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책로 순찰로봇' 등 주민안전 지키는 첨단기술 개발 추진

  경찰청은 과학치안진흥센터와 협력해 올해 자치경찰 연구개발 사업 2차 과제를 추가로 선정해 오는 2027년까지 개발한 뒤 실증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동국대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인공지능(AI) 활용 실종 아동 수색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사업 지원 플랫폼'과 전주대가 전북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순찰 로봇 및 영상 센서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이다. 자치경찰 수요기반 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은 경찰청이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국비 107억 원을 들여 지역별 연구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 등과 협력해 지역 특성에 따른 치안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을 치안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속해서 보완·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자치경찰 사무기관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게 특징이다. 1차 사업은 지난 2023년에 대구 테크노파크가 대구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여성, 어린이 안심귀가를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 범죄 취약지구 디지털 순찰서비스'와 제주테크노파크가 제주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교통사고·혼잡 예측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데이터 기반의 교통현장 관리지원 기술 개발'이 선정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2차 과제로 선정된 '인공지능 활용 실종 아동 수색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사업 지원 플랫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아동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예방 사업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활용해 학교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이상행동을 미리 감지해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 실종상황 발생 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에 촬영된 흔적을 신속하게 탐지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서울 시내의 공간 정보, 범죄 발생 통계 등을 통합 분석해 범죄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해 서울 경찰의 범죄예방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주대 등이 주관하는 '순찰로봇 및 영상센서를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사업은 전북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진행한다. 전주대 등에 따르면 전주시를 가로지르는 전주천은 성공적인 하천 복원사업으로 많은 시민이 찾는 천연 생태하천으로 자리 잡았지만, 생태하천 보호를 위해 산책로에 가로등 설치 등이 어려워지면서 야간에 전주천을 찾는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 있다. 이에 전주천 산책로 주변의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대 등은 야간 적외선 감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상행동 탐지 등 기능을 개발해 자율순찰 로봇에 적용·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감지시스템도 개발한다. 기존 화장실 등에 설치되는 감지시스템은 빛을 한쪽으로만 보내고 감지도 한 지점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빛이 닿지 않는 공간은 감지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발하는 감지시스템은 화장실을 엿볼 수 있는 모든 공간에 센서를 부착해 사각지대를 없애 불법 촬영이 불가능하게 한다.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 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은 오는 2027년 연구개발이 종료돼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실증 결과에 따라 과학기술 성과물을 치안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 지역 연구기관이 과학치안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과학치안 기술 개발로 자치경찰의 범죄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선 당일 '갑호비상' 발령…경찰, 투·개표소 등에 16만여명 투입

  경찰청은 8일 오전 무궁화회의실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이 날 회의는 내달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경비·안전 대책, 선거사범 단속, 민생치안 확립 등 주요 대비사항을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경찰은 후보자 경호 및 안정적 선거운동을 위해 투·개표소 등에 연인원 16만 8000여 명을 동원해 우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선거일에는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단계적 비상근무를 통해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한다. 또한 정당별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경호대를 운용하고 기동대·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하여 거리유세 등 상황별 안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사범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9일부터 경찰은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오는 10일 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는 2단계 단속 체제를 가동해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및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의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후보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에 대한 중대한 폭력행위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나 선관위·정당을 대상으로 한 디도스(DDos) 공격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불법행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사건 처리 및 허위사실 공표·비방과 같은 선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어서 선거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경찰의 기본 책무인 민생치안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경찰은 행락철과 대선 등 치안 수요를 고려해 지난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 중이다. 지역경찰·기동순찰대를 범죄·사고 취약 장소에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포·화약류 관리도 강화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의무위반을 예방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선거기간 전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근절 경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빈틈없는 경비·경호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안전띠 미착용 시 뒷좌석 사망률 9배↑…경찰청, 단속 강화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착용 시보다 약 2.7배 커지며, 특히 뒷좌석의 경우 중상 가능성은 16배이며 사망률이 최대 9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실험한 시속 48km/h로 차량이 정면충돌했을 때의 상황을 인용하며,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60km/h 이하의 속도에서도 교통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타면 착, 안전도 착'이라는 표어를 정하고, 홍보와 단속 등을 전개 안전띠 착용과 관련해 교통경찰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띠 단속도 강화할 예정인 바, 모든 도로에서 무차별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안전띠 단속구간 724개소를 선정해 단속하기로 했다. 교통안전에 커다란 '빨간불'이지만 사회적으로 잘 느끼지 못해 누구나 인식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자동차 탑승 시 안전띠 착용이 이른바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차에 타면 안전띠를 매는 것이 필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고속주행이 일반적인 고속도로와는 달리 저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듯 하다. 무엇보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저속에서 연석 충돌과 같은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몸의 자세가 틀어져 운전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잇달아 축대벽이나 전신주 같은 시설에 충돌하게 돼 심각한 피해를 낳게 된다. 안전띠는 교통사고 가해행위가 아니므로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지만, 운전자나 승차자 가운데 안전띠나 안전모를 하지 않은 것과 연관된 사망자는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찰청은 차에 타면 안전띠를 먼저 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낮은 속도에서도 안전띠를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띠 착용 습관의 중요성 ▲뒷좌석 미착용 위험성 ▲영업용 운전자의 부적절한 착용 등 '안전띠 사각지대' 홍보 주제를 선정해 안전띠 착용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홍보 가로막도 게시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띠를 착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안전띠 미착용 사망사고 지점에도 가로막을 설치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행하는 일반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알릴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책적으로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전띠 미착용 사고 때 과실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띠 착용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90년대 초 본격적으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경찰을 포함한 대대적인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바 있다"며 "인구 2명당 1대 수준으로 국민 자동차 보유가 늘어난 이 시점에 성숙한 교통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전환점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시도경찰청,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운영…조직·상습 수법 집중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교통범죄 수사 152개 팀(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와 보험금 과다 청구 등을 집중 수사하고,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기로 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로,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처음 개정하는 등 관련 입법을 강화했다. 이에 경찰도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이번 달에는 18개 시도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범죄 관련 공조 및 단속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도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의 수사 과정에서도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를 확인하면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침해범죄여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험료 할증도 유발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다. 이에 따라 국수본은 교통범죄 수사 152개 팀(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사고피해 과장·피해자(물) 부풀리기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와 함께 그 미수·유사 범죄까지 확대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공조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의 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주는 계획을 지속해서 추진해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또한, 집중단속 기간 중 범국민적 경각심 고취 및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전광판·버스 광고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수본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등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집중수사 기간 외에도 상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모르는 번호로 전화 '사건조회'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 의심

  올 들어서도 증가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중 50대 이상 중노년층을 상대로 한 기관 사칭형 범죄가 집중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월~3월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는 587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가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피해액과 건당 피해액은 각각 120%, 188%가 늘어난 3116억 원, 5301만 원을 기록했다. 피해발생 증가에 따라 경찰청 역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올 1분기 6218명의 보이스피싱 사범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은 "피해에 이르기 전 범죄조직의 속임수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국민 일상의 경각심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악성앱으로 피해자 개인정보 손쉽게 파악…피해예방 위한 경각심 필요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피해자에게 카드배송이나 사건조회·대출신청 등의 방법으로 접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설치되는 악성앱의 외형은 피해자의 경계심을 허물기 위해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식 운영하는 앱인 것처럼 꾸며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배송에 대해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명의도용이 의심되니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면서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등의 방식이다. 악성앱을 통해 탈취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범죄조직으로 넘어가게 돼 피해자는 통화상대방이 사기범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공공기관이고, 그래서 이미 나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최근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악성앱 제어서버를 직접 확인한 결과, 이들은 정교하게 구성된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해 피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휴대전화 기종, 통신사와 같은 기본정보는 물론, 통화내용 녹음, 원격제어 및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정보까지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금융감독원·검찰·경찰 등 각 기관에서 실제로 사용 중인 전화번호 80여 개를 목록화한 뒤 피해자가 그중 어떤 번호로 발신하더라도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하나의 번호로 연결되도록 하거나, 범죄조직이 발신한 전화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는 금융감독원·검찰·경찰 등 기관의 대표번호로 표시되게 조작하는 이른바 강수강발 기능 역시 악성앱을 통해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경찰청은 이와 같은 악성앱 수법 확산에 대응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업해 범죄에 이용되는 악성앱을 추출한 뒤 이를 분석·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금융보안원·통신사 등과도 이를 공유해 악성앱 차단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편, 경찰청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는데 △사건조회 △특급보안·엠바고 △약식조사·보호관찰 △자산검수·자산이전 △휴대전화개통·해외메신저 등을 요구하는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므로 반드시 곧바로 전화를 끊고 112로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조직화·고도화되면서 범죄발생 사후의 단속활동만으로는 피해자의 온전한 피해회복이 어렵다"며 "경각심을 갖고 유행수법과 예방법 숙지에 늘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며느리도 모르는 고사리 스팟에서 경찰에게 시선집중됨!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행 중 조난 산고는 무려 3,175건이었는데요. 이 중 75%가 길 잃음 사고였습니다. 봄철, 산에서 길 잃지 않기 위한 예방법을 제주경찰청에서 알려드립니다!

• '산책로 순찰로봇' 등 주민안전 지키는 첨단기술 개발 추진

  경찰청은 과학치안진흥센터와 협력해 올해 자치경찰 연구개발 사업 2차 과제를 추가로 선정해 오는 2027년까지 개발한 뒤 실증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동국대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인공지능(AI) 활용 실종 아동 수색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사업 지원 플랫폼'과 전주대가 전북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순찰 로봇 및 영상 센서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이다. 자치경찰 수요기반 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은 경찰청이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국비 107억 원을 들여 지역별 연구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 등과 협력해 지역 특성에 따른 치안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을 치안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속해서 보완·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자치경찰 사무기관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게 특징이다. 1차 사업은 지난 2023년에 대구 테크노파크가 대구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여성, 어린이 안심귀가를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 범죄 취약지구 디지털 순찰서비스'와 제주테크노파크가 제주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교통사고·혼잡 예측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데이터 기반의 교통현장 관리지원 기술 개발'이 선정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2차 과제로 선정된 '인공지능 활용 실종 아동 수색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사업 지원 플랫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아동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예방 사업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활용해 학교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이상행동을 미리 감지해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 실종상황 발생 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에 촬영된 흔적을 신속하게 탐지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서울 시내의 공간 정보, 범죄 발생 통계 등을 통합 분석해 범죄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해 서울 경찰의 범죄예방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주대 등이 주관하는 '순찰로봇 및 영상센서를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사업은 전북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진행한다. 전주대 등에 따르면 전주시를 가로지르는 전주천은 성공적인 하천 복원사업으로 많은 시민이 찾는 천연 생태하천으로 자리 잡았지만, 생태하천 보호를 위해 산책로에 가로등 설치 등이 어려워지면서 야간에 전주천을 찾는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 있다. 이에 전주천 산책로 주변의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대 등은 야간 적외선 감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상행동 탐지 등 기능을 개발해 자율순찰 로봇에 적용·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감지시스템도 개발한다. 기존 화장실 등에 설치되는 감지시스템은 빛을 한쪽으로만 보내고 감지도 한 지점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빛이 닿지 않는 공간은 감지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발하는 감지시스템은 화장실을 엿볼 수 있는 모든 공간에 센서를 부착해 사각지대를 없애 불법 촬영이 불가능하게 한다.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 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은 오는 2027년 연구개발이 종료돼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실증 결과에 따라 과학기술 성과물을 치안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 지역 연구기관이 과학치안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과학치안 기술 개발로 자치경찰의 범죄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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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대선 당일 '갑호비상' 발령…경찰, 투·개표소 등에 16만여명 투입

  경찰청은 8일 오전 무궁화회의실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이 날 회의는 내달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경비·안전 대책, 선거사범 단속, 민생치안 확립 등 주요 대비사항을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경찰은 후보자 경호 및 안정적 선거운동을 위해 투·개표소 등에 연인원 16만 8000여 명을 동원해 우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선거일에는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단계적 비상근무를 통해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한다. 또한 정당별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경호대를 운용하고 기동대·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하여 거리유세 등 상황별 안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사범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9일부터 경찰은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오는 10일 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는 2단계 단속 체제를 가동해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및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의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후보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에 대한 중대한 폭력행위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나 선관위·정당을 대상으로 한 디도스(DDos) 공격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불법행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사건 처리 및 허위사실 공표·비방과 같은 선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어서 선거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경찰의 기본 책무인 민생치안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경찰은 행락철과 대선 등 치안 수요를 고려해 지난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 중이다. 지역경찰·기동순찰대를 범죄·사고 취약 장소에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포·화약류 관리도 강화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의무위반을 예방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선거기간 전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근절 경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빈틈없는 경비·경호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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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안전띠 미착용 시 뒷좌석 사망률 9배↑…경찰청, 단속 강화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착용 시보다 약 2.7배 커지며, 특히 뒷좌석의 경우 중상 가능성은 16배이며 사망률이 최대 9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실험한 시속 48km/h로 차량이 정면충돌했을 때의 상황을 인용하며,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60km/h 이하의 속도에서도 교통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타면 착, 안전도 착'이라는 표어를 정하고, 홍보와 단속 등을 전개 안전띠 착용과 관련해 교통경찰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띠 단속도 강화할 예정인 바, 모든 도로에서 무차별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안전띠 단속구간 724개소를 선정해 단속하기로 했다. 교통안전에 커다란 '빨간불'이지만 사회적으로 잘 느끼지 못해 누구나 인식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자동차 탑승 시 안전띠 착용이 이른바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차에 타면 안전띠를 매는 것이 필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고속주행이 일반적인 고속도로와는 달리 저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듯 하다. 무엇보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저속에서 연석 충돌과 같은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몸의 자세가 틀어져 운전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잇달아 축대벽이나 전신주 같은 시설에 충돌하게 돼 심각한 피해를 낳게 된다. 안전띠는 교통사고 가해행위가 아니므로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지만, 운전자나 승차자 가운데 안전띠나 안전모를 하지 않은 것과 연관된 사망자는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찰청은 차에 타면 안전띠를 먼저 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낮은 속도에서도 안전띠를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띠 착용 습관의 중요성 ▲뒷좌석 미착용 위험성 ▲영업용 운전자의 부적절한 착용 등 '안전띠 사각지대' 홍보 주제를 선정해 안전띠 착용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홍보 가로막도 게시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띠를 착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안전띠 미착용 사망사고 지점에도 가로막을 설치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행하는 일반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알릴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책적으로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전띠 미착용 사고 때 과실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띠 착용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90년대 초 본격적으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경찰을 포함한 대대적인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바 있다"며 "인구 2명당 1대 수준으로 국민 자동차 보유가 늘어난 이 시점에 성숙한 교통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전환점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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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시도경찰청,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운영…조직·상습 수법 집중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교통범죄 수사 152개 팀(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와 보험금 과다 청구 등을 집중 수사하고,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기로 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로,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처음 개정하는 등 관련 입법을 강화했다. 이에 경찰도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이번 달에는 18개 시도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범죄 관련 공조 및 단속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도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의 수사 과정에서도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를 확인하면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침해범죄여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험료 할증도 유발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다. 이에 따라 국수본은 교통범죄 수사 152개 팀(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사고피해 과장·피해자(물) 부풀리기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와 함께 그 미수·유사 범죄까지 확대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공조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의 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주는 계획을 지속해서 추진해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또한, 집중단속 기간 중 범국민적 경각심 고취 및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전광판·버스 광고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수본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등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집중수사 기간 외에도 상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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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 모르는 번호로 전화 '사건조회'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 의심

  올 들어서도 증가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중 50대 이상 중노년층을 상대로 한 기관 사칭형 범죄가 집중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월~3월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는 587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가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피해액과 건당 피해액은 각각 120%, 188%가 늘어난 3116억 원, 5301만 원을 기록했다. 피해발생 증가에 따라 경찰청 역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올 1분기 6218명의 보이스피싱 사범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은 "피해에 이르기 전 범죄조직의 속임수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국민 일상의 경각심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악성앱으로 피해자 개인정보 손쉽게 파악…피해예방 위한 경각심 필요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피해자에게 카드배송이나 사건조회·대출신청 등의 방법으로 접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설치되는 악성앱의 외형은 피해자의 경계심을 허물기 위해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식 운영하는 앱인 것처럼 꾸며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배송에 대해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명의도용이 의심되니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면서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등의 방식이다. 악성앱을 통해 탈취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범죄조직으로 넘어가게 돼 피해자는 통화상대방이 사기범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공공기관이고, 그래서 이미 나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최근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악성앱 제어서버를 직접 확인한 결과, 이들은 정교하게 구성된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해 피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휴대전화 기종, 통신사와 같은 기본정보는 물론, 통화내용 녹음, 원격제어 및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정보까지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금융감독원·검찰·경찰 등 각 기관에서 실제로 사용 중인 전화번호 80여 개를 목록화한 뒤 피해자가 그중 어떤 번호로 발신하더라도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하나의 번호로 연결되도록 하거나, 범죄조직이 발신한 전화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는 금융감독원·검찰·경찰 등 기관의 대표번호로 표시되게 조작하는 이른바 강수강발 기능 역시 악성앱을 통해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경찰청은 이와 같은 악성앱 수법 확산에 대응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업해 범죄에 이용되는 악성앱을 추출한 뒤 이를 분석·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금융보안원·통신사 등과도 이를 공유해 악성앱 차단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편, 경찰청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는데 △사건조회 △특급보안·엠바고 △약식조사·보호관찰 △자산검수·자산이전 △휴대전화개통·해외메신저 등을 요구하는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므로 반드시 곧바로 전화를 끊고 112로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조직화·고도화되면서 범죄발생 사후의 단속활동만으로는 피해자의 온전한 피해회복이 어렵다"며 "경각심을 갖고 유행수법과 예방법 숙지에 늘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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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울산시, 아파트 부정청약 집중 점검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가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시·구·군 부동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아파트 불법청약 기획 조사반을 구성하고, 2021년 분양이 완료된 7개단지 2,326세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오는 2월부터 불법청약 의심사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집중 점검대상은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의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 송치 등의 사법처리와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도 적용한다. 한편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2020년부터 구․군과 합동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신규 분양아파트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왔다. 지금까지 6개 단지 5,263세대를 점검해, 위장전입 21건,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전매알선 의심 25건 등 위법행위 의심사례 총 46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울산지방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진행해 총 14건을 검찰 송치했으며, 이중 3건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청약당첨자 공급계약이 최종 취소되었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축소시키는 불법 행위는 끝까지 찾아낼 것이다.”면서 “청약통장이나 청약자격을 양도해 부정청약에 가담할 경우, 계약취소나 청약제한 뿐 아니라 공공 임대주택 입주제한,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 박탈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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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윤소식 대전경찰청장, 설 명절 경찰부대 격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1. 27. 09:30 설 명절을 앞두고 경찰관기동대 등 경찰부대의 노고를 치하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에서 윤소식 청장은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경비경찰이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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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설 명절 치안대책 역량‘집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가 설 연휴기간 집중되는 치안수요 및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비해 경찰 모든 기능의 역량을 집중한 종합치안활동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청과 협업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각종 범죄와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열흘간‘설 연휴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지역 내 범죄취약요인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1인 가구 밀집지역 ▲금융기관 ▲보이스피싱 등 명절기간 대표 취약요소에 대해 맞춤형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설 연휴 기간 신고가 많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기능(여청·112·형사)간 협업해 가정폭력·아동학대사건 ▲모니터링 결과 ▲최근 신고 이력 ▲보호조치 내역 등을 종합해 고위험군 대상으로 재발방지 및 보호·지원 필요성을 점검한다. 스토킹 및 전·현 연인 등 관계성 범죄 중 폭력 수반 사건은 즉시 수사 착수·진행하고 위험성을 판단하는 한편, 현장출동 단계에서 긴급응급(임시)조치 및 잠정(임시)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한다. 반복신고 사건은 강력사건으로 비화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반복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3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관련 대상을 층간소음과 같은 이웃 간 분쟁 등 생활불안 요인까지 확대하고, 반복사안에 대해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극 적용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강·절도, 생활주변 폭력, 보이스피싱 등 서민생활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는 한편, 취약계층이 생계형 범죄에 내몰리지 않도록 공동체 복귀 지원을 실시한다. 범죄예방활동과 더불어 ‘코로나19’재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및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무허가 유흥시설 등 방역지침 위반 불법영업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설 연휴를 전후해 ▲전통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공원묘지 등 혼잡 예상지역에 경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해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고속도로 입구·식당가 등에서 주야간 불문 상시 음주운전 단속과 사고요인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병록 인천자치경찰위원장은 “코로나 19 재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방역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 및 서민침해 범죄 예방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활동을 강화해 시민들이 평온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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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2월 2일까지 경찰 총력대응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 전개

  경찰청이 설 연휴기간 안정된 치안확보를 위해 24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스토킹 등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인 법집행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등 실질적인 치안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취약장소 순찰 강화와 서민생활 침해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은 물론 재래시장 등 혼잡예상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고속도로 및 연계 국도 등에서 귀성·귀경길 소통을 확보한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서울시 관계자들과 경찰 등이 특별 방역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설 연휴는 가정폭력 등 중요범죄신고가 증가하고 교통량도 많아지는 등 치안수요가 평시보다 늘어나는 시기로, 경찰청은 시민들이 범죄와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총력대응 체제를 갖춘다. 먼저 취약요소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금융기관·귀금속점 등 주요시설에 대한 범죄위험요인 진단을 통해 취약점을 보완한다. 아울러 1인가구 밀집지역·전통시장 등 지역별 취약장소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예방요령을 교육하는 등 다양한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과 수사 중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전수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 위험성을 점검하고, 경미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재범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지원 필요성을 점검한다. 경찰청은 또한 사회적 약자 사안에 대해서는 초동대응을 강화하고, 서민생활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중 폭력이 수반된 사건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위험성을 판단하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을 통해 가해자 접근차단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극 시행한다. 강력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반복신고 사건의 경우 팀장 중심의 엄정한 수사체계를 정립하고, 연휴 기간 침입 강·절도나 고질적인 생활주변 폭력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한다. 또한 대형마트·재래시장·공원묘지 등 혼잡예상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를 통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고속도로 및 연계 국도 등에서 귀성·귀경길 소통을 확보한다. 특히 암행순찰차, 헬기, 드론 등을 활용해 과속·난폭운전 등 사고유발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교통방송 등을 활용해 고속도로 돌발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등 운전자 안전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더불어 연휴기간 대인 접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역학조사 지원 등 방역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이밖에도 도로관리기관과 협업해 결빙 등 취약장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는 등 대설·한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경찰청은 “설 연휴기간 동안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이 평온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02-315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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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울산해경, 갯바위 고립 낚시객 3명 긴급구조 및 주말 사건사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해양경찰서은 22일 저녁 18시07분경 울주군 우봉 방파제앞 해상 갯바위에서 고립 낚시객 3명을 긴급구조 하였다고 밝혔다. 사고신고 당일 A씨(남,울산거주,40세)등 일행 3명이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 바닷물 수위가 높아져 빠져 나올수 없어 위험을 인지하고 직접 119경유 신고한 사항으로, 울산해경 진하파출소 및 울산구조대에서 구조장비를 지참하고 연안구조정 및 현장으로 급파하였으나, 야간 저수심에 암초가 많아 민간자율구조선을 현장구입 18시58분경 3명을 무사히 구조완료 하였으며 다행히 A씨등 3명은 저체온증을 호소하였으나 건강에는 이상이 없어 안전계도후 귀가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오전 07시20분경 기장군 연화리 오랑대 공원앞 해상 갯바위에서 낚시중이던 B씨(남,양산거주,28세)가 물에 빠져 긴급구조 하였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울산,부산관내 해안가 기암절경에 빠져 주변위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고립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면서, “갯바위 등에서 사진촬영 및 낚시등을 할 때는 일출·일몰시간이나 만조·간조 등 물때를 잘 숙지하고,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는 등 개인 안전에 주의 해줄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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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3

• 대전경찰,“설 명절 가정폭력 엄정 대응”치안대책 수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경찰청은 이번 달 29일부터 5일간 이어지는 설 명절 연휴 기간에 발생하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치안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설·추석 연휴기간 가정폭력 신고는 평소보다 5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설 명절 기간에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따라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져 가족·친지 간 활동 시간이 늘어나고, 평소 부부·세대간의 잠재된 갈등으로 인해 가정폭력 신고가 평시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전경찰은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1월 28일까지 학대예방경찰관(APO)을 중심으로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가정폭력 재발위험 및 피해자 보호·지원 필요성을 직접 점검한다. 모니터링 결과, 재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기관 연계 및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 등을 통해 피해자의 불안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29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에는 지역경찰과 수사팀 등 기능 간 협업을 통해 사건 초기에 가해자 접근 차단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위법행위에 따른 세밀한 수사를 진행하는 등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안전한 대전을 바라는 시민의 기대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설 명절 기간에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직무 수행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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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3

• 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한우·돼지고기 원산지 특별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1일부터 1월 28일까지 대표적 선물·제수용품인 한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 불법행위를 특별점검한다. 한우의 경우 오프라인 점검은 사후 추적관리에 중점을 두고 위반이력업체를 위주로 진행하고, 온라인 점검은 온라인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한우선물세트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오프라인 점검은 최근 5년간(2017~202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은 이력이 있는 40여 개 업체의 고의적·반복적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업체에서 판매하는 한우를 설 연휴 전후로 2회 구매한 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국내산 한우여부를 판별하는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온라인 점검 역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소비자에게 판매중인 한우선물세트를 구매한 뒤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돼지고기 원산지 점검은, 최신 개발된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지자체 최초로 활용하여 전통시장 내 축산물 판매 현장에서 원산지를 즉시 판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는 작년 2021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발한 검사도구로, 현장에서 5분만에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이 가능하다. 국내산 돼지는 백신접종으로 돼지열병 항체를 보유하고 있어 키트에 2줄로 표시되고, 항체가 없는 외국산 돼지는 1줄로 표시된다. 점검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전통시장 중 권역별로 이용자가 많은 6개소를 선정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시민은 누구나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하여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아래와 같이 스마트폰앱, 서울시홈페이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점검은 사전 예고 후 실시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2022년에도 항상 시민들의 제보에 귀 기울이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최신 수사기법 등을 활용, 원산지 속여 팔기 등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끝까지 수사하여 먹거리만큼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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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안전사고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1.14. 10:00 경찰청 9층 무궁화회의실에서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최근 평택 냉동창고 화재사건, 광주 아파트 공사장 붕괴사건 등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경찰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엄중한 시기를 맞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찰청장은 이날, “인명피해를 수반한 안전사고가 잇따르며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선제적·예방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평택 화재 사건과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에 대비하여 안전사고 수사역량도 높여줄 것”을 지시했다. 김창룡 청장은 또한 안전사고의 신호를 사전에 포착하여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경찰의 고유 업무 중 하나라고 하면서,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활 주변 사고요인을 발굴·제거하는 활동을 일상화하고, 대형사고 발생시 교통통제, 주민대피 등 매뉴얼에 따른 현장조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는, 산업현장 화약류 안전사고 예방, 동절기 터널 등 대형교통사고 예방, 지역경찰 순찰활동 중 사고요인 예방·조치, 경찰청사 시설안전관리 등 경찰 업무와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사고 예방활동 체계의 적정성 등을 논의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공유했다. 김창룡 청장은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의 명복과 아파트 붕괴 사고 관련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면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대형사고는 모두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작은 위험에서 비롯한다는 점을 명심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기본업무와 사고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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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경찰청, 1.15. 전국민중행동 불법집회 엄정 사법처리 방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1.14. 15:00부터 경찰청장 주재로 1.15. 민중 총궐기 집회 관련 상황 점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현장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매일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민중행동(민주노총 등)에서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방역강화 비상조치(’21.12.18∼’22.1.16)가 시행중인 엄중한 시기에, 전국에서 상경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병의 전국단위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서울시·경찰의 집회금지에도 불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절차 진행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주동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어렵게 지켜온 공동체의 방역체계가 위험에 처하는 위중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최측에서 지금이라도 불법집회 강행 계획을 자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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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세종 북부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 북부경찰서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6월 1일까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운영 가동하기로 하고 금일 현판식을 가졌다. 세종 북부경찰은 대통령 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춰 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5대 선거범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수사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의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며, 지역 토착세력 및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동향을 파악해 관련 범죄도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세종 북부경찰은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적법 절차를 준수해 신고, 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키로 하고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이버상 가짜뉴스 등 허위 사실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최초 작성자뿐만 아니라 이를 퍼나르는 중간 유포자도 신속 철저하게 수사 검거하는 등 가짜 뉴스 근절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유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명한 선거를 위해 경찰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세종 북부경찰서장은 현판식에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뿐 아니라 지역의 일꾼을 선발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선거범죄에 대해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관에게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선거 개입, 편파수사 등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한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의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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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