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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세계 최대 R&D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아시아 최초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됐다. 이에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를 받는 등 한국과 유럽 간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17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벨기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유럽연합과 대한민국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의 2021~2027년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관한 의정서'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은 양측 대표로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와 시그네 랏소(Signe Ratso) 유럽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 부총국장이 참석했다. 이번에 체결한 협정은 우리나라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의정서를 통해 EU 프로그램 중 호라이즌 유럽에 우리나라가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1984년부터 추진 중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9번째 프로그램으로,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특히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 7년간 955억 유로(약 150조 원)의 EU 재정이 투입되는 바, EU 27개 회원국과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캐나다 등 19개 준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18년 EU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제안을 시작으로, 2021년 가입의향서(Letter of Intent) 제출을 통해 본격적인 가입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탐색단계(Exploratory Talks)와 본 협상(Formal Negotiations)을 거쳐 지난해 가입 협상을 타결하고, 지난 5월 양측이 협정 서명을 위한 내부 절차를 완료해 올해 7월 서명에 이르게 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유럽지역 준회원국은 호라이즌 유럽 중 글로벌 도전과 산업 경쟁력(Global Challenges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을 다루는 'Pillar 2' (535억 유로, 85조 원)에 참여하게 된다. 'Pillar 2'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연구자는 EU 회원국 및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연구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과제에 지원할 수 있다. 특히 EU 절차에 따라 과제 선정 후 별도의 국내 선정평가 없이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를 받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 연구자는 협정 잠정 적용(Provisional Application)을 통해 지난 1월 1일부터 준회원국 연구자 자격으로 참여가 가능해 이미 다양한 국내 연구자가 유럽 지역 연구자와 함께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재 공고된 호라이즌 유럽 과제를 신청하고 있다. 정부도 국내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전기획과제 지원, 호라이즌 유럽 설명회 개최, 한국연구재단 호라이즌유럽다자협력팀 신설, 한-유럽 연구자 네트워킹 포럼 개최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참여로 한국과 유럽 연구자들 간 공동연구 확대의 계기를 마련했으니 유럽 지역과의 인공지능, 양자 기술, 첨단바이오 등 다양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과 유럽 연구자 간 공동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번 협정 서명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EU 국가 간 협력관계를 첨단기술을 비롯한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심화하고, 첨단기술 국제규범을 함께 창출해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국제
    2025-07-18
  • 한·미·일·캐나다, 북태평양 불법어업 합동단속
    해양경찰청은 한·미·일·캐나다 4개국과 공조해 한 달 동안 북태평양 공해상 불법어업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캐나다 수산해양부(DFO)가 주관하고 한·미·일·캐나다 4개국 8개 기관이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약 한달 간 참여한 이번 합동단속은 해양질서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로 이뤄졌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합동단속에 캐나다 항공기 및 함정에 편승해 합동 감시와 단속을 벌여 공해상에서의 불법어업 근절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 사례로 국가 간 협력의 폭을 크게 확장했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 함정을 공해상에 직접 파견해 불법어업을 단속해 북태평양해역의 해양 질서 수호에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방침이다. 안성식 기획조정관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보호는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이며 해양경찰청은 유엔 해양법 집행기관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협력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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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4
  • 반구천 암각화, 한국 17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우리나라 반구천의 암각화(Petroglyphs along the Bangucheon Stream)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외교부는 지난 6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가 현지시간으로 12일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지난 2010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 15년 만에 열매를 맺어 한국은 이로써 문화유산 15건, 자연유산 2건 등 모두 17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를 포함하는 단일 유산이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선사시대부터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하여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등재 결정과 함께 세계유산위원회는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세계유산센터에 보고할 것 ▲반구천세계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할 것 ▲관리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주민들의 역할을 공식화할 것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계획에 대해 세계유산센터에 알릴 것을 권고했다. 이번 '반구천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외교부와 국가유산청,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등재를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자체, 지역주민과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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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4
  • 반구천의 암각화, 대한민국의 17번째 세계유산이 되다!
    선사인의 창의성과 오랜 암각화 전통 깃든 유산인 반구천 암각화가 7월 12일 세계유산위원회(프랑스 파리)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선사시대부터 약 6천년 간 한반도의 사람들이 높은 수준으로 묘사한 다양한 그림으로, 특히 고래잡이와 고래잡이 과정을 창의적으로 풀어낸 예술적 작품, 한반도 동부 연안 지역의 문화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17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제작: 자연유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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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4
  • 정부 "사이버 공간에서도 국가 주권 등 국제규범 적용돼야"
    정부는 지난 7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제11차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Open Ended Working Group on ICTs) 실질회의를 계기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8일 외교부는 전했다.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은 사이버 공간 내 규범 형성, 국가 간 협력, 신뢰 구축 등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핵심 협의체로 전 유엔 회원국과 이해관계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다. 이번 입장문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규범과 관습법이 사이버공간에도 적용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국가 주권, 무력사용금지 원칙, 국제인권법상 의무 등이 사이버공간에서도 적용된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의 사이버 활동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국가책임과 사이버활동으로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제인도법이 적용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은 통신과 경제 활동을 비롯한 개인의 다양한 활동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의 국가 행위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이를 규율할 보편적 국제 규범은 여전히 미비해 관련 규범 마련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적용할 국제법에 관한 자국의 견해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해 신속한 규범 형성을 위한 국가 관행을 축적해 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그동안 전문가 연구와 간담회,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우리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국제법·규범 형성을 위한 입장문을 마련했다. 이번 입장문 발표는 우리 정부가 사이버공간에 관한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해 사이버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향후 관련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사이버 등 글로벌 과제에 적극 대응해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사이버 분야 국제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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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실시간 국제 기사

  • 제1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협상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간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양측 대표단간 제1차 협상이 산업통상자원부 양기욱 FTA정책관과 우즈벡측 투자대외무역부 바드리딘 아비도프(Badridin Abidov)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4.26(월)-28(수)간 개최된다. 지난 1월 양국 정상 화상회담 계기에 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선언하고, 협정문 초안, 협상 기초자료 교환 등의 준비작업을 거쳐 본격적인 협상을 개최한다. 이번 협상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수칙 준수하에 화상으로 진행되며, 상품, 무역기술장벽,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총칙 등 각 분과별로 협정문 및 시장개방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양기욱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한다. 이에 신북방국가와 첫 상품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우호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양기욱 FTA정책관은 “신북방 협력을 확대하고 기업간 교류를 지원할 제도적 플랫폼으로 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하여, 신북방 주요 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투자 확대 및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제
    2021-04-26
  • 우리나라, 유엔 마약위원회 위원국 당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나라는 2021년 04월 20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 관리회의에서 2022-25년 임기 유엔 마약위원회(CND,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위원국으로 당선되었다. 유엔 마약위원회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기능 위원회로서 1946년 설치되었으며, 주요 국제 마약통제 협약 이행을 감독하고,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에 대한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4년 동안 유엔 마약위원회 위원국으로서, 전 세계 마약 퇴치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있는 대응을 통해 마약 공급망 및 불법 약물남용 근절을 위한 인식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 국제
    2021-04-21
  • 우리나라,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집행이사국 연속 진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나라는 2021.4.20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2022-24년간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진출이 확정되어, 2019-21년간 임기에 이어 연속으로 집행이사국을 수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WFP 집행이사국 진출은 2020년 WFP 10대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빈곤 감소와 기아 종식을 위한 우리의 기여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WFP 집행이사국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식량안보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이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한층 더 심각해진 국제사회 식량위기 해소에 WFP가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국제
    2021-04-21
  • 대구 호치민사무소, 휴텍대학교와 MOU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학생 SNS 홍보단’은 휴텍대학교에서 한국어 과정을 수료한 10명의 우수한 학생을 추천받아 위촉했으며,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SNS로 대구시 홍보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는 호닥록 휴텍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손영일 호치민 코참 회장, 고지형 호치민 한국교육원 원장, 최은호 대구·경북 상공인협의회 회장, 대구 출신 기업인 김계백 대표, 대영전자·대구텍·대구은행 호치민 지점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학생 SNS 홍보단’은 대구시 호치민사무소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SNS 홍보 주제와 방향을 정하게 되고 대구시의 주요행사, 축제, 관광, 산업 등을 홍보하며, 우수활동자에 대해서는 대구·경북상공인협의회 회원사에 직원 채용 추천과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대구시 호치민사무소는 다른 대학교와의 MOU로 ‘대학생 SNS 홍보단’을 확대·운영해 대구시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호치민시 빈탄군에 소재한 휴텍대학교는 1995년에 설립되었으며, 학생 수가 3만명으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 수는 700명 정도이다. 한국학과와 한국어학과 등 한국 관련 전공과가 2개가 있는 베트남 유일의 대학이며, 기술도 배우면서 한국어도 배우는 베트남·한국 인문기술교육원을 두고 있다. 곽미령 대구시 호치민사무소장은 “대구와 호치민은 2015년 5월에 우호협력도시 체결로 그동안 활발한 교류를 했고, 이번 행사를 통해 유대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구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차세대 주역인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대구시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
    2021-04-21
  • 일본, 사이버공격 대비 전문인력 양성 대응책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일본 내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버 접속 건수는 재작년에 비해 1.6배로 늘어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또한 최근에는 랜섬웨어와 같은 악성 프로그램으로 PC에 보관된 데이터를 암호화한 후 복원하는 대신 몸값을 요구한 후 돈을 지불하지않으면 데이터를 유출하는 수법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기업이나 인프라를 노린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여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문 인재를 육성해 침입 경로를 차단하는 등의 대응책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사이버 공격이 염려되고 있어 대응책 강화가 급선무되고 있다.
    • 국제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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