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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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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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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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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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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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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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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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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벌 쏘임 사고 주의보’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벌 쏘임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7월 30일 9시부로 ‘벌 쏘임 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벌 쏘임 사고는 7월에 급증하기 시작해 8·9월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 3년간 7~9월 중 전국에서 벌 쏘임 사고로 일평균 47건의 구급출동을 하였다. 이는 기온 상승으로 활동이 왕성해지고 개체군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말벌류의 생애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벌 쏘임 사고 예보제는 벌 쏘임 사고 출동건수 등을 고려하여 작년부터 발령하기 시작하였고 작년에는 8월 13일 주의보, 9월 4일 경보를 각각 발령한 바 있다. 지난 3년간 벌 쏘임으로 연평균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 올해 2월에는 충북 보은군에서 7월에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벌에 쏘여 사망한 사례가 발생한 만큼, 벌 쏘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야외 활동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벌은 어두운색 계열의 옷에 높은 공격성을 보이기 때문에 벌 쏘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 시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좋으며, 향수나 향이 진한 화장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벌이 공격할 때에는 머리를 감싸고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바로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의 감염 방지를 위해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하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배덕곤 119구조구급국장은“벌에 쏘이게 되면 일부 환자는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이 곤란해지는‘과민성 쇼크(아나필락시스)’에 빠져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쇼크 증상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방청은 벌 쏘임 사고 예보제 운영과 함께 전국 소방기관에서는 벌집 제거 구조출동 및 벌 쏘임 환자 구급출동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벌 쏘임 환자의‘과민성 쇼크’발생 시 현장에서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2019년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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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대전동부경찰서, 은행직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송금책 검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동부경찰서는 26일, 29일 새마을금고와 농협을 방문하여 신속한 신고로 보이스피싱 예방 및 검거를 도운 은행원 3명에게 감사장과 예방보상금을 전달했다. 동부경찰서장은 감사장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바쁘신 업무중에서 은행 직원분들의 세심한 관심과 신속한 112신고로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킨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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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부평소방서, 코로나19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서장 김기영)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및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 동안 6~8월 사이 발생한 물놀이 사고로 총 158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중 절반 이상인 105명의 사고가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예방하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으로는 ▲ 단체 방문 자제하기 ▲ 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은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어 설치하기 ▲ 물놀이 후 물 밖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 수건, 수영복, 수경 등 개인 물품 사용하기 등이다. 물놀이 안전 수칙으로는 ▲물에 들어가기 전 충분한 준비 운동하기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적신 후 들어가기 ▲야외 물놀이 시 구명조끼 착용하기 ▲어린아이들의 경우 보호자의 시야 내에서 놀기 등이다. 최형묵 119구조팀장은 “물놀이 안전사고는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며“생활 속 거리 두기와 물놀이 안전 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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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세종소방본부, 생명 살리는 소방차 길 터주기 동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최용철)가 최근 도담동 먹자골목, 성금교차로 등 6.2㎞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소방차 5대, 시민 등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출동 방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비상상황 시 차량통행로를 터주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창섭 세종소방서장은 “소방차 길 터주기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시민 모두 소방차 길 터주기로 생명을 지키는데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박성수 위원장과 이순열 의원도 직접 소방차량에 탑승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출동 장애 등을 경험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긴급출동 시 발생하는 장애와 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길 터주기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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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인천서부소방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 주의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에어컨 가동이 증가함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 화재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1시 24분쯤 인천 서구 석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인근 거주자의 신속한 신고와 곧 도착한 소방대의 빠른 진화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이날 화재로 에어컨 실외기 1개가 소실되고 벽면 일부가 불에 그을렸다. 서부소방서 화재조사관에 따르면 “요즘 폭염으로 온도가 높은 상태에 에어컨을 계속 가동하면 실외기의 과열이 심화돼 화재가 발생하기 쉽다”며 “루버창이나 너무 촘촘한 방충망은 공기의 순환을 방해해 실외기의 과열로 화재가 날 수 있으니 환기나 자주 냉각을 해주는 것이 화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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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광주광역시소방, 119신고 급증 대비 비상체계 돌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태풍·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전력난으로 대규모 정전 발생 시 119신고가 급증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대비한 비상접수체계를 9월말까지 운영한다. 신고 폭주 상황이 발생 할 경우 119종합상황실 상황근무자를 보강하고 119신고 접수대는 12대에서 34대로 증설한다. 특히 119신고접수 시스템 사전점검과 상황근무자 비상소집을 통한 상황관제 전담팀 운영 등 신고전화 폭주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해 재난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방본부는 대규모 재난상황에 긴급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명피해 우려가 없는 배수 요청이나 기타 동물구조 등 단순 민원신고는 ‘120 빛고을콜센터’ 또는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110)’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희준 119종합상황실장은 “재난대응의 시작은 119신고접수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119신고전화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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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동해해경, 여름철 성수기 음주운항 사범 잇따라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성수기 음주운항 특별단속 기간 중 지난 25일 강릉시 사천진항과 동해시 묵호항 해상에서 각각음주상태로 모터보트를 운전한 운전자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잇따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여름철 야외에서 해양레저활동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 및 수상레저기구를 중점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던 중 지난 25일 10시 40분께 사천진항으로 입항하는 모터보트 운전자 대상으로 음주측정 실시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적발했고, 같은 날 10시 50분경에는 묵호항 해상순찰 중 항계 내 낚시행위금지 계도를 위해 검문 중 모터보트 운전자에게 술내가 나 음주측정 실시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6%로 적발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상 음주운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으며, 단 한 번의 음주운항으로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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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대전경찰청, 여성안심귀갓길 안내표지판 개선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경찰청은 대전지역 여성안심귀갓길 61개소의 안내표지판 표기 방식(단순안내·주소 등)이 상이하여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의 위치를 전달하는데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도로명주소 또는 위치값으로 통일하는 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각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여성안심귀갓길 기존 안내표지판은 고유번호(114개),도로명주소(44개),단순안내(78개)로 안내표기 방식이 달랐으며 또한, 위급 상황 시 112신고 등을 할 때 자신의 위치를 전달하는데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여성불안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안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1.4.12~7.23(3개월간), 경찰청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비 중 1,318만원을 투입 250개의 안내표지판을 도로명주소와 위치값으로 통일하여 위급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자신의 위치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경찰청은 앞으로도 여성안심귀갓길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 개선과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여성들이 안심하게 다닐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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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온산소방서, 남창옹기종기시장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온산소방서(서장 박정진)는 7월 28일 오전 남창옹기종기시장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부스’를 설치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2021년 주택용 화재경보기 홍보 집중의 해’와 관련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 의무를 홍보하기 위함이다. 초기에 화재 사실을 알리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화재 진압이 가능한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온산소방서 관계자는 “작년 1월 청량읍에서 발생한 주택화재에 소화기를 이용해 거주자가 초기진화를 시도함으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인명피해 또한 발생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각 가정의 안전을 위한 필수품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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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부평소방서, 마사지숍 화재, 인명피해 없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26일 오후 15시 14분경 청천동 마사지숍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 36명 소방차량 12대를 동원해 화재진압했다고 밝혔다. 신고자 A 씨는 탕탕하는 소리를 듣고 확인해 보니 건물에서 연기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화재는 업소 내부(20㎡), 에어컨 등 기타 집기류 소실로 소방서 추산 약 7,200천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천정 반자위로 설치되어 있던 전기배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된 점으로 보아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원석 현장대응단장은 “누선과 합선 등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자주 나기 때문에 전선 상태 등도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다.”라며“전기배선을 추가로 설치할 때는 규격전선을 사용하고 오래된 전선은 바로 교체해 화재예방에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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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인천서부소방서, 여름철 벌 쏘임 주의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여름철 높은 기온으로 말벌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며 야외활동 중 벌 쏘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벌집은 일반주택을 비롯해 상가건물, 아파트 베란다는 물론 등산로 주변까지 다양한 곳에 분포돼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벌에 쏘여 어지럽거나 호흡곤란 증세등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일희 119구조팀장은 “벌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벌집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밝은 계열의 옷과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벌집을 발견하면 직접 제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119에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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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경찰·신한금융, 민생금융범죄 피해예방 협력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과 신한금융그룹은 7월 26일 15:00 경찰청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전화금융사기 등 민생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찰청과 신한금융은 우선 전화금융사기 주요 피해사례 및 신ㆍ변종 수법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핫라인을 구축한다. 신한금융은 경찰청으로부터 △최근 발생유형 △유의사항 등 각종 정보를 전달받아 전국 영업점에 공유하여 범죄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전국 지점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의심 거래유형을 경찰청에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기승을 부리는 악성 앱(App)을 이용한 피해사례 및 범죄수법에 대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보안강화에 노력하는 한편, ‘인출(대면) 편취’ 수법이 급증한 점에 주목하여 금융기관의 112신고 등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누리소통망(SNS)ㆍ앱(App)ㆍ신한은행 방송국(SBN)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피해사례, 피해유형, 유의사항 등 피해예방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한금융은 2018년부터 시행 중인 ‘희망영웅 사업’을 확대하여, 2021년 하반기부터 전화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시민, 유공 경찰관 등을 선발, ‘서민경제 수호영웅’으로 선정하여 포상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신한금융은 업무협약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양 기관 합동 민생금융범죄 근절 T/F(가칭)를 운영해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전화금융사기 등 민생금융범죄 피해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과 금융기관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며,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회장은 “금융범죄 피해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경찰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도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하는 사안이고, 앞으로 민생금융범죄 해결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협력하여 신한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통신ㆍ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은행ㆍ카드ㆍ금융투자ㆍ제주은행ㆍ저축은행 등 신한의 모든 그룹사가 함께 업무협약에 참여하여 민생금융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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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식 모듈러 교실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 간 협력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조달청 및 소방청과 7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부가 부처 간 협력을 바탕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임시 교실뿐만 아니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추가 교실 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부와 조달청은 협약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이동식 교실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공급 지원에 협력한다. 빠른 시일 내 조달청을 통해 수요자의 선택폭을 넓히면서도 신속‧간편하게 모듈러 교실을 임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생산업체가 적고, 소요비용이 높아 수급이 쉽지 않았던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와 소방청은 협약을 통해 이동식 임시교실 소방시설에 대한 소방서의 완공검사와 안전관리를 통한 소방안전 확보에 협력한다. 그간 가설건축물로서 사각지대에 있었던 임시교실에 대해 일반건물처럼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하게 될 예정이며, 일각에서 제기된 소방안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식 모듈러 교실은 일반건물 수준의 성능(내진·소방·단열 등)을 갖추고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하여 공사 중 임시교실,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대안으로 활용범위가 넓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및 과밀학급 해소에 필요한 공간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미래교육을 향한 지원기반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기간 동안 학생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교실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그 외 조달분야 지원도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이동식 임시교실도 기존 학교와 동일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완공검사를 실시하여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소방안전 확보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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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소방시설 설치 지원받은 고시원, 화재 인명피해 면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지난 20일 저녁 서울시 은평구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정부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가 작동되어 인명피해 없이 초기에 자체 소화됐다고 밝혔다. 고시원에 화재가 발생되자 화재 경보가 울려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었고 간이스프링클러 작동으로 초기 소화되어 해당 고시원은 오래된 노후 고시원이었으나 인명·재산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2018년 11월 9일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소방청은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이하 고시원 등)에 2022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으며, 그 중 영세·노후 대상을 선정해 국가·지방자치단체·영업주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을 분담하는 사업을‘1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도 소방청의‘노후 고시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대상으로 올해 1월 말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됐으며, 이 고시원처럼 지원사업이 시행된 곳에서는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없다. 또한 법률개정으로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인명피해를 방지한 고시원 화재사례가 많이 확인되고 있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와 설치 지원사업이 고시원 등의 화재 인명피해 예방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노후 고시원 등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인명피해를 저감 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까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추진율은 84%이며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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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인천서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하고 나섰다. 차량화재는 특성상 고속도로, 외곽지역 도로 등에서 발생할 경우 소방서와의 거리가 멀어져 신속한 초동 조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차량 내 연료 및 가연물들로 인해 연소 확대가 매우 빨라 화재초기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를 확인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 인근에 비치하여야 한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7인승 이상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지만,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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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대전중부서 관내 치매 노인 실종자 구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 7. 24. 오후 1시경 관내에서 치매 노인 실종신고가 접수되었다. 중구 산성동 사는 이모 할아버지(79, 실종자)가 전날 저녁 5시경 아들과 통화한 후 연락두절이 되었다는 내용의 신고로, 주변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오전 8시경에 산성동 백골삼거리 등산로에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골든타임을 놓쳐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김선영 대전중부서장의 현장지휘하에 총력 대응한 결과,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방향감각을 잃고 지쳐 있는 실종자를 발견해 구조 후 가족의 품에 인계하였다. 실종자 가족들은 “어떻게 찾을가 막막했는데 자신의 일처럼 헌신적으로 찾아주신 경찰관들에게 연신 감사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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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광주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개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만 19세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지를 둔 시민 만으로 제한됐던 신고자격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숙박 용도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6개 대상으로 한정됐던 신고대상도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전체로 확대해 20개 업종 3200여 곳이 새롭게 신고대상으로 포함됐다. 또 동일인 2회 이상 신고 시에도 포상금(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을 지급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비상구폐쇄 등의 불법행위 신고가 이뤄지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그동안 신고인 적격 및 신고대상 한정, 현물지급 등의 이유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의회에서는 ▲신고적격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전체를 포함한 신고대상 확대 ▲신고 포상금 현금 지급 등의 내용으로 지난 7월23일 관련조례가 일부개정돼 공포·시행됐다. 개정된 조례는 ▲소방시설 고장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비상구 등을 폐쇄하거나 물건적치로 대피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불법행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돼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신고대상의 주소지 관할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으로 신고할 수 있고, 소방서 담당자 현장 확인 후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5만원 상당)이 지급된다. 이남수 시 방호예방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불법행위 발견 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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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부평소방서, 승강기 갇힘 사고 구조 출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24일 오후 12시 45분경 부평동 소재 아파트 승강기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갇힘 사고 구조 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승강기 내부에 요구조자 4명이 2층에 갇혀있는 상태로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마스터키를 이용해 시민들을 무사히 구조했다. 승강기 갇힘 사고는 기계적인 결함 외에도 정전, 유지관리 등에서 문제가 다수 발생하기도 한다. 부평구 내에서 활동한 작년 승강기 구조 통계를 살펴보면 대략 10%(총 4238건 중 224건) 정도를 차지하는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사고가 되고 있다. 박창석 119구조대장은 “승강기의 기계적 결함 등으로 간혹 멈춤 사고가 발생하는데 억지로 문을 개방하려 한다거나 충격을 주는 행동은 추락의 위험이 될 수 있다”라며“승강기가 멈출 경우 내부에 관리실 호출 버튼을 누르거나 119로 신고하여 구조를 기다려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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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산림청 주관 ‘2021년 봄철 산불예방․대응 평가’ 울산시, ‘최우수 기관’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가 산불방지 대국민 인식개선과 소각산불․입산자 실화 등 산불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한 2021년 봄철 산불예방 및 진화·대응분야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기관의 봄철 산불방지 역량 집중과 산불예방․대응, 산불방지 정책 등 일련의 추진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울산시는 버스 및 시내 대형 전광판을 활용한 산불예방 홍보와 초기 산불진화에 선제적 대응으로 전년대비 59%(2020년 18건 531.23ha ⇒ 2021년 5건 0.37ha)의 산불발생을 감축하는 등 산불예방 및 대응, 행정과 현장대응력 등을 인정받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불 예방은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시민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산불예방과 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산불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산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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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재난현장에서 119구조견의 역할이 확대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뛰어난 후각 등 재난사고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119구조견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6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명칭을 “인명구조견”에서 “119구조견”으로 변경하고 실종·매몰·익수자 탐지와 화재 원인물질 탐지 등으로 역할을 확대했다. 중앙119구조본부와 시·도소방본부에「119구조견대」를 편성해 운영하도록 하고「119구조견대」에서 갖추어 할 장비기준과 출동구역을 명확히 규정했다. 119구조견 양성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ㆍ훈련을 중앙119구조본부 내 119구조견교육대로 일원화해,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수준 높은 119구조견을 양성하고 구조견 운용자의 역량을 높일 수 있게 했다. 소방청 배덕곤 119구조구급국장은“119구조견은 사람보다 1만 배 이상 뛰어난 후각을 통해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화재 원인물질을 찾아내는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자원인 만큼, 전문적인 119구조견 양성ㆍ보급을 위해 더욱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98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119구조견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총 3,290건을 출동해 175명(생존자 81명)을 찾아내는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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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대전둔산경찰서장,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들 감사장 수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둔산경찰서는 7월 21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대전 서부농협 甲 지점 A 과장(보), 乙 지점 B 과장, 丙 지점 C 과장(보)에게 범죄예방에 대한 감사장을 수여하며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A 과장(보)는 70대 여성이 현금 5,000만 원 인출을 요청하며 “코로나19로 늙어서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우니 현금을 집에 가져다 놓고 사용하려 한다”는 말에 수상함을 느껴 112로 신고하며 시간을 시연시켜 피해금의 현금화를 차단하였고, B 과장은 위 여성이 은행원과 경찰을 믿지 못하고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여 다시 현금 지급을 요청하는 상황에 꼼꼼한 전산 확인으로 범죄 의심되어 보이스피싱 안내 및 직전 지점에 전화하여 서부농협 내부 전산에 등록하도록 조치 및 경찰에 재신고하여 다른 지점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C 과장(보)는 재차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여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려는 위 여성을 상대로 경찰관과 상담을 권하면서 112신고로 도착한 경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임을 설명ㆍ설득하여 보호자인 가족과의 삼자 통화를 통해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서부농협을 방문한 여성은 막내아들 납치를 빙자한 국제 보이스피싱조직에게 속아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가져다 두려던 상황으로 서부농협 은행원들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다면 피해금이 현금화되어 현금을 가로채는 절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해 5,000만 원 이상의 시민 재산에 큰 피해를 입을 뻔하였다. 경찰은 “은행원의 협조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되어 경찰도 힘이 난다.”며 은행원의 업무를 격려하고, “약간의 의심이라도 생기면 112 신고하여 경찰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도록 하자.”며 적극적인 신고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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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광주광역시 자치경찰, 지역 맞춤형 치안 협력사업 발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1일 시, 광주경찰청, 광주교육청, 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광주자치경찰제 추진경과와 현황 설명에 이어 교통분야(5건), 생활안전분야(2건), 여성청소년분야(1건) 등 총 9개 안건에 대해 협의가 이뤄졌다. 특히, 광주자치경찰위원회 핵심 시책인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대책에 따른 통학로 보행공간 확보,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제한속도 운영을 포함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안전관리 대책,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 등 교통분야 4건,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생활안전분야 1건 등 총 5건의 협의사항을 수용, 의결했다. 협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검토를 통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치안 시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협의회는 매분기 정기회의를 열고, 제안 내용에 따른 관련분야 협의회원으로 구성된 임시회의를 통해 협업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점 논의한다. 오윤수 실무협의회 협의회장은 “광주자치경찰의 정착과 지역 맞춤형 자치경찰 시책발굴을 위해 협의 안건에 대한 많은 제안을 내주시길 바라며, 채택된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추진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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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불시단속…139개 업체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자동차공업사 내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를 불시단속하여 139개소에서 14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자동차공업사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77건이었다. 그 중 도장작업 등 위험물이 직접적 원인이 된 화재가 9건이며 위험물에 의해 확대된 화재도 12건이 발생하여 위험물 관련 화재가 자동차공업사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의 27.3%를 차지했다. 실제로 2019년 10월 송파구의 한 자동차공업사에서 자동차 도색작업 중 확산된 유증기로 화재가 발생하여 관할 소방서의 소방력이 총동원되고도 1시간이 경과하여 화재가 진화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공업사(수입자동차정비업체 포함) 358개소에 대해 불시 위험물 저장·취급실태 검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업체들을 단속한 결과 139개소의 업체에서 14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소량위험물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위험물 운반용기 표시 위반, 주변 가연물 적치, 표지판 기재사항 불량, 소화기 충압 불량 등이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오일류, 페인트류, 첨가제, 폐유 등 자동차 공업사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은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위험물을 일정 수량 이상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의 허가를 받고 적법한 저장시설을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정수량 미만 소량 위험물의 경우에는 허가 사항은 아니지만 서울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의 소량 위험물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맞게 저장·취급해야 한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위험물은 소량이어도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등을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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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서울특별시, 피서철 맞아 9개 계곡 평상‧천막 설치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서울전역 총 9개 계곡 주변 음식점의 불법행위에 대해 7월 말부터 약 한달 간 자치구,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9개 계곡은 우이동 계곡 ·은평구 삼천사 계곡 ·도봉산 계곡 ·수락 벽운계곡 ·종로구 백사실 계곡 ·구기계곡 ·평창계곡 ·광진 용마산 긴고랑 계곡 ·관악 신림계곡이다.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이나 하천 등 공공용지에 천막, 평상, 물놀이장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식당·카페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음식점이 많은 북한산 우이동 계곡, 은평구 삼천사 계곡 등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에 위치한 계곡들은 음식점(사유지)을 통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많다. 이를 이용한 일부 업주들은 손님을 모으기 위해 계곡 주변으로 불법 시설물을 상습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불법 시설물 설치 이외에도 토지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해 주차장을 만들어 계곡을 훼손한 위법행위도 단속한다. 또한, 행정기관이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습·고질적 위법행위는 적극 수사하여 형사처분할 예정이다. 계곡은 자연환경 보전이 매우 중요한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개발제한구역법은 무단 시설물 설치와 같은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무더운 여름철 시민이면 누구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휴식공간이 특정 영업주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우이동 계곡, 삼천사 계곡 등은 북한산국립공원(총면적 76.922㎢)에 걸쳐있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연간 650만명이상, 특히 7월~9월 사이에는 약 150만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심 속 자연공원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 2020년에도 계곡을 점유해 평상이나 가설물 설치 등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해 총 17건을 수사해 행정 및 형사 처분을 한 바 있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있기 전에 자연환경 보전과 도심 내 휴식공간으로의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불법행위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자발적으로 이행해 주길 바란다.”며 “계곡을 찾는 모든 시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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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울산소방본부, 여름 휴가철 대비 휴양시설 화재예방컨설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정병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말까지 자연휴양림, 야영장 등의 화재 안전을 위한 화재예방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최근 펜션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코로나 19로 해외여행이 제한됨에 따라 국내 휴양시설을 찾는 시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야영장, 자연휴양림, 펜션 등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휴양시설 내 소방시설 적정 여부 및 피난계단ㆍ통로 장애물 적치 행위 지도 ▲야영장 소화기 비치 및 숯ㆍ잔불처리시설 안전 사용 ▲문어발식 콘센트ㆍ노후전선 사용 및 분전반 주변 인화 물질 방치 여부 ▲소방차량 활용 예방순찰 등이다. 정병도 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휴양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휴양시설을 찾는 시민들도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안전한 휴가를 보내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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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실무분과협의체 구성·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강영욱)는 자치경찰사무 관련기관 간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정책을 협의·조정하여 분야별 안전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자치경찰 실무분과협의체’를 구성 운영 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 실무분과협의체’는 시청 시민안전실, 보건복지국 내 관련 부서 등 8개 유관부서와 시 경찰청 생활안전과 등으로 구성했으며, 회의 주제에 따라 참석 부서를 조정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市-시 경찰청 간 자치경찰 사무 실무자간 시책공유 및 상호 협력방안 협의 등 자치경찰 사무 관련 정책 및 현안을 격의 없이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으로서, 회의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 강영욱 위원장은 ‘앞으로 협의체 운영을 통해 자치경찰사무 공유는 물론 다양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모아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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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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