이 어려운 성실한 근로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게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코로나19 장기화로 징수 어려움을 이야기하기엔 감염병 유행 전과 후의 체납액 징수율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며“체납액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고액 체납사업장 중심으로 징수를 강화하여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쓰고, 성실납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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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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