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 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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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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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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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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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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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계양경찰서, 학교폭력 예방 공모전 ‘GO·GO·GO’ 시상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계양경찰서는 학교폭력 발생 우려가 증대되는 신학기 초,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도 증가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8일까지 인천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참여 하GO·선물받GO·예방하GO’ 학교폭력예방 공모전(포스터, 표어, 사행시)을 개최했다. 총 657점이 접수되어 경찰서 직원과 계양구민을 상대로 투표 등을 실시해 그 중 엄선된 8점을 선정, 지난 5. 31. 경찰서장상, 인천시교육감상,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상과 부상을 수여했다. 입선작에는 학교폭력 예방법을 보드게임 할리갈리 응용하여 그린 송가현(미래생활고 3년)의 작품을 비롯해 오상은(동양중 2년), 고예슬(남인천여중 3년), 김도건(계수중 2년), 김채은(가원초 2년), 전효주(남인천여중 3년), 김하준(가원초 1년), 여지연(청량초 6년)학생의 작품이 이름을 올렸다. 계양경찰서에서는 입선된 작품을 학용품 제작에 활용하여 각 학교에 배포,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조은수 계양경찰서장은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높은 수준에 놀랐으며, 입선 작품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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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춘천시, 유흥업소 일제점검 결과 18개소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흥업소 일제점검 결과 18개 업소에 대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춘천시보건소는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보건소에 따르면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유흥업 191개소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점검이 진행됐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 13개소, 일반음식점 5개소, 개인 14명을 찾아냈다. 유흥업소 13개소 중 12개소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 1개소는 영업정지 10일과 과태료 300만원을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 현장적발 유흥업소 2개소는 경찰서에서 관련 절차를 이행중이다. 또 일반음식점 5개소도 과태료 150만원 개인 14명에게는 각각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실시한 유흥업소 종사자 선제 검사 결과도 나왔다. 이 기간 유흥업소 종사자 508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했으며, 음성 507명, 양성 1명으로 나타났다. 선제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계기가 됐다. 한편 6월 2일 기준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1차 클러스터 34명, 2차 클러스터 6명으로 총 40명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업소 직원 3명, 접객원 12명, 손님 16명, 미방문자 9명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유흥업소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방역수칙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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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울산소방본부, 여름철 냉방기기 화재 주의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소방본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에어컨 실외기와 선풍기 등 냉방기기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올바른 냉방기기 관리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냉방기기 화재는 총 35건으로 인명피해 3명과 4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에어컨과 선풍기의 사용이 증가하는 6월에서 8월에만 16건이 발생하여 전체기간의 45.7%를 차지했다. 원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이 27건(77.1%)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주의와 기계적 요인이 각각 4건(11.4%) 순으로 나타났다. ‘냉방기기 관리방법’을 보면, 에어컨과 실외기는 제조사의 전문가를 통해 설치 및 점검, 사용 후에는 전원을 끄고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 차단, 전용의 전선과 콘센트 사용 및 주기적으로 손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도록 벽면과 최소 10cm 이상 이격 설치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면 열이 방출되지 않거나 담뱃불에 의한 화재 위험성이 높아 자주 청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풍기는 한동안 보관하였던 경우 사용 전 내부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고 이상 유무를 점검한 후 사용하고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금지,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 설정 사용,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 건조행위 금지, 모터부분이 뜨겁거나 타는 냄새 또는 이상 소음이 발생할 때에는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부활동 자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여름철 무더위에 냉방기기 수요 및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 여름, 화재예방을 위한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과 실천으로 안전한 여름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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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동해해경,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선박의 조업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맞아 어선의 기관실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6월 한 달간 수협, 해양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 관할해역 내 최근 3년간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현황은 총 33건으로 이 중 어선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는 12건으로 약 36%를 차지하며, 대부분이 엷은 무지갯빛이나 은빛 유막으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해해경에서는 주요 항․포구에 전광판 홍보와 더불어 현수막을 게시하고, 어선 안전조업국을 통한 주기적인 해상 안내방송 을 송출하여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의 적법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선저폐수 무상수거일을 정해 10톤 이하의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선저폐수를 무상수거하는 캠페인 행사와 함께 어민 대상 오염물질 처리방법 교육과 선박 안전점검을 통한 해양오염 컨설팅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어민 스스로 선저폐수가 해양오염을 발생시키는 유해물질임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어촌계 및 어민들이 선저폐수 적법처리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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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동해해경, 경찰관 대상 체력검정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1일)부터 11일까지 경찰관을 대상으로 경찰서 내 체력단련실에서 기초 체력증진을 위해 체력검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번 체력검정은 직장훈련 평가지침 개편에 따라 국민체력진흥공단의 ‘국민체력100’ 프로그램을 삼척체력인증센터 전담 출장팀이 경찰서를 방문해 측정하는 위탁 검정 방식으로 실시한다. 측정항목으로는 악력, 교차 윗몸일으키기, 스텝검사,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왕복달리기 총 6가지 항목으로 근력, 순발력, 민첩성, 유연성 등을 측정하며 성별, 나이, 신장 등을 고려하여 1~3등급이 평가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해양경찰에게 체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앞으로도 기초체력 단련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참가자들 대상으로 마스크착용, 체온측정, 손소독실시 및 방역관리자의 예방교육 실시 후 매시간 10명 내외 팀 단위 구성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상시로 내부 환기, 체력 측정 후 장비 소독을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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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인천서부소방서, 여름철 풍수해 대비 초기상황 대응 준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미리 대비하여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초기상황 대응반을 편성 운영한다. 초기상황대응반은 태풍 등 기상특보 발령 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되었으며, 풍수해 단계별 체계적 긴급구조대책 추진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서는 수방장비 사전점검과 교육을 완료하여 100%가동 상태를 유지하고있으며,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사전 취약지역에 대한 현황 관리를 할 예정이다. 추현만 서부소방서장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든 상황속에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가용 소방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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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인천서부소방서, 불 나면 완강기로 대피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건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계단 등을 통한 피난이 불가능 할 경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완강기에 대해 홍보한다 밝혔다. ‘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높은 층에서 땅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를 말한다. 완강기 사용 순서는 ▶첫째, 완강기함에서 완강기를 꺼낸다 ▶둘째, 완강기 후크를 지지대에 연결한다 ▶셋째, 안전벨트를 가슴에 착용한 후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긴다 ▶넷째, 아래를 확인 한 후 줄을 바닥으로 떨어뜨린다 ▶다섯째, 안쪽에 있던 지지대를 밖으로 향하게 한다 ▶여섯째, 벨트가 풀리지 않도록 양팔을 벌린 후 벽을 바라본 자세로 내려가면 된다. 이일희 예방총괄팀장은 “계단을 통한 대피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건물내 화염과 짙은 연기로 인해 피난이 불가능 할 경우 완강기를 이용해야 한다”며 “완강기 사용법을 숙지하시어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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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경찰청, 아세안 국가 대상 디지털 치안 혁신 주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아세안 국가들도 사이버보안, 비대면 전환 등 디지털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흐름과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에 맞춰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최신 사이버수사 기법을 전수하며 이들의 디지털 치안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경찰청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우수한 사이버범죄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14개 연수 과정을 운영하여 총 235명의 경찰관을 교육하였고, 인도네시아 반둥공과대학과 협력해 사이버수사 공동석사과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 연수방식으로 신남방 국가들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먼저 인도네시아 중간관리자급 경찰관을 대상으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2주간 사이버범죄 대응전략, 정보분석·관리 및 디지털포렌식 등 한국 경찰의 사이버 수사기법을 교육한다. 다음으로 필리핀 경찰 사이버수사관을 대상으로 7월 12일(월)부터 7월 23일(금)까지 2주간 온라인 사기·도박, 성착취물 동영상 유포, 다크웹, 가상화폐 추적기법 등 국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교육한다. 경찰청은 올해 11월부터 아세아나폴과 ‘한-아세안 국제범죄 수사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지속 가능한 치안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세안 경찰기관들의 사이버 안보 강화에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남현 외사국장은 “아세안 국가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치안외교의 기반을 확충하겠다.”라는 의지와 함께 “한국 경찰청의 사이버수사 역량 공유를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치안협력의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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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경찰청-문체부-인터폴,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6월 1일부터 10월 31까지 5개월 동안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2018년부터 매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올해는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하면서 문체부뿐만 아니라 인터폴도 함께 참여하여 피해가 심각한 웹툰 등을 위주로 총 30개 사이트를 우선 선정하여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 외 침해 사이트에 대해서도 선별하여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에 합동 단속 대상으로 선정된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저작물을 불법 유통하고 있어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수사는 ①운영자 거주 국가 ②사이트 등록 국가 ③서버 위치 국가 ④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권리피해가 발생한 국가들 상호 간의 공조가 필요하며, 인터폴을 중심으로 각 국(①~④) 수사기관이 공조해야 불법 사이트 운영자 검거 등을 통한 창작자 보호가 가능하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불법 성영상물·도박 등 여타 범죄와 연루된 경우가 많아,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기관간 공조를 통한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경찰청-문체부-인터폴｣간 국제공조수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주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에 대한 국제공조수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정된 단속 기간이 지나도 사이트 운영진들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한편,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3년간 불법 복제물 유통 침해 사이트에 대해 문체부와의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총 50개 사이트를 폐쇄하였으며, 이 중 27개 사이트의 운영자 등 51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국가수사본부·인터폴이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실효성 있는 국제공조수사를 추진하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질서가 조성되어 세계 콘텐츠 산업발전과 함께 우리의 디지털 한류 콘텐츠 해외유통에도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국가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제공조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인터폴간 가교역할을 할 것이며, 전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온라인 저작권 범죄가 척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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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경찰청, 화약류 사용장소 특별점검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최근 평택항 사고 등 노동자의 안전 문제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화약류를 사용하는 토목·건설현장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요소를 중점 점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6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화약류 사용장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토목·건설현장에서 발파작업을 위해 화약류를 운반· 장전·발파과정에서 화약류의 안전관리 및 사용기준 준수 여부와 보안 시설이 도난·화재 예방 등에 적합한지를 점검한다. 또한, 산업재해의 예방이 목적이므로 단속·적발보다는 현장 시정·경고 위주로 실시하고, 사전에 토목·건설현장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화약류 사용장소 특별점검을 통해 화약류를 사용하는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취약요소를 보완하고 앞으로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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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규·소규모 사업자의 방염처리업 시장진입 문턱 낮아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신규·소자본·소규모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방염처리업 등록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일부터 시행(일부 규정 6월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방염처리업을 하려면 실험실·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했으나, 실험실 등 관련 시설을 반드시 소유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은 경우, 그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개선했다. 이는 관련 시설에 대한 부담을 줄여 신규·소규모·소자본 사업자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대변화에 따라 실험실 등 업종과 관련된 시설을 ‘소유’하는 것보다 ‘이용’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외에도,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 선정의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된「소방시설공사업법(2020.06.09.개정)」이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했다. 소방청은 이번에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사업자의 균등한 기회와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원의‘소유’보다는 ‘이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추진됐으며, 앞으로도 신규․소자본․소규모 사업자들의 진입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과제와 기술발달․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시설기준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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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계양경찰서·사랑뜰봉사단,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물품 지원 봉사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계양경찰서는 지난 27일 관내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로 인해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있는 위기가정 5가구를 선정해 사회봉사단체인 ‘사랑뜰 봉사단(단장 김연목)’과 함께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이날 계양경찰서·사랑뜰 봉사단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여성용품, 쌀 등 가정에서 요청한 물품과 함께 김치, 즉석 조리식품, 소고기, 제과 등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였고, 수혜자인 A씨는 “간경화 말기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치료비가 없어서 수술 받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경찰과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온정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감사함을 표현하였다. 계양경찰서는 사랑뜰 봉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 작년 8월부터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학대 피해가정을 대상으로 물품지원 등의 봉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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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아파트에 불났을 땐 문 닫고 대피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최근 공동주택 화재로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등) 화재 발생시 문을 닫고 대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공동주택에서 24,604건의 화재가 발생해 2,410명의 사상자(사망 308명, 부상 2,102명)가 발생했고 99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2018년 6월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불이 난 세대의 출입문이 열려 있어 상층 거주자가 부상을 입는 등 그 피해가 커졌다. 공동주택 화재의 경우 세대, 복도 또는 계단실의 출입문을 열어둔 채 대피하면 화재와 연기가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가 커진다. 2018년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실시한 아파트 실물화재 재현실험결과 출입문을 열어둔 채로 대피하면 산소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화염이 빠르게 확산돼 계단에 연기가 가득 찼다. 반면, 출입문을 닫고 대피한 경우 초기에 화염이 커지다가 산소 부족으로 화염이 점점 잦아들면서 불꽃 없이 연기만 나는 상태로 변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시 반드시 세대, 계단실 등의 출입문을 닫고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해야 하며, 전원이 차단돼 승강기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승강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평상시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등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두어야 하며, 복도나 비상계단에 장애물을 쌓아 두면 안된다. 복도나 비상계단에 장애물을 쌓아두면 대피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한편, 공동주택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부주의 58.7%(14,454건), 전기적 요인 23.2%(5,696건), 기계적 요인 5.7%(1,401건) 순으로 나타나 부주의로 인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부주의 중 음식물 조리로 인한 경우가 30.2%(7,429건)로 나타나 음식물 조리시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스레인지 등 화기취급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출입문을 닫고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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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소방청, 전국119정보통신시설 일제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여름철 집중호우, 낙뢰 등으로 인한 무선통신시설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4일까지 전국 시·도 소방본부 정보통신시설을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 발생한 남대전 변전소 화재로 해당지역 일대가 정전되며 무선통신장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소방청은 이와 같은 정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중단없는 현장 활동이 가능하도록 전국 시·도 소방본부의 119접수시스템(19개)과 무선통신시설(3,564개소) 등의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일제점검은 크게 119신고접수시스템, 무선통신시설, 출동지령망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119신고접수시스템은 교환기, 접수대, 신고회선으로 구성되고, 현재 전국 시·도 본부에 교환기 50대, 접수대 850대, 접수 가능한 신고회선 6,090개가 설치돼 있다. 해당 기기의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고 신고 전화가 많아지는 경우 소방서에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대응하는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전이 되어도 정보통신장비에 무중단으로 전원을 공급해주는 무정전전원장치(UPS)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고산지대에 설치된 소방 무선통신시설의 경우 무전기 작동, 안테나 고정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동통신사·군부대·방송국 등 무선통신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함께 살핀다. 그리고 시·도 소방본부에서 운영 중인 주 출동지령망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예비 출동지령망을 통해 소방관서에 정상적으로 출동 지령이 가능하도록 이중화 작동 상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소방청 오승훈 항공통신과장은 집중호우, 정전, 낙뢰 등에 의한 무선통신시설 장애에 대비해 사전점검을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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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둔산소방서, 현관문 개방 훈련구조물 제작 배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둔산소방서(서장 박정수)는 현관문 개방 훈련구조물을 관할 119안전센터에 배치해 연중 상시 훈련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현관문 개방 훈련을 위해서는 철거예정 건물을 섭외하거나 시청각 또는 이론교육에 한정될 수 밖에 없었지만, 실제 방화문과 동일한 훈련구조물을 제작해 둔산소방서 관할 전체 119안전센터에 배치해 효과적인 인명구조훈련이 가능하게 되었다. 소방서 관계자는“구조출동이 같은 시간대에 겹치는 경우 구조대가 재난현장에 즉시 출동 못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며, “구조대원뿐만 아니라 화재진압대원들이 현관문개방 훈련을 상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현장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박정수 둔산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를 위한 신속한 현관문개방이 매우 중요하다”며“반복된 훈련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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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바다를 9해줘’ 해양경찰청, 바다 환경 캠페인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저는 개인 컵 사용으로 #바다사랑_실천 함께 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는 바다의 날을 맞아 5월 31일부터 ‘바다를 9(구)해줘’ 캠페인을 실시한다. ‘바다를 9해줘’ 캠페인은 바다 이용 성수기를 앞두고 점차 심화되는 국내외 해양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은 ‘일회용 마스크 사용 후 끈을 잘라 휴지통에 버리기’,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등 바다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9가지 약속을 중심으로 한 온·오프라인 국민 참여 행사로 진행된다. 온라인 캠페인은 바다 풍경 또는 바다와 함께한 사진과 개인의 바다사랑 실천 약속 한 가지를 “#바다를_구해줘” 핵심태그와 함께 개인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올리는 방식으로 누구나 함께할 수 있다. 오프라인 이벤트는 6월 14일부터 동·서·남해 권역별 지정 파출소와 연계해 실시된다. 서해는 인천해양경찰서 강화파출소와 신항만파출소, 동해는 속초해양경찰서 속초파출소와 낙산파출소, 남해는 부산해양경찰서 송정파출소·광안리파출소·다대파출소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지정 파출소 인근을 방문해 바다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 후 핵심 해시태그와 함께 인증사진을 개인 SNS에 올리면 된다. 참가 후 각 지정 파출소에서 인증 확인을 한 선착순 각 30명에게는 친환경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해양경찰청에서는 이날 김홍희 청장이 첫 주자로 나서 “야외활동 후 쓰레기 되가져 오기”로 바다사랑 실천을 약속하며 ‘바다를 9해줘’ 캠페인의 막을 올렸다. 다음 참가자로는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주시보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와 해양경찰청 홍보대사인 이덕화 배우를 추천했다. 해양경찰청 대표 캐릭터인 해우리도 동네친구인 SSG랜더스의 구단마스코트 랜디를 릴레이에 초대하며 경계의 벽을 넘어선 바다사랑 실천을 강조했다. 김홍희 해경청장은 “최근 바다 속에 직접 들어가 정화활동을 했는데 몇 시간 만에 폐그물, 폐타이어 등 2.5톤을 수거할 만큼 심각한 상태였다.”며 “우리 바다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켜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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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유성경찰서, 배달대행업체 이륜차 교통안전교육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유성경찰서(서장 송인성)는 5. 28일 관내 배달대행업체 공유다 등 10개소를 방문해 사업주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모 30개를 배부하며 법규준수를 당부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 주문이 증가해 이륜차 운행이 많아짐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 하여 시행한 것이다. 이 날, 유성서 교통안전계 전성은 경장은 이륜차 사업주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륜차의 특성상 작은 사고에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하며 올바른 안전모 착용법과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유성서 교통안전계장(정유근)은 “지속적으로 이륜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을 펼치며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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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0

• 안전속도 5030 시행 1개월, 교통사고 큰 폭 감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지난 4월 17일부터 전국 시행한‘안전속도 5030’에 대해 한 달간 효과를 분석한 결과, 특별시·광역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27.2% 감소하고, 통행속도는 1.0km/h 감소에 그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1개월간 교통사고, 무인 과속단속, 통행속도를 조사하였다. 교통사고 분석 결과)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234명에서 2021년 216명으로 7.7% 감소하였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73명에서 2021년 72명으로 1.4% 감소한 가운데, 대부분이 도시지역으로‘안전속도 5030’시행지역이 많은 특별·광역시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66명에서 2021년 48명으로 27.2% 감소하였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31명에서 2021년 21명으로 32.2% 감소하는 등 사망사고 감소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인 과속단속 분석 결과) 같은 기간에 무인 과속위반 단속통계를 지난해와 비교한 결과 무인단속장비가 2020년 9,792대에서 2021년 11,757대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과속단속 건수는 2020년 109만 878건에서 2021년 101만 9,847건으로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으로 단속이 늘어나 과태료 부과가 증가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많은 운전자가 제한속도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단속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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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인천서부소방서, 음식물 부주의 화재 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가정집에서 화재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음식물 조리 시 화재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6일 경서동 소재의 아파트에서 음식물을 가스레인지에 조리중인 상태로 외출을 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화되었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방서 추산 약 16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음식물 조리중 깜빡 잠이 들어 이웃주민에 의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한 출동이 증가하고 있다”며 “항상 경각심을 갖고 화재예방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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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남동구, 연이은‘캐릭터 소화기함’개발로 시너지 효과 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남동구가 캐릭터 소화기함을 잇따라 개발하며 화재대응과 안전문화 확산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구는 소방관 캐릭터를 모티브로 한 보이는 캐릭터 소화기함을 개발, 다음달 1일부터 전통시장과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 등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 30곳에 설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달 소방차 모형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 우리 동네 소방함을 개발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화재취약지역 10곳에 설치·운영 중이다. 기존의 정형화된 사각형 디자인에서 벗어난 캐릭터 소화기함은 지역 주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 속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간석동 주민 강성자(61)씨는 “캐릭터 형태의 소화기함은 눈에 확 들어와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자연스럽게 소화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는‘캐릭터 소화기함’을 브랜드 네이밍(naming)과 다양한 캐릭터 개발 등을 통해 남동구 대표 안전 인프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강호 구청장은“잇따른 캐릭터 소화기함 개발로 화재사고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재난안전 인프라를 개발해 안전도시 남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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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부산시, 범죄취약가구 예방대책 수립과 환경개선에 총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범죄취약가구 예방대책 수립과 환경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5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원룸 거주 여성들을 대상으로한 잇따른 성범죄로 시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부산시·부산경찰청·구청·경찰서·민간전문가 등 20여 명이 모여 각 기관별 추진사항과 정책을 공유하고 협조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사건분석 및 시사점 발표 ▲부산시의 제2세대 셉테드(CPTED) 추진사항 발표 ▲남구청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 사례 발표 ▲부산경찰청의 범죄예방 조례 개정 및 향후 중점 추진사항 발표순으로 진행되며, 이어 기관·단체별 협업사항 등을 토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부산형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자치경찰제의 추진방향, 자치행정과 치안행정간의 업무연계 강화방안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목소리도 청취할 계획이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성범죄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이날 논의된 대책과 제언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노력을 병행하여 시민의 일상이 실제로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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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전기·수도 없는 산간오지마을에 화재감지기 설치한 의용소방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전북소방본부 의용소방대원이 해발 700m 산간오지 마을에 방문해 화재경보기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화재 예방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완주군 성봉산 자락에 형성된 밤목마을은 1980년대 초까지 7가구가 있었으나, 전기·수도가 들어오지 않아 생활에 불편을 느낀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갔고, 현재 4가구 6명이 거주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동상면 의용소방대 최경자(여, 59세)·김명옥(남, 61세) 대원은 산 중턱에 위치하고 진입로가 협소한 밤목마을의 소식을 듣고,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매우 위험할 것으로 보여 화재 예방활동을 하고자 밤목마을을 직접 찾아갔다. 주민들을 만난 의용소방대원들은 마을의 지리적 특성상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도착하기 어려워, 초기소화와 빠른 대피가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을 하고, 가정마다 화재경보기 설치와 소화기를 비치했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작동법, 신고요령 등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했다. 밤목마을 주민 임모씨는 “최근 아궁이에 불을 피우다 쌓아놓은 나무에 불이 붙어 큰 화재로 이어질 뻔한 경험이 있다”며, “소화기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때마침 소화기를 전달해준 두 의용소방대원에게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마을을 방문한 최경자·김명옥 대원은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는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이라며 “소화기와 화재경보기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안전을 널리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은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는 2025년까지 전국 주택 80% 이상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보급되도록 「주택안전강화 2580」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113만 가구(100%)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이후 작동상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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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대전소방, 119소방동요 영상 경연대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소방본부(본부장 채수종)는 제22회 대전 119소방동요 영상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는 노래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조기 안전의식을 심어주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매년 개최해 왔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대면·집합활동이 제한되는 환경을 고려하여 가족이 참여하는 영상 경연으로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이고, 대전에 거주하는 유치원·초등학생 1명 이상 포함된 4명 이하 가족이 소방동요 합창 또는 독창영상을 촬영하여 이메일 접수(t860716@korea.kr)하면 된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비대면 119소방동요 영상 경연대회를 통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노래하고 즐기면서 안전을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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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울산해경, 29~30일 음주운항 및 불법 낚시어선 일제 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 해양안전사고 예방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음주운항 및 불법 낚시어선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해경은 울산 관내 유·도선, 어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28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5월 29~30일 양일간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상황실, VTS,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간 실시간 정보 교환을 통해 지그재그 운항, 호출 미응답 등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 발견 될 경우 즉시 검문검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성수기를 맞아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낚시어선에 대하여 ▲정원초과 ▲영업구역위반 ▲허위출입항신고 ▲음주운항 ▲선장의낚시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음주운항 및 불법 낚시어선 일제단속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측정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되고, 0.03이상~0.08%미만, 0.08이상~0.2%미만, 0.2%이상 등 3단계로 구분,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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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강원소방본부 과학조사 첫 걸음, 주택 전기 차단기 재현 실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소방본부에서 5월26일 강원도소방학교 재연실험장에서 주택용 차단기 외부열원 차단 재연실험을 실시했다. 주택용차단기가 전기적 원인에 의한 정상작동과 외부화원에 미 통전 작동 시 차단여부를 확인하고 차이점을 발견하여 정확한 화재원인조사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했다. 전기 화재는 매년 화재원인의 20%을 차지하며 차단기는 건물화재 시 발견되는 증거물의 하나로 동작 여부에 따라 화재진행 방향, 발화지점, 화재원인 추론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 된다. 실험은 강원도소방본부 광역화재조사 전문 감식요원 4명이 참여했다. 진행은 3차로 나누어 제1차 실험은 시중에 있는 제조사별 배선용차단기 열경화성, 열가소성 시험, 2차는 단자 접속 전선 가열 트립장치 동작여부, 3차는 배선용 차단기를 전기로에서 가열하여 내부 용융과 바이메탈 동작여부를 확인했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 시중 제조사 별 배선용 차단기 61개를 구입 실험대상군을 광범위하게 설정하였으며, 열화상카메라와 적외선 온도계 등 고도화 장비도 활용했다. 오늘 실험을 통해서 화염 등 외열에 의해서도 차단기가 동작할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향후 보완실험 등을 통해 화재감식 기법을 개발하고 공유하여 현장 감식 시 적극 활용한 방침이다. 조환근 강원도 방호구조과장은 “재현실험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과학조사의 기틀을 다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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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화목보일러 사용 주택 1025가구에 화재안전시설 설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소방본부는 4월1일부터 5월 25일까지 도내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1,025가구를 선정해 화재안전시설(간이스프링클러) 설치했다. 최근 5년간 도내 화목보일러 화재 185건, 이중 4건이 산림화재로 확산 125ha 산림 소실 화재안전시설(간이스프링클러)는 화재가 발생하면 헤드가 자동으로 개방돼 물이 살수되어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연소 확대를 지연하는 시설이다. 화목보일러 화재안전시설 설치는 ㈜하이트진로의 사회공헌기금 5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받아 대형 산림화재가 반복되는 동해안 6개 시·군과 도내에서 산림 면적이 가장 넓은 홍천군지역의 홀로 거주하는 노인 및 산림인접지역 주택 등 취약대상 1,025가구를 선정·설치하였다. 시설 설치는 지역의 안전파수꾼인 의용소방대원으로 설치지원단을 꾸려 지난 3월 29일부터 연인원 713명이 참여 하였다. 조환근 도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은 “이번 화목보일러 화재안전시설 설치로 화재 시 초기진화와 연소 확대 방지로 인명피해 예방과 도민의 소중한 재산은 물론 산림화재로 확대 차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원소방본부는 앞으로도 화목보일러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을 시군 및 관계기관 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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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