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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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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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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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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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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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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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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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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 입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인사혁신처 주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국가기관 항공기 통합 보험을 이뤄 연간 50억 절감’우수사례를 제출해 최종 6위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47개 정부부처에서 총 141건의 적극행정 사례가 제출되었는데, 국민대표 3명·규제개혁 전문가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엄격한 평가를 통해 9건의 우수사례를 엄선한 후,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한 2차 심사를 통해 순위를 결정하였다. 해양경찰청은 아쉽게도 최종 결승에 참가하는 4위 안에 입상하지 못했지만, 평가심사단으로부터 호평을 받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해경청 우수사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면, 해경·소방 등 4개 국가 기관은 총 122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간 매년 각 기관별로항공보험을 가입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기관마다 보장금액이나 보장범위가 제각각 다르고 동일 기종임에도 보험요율의 편차가 크고 탑승인원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불합리하게 적용되어왔다. 게다가,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지급 보험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험사의 보험 부담이 매우 커 보험료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항공보험에 대한 관심도 낮았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지난 1년 동안 소방 등 관련 기관 간 협업하여, 국가기관의 통합 표준 보험기간, 보험규격 통일 등 공통계약 조건을 합의해 만들어 금년 1월에 드디어 통합 계약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한편, 해양경찰청 김진영 항공과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 낭비를 막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시작해, 연간 5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창출해 유사부문에도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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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부평소방서, 야외활동 벌 쏘임 사고 주의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21일 여름철 벌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에 대비한 벌 쏘임 예방수칙과 응급처치방법 숙지를 당부했다. 벌의 독성은 일반 사람은 가벼운 통증과 가려움증만으로 끝날 수 있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호흡곤란을 비롯해 심정지 상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말벌이나 장수말벌 등은 한번 침을 쏘고도 계속 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벌들이 대체로 어두운색에 반응하기 때문에 벌에 쏘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 시 무채색이나 밝은 옷을 입고 벌들이 많이 나오는 기간에는 자극적인 향수나 화장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특히 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최대한 몸을 낮춘 자세로 머리와 목을 감싸고 신속하게 자리를 피해야 한다. 또 벌에 쏘였을 경우 카드나 집게 등을 이용해 벌침을 제거한 후 냉찜질 등을 해주거나 신속히 병원에 기는 것이 좋다. 김석원 119구조팀장은 “벌집을 발견했을 경우 아무 장비도 없이 무리하게 벌집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며 “벌집을 자극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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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인천서부소방서, 쿠팡물류센터 관서장 현장예찰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21일 오전 10시 공장화재 대비 소방안전관리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쿠팡물류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예찰을 실시했다. 쿠팡물류센터는 대형 창고시설로 화재 발생 시 연소가 확대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될 우려가 높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현장예찰이 이뤄졌으며, 추서장은 옥상부터 1층까지 물류센터 내부 소방시설을 살펴보고 화재진압 대책에 관해 논의 했으며,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직원들이 대피할 수 있는 피난 동선을 확인했다. 또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물류창고 내 다량의 먼지 등으로 인한 전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추현만 서부소방서장은 “물류센터 특성 상 대량의 물건이 보관돼 있는 만큼 화재 발생 시 피해가 막대해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유무를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해 화재예방을 위해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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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동해해경, 여름 행락철 음주운항 일제단속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여름 행락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 제고 및 해상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다중이용선박 및 화물선, 예인선, 어선, 레저보트 등 全 선박이며, 해·육상 합동으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상황실, VTS,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간 실시간 정보교환을 통해 지그재그 운항, 호출 미응답 등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 발견될 경우 즉시 검문검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해양오염까지 일으키는 심각한 범죄로 매월 정기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음주운항 근절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해경은 지난 5월 울릉도 사동항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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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부평소방서, 담배꽁초 부주의 화재 주의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18일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7일 저녁 7시 52분경 부평동의 한 빌딩과 빌딩 사이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대가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신원 미상인이 건물 밖으로 버린 담배꽁초에 의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부평구에서 발생한 화재 165건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76건(46.1%)에 달하며 그 중 담배꽁초가 원인으로 지목된 화재는 41건(53.9%)에 이르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봉열 현장대응단장은“일상에서 부주의한 행동들이 화재 발생으로 이어지면서 화재 원인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라며“담배를 피울 때 주변에 가연물이 없는 곳에서 피우며 불씨를 확실히 제거한 후 지정장소에 담배꽁초를 버려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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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대전서부경찰서, 5일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3건 금융기관 직원 감사장 수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서부경찰서는 지난 5일간 관내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112 신고로 총합 5,250만원 피해를 예방한 금융기관 직원 3명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6. 15. 신한은행 관저동지점 은행 직원 포상을 시작으로 6. 16. 서부농협 변동지점, 6. 18. 서부농협 내동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은행원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부농협 변동지점에 근무하는 A씨는 60대 남성이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겨 인출 목적 등을 묻는 과정에서 “대환대출 진행에 있어 현금을 찾아 기존 대출은행 직원을 만나 전달해야 한다”고 말하는 고객에 대해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하고 신속히 112 신고 후 인출을 지연시키며 출동 경찰관과 함께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피해 남성은 페퍼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제안하자 이에 속아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고 2,450만원을 현금화하려던 상황이었으며 은행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다면 큰 재산 피해를 입을 뻔하였다. 경찰은 “금융기관과의 협업으로 안타까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방문했을 때가 대면편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인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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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대전소방 김치냉장고 화재, 이렇게 예방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 소방본부(본부장 채수종)는 코로나-19로 인한 집콕 트랜드 유행과 물품구매 보관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김치냉장고의 화재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화재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대전시 화재 통계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김치냉장고 화재는 전국 1,496건 발생하여 6명이 사망, 13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대전지역은 66건의 김치냉장고 화재로 4명이 부상을 입고, 3억3천6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연간 대전지역 발생통계*를 보면 최근 들어 김치냉장고 화재가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7월에 18.1%(12건)의 가장 높은 화재발생률을 나타냈다. 김치냉장고 화재는 주거시설에서 95.5%(63건) 발생했고, 음식점 3.0%(2건), 종교시설 1.5%(1건) 발생했다. 화재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95.5%(63건)로 가장 높았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절연열화 59.1%(39건), 트래킹 화재 21.2%(14건), 미확인단락 9.1%(6건), 과부하/과전류 4.5%(3건) 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소방본부는 김치냉장고 화재예방을 위해 가전제품은 사용할수록 노후 되면서 화재 등 위험성이 가중되어 취급자 주의를 특별히 당부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김치냉장고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1995년 12월 이후 김치냉장고 수요증가에 따라, 노후에 따른 화재도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우리 대전지역 김치냉장고 화재가 7월에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어, 앞서 언급한 주의사항을 지키는 사용자의 관심”을 통해 화재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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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대전소방,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필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소방본부는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로 방범 역할을 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옥상층 출입문을 자동으로 개방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조의2(출입문)에 따르면 2016년 2월29일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에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범죄 발생 우려 등으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한 경우,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대피할 수 없으며, 지난해 12월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 화재의 경우는 옥상출입문을 찾지 못해 최상층의 엘리베이터 기계실 앞에서 2명이 연기에 질식하여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전소방본부는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옥상 출입문으로향하는 피난유도선과 옥상 출입문을 지나쳐 엘리베이터 권상기실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차단구조물 및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중이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공동주택의 경우 옥상 출입문 개방은 화재 발생 시 나의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한 꼭 필요한 조치”라며, “평상시 입주민 모두 관심을 갖고 유지 관리하여 피난을 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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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인천서부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합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청차금지를 당부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출동해 화재를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며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정차, 물건적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회 50만원, 2회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관계자는 “소방차 전용구역은 내 가정과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공간이다.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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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동해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54건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지난 2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14주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총 5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경찰청 수사국 출범에 따른 1호 기획수사로 ▲선박 불법 증·개축 ▲선박 복원성 침해행위 ▲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과적·과승 ▲승무기준 위반 등 안전 분야 위주로 실시했으며, 총 54건을 검거하여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해양안전 분야에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발판이 되었다. 특히, 동해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중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어선 등 선박의 불법 증·개축 행위를 합동단속 하는 등 해양안전 분야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최근 해상을 통한 화물 및 여객 이동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선박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해양안전과 관련된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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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동해해경, 기름 유출 가정 해상방제 합동훈련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옥계항 유류 돌핀부두에서 민·관합동 해상방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지난 3월중 실시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방제전략수립 훈련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사혁신처 주관 퇴직공무원 사화공헌사업(Know-how+)에 참가하고 있는 해안방제기술 컨설팅 전문위원의 컨설팅을 받아 지휘부에서 수립한 전략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를 진단하고, 민간 방제세력과의 교류를 통한 지역 내 방제대응력 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그동안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이뤄진 비대면 훈련의 한계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동원세력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비함정 등 해상세력 위주의 훈련으로 자연적인 거리두기가 이루어지도록 시행했다. 이번 훈련은 대규모 유류를 이송하는 유류돌핀 부두의 송유관이 파손되어 다량의 유류가 일시에 유출되는 상황을 가상하여 실시했으며, 유류돌핀 부두 시설관리자와 해양환경공단 등과 합동으로 ▲파손된 송유관의 긴급 봉쇄 ▲유출된 유류의 확산방지를 위한 오일펜스 설치 ▲기름 회수시스템 가동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드론을 이용해 사고해역을 모니터링 하는 등 가용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진행했다. 또한, 이번 훈련을 분석하여, 다음 달 7월 예정인 동해항 유류돌핀부두 방제훈련에 반영하는 등 민간 방제세력과 합동으로 지역 내 대규모 해양환경피해 우려사안에 대한 충분한 대비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방제 총괄 책임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시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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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인천시, 비산먼지 주배출원인 대형건설공사장 특별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인천지역 미세먼지 최대 오염원인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비산먼지 주배출원인 대형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지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장마철을 앞두고 자칫 비산먼지 사업장의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어 불시에 중구 및 서구지역 대형건설공사장 등 먼지발생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동 기간 동안 특사경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토공사 공정 위주의 먼지발생 취약사업장 22개소를 특정해, 전면적인 수사를 실시한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 3개소를 적발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2건) ▲세륜 및 측면살수 미이행(1건)으로 적발됐다. 이에 특사경에서는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환경을 악화시킨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 고의성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 계획이며,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된다. 시는 별도 여과장치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대형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로 인해 대기질에 미칠 수 있는 직접적인 악영향을 낮추고자 대형건설공사장의 먼지다량 배출공정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했다. 먼지민감도로 인한 피로도가 높아진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특히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상황으로 인식해 대형건설공사장이나 먼지 취약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앞으로 비산먼지에 대한 수사를 더욱 확대시켜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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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소방용 다층 합성수지 복합관 등 3개 신기술.신제품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원장 이창섭)은 2021년 상반기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회를 개최해 소방용품과 관련된 2개의 신기술과 1개의 신제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회는 표준규격이 없거나 현행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우수한 소방 용품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처음 시작했다. 소방용품 신기술로 채택되면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용품 기술기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된다. 기술기준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 중 신규성이 인정되는 것은 소방제품 신제품으로 채택하여 소방청장 명의로 신규성, 기술성 등을 인정하게 된다. 그 동안 ‘피난안내 영상음향 차단장치’, ‘스프링클러용 신축배관’ 등 총 39건이 소방 신기술·신제품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심의회는 3월까지 신청 접수된 16건 중 사전검토를 통과한 8건을 심의하여 소방용품 신기술 2개와 소방제품 신제품 1개를 채택하였다. 소방용품 신기술로는 ‘소방용 다층 합성수지 복합관(압착이음 타임)’과 ‘호칭경 75Su, 80Su, 100Su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을 사용한 확관형 분기배관 제조기술’이 채택되었다. ‘소방용 다층 합성수지 복합관(압착이음 타임)’은 폴리에틸렌(내측)-알루미늄(중간층)-폴리에틸렌(외층)의 다층 구조로 구성된 합성수지 복합관으로 기존 합성수지 배관에 비해 시공성과 신뢰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았으며, ‘호칭경 75Su, 80Su, 100Su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을 사용한 확관형 분기배관 제조기술’은 기존 60Su까지만 허용되었던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의 분기배관을 100Su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제조기술로서 소방 설계 및 시공자의 선택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원가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소방제품 신제품으로는 ‘방폭형 휴대용 정전기 측정기’가 선정됐는데, 정전기 측정기 내부에서 발생 된 전기적 에너지가 점화원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방폭 성능을 추가했다. 화재현장조사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심의회에서 채택된 3개의 신기술·신제품에 대해서는 국립소방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30일간의 사전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소방청장 명의의 인정서가 발행된다. 소방청 이창섭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회를 통해 우수한 소방기술 및 제품을 계속 발굴하여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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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3개월간 집중단속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에서는 국민 생활 속으로 퍼지고 있는 마약류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집중단속 기간에 경찰은 마약류 사범 총 2,626명을 검거하고, 그중 614명을 구속하였다. 또한 6,200만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압수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포함하여 약 3억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하였다. 집중단속 결과를 분석해 보면, 마약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합성 대마류, 엑스터시 등) 사범이 68.3%(1793명)'로 가장 많았고, 대마(대마초, 해시시 오일 등)사범 23.8%(625명), 마약(양귀비, 코카인, 펜타닐 등)사범 7.9%(208명) 순이었다. 현재 양귀비·대마 집중단속(4월~7월)을 진행하고 있어, 마약사범의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행위유형별로는 투약 사범 74.2%(1,948명), 판매 사범 20.5%(538명), 밀경 사범 4.4%(116명), 제조.밀수 사범 0.9%(24명) 순으로, 투약사범의 비중이 높았다. 이는 인터넷 거래 등 과거보다 마약류 구매 방법이 다양해졌고, 이에 대하여 집중 대응한 결과로 분석된다. 경찰은 마약류 범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조 및 밀반입·유통 사범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강력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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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해양경찰청,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 만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제26회 바다의 날(5.31)을 맞아 2021. 5. 17. ~ 6. 11. 한 달간 전국 해안가에서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자원봉사자 등 국민과 함께 수중·연안정화를 실시하여 총 132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였다. 특히, 지난 5월 21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부산 남부민방파제에서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국민과 함께 직접 바다로 들어가 폐그물, 폐어망, 폐타이어 등 쓰레기 약 2.5톤을 수거하였으며, 폐어구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동참을 유도하였다. 또한, 지난 6월 3일 인천시 소래포구 일대에서는 인천해양경찰서와 포스코건설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포크레인·집게차·덤프트럭과 인력 80여명이 참여해 해안가에 방치된 폐어망 등 해양쓰레기 약 40톤을 수거하고,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앞치마와 가방을 배부하는 행사를 추진하였으며,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개발공사와 협업하여 어선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생수병의 해양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조업 중 사용한 페트병 되가져오기 캠페인을 벌려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였다. 앞으로 해양경찰청은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경비함정, 무인비행기 등을 활용한 선박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해양환경 보전 인식 개선을 위해 어업인․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한규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장은 “앞으로도 괭생이모자반, 집중호우 등 해양쓰레기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화 활동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기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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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부평소방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예방 안전점검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15일 기온이 올라가면서 냉방기 사용의 증가에 따라 에어컨 사용 시 실외기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홍보에 나섰다. 에어컨 실외기 화재예방 방법으로는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 사용 ▲실외기 연결 부분 전선의 훼손 여부 등 확인 ▲실외기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 ▲사용 전 실외기에 쌓인 먼지를 충분히 제거하고 이상 유무 점검 후 가동 ▲실외기 설치 시 벽과 10cm 이상 거리 두고 설치 등이 있다. 특히 실외기 팬이 작동되지 않거나 소음이 발생하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점검받고 작동해야 한다. 이미화 예방안전과장은 “장기간 에어컨 사용은 과열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과도한 에어컨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라며 “실외기 내부에 먼지나 습기 제거 등 주기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화재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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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부평소방서, 생명 살리는 ‘심폐소생술’ 홍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15일 가족과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초기 응급처치는 환자의 예후 개선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심정지 환자 발견 시 1분 이내에 심폐소생술 실시 여부에 따라 생존율을 3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으나, 골든타임 4분을 넘기면 생존율이 25%로 이하로 낮아지기 때문에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췄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 술기를 말하며,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목적보다는 뇌사상태 방지를 위해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목적을 둔다. 가습 압박 30회를 실시하고 2회의 인공호흡을 실시하라는 지침이 있었으나 2015년 이후로는 일반인들의 경우 가슴압박만을 시행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의 경우 ▲환자 의식 확인 ▲119 신고 및 도움 요청 ▲호흡 및 맥박 확인 ▲호흡 및 맥박이 없을 경우 분당 100~120회의 속도로 압박을 실시하여 구급차 도착 전까지 가슴압박을 실시한다. 이미화 예방안전과장은 “응급환자 발견 시 초기 응급처치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소방안전교육으로 시민들이 초기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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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강원도 소방본부, 도내 139개소 페인트 판매점위험물 판매취급소 설치허가 사전예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 소방본부는 2021년 11월 12일까지 도내 페인트 판매점을 대상으로 위험물 판매취급소 허가 지도(사전예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페인트 판매점에서 주로 취급하는 위험물은 제1석유류(신나, 톨루엔 및 프라이머 등)와 제2석유류(유성페인트, 유성방수제 및 에폭시페인트 등)이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페인트 판매점은 위험물 안전시설을 설치 후, 지도기간 내에 소방서로부터 위험물 판매취급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는 허가 지도기간 종료 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취급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현장 봉인조치 될 수 있다. 김숙자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페인트 판매점 관계인께서는 판매취급소 허가를 받아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안전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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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대전서부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 직원 포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서부경찰서는 6. 15. 10:30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신한은행 관저동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은행원 A씨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신한은행에 근무하는 A씨는 50대 남성이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겨 사용처 등을 묻는 과정에서 “국제결혼 업체에 소개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며 말하는 고객에 대해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하고 신속히 112 신고, 상담실로 안내해 시간을 지연시키며 출동 경찰관과 함께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피해 남성은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정부 지원 대환대출을 제안하자 이에 속아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고 2,000만원을 현금화하려던 상황이었으며 범인에게 지시받은 인출 목적을 말하며 현금 인출을 진행하려던 것으로 은행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다면 큰 재산 피해를 입을 뻔하였다. 경찰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바쁜 업무 중에도 신속한 범죄 의심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작은 의심도 무조건 신고하면 경찰이 도와줄 수 있다”고 적극 신고를 당부하고 “최근 은행의 의심 신고로 피해 예방 및 범인을 검거하는 우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협조를 당부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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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대전 유성경찰서, 청소년 유해한경 합동 정화활동 전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성경찰서은 6. 14. 19:00 노은역 광장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합동 아웃리치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아웃리치 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학습과 상담을 지원하고 청소년에게 필요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진행됐다. 청소년 밀집지역에 있는 편의점, PC방, 노래방, 당구장을 순회하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 교육 · 자립지원 등을 안내하는 발굴활동을 전개했다. 송인성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아웃리치 활동를 통해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하며 안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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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철원군 지역주둔 부대 부사관 민가화재 진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용기 있는 군부대 부사관들이 화재 상황을 모르고 있던 노부부의 집에 난 불을 진압했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 훈훈한 미담의 주인공은 6사단 공병대 소속 부사관 장동훈 인사담당관과 강로영 군기강담당관. 이들은 지난 6월9일 오후2시30분께 공무수행을 위해 철원읍 화지5리를 지나던 중 큰길 옆의 슈퍼 앞에서 집기류에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바로 차내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했다. 당시 슈퍼 내부에는 주인인 노부부가 있었으며, 화재 상황을 모르고 있었기에 자칫 큰 화재로 번져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해당 부사관들의 침착한 초기 대응으로 슈퍼 전면 일부만 소실되는 피해에 그쳤다. 위험에 빠진 주민을 위해 본인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압활동을 펼친 부사관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주인 부부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장동훈·강로영 부사관은 “화재 당시 천장에 있는 블라인드까지 불이 닿아서 순식간에 큰 불로 확산돼 큰 패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장을 본 누구라도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며 “군인으로써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책임을 작게나마 실천해 스스로 보람을 얻는 기회가 돼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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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소방청, 사회취약계층 돌봄 업무협약으로 구급서비스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SK텔레콤·ADT캡스·(재)행복커넥트와 6월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에서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회취약계층에게 소방청의 119안심콜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 및 등록을 지원하고, 소방청에서는 사용자 음성을 감지해 긴급상황 신고를 하는 인공지능 돌봄서비스의 긴급SOS 호출기능을 시·도 소방본부에 공유해 민·관 긴급출동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긴급SOS 호출기능은 행복커넥트-서비스운영, SK텔레콤-AI기술지원, ADT캡스-야간모니터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스피커와 IOT센서를 활용해 독거노인의 정서케어·건강증진 기능·화재·가스 사고 등 발생했을 때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기능을 제공한다. 현재 약 1만 1천 명이 이용 중이다. 소방청의 119안심콜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서비스 등록 시 과거 병력·복용하고 있는 약물·진료받는 병원 등 정보를 입력하게 된다. 해당 번호로 119에 신고하면 미리 입력해둔 환자 정보가 구급대원에게 제공돼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와 최적의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지난 6월 1일 경기도에서 60대 남성의 호흡이 곤란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119안심콜서비스에 등록된 정보를 확인해 환자가 평소 해당 질환으로 치료 중인 병원에 이송하는 등, 지난해에만 31만여 건의 안심콜 서비스 긴급신고가 이루어졌다. 특히 주변에 보호자가 없는 사회취약계층의 긴급상황 시 의식이 없는 등으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119안심콜서비스에 등록된 환자 정보로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방향이나 이송병원 선정 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신고와 동시에 등록된 보호자의 연락처로 신고가 접수됐다는 문자서비스를 제공해 보호자가 신속히 현장이나 병원에 올 수 있게 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맞춤형 구급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난 2월 실시한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등 부처 간 협업도 함께 진행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 119안심콜서비스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본인 또는 자녀 등 대리인) 누구나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2008년 9월부터 시작해 2021년 6월 현재 약 57만여 명이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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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울산 북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북부소방서가 오는 7월 6일부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무과실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른 조치이다. 기존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르면, 기존의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영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만 피해자에게 보상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1월 5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화나 원인미상의 화재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피해배상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시행일인 오는 7월 6일에 맞춰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거나 관련 약관을 추가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부소방서 민홍 예방안전과장은 “관내 다중이용업소 전체에 법령개정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법령개정 전까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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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소방청, 구조업무 유공 소방대원 특별승진 시킨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헌신한 구조대원을 포상하기 위해「제2회 우수 구조대원 특별승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소방대원의 특별승진제도는 민간포상(KBS 119상 등)과 연계해 시행했으나‘19년도부터는 분야별(화재·구조·구급·예방·행정)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특별승진제도로 변경됐고 이번 구조 분야의 특별승진은 작년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한다. 올해 소방청은 중앙119구조본부와 18개 시·도에서 총 21명의 구조업무 유공 소방대원을 선발해 소방청장 표창 수여와 1계급 특별승진을 추진한다. 구조업무 유공 소방대원은 구조활동 실적과 청렴도 등의 평가를 종합해 선발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후보자를 특정할만한 개인 신상 등의 정보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선발방법은 시·도 소방본부(중앙119구조본부 포함)의 「자체 공적 심사위원회」에서 배정 인원 2배수의 후보자를 소방청에 추천하면, 소방청은 후보자 검증을 위해 현지실사(필요시)를 진행하고「중앙 공적 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최종 대상자를 선발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구조업무 유공으로 최종 선발된 21명의 소방대원은 11월 중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 받고 1계급 특별승진할 예정이며, 이처럼 헌신적인 모습으로 국민에게 봉사한 소방대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환경을 통해 다시 국민에게 보답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한편 소방청은 작년 「제1회 우수 구조대원 특별승진」을 추진해 구조업무 유공으로 선발된 23명의 소방대원에게 소방청장 표창과 1계급 특별승진을 시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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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3개월간 서민생활 침해범죄 54,360명 검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침입 강·절도, 생활주변폭력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였고 그 결과, 집중단속 기간에 강·절도 22,679명(구속 956명), 생활주변폭력 31,681명(구속 853) 등 총 54,360명을 검거하였다. 경찰은 서민 생활에 큰 불안을 일으키는 침입 강·절도와 생활주변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재범 비율이 높은 직업적·상습적 강·절도 사범들의 수법을 분석하여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고,‘주택·상가 등 침입 강·절도’사범 총 1,967명을 검거(구속 335명)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 증가하기 시작한 무인점포 대상 절도 사건(’19년 203건 → ’20년 367건 → ’21년 1월∼2월 176건)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 수사를 진행하여 같은 기간 총 510건, 359명을 검거하였다.(구속 21명) 또한, 상습 폭력행위자에 대한 첩보 수집 등을 통해 생활주변폭력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한 결과 같은 기간 동안 총 31,681명을 검거하였다. 이는 집중단속 시작 전 2개월간 검거된 10,941명보다 월평균 5,090명이 많은 수치이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무인점포가 증가하면서 점포 내 현금을 노린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지폐 교환기 등 현금보관 장소에 별도의 잠금장치를 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범죄 취약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시적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서민 생활보호를 위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강·절도 사건 발생 시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장물범 추적 등 피해품 회수를 통해 실질적 피해회복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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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대구소방,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 종합대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취약지역 관리 강화, 수방·수난구조 장비 일제 점검 및 숙달훈련, 소방관서 비상근무체계 점검, 유관기관 협력체계 확립 등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대구소방은 수중펌프, 동력소방펌프 등 수방장비와 보트 등 수난구조장비 일제 점검과 숙달 훈련 병행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수난사고 우려 지역, 강·하천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 기상 정보와 댐·보·둑 등의 예상 수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확립하고 특보 발령 시 취약지역 순찰 강화, 신고 폭주 대비 119종합상황실 증설 운영, 피해 지역 소방력 집중 투입 등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수 대구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장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면서 “침수 등 피해 우려 지역 주민은 적극적인 관심과 사전 대비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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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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