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검찰/경찰
Home >  검찰/경찰

  • home>
실시간뉴스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4-03-26
  •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4-03-22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4-02-22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4-02-19
  • 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 검찰/경찰
    • 소방
    2024-02-02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동해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관심’단계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연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일부터 9월 12일까지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전했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특정시기에 기상악화․자연재난 등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관심’, ‘주의보’, ‘경고’ 단계로 나눠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로 연안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전후에 위험예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게 되었다. 이 시기 주요사고 원인으로는 물놀이 중 부주의에 의한 해상 표류, 구명조끼 미착용 및 음주에 의한 익수, 방파제 추락 등 안전수칙 미준수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강풍 시에는 튜브 사용을 자제하고 특히, 연안해역 기상은 갑자기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구명조끼는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심장마비 및 사고의 원인이 되는 음주 후 물놀이 역시 절대금지 해야 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위험예보기간 중 연안해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물놀이 전 기상확인,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7-01
  • 서울시, 119구급차 감염관리 조사 결과… 2차 감염으로부터‘안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6월, 서울시 119구급차 171대를 대상으로 세균 4종과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급차 주요 장비와 환경에서 채취한 검체 853건 모두 2차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는 감염병 전담 구급차를 포함한 119구급차량 내 기도유지장비, 호흡유지장비, 순환유지장비, 운전석, 환자석 등에서 검체를 채취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의뢰된 검체에 대하여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VRE), 폐렴간균,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다. 양 기관은 지난 2015년부터 119구급차에 대한 감염관리 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총 4,741건을 검사하여 모두 불검출이었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검사를 통해 서울시 119구급차 내 구급장비 등의 감염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6-30
  • 울산 중부소방서-울산개인택시조합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협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중부소방서(서장 박용래)는 울산개인택시조합과 협업해 개인택시를 이용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부소방서는 6월 30일부터 홍보 스티커를 울산개인택시 3,600대에 부착해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스티커에는 ‘주택화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필수 소방시설은 주택용화재경보기 및 소화기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으며, 택시승객들의 눈에 쉽게 띌수 있도록 차량 내 운전석 뒤쪽 시트 혹은 보조석 대시보드에 부착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중부소방서는 울산 시민과 울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택시에 홍보 스티커를 부착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충분한 홍보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용래 중부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6-30
  • 첫 자치경찰 승진임용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송승철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6월 30일 자치경찰위원회 임용권 행사결정 이후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주관하는 승진임용식에 경찰공무원을 초청하여 승진임명장을 수여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 5. 25. 자치경찰위원회의 임용권 결정으로 경사, 경장으로 승진하는 자치사무 담당경찰의 임용권을 위원회가 행사함에 따라, 6월 30일자로 승진이 확정된 대상자 12명 중 대표 2명에 대해 위원회에서 승진임명장을 친수하고 격려하고자 개최되었다. 친수 대상자는, 춘천경찰서 경비교통과에 근무하는 김성범 순경, 한길희 순경으로 올해 1월 각각 심사, 시험을 통해 경장 승진후보자가 되었으며, 6월 30일자로 승진임용이 확정되었다.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은, “영예로운 승진임용식에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위원회가 현장 경찰관들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며 당당한 직무수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30
  • 대전소방, 관내 물류창고 소방특별조사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소방본부는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하여 관내 물류창고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7월 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전 관내 물류창고업으로 등록된 20개소 중 상반기 조사한 8개소를 제외한 12개소에 대하여 물류창고업 담당 부서인 시 운송주차과와 합동으로 조사한다. 소방특별조사 시 물류창고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및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점검과 피난로 확보 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대전소방본부는 대형 물류창고 화재는 막대한 피해와 함께 시민 생활에 큰 불편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선제적 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춰 안전사회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6-30
  • 계양경찰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동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계양경찰서는‘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사업에 동참하여 30일 순직경찰유족의 자택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의 집’명패를 부착했다. 계양경찰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선배 경찰관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일상 속 국가유공자의 예우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사업에 동참하게 되었다. 조은수 인천계양경찰서장은 국가유공자인 고(故) 길병선 경장의 배우자 김정애씨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명패를 달고,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고(故) 길병선 경장은 1981년 6월 15일 음주 차량 단속 중 해당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하여 순직했다. 조은수 서장은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30
  • 경찰청, 침입 강절도 등 전문털이범 집중검거 기간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하절기 침입 강절도 등 전문털이범’집중검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검거 기간 운영은 최근 무인 점포 절도 등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지속해서 발생한 점, 여름철 월평균 강·절도 발생 건수가 다른 월에 비해 높은 점, 전체 강절도 피의자 중 동종 전과자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경찰은 이번 집중검거 기간을 통해 침입 강절도 등 전문털이범을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점 검거 대상은 직업적·상습적 전문털이범과 이들로부터 피해품을 매입, 유통하는 장물 사범이다. 특히 강절도 사범과 공생관계에 있는 장물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시·도청 간 유기적 공조수사 및 강력범죄수사대를 투입하는 등 전문성 높은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동일수법 조회 등을 통해 여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구속 등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29
  • 울산 온산소방서, 농촌 마을 주택 화재 예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온산소방서(서장 윤태곤)는 6월 29일 오전 울주군 웅촌면 저리마을에서 ‘보이는 소화기 설치 및 명예소방관 위촉 행사’를 갖는다. 온산소방서는 이날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마을 2곳(저리마을, 괴천마을)에 보이는 소화기 18대를 설치한다. 또한 농촌 마을의 화재예방과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명예소방관(2명)을 위촉하고 주민 대상 소방안전교육도 실시한다. ‘보이는 소화기’는 주택가 골목길, 전통시장, 다중밀집 공공장소 등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에 주민 누구나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눈에 띄게 설치한 소화기다. 온산소방서는 소방관서로부터 원거리 또는 초기 대응이 어려운 지역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매년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고 있다. 윤태곤 온산소방서장은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 내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촌 마을의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이는 소화기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29
  • 세종 조치원소방서, 사물인터넷(IoT) 화재감지기로 대형화재 막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물인터넷(IoT)기반의 화재감지기가 작동해 전통시장의 대형화재를 막아 화제다. 지난 27일 오전 9시 52분 쯤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에서 사물인터넷 화재알림시설 감지기를 통해 화재 신호가 감지됐다. 조치원소방서(서장 송호영)은 화재 신고 접수 즉시 세종전통시장으로 출동해 7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으며, 초기 화재 진압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시장이 문을 열기 전 이른 시간에 벌어진 화재였던 만큼 신고가 늦어졌다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조치원소방서는 이번 화재 원인이 빈 점포 내 가전제품 주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화재알림시설 감지기는 선로공사가 필요 없는 무선형태의 감지기로 연기, 온도 등 다양한 화재 조건을 감지해 자동으로 119종합상황실과 상인에게 실시간으로 통보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세종전통시장 점포 243곳에 사물인터넷 화재감지기를 설치했으며, 전의왕의물 시장, 금남대평시장에도 지난 2019년 사물인터넷 화재감지기를 설치했다. 조치원소방서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화재 취약시설”이라며 “화재알림시설의 신속한 화재신고와 소방서의 초동대응으로 전통시장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6-29
  •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가 출발을 알렸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세종경찰청은 29일 소담동 한누리대로 1978 CJ소담프라자 4층의 세종경찰청 입주 건물에서 ‘세종자치경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출범식에서 ‘시민과 함께 세종을 더 안전하게, 세종자치경찰!’이라는 슬로건을 발표하고 정식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춘희 세종시장, 이태환 세종시의회의장을 비롯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송민헌 경찰청 차장 등 중앙행정기관 관계자, 세종시 시민주권회의, 생활안전협의회 대표 등 시민들도 함께 참석했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6월 말까지 시범운영한 후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김상봉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이 임명돼 시범운영해왔으며, 앞으로 세종시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생활안전·교통·경비 사무와 소년,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통 등 일부 수사 업무를 맡게 된다. 김상봉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초대위원장으로서 세종시민이 실감하는 자치경찰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시민주권, 인권중시 등 6가지 주요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이를 충실히 추진해 시민 중심의 생활안전공동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환영하며,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시민주권특별자치시에 걸맞은 자치경찰이 되기를 바란다”며, “위원회가 시민 의견에 귀 기울여 생활안전, 교통 등 분야에서 시민들이 자치경찰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활동과 지방자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는 뜻깊은 자리”라며,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청에서도 법과 제도를 지속 보완하는 등 세종시의 자치경찰제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29
  • 울산해경, 해상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해양경찰서는 해양안전문화 정착과 해상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6.28 - 7.9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경비함정, 파출소, VTS 등 해·육상 세력 연계를 통해 7.10 – 7.25(16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이상이며, 유선 및 낚시어선은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음주상태에서의 조종행위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음주상태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행중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1시간 가까이 도주한 40대 레저객이 부산 오륙도 인근에서 검거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특별단속 활동과 함께 음주정도에 따른 행정처분이 강화된 개정 선박직원법이 7.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고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며, 모두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안전한 바다 만들기를 위해서는 단속뿐만이 아니라 선박 운항자 스스로의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28
  • 대전서부서,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 집중 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서부경찰서는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덤프트럭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관련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해 대형차량 난폭운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대형차량의 난폭운전은 소중한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군 운전으로 신호위반·과속·난폭운전·도로변 밤샘 불법 주차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대전서부경찰서는 대형화물차의 난폭운전 등 위험 운전이 타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고 캠코더와 이동식 장비 등을 최대한 활용,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집중단속을 연중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28
  • 화재경보기 집집마다 방방마다 `달아 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한국소방안전원(원장 강태석)은 주택용 화재경보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틱톡’을 활용한「달아 싹」챌린지를 7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화재 시 경보기 작동과 대피를 쉽고 재미있게 표현한 안무를 모바일 이용자들이 따라하고 그 영상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바일 플랫폼을 캠페인 매체로 활용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으며 특히, 선호도가 높은 젊은 세대에게 공공정책 캠페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관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 선보일 15초 분량의 ‘달아 싹’영상은 안무와 음악으로 구성됐던 기존의 방식과 차별화된 요소를 넣어 주목도를 높였다. 참여자들은 집 모양의 가상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경보기의 경보음을 듣고 특정동작을 취하면 카메라가 인식해 가상공간에 마련된 비상구로 캐릭터들이 탈출하는 게임형식이다. 음악은‘방방마다 집집마다 달아 달아 싹’ 랩소절에 맞춰 재미있는 안무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달아 싹’ 챌린지의 자발적 확산과 국민참여를 위해 유명 틱톡커인 닥터후, 강예찬, 채채 등이 참여해 더욱 기대감을 높일 예정이다. 참여자를 대상으로‘좋아요’가 많은 영상과 추첨 등을 통해 경품이벤트도 진행한다. 챌린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방법은 틱톡 검색창에 ‘달아싹’을 입력하면 해당페이지가 열리고 참여영상도 볼 수 있다. 소방청 김연상 대변인은 화재경보기 설치에 대한 공감 확대를 위해 노인세대, 다문화가정 등 대상별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만한 맞춤형 콘텐츠를 추가 제작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6-28
  •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 벌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소방서(서장 안종석)가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금강보행교 일원에서 특수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금강보행교 이용 시민들의 안전사고와 여름철 장마 등 풍수해에 의한 수난사고를 대비해 119특수구조대원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훈련은 금강보행교 관람객 추락상황을 가정해 ▲119특수구조대 신속출동팀 이륜자동차 운영 ▲스킨다이빙 활용 맨몸구조기법 ▲구조보트·제트스키 등 기동장비 조작·운행 ▲위험요인, 수심측정 등 보행교 하부 구조활동 여건 파악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강대훈 세종소방본부장은 훈련 장소를 직접 찾아 수난 훈련에 참석한 구조대원들을 격려하며, 돌발 상황이 많은 사고 현장에서 대원들 서로간, 그리고 스스로 안전관리에 힘써주길 당부했다. 강병희 재난대응과장은 “지속적인 특수사고 훈련을 통해 구조대원들의 대응능력 강화에 노력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6-28
  •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따른 '안전한 오늘, 행복한 내일, 강원자치경찰' 행사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송승철)는 6월 29일 10:30 도청 신관 소회의실 등에서 자치경찰제도의 전면시행을 알리는「안전한 오늘, 행복한 내일, 강원자치경찰」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자치경찰제의 전면시행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 자치경찰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도민의 생활안전에 힘써 주시는 치안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제도의 조기안착을 도모하고자 한다. 송승철 위원장은 위원회가 지난 4.2. 전국최초로 출범하여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치면서 자치경찰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면, 지금부터는 그동안 치안활동에 머물렀던 경찰행정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복지로 전환하여 자치경찰제도가 지방분권의 마지막 퍼즐이 되는 강원자치경찰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28
  • 경찰교육의 개혁방향 설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대학은 6월 25일 14:00에 경찰청 교육장(한남동)에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와 한국경찰연구학회, 임호선 국회의원 공동 주관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치안환경의 변화와 경찰교육의 개혁방향’이라는 주제에 맞춰 온·오프라인을 병행(줌(Zoom) 활용)하여 진행되었는데, 본격적인 자치경찰제도 시행과 함께 경찰교육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찰·학계·정치권이 심층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한국 경찰연구학회 회장 박현호 교수는 개회사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 맞춰 교육 훈련의 전략과 방향을 찾기 위해 이론적 체계를 수립하고, 제도로 정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첫 번째 발표는 중앙경찰학교 이명원 과장이 『실무중심의 경찰교육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신임경찰 교육 과정을 현재 교내교육 14주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스마트 원격 강의실 확대, 가상현실(VR)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종합실습타운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치안정책연구소 장일식 연구관은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주제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인권경찰을 추구하면서 현장중심의 경찰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올바른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 인재로 양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상호 대구대 교수는 『리더? 팔로워!: 경찰공무원의 팔로워십』이라는 주제로, 경찰 조직 내 팔로워들의 역할과 팔로워십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팔로워십 역량 보유자들의 식별과 선발을 강조하였다. 마지막 발표는 박경배 경위가 『신임경찰관의 복무 부적응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신임 순경들의 업무 부적응 사례를 통해 원인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며, 단속서류 등 형사법포털(KICS) 작성법과 개인 휴대용 단말기(PDA) 사용법 숙지 등 실무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병권 치안정책연구소장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맞춰 교육 시스템 개선을 통해 자치경찰을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찾아야 한다면서 올해로 41주년을 맞이한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번 공동 학술세미나는 코로나 19로 인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임호선 국회의원은 경찰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코로나 이후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찰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25
  • 부평소방서,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 과태료 부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25일 소방자동차 우선 통행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방자동차(화재 구조 구급차) 통행 시 좌ž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위반 기준은 1회 이상 위반 사실 사전 고지 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단속 여부를 결정하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호 현장대응단장은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대처로 신속한 출동 환경 및 안전 문화를 장착하겠다.”라며 “긴급차량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6-25
  • 동해해경, 여름철 물놀이 사고 대비 입체적 구조훈련 전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 대비 다수 인명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파출소에서 운용하고 있는 인력·장비를 총 동원하여 입체적 특별 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파출소에서 운용중인 장비를 총 동원하여 해상에서는 연안구조정과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 육상에서는 순찰차량을 이용한 잠수요원 등 구조팀, 공중에서는 드론이 실시간으로 현지상황을 송신하는 등 각종 구조장비와 첨단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 훈련과 상황에 맞는 인명구조 기술 배양 등 해양사고 대응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물놀이 중 다수 익수자 발생을 가정해 실제 사고와 유사한 환경에서 해상과 육상, 공중에서 합동 작전을 펼쳐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동해해경 묵호파출소에서는 동해안으로 물놀이 인파가 몰려들 것을 대비해 『인명사고 “ZERO”』를 목표로 설정하고, 응급처치 전문강사(중앙EFR교육센터)를 통해 전 경찰관이 심폐소생술 등 인명구조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해수욕장·해안가 등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위한 드론 운용 자격증(4종)까지 취득했다. 묵호파출소 전제선 소장은 “해양에서의 사고는 비유형적이고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황발생시 얼마나 신속 정확히 대응할 수 있느냐가『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는 관건이다”며 “海·陸·空 입체적 훈련으로 인명구조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해양경찰로 거듭 나겠다”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25
  • 대전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물류창고 특별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가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관내 물류창고 11곳을 대상으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경기도 이천 쿠팡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대전시 또한 발생할 수도 있는 재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시 물류창고 담당자 및 소방본부와 소방서 특별조사팀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대전시에 등록된 물류창고 20곳 중 이미 점검한 9곳을 제외한 11곳으로 동구 2곳, 유성구 2곳, 대덕구 7곳이다. 주요 점검 분야는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와 안전점검 체계로 나누어지며,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분야는 화재사고 예방 및 소방시설 관리 실태,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 등을 ▲안전점검 체계 분야는 안전관리 조직 운용 실태, 안전점검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중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업체의 조치사항을 제출받아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물류창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실태를 긴급히 점검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6-25
  • 전국 소방헬기 항공유 통합구매로 예산 절감 효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전국 소방헬기 항공유를 통합해 구매한 결과 1년간 약 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중앙과 각 시·도별로 항공유 구매 예산이 구분되어 있어 개별적으로 공급단가 계약을 체결했고, 헬기당 사용 예정 수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로 항공유를 구매해 왔었다. 또한, 타 시·도에서 장시간 현장 활동으로 급유가 필요해 현지에서 항공유를 급유할 경우 시·도별 공급단가와 계약조건에 차이가 있어 항공유 상환에 따른 행정 절차도 복잡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은 2020년 7월 1일부터 항공유 단가계약을 전국 통합으로 체결해 운용하였고, 1년간 운영해본 결과 약 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행정절차도 간소해져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 항공유 전국 통합 구매 시행 전과 후의 항공유 구매금액을 비교해보면 통합 후 각 시·도의 평균 구매단가는 551.14원(1리터당)으로, 통합 전 평균 구매단가 719.81원(1리터당)보다 168.66원(1리터당)이 낮아졌다. 이와 같은 단가차액 168.66원을 통합 계약 기간 중 구매량 1,779,900리터에 곱해 계산해 보면 약 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합 구매 시행의 효과는 이 뿐만이 아니다. 소방헬기가 타 시·도에서 장시간 현장 활동하다 현지에서 급유할 경우 항공유로 그대로 상환하면 돼 행정절차도 간소해졌다. 지난 2021년 2월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현장에 투입된 충남소방헬기가 현지에서 급유받은 항공유를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항공유로 상환한 것이 대표적이다. 소방청 오승훈 항공통신과장은 소방헬기 통합관리를 위해 현재까지 전문인력 채용, 항공보험 가입, 항공유 구입의 통합이 완료되었고, 현재는 소방헬기 정비단가 통합을 추진 중에 있다며, 소방헬기의 국가 통합관리를 완성해 소방헬기가 전국 어디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6-24
  • 소방청, 공동주택 화재 인명피해 줄이기 위한 안전대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5년의 화재통계와 사례를 바탕으로 입주민들에게 피난시설의 사용법을 안내하고 옥상 대피로를 개선하는 등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24,604건의 공동주택 화재로 2,410명의 인명피해(사망 308명, 부상 2,102명)와 99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공동주택은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인 만큼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으며, 다른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또한 고층의 경우에는 대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대피 시 옥상 출입문을 찾지 못하거나 문이 잠겨있어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피난시설의 홍보 강화와 함께 대피로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공동주택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화재 시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경량 칸막이·대피공간·하향식 피난구 등 피난시설을 직접 이용해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위치와 사용법을 승강기용 TV, 공동게시판 등에 안내한다. 또한 공동주택 화재 원인 중 부주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58.7%, 14,454건), 화재를 감시해 가스 밸브가 자동으로 잠기는‘가스타이머 콕’과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내는‘단독경보형감지기’를 주방에 설치하도록 권고하며, 경비원·입주민을 대상으로 담배꽁초 관련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흡연 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안내한다. 그리고 화재 시 승강기는 전원 차단이 될 수 있어 계단을 통해 입주민들이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문이 자동으로 개방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 옥상의 대피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안내표지·유도선 설치를 권고한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고, 민간 공동주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를 도입(시행 ’22.1.6.)하는 등 화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거주하는 공간의 피난시설·대피로에 관심을 가질 것과 기본적인 화재 안전수칙을 준수해 가족은 물론 이웃의 안전까지 돌볼 수 있도록 안전문화 조성에 동참해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6-24
  • 인천서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오후 6시 14분경 오류동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차량 13대와 소방대원 36명이 출동하여 약 14분여만에 진압했다. 차량화재는 특성상 고속도로, 외곽지역 도로 등에서 발생할 경우 소방서와의 거리가 멀어져 신속한 초동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를 확인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 인근에 비치하여야 한다. 윤군기 예방안전과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7인승 이상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지만,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6-23
  • ‘대전경찰’‘대한민국 동행세일‘기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허용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경찰청은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맞아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9곳과 별도 8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18일간)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고, 시장방문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플래카드도 제작 설치하였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경찰과 시·구청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시행기간동안 시·구청에 요청하여 주차허용 구간ㆍ시간(09:00∼18:00)에 대해 주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시장주변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열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소방시설 구간, 황색복선 구간,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할 예정이므로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23
  • 대규모 물류창고 전국단위 일제조사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최근 발생한 이천 쿠팡 물류창고 화재(순직1, 공상1)와 관련하여 오늘부터 7. 2. 까지 전국의 창고시설 중 특정소방대상물 1급* 이상 490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대상처에 대하여 사전통보 없이 불시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전기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단위 일제조사의 주요내용은 방화구획에 설치하는 방화문의 임의변경 등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대상물마다 구성하는 자위소방대의 훈련 실시여부와 소속대원의 임무 숙지여부를 확인하여 화재시 초기대응역량을 점검하며,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연1회 + 종합정밀점검 연1회) 내역을 살펴보고, 허위작성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옥내소화전 사용가능, 스프링클러설비 밸브 폐쇄여부,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 정상작동 등 소방시설 전반의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위험물의 저장·취급, 지정수량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수량 미만을 적치해 놓은 경우에는 시도 위험물 조례 위반여부 등도 확인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이천 쿠팡화재와 같은 유사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대규모 물류창고 전국단위 일제조사를 통해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조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안전관리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창고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강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6-23
  • 동해해경, 해수욕장 개장 앞두고 구조역량 강화 훈련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물놀이 안전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다음 달 7일까지 파출소 경찰관을 대상으로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특별 구조훈련을 지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기동성과 접근성이 좋은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를 이용해 ▲ 익수자 발생 시 구조 방법 및 구조술 실습 ▲ 수상오토바이 운용 중 조종자 교대법 및 전복 등 사고 시 대처방안 ▲수상오토바이 장비점검 및 유지관리 교육 등 장비 사용법과 실전 연습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 여름은 장기화된 코로나19 대유행에 피로감을 느낀 사람들과 백신 접종의 가속화 등으로 지난해보다 많은 인파가 동해안 해수욕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기에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구조 활동 숙련도를 최대화 시켜 골든타임 확보 및 현장 대응능력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맞춤형 훈련을 실시한다. 동해해경 정태경 서장은 “철저한 준비와 사전훈련이 없다면, 위험한 상황발생시 대처가 어렵다”며, “체계적이고 실전과 같은 반복훈련으로 인명구조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23
  • 동해해양경찰서, 울릉 해안 뒤집힌 카약 활동자 등 4명 구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울릉 와달리 인근 해상에서 파도에 의해 해안으로 떠밀린 카약 승선자 4명(남2, 여2)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30분경 울릉 섬목에서 카약 4대가 레저활동을 위해 출항하여 이동 중, 기상이 좋지 않아 카약 2대가 인근 해안 갯바위로 먼저 피신하였으나, 뒤따르던 카약 2대는 파도에 의해 전복되면서 승선자가 카약을 붙잡고 해안으로 떠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울릉파출소 순찰팀과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순찰팀이 해안으로 떠밀려온 2명(남1, 여1)을 먼저 구조하였으며, 갯바위에 고립된 2명은 파도가 높아 해안으로 접근이 불가하여 육상에서 119구조대와 합동으로 로프 이용 구조하여 울릉의료원으로 이송했다. 구조된 4명중 1명은 건강상 특이사항 없었으며, 3명은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카약은 연안구조정과 민간해양구조선이 인양해 육상으로 양육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레저활동 시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높은 경우에는 사고 발생위험이 크므로 레저활동을 자제하여 주기를 당부드리며, 레저활동 전 날씨와 기상특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카약 레저활동자 4명은 울릉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수상레저활동을 한 것으로 울릉파출소에서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22
처음21222324252627282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