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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유가족 지원 총력 공조 최상목 권한대행 “정부지원 차질없이 집행…사고조사 투명 공개” 전남 무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범정부 차원 피해자 지원 내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2025년 주요 시행 법령 영유아 시설 노로바이러스 조심…겨울철 식중독 83% 차지 내년 수출 중기 관세환급 혜택 확대…간이정액환급 대상 32개 추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규제 근거 마련…‘AI기본법’ 국회 통과 창녕~밀양 고속도로 28일 개통…주행시간 63분→17분으로 단축 내년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37조 원 투입…정책금융공급계획 발표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수익효과 9.54%로 증가
  • 최상목 권한대행 “정부지원 차질없이 집행…사고조사 투명 공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항은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어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외교부에서도 재외공관과 협력하여 원활한 사고수습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공항공사, 17개 시도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 사망자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대해 부처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제4차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12.30 최 권한대행은 “행안부와 전남도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통해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토부는 2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통합지원센터를 5개반으로 구성·설치해 피해자 수습·장례지원 및 유가족 심리지원을 일원화했다. 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정기브리핑 등을 통해 사고 수습에 대한 궁금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사고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시민들의 조문 편의를 위해 국가애도기간(2024.12.29.~2025.1.4.) 중 전국 17개 시·도에 자치단체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합동분향소를 설치 운영한다. 행안부는 또 항공기 사고수습 지원을 위해 전남도에 재난특교세 10억 원을 내년 1월초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청과 소방청은 희생자의 신속한 신원 확인과 임시영안소 운영 등을 통해 희생자들이 조속히 유족들 품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담당공무원을 전담 배치해 장례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해 유가족들이 신속히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고원인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해 사고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가족들에게 신속히 알려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향후 항공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항공기 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항공안전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2.30)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중대본과 중수본 등을 구성하여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희생자 신원 확인,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행안부와 전남도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통해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유가족분들께서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일을 조기에 설명 드리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항공청장의 정기 브리핑을 통하여 사고 수습 진행상황을 소상히 유가족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어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에서도 재외공관과 협력하여 원활한 사고수습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고원인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고 조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유가족분들께 신속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고가 수습 되는대로 항공기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토부는 항공기 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사고 재발방지 등 항공안전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함으로써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책임 있는 대응의 본질이라 하겠습니다. 정부의 사고수습 노력과 병행하여, 제주항공 측에서도 유가족 및 관계당국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책임 있는 사고수습, 엄정한 사고원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최근 민생의 어려움 속에 불의의 사고까지 발생하여 권한대행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각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국민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하여 국정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오늘부터 합동분향소 등에서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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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서울시의회 채인묵 위원장, 금천소방서 개서 점검 및 차질없는 운영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지난 1월 5일 금천소방서를 방문해 개서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인원 충원과 청사 및 주요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금천구는 그 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별도의 소방서가 없어 부실한 소방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 신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1월 금천소방서 신설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총 정원 177명 중 소방서장을 포함한 27명 직원들이 선배치되어 출동,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분야별로 기관업무 정상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가 정상 운영되면 위기 상황에 보다 빠른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밝히며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개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금천소방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금천소방서는 올해 1월 하순경에 개선할 예정이며, 청사(지상6층/지하1층)에는 채인묵 위원장의 요청대로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3층), 지역 아동들의 안전체험을 위한 소방안전교실(5층)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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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식당·카페 밤9시까지 영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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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김형동 의원. 불법개조 자동차·오토바이 굉음, 앞으로 면허 취소·정지 사유 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법정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해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경찰의 현장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일부 운전자가 배기장치 등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도로에서 굉음을 발생시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소음을 100데시벨 내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굉음을 내는 불법개조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했을 시 어떻게 관리·단속할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상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찰은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 등과 공조하여 단속에 나설 수 있을 뿐, 불법개조 차량이 굉음을 내며 경찰 앞을 지나가더라도 다른 교통 법규만 어기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의무가 없다. 또한,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피해 사례, 관련 민원, 단속 실적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허용기준을 「도로교통법」 상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추가하여 이를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과 면허의 취소·정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굉음에 대하여 그간 많은 시민이 고통을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단속할 제도가 없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찰의 현장 단속, 양벌 근거가 마련된다면 선량한 시민이 받는 소음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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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김 총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이른 시일내 확정·발표”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관련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병상을 확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고 이를 위해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령의 병상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전담 요양병원도 6곳을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환자 입·퇴원 기준을 명확히 정해 엄격히 시행하는 등 병상의 회전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신속히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재택치료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개선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층의 접종률 제고도 중요한 목표”라며 “다행스럽게도 오늘 기준 12~15세의 1차 접종 예약율이 56%까지 올라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약이 꾸준히 늘고 있어 청소년 접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전예약 없는 당일접종 허용, 학교 방문접종, 접종 의료기관 연계 등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여러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관계당국이 철저히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귀 기울여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김 총리는 “또 다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왔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고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키워냈다”며 “국민 한분 한분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번 고비를 충분히 이겨내고, 일상회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제주도 서귀포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 지진과 관련해서는 “다행히도 현재까지 인명피해를 비롯한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소방청, 제주도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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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실시간 의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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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의원, 작년 한 해 경찰 디지털포렌식 분석건수 6만3천건... 3년새 2배가량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작년 한 해 동안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분석건수가 6만3천여건에 달하며 3년 새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경찰이 실시한 디지털포렌식 분석건수는 2017년 3만4,541건에서 2018년 4만3,531건, 2019년 5만5,194건, 2020년 6만3,034건으로 3년 새 2만8,493건(82.4%)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도 이미 5만161건을 기록해 예년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ㆍ도 경찰청별로 디지털포렌식 분석이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경기남부청으로 2020년 한 해동안 1만3,038건을 분석했으며, 이는 2017년(6,113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였다. 경기남부청를 제외하면 서울청(1만1,574건), 부산청(5,210건), 경남청(3,897건), 대구청(3,377건) 순으로 많았다. 아울러 작년 기준 시ㆍ도청별로 디지털증거분석관 1인당 평균 분석건수는 경북청이 501.3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1인당 분석건수가 가장 적었던 울산청(268.2건)에 비해 두 배 가량 더 많았다. 경북청을 제외하면 서울청(428.7건), 경기남부청(395.1건), 충남청(390.8건), 경남청(389.7건)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전국에 디지털분석관은 총 172명으로써 1인당 한 해 평균 366여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분석관 1명이 하루에 한 건 꼴로 포렌식 분석을 한 셈이다. 한병도 의원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가 범죄의 주요 수단이나 증거가 되면서 수사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 분석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이라 강조하며,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 향상과 분석관 인력 증원을 통해 분석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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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임오경 의원, 저작물 오프라인 불법복제,코로나19에도 증가추세,메타버스, OTT 등 콘텐츠산업 다각화를 위한 과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2021년 5월 기준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이 18만여건 적발된 점을 지적하며 매년 확산되는 온오프라인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오경 의원실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웹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 불법복제물 적발 및 시정권고 건수는 2017년 55만 여건, 2018년 57만여건, 2019년 67만여건, 2020년 69만여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5월까지 총 185,567건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다. 콘텐츠 장르별로는 영상(136,890건), 만화(21,557건), 음악(18,323건), 게임(3,828건), 소프트웨어(2,431건) 순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불법복제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불법복제 유통구조가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며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다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7년 1,282건, 2018년 530건, 2019년 455건에서 2020년 42건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나. 2021년 5월기준 이미 45건으로 작년을 넘어선 수치를 보였다.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비대면 패러다임의 확산으로 온라인 저작물 유통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컨텐츠 분야 성장을 위해 저작권 보호장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메타버스, 가상현실, OTT 등 새로운 컨텐츠 분야의 선제적 관련법 정비를 통한 컨텐츠 강국으로의 성장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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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안민석 의원, 경기도가 전국에서 과밀학급 문제 가장 심각, 다음은 서울,화성이 전국 1위, 세종은 가장 양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의 질과 직결된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당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경기도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학급당 학생 수 구간별 학급 수 현황’에 따르면, 과밀학급 기준인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 학급은 전국 초중고 전체 학급 중 40,439학급(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기도가 17,481학급(43.2%)으로 가장 심각했고 다음은 서울시가 4,700학급(11.6%)으로 심각했다. 30명 이상인 학급도 전국에 18,232학급(8.4%)이나 됐다. 또한 ‘전국 지자체 중 학급당 학생 수가 높은 상위 10개 지역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27.4명)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오산시(26.9명), 용인시(26.9명), 김포시(26.9명)가 나란히 뒤를 이었다. 전국 상위 10개 지자체 중 8개 지자체가 경기도이고, 이 중 화성시, 오산시, 김포시는 중학교 전체 학급 중 70%가 학급당 3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제때 신설하지 않으면 수 백 명의 입주 학생은 먼 거리 통학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생기고 인근 학교 학생도 과밀학급에 따른 교육환경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어 학부모, 학생, 교사 등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재정투자 확대 ▲중투심사 횟수 증가(연 3회→4회) ▲중투심사제도 완화(학급당 학생 수 설립 기준 33명→28명)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 신설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과밀학교는 교실을 증축하거나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코로나 시대 최고의 학교 방역이고 미래교육의 필수다”라며 “교육당국이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문제만큼은 경제적 관점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감사 이후 국회-교육부 장관-교육감-지자체장 긴급 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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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박완주 의원, 인천 강력범죄자 실시간 추적 앱 개발했지만,출소자 파악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지역의 성범죄, 살인범죄, 마약범죄 등 강력범죄 출소자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인천광역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중부경찰서가 21년 1분기 강력범죄 출소자 56명에 대한 관리정보 등록을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청 예규 제577호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대상자가 출소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한 때부터 일정기간 동안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또한, 대상자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다른경찰서 관할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통보하는 「출소자 등 정보수집시스템」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와 관련 21년 1분기 강력범죄 출소자 56명에 대해 출소관리를 통보받았음에도 출소일 출소자들에 대한 정보수집을 누락하고, 관리하지 않아 치안 행정에 구멍이 발생하였다. 또한, 인천 논현 경찰서는 주요강력 범죄 출소자들에 대해 정보수집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감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9월 인천시는 전자발찌 부착 출소자 재범을 막기위헤 실시간 추적앱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강력범죄를 비롯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1만6천여대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잇따른 출소자들의 전자발찌훼손 도주 범죄로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며, “범죄예방을 위해 실시간 추적 장치를 개발해도, 출소자 정보를 등록조차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치안행정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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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김남국 의원, 검찰 영상녹화조사 10건 중 1건도 안 해... 지난해 실시율 5.9%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검찰이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하여 인권중심의 수사관행 정착을 위해 시행 중인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이 최근 5년 새 반토막났다. 지난해 12월 30일 대검찰청은 영상녹화조사 대상을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피의자, 수용 중인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참고인 등으로 확대한 바 있다. 당시 대검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관계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찰의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이 대폭 감소해 7.5%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2017년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은 16.3%를 기록했는데, ▲2018년 11.4% ▲2019년 10.7% ▲ 2020년 5.9%를 기록했다. 올해 7월까지 실시율을 살펴보면 7.5%까지 감소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상녹화제도는 지난 2007년 검찰 조사 시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나 불합리한 조치를 막고 수사 투명성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 해당 제도가 10여년 이상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검찰이 조사 중인 사건 10건 중 1건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영상녹화조사는) 그동안 지적되어온 검찰의 위법·부당한 수사절차나 행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임에도 일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 제도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개선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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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농촌진흥청, EU 사용금지 발달신경독성 농약 국내유통 방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등 국제사회가 신경발달독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사용금지 한 농약이 2년 여간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 서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지난해 1월 살충제에 사용되는 ‘클로르피리포스’가 독성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EU의 안전성 평가에 따르면 클로르피리포스는 발달신경독성의 가능성이 있고, 태아에 해를 줄 수 있으며 유전독성이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물질은 이미 2016년 영국에서 사용금지 됐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지난해 2월 판매를 중단시킨 바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농진청은 지난달에서야 클로르피리포스가 함유된 농약의 등록을 취소했고, 11월 말까지 회수 및 폐기를 계획하고 있다. 클로르피리포스 농약은 벼, 잔디, 국화 등에 살충용으로 사용되는데 연 평균 출하량이 140톤으로 국내 전체 살충제 사용량의 2.3% 가량을 차지한다. 김태흠의원은 “독성 우려가 있어 국제사회가 금지한 농약을 2년여간 국내 유통시킨 농진청의 조치가 너무도 안일하다. 농가가 갖고 있는 해당 농약을 시급히 회수하고, 위해 가능 농약의 사용금지와 등록취소를 위한 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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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서울시의회 김용연 시의원,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안전 담보되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환기시설 등 관련 사항의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과 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수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3기 판정을 받고 2018년 사망한 조리종사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산재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조리할 때 나오는 초미세분진)에 노출됐으며, 여성의경우 이와 같은 조리행위 과정에서 폐암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판단했다. A씨가 근무한 급식실은 몇 년째 환풍기 후드와 공조기가 고장난 상태였으며 실내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다고 알려졌다. 김용연 의원은 “급식실 환기시설이 고장 또는 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로 인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면 조리종사자들은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직업성 암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전하며 서울 관내 학교 급식실의 환기시설 상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조리종사자들이 이미 유해물질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독성이 몸에 쌓여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 수 있기에,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관련 기준 및 규정을 점검할 것과 환기시설 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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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청년정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형·광진4)는 10월 6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청년정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5 서울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을 앞두고, 당사자인 청년들과 정책을 수행하는 집행부, 그리고 입법을 통해 청년정책을 지원하는 서울시의원이 함께 모여 기존 서울시 청년정책을 진단하고,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청년의 삶을 반영한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부에서는 변금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에 나서 ‘서울시 청년정책 진단과 2025 정책 방향’을 주제로, 서울시 청년정책의 성과와 한계 및 현황을 진단하고, 이행기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청년의 삶에 대한 진단 필요성과 코로나19로 인한 격차 확대, 청년빈곤 심화, 주거 빈곤, 근로 빈곤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와 기회의 연결을 통한 청년 정책방향이 도출되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토론자들의 자유토론에서는, 먼저 ▲추승우 서울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위원(교통위원회, 서초4)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세밀한 실태·수요조사를 통해 청년정책을 마련해갈 것을 강조했고,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단기 정책 창출을 넘어 일자리·주거·건강·심리·참여 등 청년의 삶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연계된 정책이 이뤄지도록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다음으로는 정책의 당사자이자 각 분야 전문가인 청년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한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청년정책의 핵심 가치는 청년의 ‘참여’ 보장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청년의 정책 참여 보장과 안정성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강조했고, ▲황치웅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의장은 청년 정책에 대한 수요 진단과 정책 분석은 바람직하나, 이에 대한 정책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정책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현실성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에 나설 것을 당부했으며, ▲신민준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청년정책에 청년이 대상화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결정권을 가지고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양적인 확장보다는 가치와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 질적인 정책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좌장인 이병도 서울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기획경제위원회, 은평2)은 청년정책에 대한 주도권과 결정권에 대한 한계에 대해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하면서, 향후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적 의사결정에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에서는 ‘2025 서울청년정책 프레임 및 추진 방향’을 주제로, 서울시 청년정책에 대한 로드맵으로 교육훈련(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문제의 심각성을 개선하기 위한 청년취업사관학교 설립·운영과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보완), 일자리(지역 생태계 조성을 통한 청년창업 메카 조성), 주거(청년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현실화), 복지(서울 영테크 및 청년희망플러스 대상 확대), 참여(생활권 기반의 서울청년센터 확대 조성), 문화(청년 역량강화 온라인 컨텐츠 바우처 지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청년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의 발표가 있었다. 이어 진행된 자유토론에서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서울청년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맞춤형·보편적·공정성있는 정책 수립을 목표로 신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한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2025 서울 청년정책 중 세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설명하며 정책 간 연계성 강화와 청년 정책제도의 역진성 발생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민경 한양대학교(ERICA) 정보사회학과 학생은 서울 1인가구 중 여성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주거안전문제에 있어서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율 증가 추세를 예로 들며, 청년 여성 1인가구에 대한 특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정윤영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학생은 취업뿐만 아니라 취업 이후의 주거 문제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대책 마련과 함께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서도 정책적 고려 사항에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으로 나선 한기영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서울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비례)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마련해 온 많은 청년정책들이 있지만, 정작 청년당사자들의 요구에 맞지 않아 청년들이 효율적으로 체감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청년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나가기 위한 제도 개선과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보다 더 혁신적인 서울 청년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실질적인 청년정책의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기존의 서울시 청년정책을 돌아보고,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2025 서울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더욱 정책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동일한 출발선과 기회를 보장하고 취업·창업, 주거, 교육·훈련,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정책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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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안민석, 시도별 유치원 무상급식 급식 단가 격차 심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추진을 위해 ‘학교 무상급식 2021년 전면 시행 성과와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과제’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지난 10년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열정으로 만든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과를 기억하고, 2021년 학교 무상급식시대에 이어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시대를 만들고자 제작됐다. 현재 교육복지 성공사업인 친환경 무상급식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식사와 건강을 책임지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올해부터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무상급식이 100%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확대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유치원 무상급식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에서 전면 시행중이며, 2개 지역(전남·경북)은 일부 시행, 4개 지역(서울·부산·대구·경남)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상급식을 일부 또는 전혀 시행하지 지역이 무상급식을 추진하면, 연간 추가 예산은 서울 770억 원, 부산 205억 원, 대구 197억 원, 전남 18억 원, 경북 112억 원, 경남 252억 원으로 총 1,554억 원이고, 이에 따라 전국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시 소요 예산은 3,8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지역 및 유치원(단설‧사립)에 따라 급식단가 차이로 급식의 질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문제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제출한 ‘전국 시도별 유치원 무상급식 단가 격차 현황’에 따르면 공립 단설 유치원 식품비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2,830원)이고, 다음은 전남(2,735원), 광주(2,700원) 등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1,935원)으로 나타났다. 사립 유치원(100~199명)의 경우 식품비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2,870원)이고, 다음은 경기(2,830원), 전남(2,735원) 등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충남(1,920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립 단설과 사립 유치원의 식품비 단가가 다른 지역은 인천, 대전, 강원, 충북, 충남, 경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영유아부터 보편적 건강을 확보하는 교육복지이자 저출생 시대에 영유아의 식사와 건강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은 전국 어디서나 차별 없는 친환경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 무상급식과 급식 단가 격차 문제 해결에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집·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제화와 함께 지역 격차로 인한 차별 급식이 없도록 급식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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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송석준 의원,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 2019년 대비 34.5% 감소…일부 휴게소 매장은 65.8%까지 감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이 2019년과 비교하면 34.5%감소했고, 일부 휴게소는 65.8%까지 감소해 코로나19로 인한 직격탄을 맞았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은 2016년 1조3,246억, 2017년 1조3,548억, 2018년 1조3,842억, 2019년 1조4,304억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1조 466억, 2021년 8월 말까지 매출액은 6,260억까지 떨어져 2019년에 8월 말까지 9,550억의 매출액을 올린 것 대비 34.5% 급락했다.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액 감소가 가장 큰 휴게소는 기흥(복합)휴게소로 △63.5%의 감소폭을 보였다. 이어 옥천(서울)휴게소 △59.1%, 추풍령(부산)휴게소, △59.0% 문막(인천)휴게소 △58.7% 순으로 매출액 감소를 겪었다. 다만 이 휴게소들은 위치한 고속도로 노선공사나 내부공사가 진행되어 매출감소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휴게소를 제외한 매출 감소가 가장 큰 곳은 경산(서울)휴게소 △54.5%였다. 2019년 1~8월 대비 2021년 1~8월 매출액 감소가 가장 큰 휴게소 매장은 문막(강릉)휴게소의 분식당으로 △65.8% 급락했고 서울만남(부산)휴게소의 한식당은 △63.7% 감소했다. 이어 안성(부산)휴게소 국밥집 △61.4%, 기흥(부산)휴게소 분식당 △61.3%, 금강(부산)휴게소 △61.1%, 안성(부산)휴게소 한식당 의 매출이 △59.7% 감소했다. 2020년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인 1월엔 휴게소 월별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9.7% 상승했었으나 2~3월 급격히 확산하며 각 △42.0%, △46.7% 감소했다. 이후 확산세가 둔화되며 4월 △29.8%, 5월 △16.5%, 6월 △19.6%, 7월 △19.2%로 호전세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 된 8월엔 △24.6%, 9월엔 △41.2%로 급락했다. 9월에 비해 확산세가 둔화된 10월엔 △26.7%로 완화되는 듯했으나 11월부터 재확산하며 △29.5%, 12월 △43.3%로 급락했다. 올해 휴게소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대비해 1월 매출액이 △44.3%로 시작했다. 2월과 3월은 1월에 비해 확산세가 둔화되며 △42.5%, △36.7%로 감소폭이 일부 둔화됐다. 4월의 경우 다시 확산세가 커졌지만, 오히려 휴게소 매출은 △29.1%로 감소폭이 적어졌고, 이후 코로나와는 관계없이 5월 △28.3%, 6월 △27.5%로 호전세를 보였다. 특히 7월은 확진자 수가 4만명이 넘는 대확산이 발생했지만, 휴게소 매출은 △28.6%로 전월의 감소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8월엔 △39.0%로 다시 급락세를 보였다.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에 맞추어 휴게소 매출이 유동적으로 변화했지만 2021년 들어 확산과 관계없이 매출이 꾸준히 증가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며 국민의 피로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지원 방안으로 임대료 면제 및 납부유예, 보증금 환급, 공공관리비용 지원 등을 시행 중이다. 송석준 의원은 “연장을 포함해 33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내놓았지만, 코로나19 확산은 막지 못한 채 휴게소 입점업체 등 자영업자만 고통받고 있다.”며 “입점업체에 대한 임대료 면제, 공공관리비용 지원 등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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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한국도로공사 자산면적 대비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면적은 1.9%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도로공사 자산면적 대비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운영 중인 면적이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전체 자산면적(106,233,452㎡) 대비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면적(4,070,700㎡)은 3.8%, 운영면적은 (1,966,058㎡) 1.9%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산정책(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한국판 그린 뉴딜 등)에 부응하고 고속도로 에너지 자립 조기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고속도로에서 소요되는 전력량만큼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 태양광 시설 운영 목표는 243MW다. 자산별로 살펴보면, 성토부 69,395,158㎡ 중 사업가능 대상지로 선정된 면적은 2,395,263㎡(3.5%)이며, 현재 운영 중인 면적은 1,112,918㎡로 전체 성토부 면적대비 1.6%에 불과하다. 유휴지는 전체면적 5,936,429㎡ 중 사업가능 대상지로 선정된 면적은 34,960㎡로 0.6% 불과하며, 방음시설 또한 전체면적 3,359,281㎡ 중 사업가능 대상지로 선정된 면적은 36,566㎡로 1.1% 불과했다. 유휴지, 방음시설 운영중인 면적은 선정된 면적과 동일하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 12년부터 20년까지 태양광 발전사업 발주 현황을 살펴보면, 총 150.24MW가 발주됐고, 100% 실적을 달성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자들의 수요가 매년 충분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소병훈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패널을 설치할 넓은 땅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면적이 좁은 나라는 쉽지 않은 일이다”며, “기본 시설물 등 공사가 가진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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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불합격→합격 489명… K-DATA 빅데이터 분석기사 시험 논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지난 7월 빅데이터분석기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번복해 논란이 된 가운데, 서버 장애 등 미흡한 행정처리로도 물의를 빚은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빅데이터분석기사 실기시험 결과 자동화 채점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발생해 응시생 점수 중 일부가‘0점처리’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전체 응시생 2,000여 명 중 489명이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변경되며 자격증 취득 결과가 늦어져 하반기 취업 준비에 차질을 빚는 등 피해를 입었다.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번복 처리된 응시생은 19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일부 수험생은 이미 합격 자격증을 인쇄하여 기관에 제출하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 이후 민원을 제기한 인원은 총 593명이었으며, 실제 점수가 변동된 정확한 인원 수는 아직 파악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빅데이터 분석기사 시험은 지난해 처음 신설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1회가 취소되어 실질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이다. 1회 시험 취소 당시 고사장 부족, 서버 장애 등의 문제로 그간 시험 운영상 미흡했던 조치를 항의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이 올라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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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작년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경찰 집계 2,728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이 작년 한 해 집계한 전국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건수가 2,728건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도 아파트 단지 내 인적피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2,728건·사망 및 중상자는 623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교통안전 관리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작년부터 도로 외 항목의 사고 통계를 관리 중이며, 경찰에 접수·처리된 인적피해 사고를 기준으로 집계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교통사고 건수는 경기남부(717건)·서울(406건)·경기북부(238건)·대구(170건)·인천(168건)·부산(166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역별 중대사고(사망 및 중상자) 피해자 수는 경기남부(141명)·서울(117명)·경기북부(48명)·부산(47명)·경남(40명)·대구(38명) 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토교통부 소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이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집계한 아파트 단지 내 중대사고 건수는 총 3건에 불과했다. TS는 교통안전법 개정(‘19.11)으로 작년 11월부터 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를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 집계 중이다. 교통안전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관리자(관리사무소장 등)는 중대사고 발생 시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군·구청장은 이를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청이 집계한 작년도 사고현황에 비추어볼 때, TS의 단지 내 사고 관리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사고 현황은 TS가 매년 실시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 점검’ 대상지를 선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어, 아파트 관리주체 및 각 시·군·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정복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찰청 못지않은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정감사를 통해 지자체의 참여 제고 및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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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서울시의회 ‘능숙하게’ 은혜 갚는 오세훈 시장?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 임명은 전형적인 보은인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부분의 선거에서는 선거가 끝난 후 캠프인사들을 놓고 논공행상이 일어난다. 당선자로서는 승리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자 우호적 인사 기용으로 향후 행보에 든든한 지원군을 확보하는 수단인 반면, 때로 능력과 신뢰를 무시한 무분별한 나눠먹기 인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오세훈 시장의 취임 이후 서울시 산하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일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에 권영걸씨를, 대표에 이경돈씨를 임명했다. 이들은 과거(오세훈 시정 1기)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 재직 당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주도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가담 의혹으로 비판받고 있는 세종문화회관 안호상 대표 역시 ‘그때 그 시절’ 오세훈 시장 사람이다. 2013년 동아일보와 건축 전문 월간 SPACE가 건축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복 이후 지어진 최악의 현대건축물’ 설문조사에서 DDP는 5위에 이름을 올렸다. DDP는 시작부터 동대문 특유의 역사성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국제적 명성에만 기댄 설계 선정으로 혹평을 받았다. 공사기간 중에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당초 1,593억 원으로 계획되었던 사업비가 5,049억 원까지 늘어나고, 공사과정에서 다수의 문화재가 발굴되면서 졸속·전시행정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수요예측이나 경제적 타당성 등이 부풀려진 용역 보고서로 2011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세빛둥둥섬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부당 이득을 준 의혹과 경제성이 없는 올림픽대로 입체화 사업을 추진해 공사비 89억 원을 낭비한 점도 밝혀졌다. 세빛둥둥섬은 2013년 설문 조사에서 최악의 현대건축물 3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유의 고인물 인사, 회전문 인사, 코드 인사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을 사조직화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는 캠프 출신 문혜정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에 임명했다. 전문성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전형적인 보은인사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상호, 서대문4)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사회공헌일자리 창출, 시니어 일자리 생태계 조성, 맞춤형 노후준비 종합서비스를 총괄하는 서울시 출연기관이다. 100세 시대 진입을 앞둔 50+세대에 있어 중요한 생애전환기를 함께 준비한다. 재단의 대표는 사회적 책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넓은 시각,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SBS 공채1기 전문MC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새누리당 부대변인의 경력을 내세운 신임 대표가 과연 서울시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50+세대의 새로운 인생설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걱정과 우려를 감출 수 없다. 논공행상도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사회구성원 다수가 인정하는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임명이 된다면 캠프출신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극우 유투버 경력의 메시지 비서관, 강철원 민생특보, 문혜정 50플러스재단 신임대표로 이어지는 오세훈 시정의 인사는 전문성과도 공정성과도 거리가 멀어 보인다. “친정권 성향의 낙하산 인사들이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을 장악했다”며 현 정부의 인사를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고 폄하하고 비아냥거린 시장 후보시절 페이스북 글은 어쩌면 당선 후 시정에 대한 예고이자 ‘첫날부터 능숙하게’ 캠프·코드인사를 실천하겠다는 결초보은의 자기고백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이 “전문성과 경영, 감사능력을 갖춘 인물이 선임돼야 하지만 캠코더 인사를 꽂아 공공기관 운영에 차질을 빚고, 국민 부담만 커지게 된다” 고 했던가? ‘캠코더’를 ‘오세훈 사단’으로, ‘국민’을 ‘시민’으로 바꾸어 곱씹고 또 곱씹어 볼 일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제라도 직책에 걸맞는 전문성과 도덕성, 절차적 정당성 어느 하나 갖추지 못한 공공기관장 나눠먹기 인사를 당장 중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전문 인재 등용으로 정상적인 시정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은 남의 허물은 침소봉대하고, 나의 허물에는 내로남불로 일관하면서 서울시민들에 깊은 실망감을 안겼다. ‘내 사람’이 될 때까지 절차도 원칙도 무시한 ‘적격자 없음’이라는 몽니를 부리며 시정공백을 자초하는 행태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정의 동반자로서 참담함마저 느낀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이고 균형된 시각으로 인재를 기용함으로써 당면한 서울시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서울시민의 삶을 어루만지는 정책개발에 매진해 줄 것을 오세훈 시장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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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허종식 의원 "암환자, 다른 질환으로 사망 비율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내 암환자가 암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국립암센터에 ‘비암성 사망 현황’을 의뢰한 결과, 2016년 기준 암환자가 암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비율이 남성 17.5%, 여성 16.2%로 집계됐다. 2000년 4%대에 불과했던 비암성 사망원인(남성 4.6%, 여성 4.8%)이 10여년 만에 두 자리수 대로 늘어난 것이다. 국립암센터는 2019년 경희대 오창모 교수 등이 발표한 논문과 함께 중앙암등록본부의 암등록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암환자 산정특례 자료, 통계청의 사망원인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비암성 사망 현황을 분석했다. 비암성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당뇨, 폐렴 등 질병과 자살 등이 요인으로 꼽혔다. 비암성 사망원인 중 심‧뇌혈관질환 사망건수는 2000년 184건(19.1%)에서 2016년 3,903건(10.1%)로 21배 증가했고, 폐렴 사망건수는 58건(6.0%)에서 1,540건(10.1%)로 약 27배 증가했다. 자살 사망건수는 2000년 45건(4.7%)로 971건(6.4%)로 약 21배 증가했다. 국내 암환자의 5년 이상 생존률이 70%에 이르는 가운데 생존률이 낮은 간암이나 폐암의 경우 원발암으로 인한 사망이 70~85% 전후로 나타났다. 반면, 발생률과 생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의 경우 암진단 후 생존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암성 사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암생존자의 장기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선 원발암의 재발에 대한 관리뿐 아니라 이차암 검진 제공과 당뇨, 고혈압 등 비암성 만성질환 원인에 대한 포괄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암생존자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복귀 등을 위해 정부가 ‘암관리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수준을 더 확대하는 한편 암환자에 대한 포괄적 진료와 상담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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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김영진 의원,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보다 장애인 고용률 낮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장애인 고용을 위한 중앙정부와 중앙공공기관의 노력이 지방정부와 지방공공기관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때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0년 공공기관별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앙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46%로 지방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3.73%에 비해 0.2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공공기관 340개 중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4%를 미달한 기관수는 178개이다. 이들 178개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5%이며,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수는 1,760명에 달한다. 또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APEC 기후센터,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8개 중앙공공기관은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들 기관은 상시 근로자수 50~99인 규모 중앙공공기관으로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50인 이상 사업주)이나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납부 대상(100인 이상 사업주)에는 제외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임에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도 납부하지 않는 등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중앙정부와 중앙공공기관은 지방정부와 지방공공기관보다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야할 더욱 큰 사회적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며, “100인 미만 공공기관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사각지대를 없애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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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두 번 우는 학폭 피해학생 최근 5년 피해학생 이의제기 70% 이상이 기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5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자치)위원회 심의 결과에 재심·행정심판을 청구한 피해학생 중 70% 이상이 인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인용률은 29.2%에 불과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의 처분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019년까지는 학폭위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2020년부터 행정심판으로 방법이 일원화되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학생이 청구한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모두 5,098건이었으며, 이 중 70.8%인 3,611건이 인용되지 못했다. 특히 피해학생의 재심 및 행정심판 인용률은 2016년 29.1%에서 2020년 22.1%로 5년 전과 비교해 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해학생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여 청구한 재심 및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모두 5,463건이었으며, 이 중 32.4%인 1,769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의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중에는 가해학생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학폭위 심의 결과인 ‘전학’처분에서 ‘교내봉사 6시간’등으로 처분이 크게 약화되는 사례도 있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 및 조치 종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등에 따라 퇴학, 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사회봉사, 학교봉사,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서면사과로 나뉜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폭력은 학생 본인에게는 평생을 좌우할만큼의 큰 고통일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뒤흔들고 해체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이의제기가 30%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피해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특히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중 기존의 처분이 필요 이상으로 크게 경감되는 경우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심판의 재결 결과가 피해학생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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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윤준병 의원, ‘줄줄 새는 실업급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12만 1,849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실업급여를 비롯해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고갈 우려로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위장퇴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례가 5년간 12만건을 넘어서고 있고,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에 대한 환수율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7월까지 연도별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 7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건수는 총 12만 1,849건으로 2017년 3만 3,588건, 2018년 2만 5,575건, 2019년 2만 2,005건, 2020년 2만 4,262건, 2021년 1~7월까지 16,419건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보면, 취업 등 거짓·미신고건수가 11만 3,596건으로 전체 93.2%에 달했고, 금액 역시 930억 300만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82.5%를 차지했다. 이어 대리 실업인정이 4,369건(3.6%), 이직사유 거짓신고가 1,657건(1.4%)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른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은 2017년 585억 1,700만원, 2018년 403억 5,300만원, 2019년 403억 1,200만원, 2020년 441억 400만원, 올 1~7월까지 310억 500만원 등 5년간 총 2,142억 9,100만원에 달했지만, 정작 환수액은 전체의 83%에 그친 1,777억 9,500만원이었으며 364억 9.600만원(17%)은 현재까지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상위 내역을 살펴보면, 한 수급자는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지만 사업주와 공모하여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해 1,782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했다. 현재까지 부정수급액 중 1,188만원을 환수했지만, 재심사청구 진행 중으로 2·3차분 납부액은 미납하고 있다. 또 다른 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3개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사실을 숨겨 1,729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했고, 결국 분합납부를 통해 현재까지 576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준병 의원은 “실업급여는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재취업의 기회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업난의 그늘 속에서 지난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건수가 12만건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실업급여액 중 17%에 달하는 365억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어 실업급여를 비롯해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위장 취업을 하거나 취업 사실을 숨겨 국민의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고용절벽이 지속되는 만큼 실업급여와 고용보험기금이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정수급된 실업급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환수대책을 마련해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재정안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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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유해화학가스 누출사고 대비 나 몰라라 하는 소방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유해화학가스 누출사고 대비에 대한 소방청의 소극적인 업무태도를 지적하며 육상재난의 총괄대응 책임기관으로서 소방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소방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유해화학가스 누출사고는 약 500여 건으로 매년 평균 100건의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를 통해 순식간에 전파되는 유해화학가스 사고의 특성상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소방의 철저한 사전 대비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전국에 배치된 소방청 산하 화학사고 전담 대응 부서는 인천, 울산, 전남 지역 3곳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7곳으로 총 10개 팀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시흥119구조센터 소속 대응부서 1곳이 수도 서울을 포함한 경인지역 전체를 담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향후 화학가스전, 유해가스 누출 사고에 대비해 소방의 철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정작‘화학사고 지역대비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정작 환경부였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당 사업은, 지역별 화학물질 취급량, 인구수, 산업단지 규모 등을 고려해 전국에서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 60곳을 선정하여 화학물질을 민·관·산 협동으로 관리하고 장래 사고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추진하는 등 화학사고 대응능력을 강화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해당 사업 어디에도 국가재난 대응 업무를 주관하는 소방청의 역할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화학테러·사고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안내책자 발간도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의원은 “국회의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한 소방의 소극적 업무태도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또다시 되풀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라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주무부처는 바로 소방청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유해화학가스 누출사고 대응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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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종로구의회 강성택 부의장, 소규모 노후 건축물 철거 관련 제도개선 시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종로구의회 강성택 부의장은 지난 17일 민원 해결을 위해 직접 동숭동에 위치한 노후 한옥을 찾아 현장을 살피고 관계 공무원들과 대책 회의를 가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건축물이 노후되어 거주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주택 소유주가 이를 철거 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어 불편을 겪은 사례다. 현행 건축법과 관련 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해체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하며 관련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해체공사 감리를 별도로 지정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절차가 복잡해진 것은 광주 학동 해체공사장 건물 붕괴 등의 사고 이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소규모 주택의 경우 공사의 위험도에 비해 소유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등 부작용 또한 상당하다. 강성택 의원은 “구민 안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늘 1순위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며 “종로처럼 역사가 깊은 도시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구민 불편이 상당하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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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과수화상병으로 농민피해 커지는데, 무병화묘 보급 실적은 제자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수화상병으로 농민피해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무병화묘 보급과 무병화묘 품질인증체계 구축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2015년 최초 발생해 2019년 이후 폭증현상을 보였다. 2020년 완료된 상황 기준으로 보면 발생농가는 744건, 매몰농가는 747건, 매몰면적은 395.1ha, 보상금액은 727.8억에 달한다. 과수화상병은 현재 방제약제나 예방약이 따로 개발된 것이 없어 바이러스 및 바이이로이드가 없게 만드는 무병화묘 보급이 가장 최선의 예방법이다. 이를 위해 2009년 중앙과수묘목센터가 설립되고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과수묘목선진화대책’을 수립, 2021년에는 ‘과수묘목 무병화 및 무병묘 생산·공급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무병화묘 공급의 달성은 2016~2021현재 1%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병묘 공급이 활성화되려면 표시사항을 규격화하고 보증표시 등이 선행돼야함에도 과수묘목선진화대책 이후 2년이 넘도록 품질인증체계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김 의원은 “폭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으로 수목을 매몰하면 다시 결실을 보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만큼 무병화묘의 보급률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며, “품질인증체계와 같은 제도적 보완을 조속히 이행해 농가의 시름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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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종이 줄이자더니... 환경부,‘종이책자’에 세금‘펑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종이 없는 회의’를 최소화하자는 내용을 홍보하며 ‘종이 책자’를 만드는데 2억 2,8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지난해 환경부가 발행한 전체 홍보물 발간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액수다. 환경부는 지난 8월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를 만들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의 주범인 종이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가정편, 기업편, 학교편, 요약편 등 총 7종 29,400부를 만드는데 예산 2억 2,800만원이 소요됐다. 안내서 29,400부를 만드는데 사용된 종이는 총 100만 여 장으로, 해당 종이 사이즈를 A4 용지 기준으로 환산하면 30년생 소나무 약 370그루가 쓰인 셈이다. 탄소 배출량 줄이기에 앞장서는 탄소중립 주무부처가 홍보 책자를 만들면서 탄소 배출을 오히려 더 늘린 셈이다. 김의원은 “종이 사용 줄여 탄소배출을 줄이자는 환경부가, 오히려 같은 내용의 ‘종이 홍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한 안일한 인식에 놀랐다”고 밝혔다. 또, 김의원은 “디지털 사회에 아날로그 사고에 머물러있는 환경부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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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김용연 시의원, “지하철 승강장 발빠짐 사고 방지 대책, 서울시 당면과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9월 30일(목) 지하철 승강장 발빠짐 안전 문제 관련하여 경향신문 기자와 면담을 가졌다. 경향신문은 지난 9월 15일 기획기사를 통해 지하철 열차와 승강장 사이 간격이 넓어 발생하는 발빠짐 및 휠체어 바퀴 빠짐 안전사고 문제를 심층 분석했다. 지하철 승강장 발빠짐 및 휠체어 바퀴 빠짐 안전사고 문제는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교통약자 층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전신인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열차와 승강장 사이 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 2016년 발빠짐 사고 위험이 높은 46곳의 지하철역에 자동안전발판 1,311개를 설치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안전성 검증 부족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이후 중단하였고 이후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가 2008년부터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승강장 간격이 넓은 곳을 이용하는 경우 이동식 안전발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경향신문이 동행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용에 아쉬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하철 승강장의 넓은 간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발생이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반 승객들에게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동식 안전발판 서비스 제공 등으로 서울시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당장 자동안전발판 설치 사업 진행이 어렵다면, 지하철 열차와 승강장 사이 간격이 넓어서 주의를 요한다는 경고 표시 부착 등의 임시대책을 고려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 같다”고 말하며, “지하철 승강장 발빠짐 등 안전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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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박완주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잘못된 설치시설물이 어린이 교통사고 유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어린이보호구역이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국에 위치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약 16만개소의 시설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는 차량 속도제한 등 교통신호를 규제하는 교통안전시설과,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안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명확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잘못된 시설물 설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행정안전부 연구용역 자료‘어린이보호구역 내 지침 미준수 불량 시설물 설치’사례를 살펴본 결과 시·종 및 제한속도 등의 표지 중복 및 불일치, 보호구역 지침에 어긋나는 지침 미준수 시설물 설치가 대표적인 문제점 확인되었으며, 이는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보호구역 인정 여부를 다투는 분쟁의 소지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연평균 1만 건 정도 발생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도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보호구역이 잘못된 시설물 설치로 인해 되려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장소가 되고 있다.” 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현황을 조사하고, 시설물 설치를 위한 사전점검 절차를 강화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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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한병도 의원, 갈 길 먼 테이저건 국산화...한국형 전자충격기 불량률 90% 달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이 테이저건 국산화를 추진하며 개발을 주도한 한국형 전자충격기의 장비 불량률이 90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테이저건 국산화를 위해 개발한 한국형 전자충격기 10대 중 9대 꼴로 불량이 발생해 시범 운영 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청이 사용하고 있는 테이저건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비싼 가격뿐만 아니라 2019년 암사역 흉기난동사건에서 확인된 것처럼 연속 발사 불가, 조준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경찰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5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사회 실현과 치안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년간 한국형 스마트 전자충격기 개발에 나섰다. 개발 이후 2019년 12월 5일 시범운영을 위해 장비 100정을 구입했으나, 사격 점검 중 전원꺼짐 등의 결함이 다수 발견돼 시범운영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친 성능 개선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나, 여전히 90정 가까운 장비에서 불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성능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전자충격기의 성능은 국민은 물론 현장 경찰관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라 강조하며, “경찰청은 성능 개선이 난망한 상황에서 해당 장비 폐기 여부를 서둘러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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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 문화예술도시 강동, ‘조각’으로 잇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일상과 지역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생활문화시대 개막을 위해 강동구 곳곳에 조각 전시회 개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활동 진흥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일자산 허브천문공원에서 진행된 한진섭 조각정원 개장식에 참석하여 조각정원 조성을 축하하고, 석공예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진흥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개장식에는 한진섭 조각가를 비롯하여 이정훈 강동구청장과 이제훈 강동문화재단 대표와 강동구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강동구의 대표적인 명소인 일자산 허브천문공원 내에 위치한 조각정원은 돌을 통해 동물과 가족을 소재로 정다움과 여유를 표현하는 한진섭 조각가의 작품 11점을 배치하고, 시민이 만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이번 조각정원 조성은 지난해 11월 강동구와 한진섭 조각가가 일자산 근린공원 내 허브천문공원에 조각정원을 조성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10년간 작품을 무상 임차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개장식에 참석한 황인구 의원은 “일상과 마을 곳곳에 문화가 흐르는 도시가 되어야 살기 좋은 명품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자산이 도심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녹색 쉼터를 넘어 사람의 온기를 전하는 한진섭 조각가의 작품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 멋진 공간이 될 것임을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예술계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주민의 기초문화생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지역 단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조각 작품 배치, 조각공원 조성 확대 및 조각 심포지움 정례적 개최, 체험형 조각전시회 확대 등을 통해 강동의 문화역량을 끌어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황인구 의원은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 11월 ‘문화예술도시 강동 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강동구청 열린뜰 잔디광장을 비롯한 강동구 곳곳에서 진행된 야외조각전 ‘조각의 힘-언택트 시대의 소통과 치유’의 진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한국조각가협회의 감사패를 수여받은 바 있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황인구 의원은 “문화는 어린이부터 청장년,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온 시민을 위한 유산이니만큼 문화향유의 기회가 골고루 주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우리 강동구민과 서울시민의 일상에서 문화와 예술이 삶 속에서 스며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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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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