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 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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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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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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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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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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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고성군, 자치경찰제 안정적 정착 협력업무 회의 개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 고성군은 8월12일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협력업무 회의를 개최한다. 자치경찰제란 자치분권 이념에 기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자치경찰이 자치지역 내에서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제도로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중앙 행정부 소속 국가경찰이 맡고 있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교통·경비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자치경찰제는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관이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때문에 치안활동과 범죄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다. 고성군은 내년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의를 통해 기관간 주민의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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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119 신고, 3년 연속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올해 상반기 119 신고가 2019년 같은 기간의 517만5,251건, 2020년 같은 기간의 527만8,805건보다 증가한 537만7,691건으로 코로나19로 사회·경제 활동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3년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3초마다 1번씩 하루 평균 2만9,711건의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출동(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과 관련된 신고가 39%(212만7,215건), 의료안내와 민원상담이 32%(170만9,276건), 무응답·오접속 등이 29%(154만1,200건)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화재 5.4%(9,020건), 구조 16.2%(34,515건), 구급 7.1%(85,522건), 생활안전 등 신고가 12.7%(45,757건) 증가했다. 화재·구조·구급 신고의 경우 2020년 상반기에는 2019년 상반기 보다 5.9%(9만9,334건) 감소했다가 올해 상반기에 8.1%(12만9,057건) 다시 증가했는데, 코로나19 확산 초기 외부활동을 꺼려했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외부활동이 다시 늘어나는 경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6만7,4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92만6,997건으로 두 번째였으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이 약 42.3%를 차지하여 인구 규모 대비 다소 적었다. 조·구급 119신고는 도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고, 생활안전 민원 등 기타 신고는 충남, 전남 등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소방청 엄준욱 119종합상황실장은“지역·시간대·재난상황별 119 신고의 특성을 고려해 국민들이 위기상황에서 119를 필요로 할 때 원활하게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력을 출동시키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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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

• 울산해경, 울산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해상 표류자 2명구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해양경찰서는 10일 15시35분경 울산시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인근 해상 갯바위에서 해상표류자 A씨(21세,남, 울산거주), B씨(22세,남,울산거주)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표류자 2명은 진하해수욕장에서 튜브를 타고 물놀이중 먼바다로 떠밀려가고 있었고 이를 목격한 일행이 119경유 신고한 사항이다. 신고를 접수한 울산해경은, 구조대 및 파출소 연안구조정,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했고, 울산구조대에서 인근 갯바위에서 구조요청 중인 표류자를 발견하여, 입수 후 119와 합동으로 구조하였다. 울산해경 관계자는“표류자는 저체온증 및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119구급차에 인계 후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으며, 최근 태풍 간접영향으로 인해 바다날씨가 매우 좋지 않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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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

• 대구소방, 7월부터 벌집 제거 출동 급증!‘벌 쏘임 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무더위와 함께 말벌 등의 활동이 활발해져 벌 쏘임 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소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벌집제거 출동은 16,407건, 벌 쏘임 환자는 607명이다. 더위가 시작되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벌집제거 11,359건(69.1%), 벌 쏘임 환자 268명(44.1%)으로 집중됐다. 특히 6월에 417건이던 벌집제거 출동은 7월 들어 1,438건으로 급증하는 등 7월부터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해도 40%가량 증가한 수치다. 여름철은 벌들이 번식을 위해 집을 짓고 영양분 확보를 위한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로 소방청에서는 지난달 29일 ‘벌 쏘임 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벌 쏘임 경계단계는 지난해 처음 도입돼 기온과 벌의 생태, 출동 건수 등을 고려해 ‘주의보’와 ‘경보’로 나눠 발령된다. 실제 지난 6월 동구 신서동의 30대 남성이 차에서 내리는 도중 목 부위에 쏘여 전신 두드러기, 발진,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이송했고 9일에도 달성군 가창면에서 60대 여성이 얼굴과 팔 등에 벌 쏘임으로 인한 두드러기와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이처럼 벌에 쏘일 경우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쇼크가 올 수 있고, 심하면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려면 주변에 벌집 발견 시 무리하게 제거하기보다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또 벌에 쏘였을 경우 119에 신고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용수 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장은 “벌집 제거나 벌 쏘임 사고 출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면서 “주변에서 벌과 관련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119에 신고해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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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

• 강원소방, 번개맞은 사람도 살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소방본부는 오늘 13시 05분경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양떼목장에서 관광객 A씨(남, 30대후반)가 번개를 맞아 의식이 없다고 신고 되었다. 구급출동 접보를 받은 대관령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A씨는 심정지 상태이고 의식이 없었다. 관계자와 출동구급 대원이 지속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구급차 안에서 환자 자발순환 및 의식(의식명료, ROSC)이 회복되어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단 4분이다. 4분 이내에 뇌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만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높일 수 있다. 윤상기 소방본부장은“구급대원들의 신속한 현장대응과 응급처치로 또 한명의 고귀한 도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됨에 감사드리며, 늘 도민에게 믿음을 주는 소방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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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

• 해양경찰청, 중형헬기 2대 '흰수리'로 결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빈틈없는 해상경비와 수색활동을 위해 (주)한국항공우주산업과 중형헬기 2대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헬기는 수리온 기종으로, 전자식 탐색레이다, 전자광학 열상장비, 자동비행장치 및 겨울철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제빙·방빙장치를 장착하고 있어, 악천후 및 야간 해상 비행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해상운항을 위한 비상부유장치, 공중충돌경고장치(TCASⅡ), 관성항법장비(INS), 외부보조연료탱크 등이 장착되어 있다. 현재, 해양경찰은 수리온 헬기 3대를 제주·양양·부산항공대에서 운영 중이며, 지난 2월 1일 강풍 속에서 제주항공대 소속 흰수리(수리온 기종) 헬기를 이용해 성산일출봉 해상에서 좌초된 어선의 승선원 5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하였다. 계약한 헬기는 36개월 제작기간을 거쳐 오는 2024년 7월경 현장에 배치되며, 기존 노후 카모프 헬기를 대체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주·야간 동일한 해양안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해양경찰청 류용환 장비기획과장은 “이번 도입되는 헬기에 대형기종인 S-92의 주요장비가 동일하여, 해양주권수호, 해양테러대응, 해양범죄 단속 및 야간수색·구조 등의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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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

• 계양 署‘여름밤 불청객’,굉음‧소음 유발 차량 집중 단속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계양구 주민 A씨의“한밤중에 오토바이 여러 대가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요란한 소리에 밤새 잠을 설쳤다.”등 여름철 소음 불편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계양경찰서는, 지난 7월 27일부터 여름철 굉음‧소음 유발 행위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112신고 분석을 통해 신고 다발장소 및 주요 간선도로에 순찰과 검문, 단속을 대폭 강화하며 차량 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유발하거나 난폭운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지난 8월 7일, 계산지구대에서 심야시간에 굉음을 내며 무리를 지어 폭주행위를 하는 오토바이 7대를 적발, 그 중 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한 것을 비롯해 현재까지 계양경찰서 지역경찰과 교통경찰은 17건을 소음기 불법구조변경으로 형사입건 등 조치하였다. 차량 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낸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소음기를 불법 개조하지 않았더라도 차량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양경찰서 관계자는, “여름철 창문을 열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차량 굉음으로 인해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여름철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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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

•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 '함께해요 이삼부' 캠페인 릴레이 동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용환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염원하며 대국민 응원 캠페인 ‘함께해요 이삼부(2030 세계박람회는 부산에서)’ 챌린지에 동참했다. ‘함께해요 이삼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광역시가 주관하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관심과 유치 열기 확산을 위한 범국민 릴레이 응원 캠페인으로 ‘2030년은 부산에서’의 줄임말인 ‘이삼부’를 캠페인 문구로 정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김우룡 동래구청장의 지명을 받은 정용환 위원장은 피서 성수기를 맞은 여름경찰서를 방문하여 해수욕장 방문객의 코로나 방역, 범죄예방과 안전 활동 강화를 당부하고, ‘2030년 세계박람회는 부산에서’라는 문구가 적힌 폼보드를 활용해 캠페인에 참여했다. 정 위원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세계에 부산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박람회를 꼭 유치해 부산시가 세계 속에 우뚝 서기를 부산시 자치경찰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다음 주자로 이오상 KNN사장과 장호익 동원도시개발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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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

•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출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8월 6일 오후 3시 1층 회의실에서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대구시 자치경찰의 발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자치경찰의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실무협의회는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해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의 협력·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로, 구성은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상임위원)이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 대구시청 8명, 대구경찰청 4명, 대구시 교육청 2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구시 자치경찰제도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의 과정과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향후 대구시 자치경찰제의 추진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특히, 이날 안건 중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에 대해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통합·제공하는 해바라기센터에 대한 추가 개소 및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구 시민 문자발송에 대해 위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해당기관과의 협의를 이끌어냈다. 실무협의회 위원장인 박동균 사무국장(상임위원)은 “현재 아동과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은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아동과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온전하게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렵고 주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형사사법기관인 자치경찰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이 협의회에서는 대구시, 대구경찰청, 대구시 교육청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조정하고 반영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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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 순직경찰 2명, 한국 최초로 인터폴 순직 인증받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에서는 지난해 공무수행 중 순직한 고 이종우 경감(강원 춘천서)과 고 유재국 경위(서울 한강경찰대)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 경찰 최초로 ‘인터폴 순직경찰관(INTERPOL Fallen Officers)’으로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8월 6일 경찰청으로 유족을 초청하여 인터폴에서 발급한 순직경찰 인증서를 직접 추서하며 유족을 격려하였다. 추서 식이 열린 6일은 고 이종우 경감의 순직 1주기이기도 하다. 경찰청은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경찰 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고인들에게‘인터폴 순직경찰관’으로 인증해줄 것을 인터폴 사무총국에 요청하였다. 이에 인터폴 측에서는 우리 순직자 2명의 업적을 높게 평가하여 순직경찰관으로 인증하게 되었고, 이로써 우리 순직자를 포함해‘인터폴 순직경찰관’은 전 세계 7개국 19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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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6

• 바다에 빠진 심정지 환자 구한 대구 소방관, 휴가 중에도 구조 본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2일 포항 흥환해수욕장에서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내던 대구의 한 소방관이 바다에 빠진 40대 남성을 구해 10분간의 심폐소생술로 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대구소방에 따르면 동부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정영화 소방교(90년생)는 지난 2일 가족과 함께 포항 흥환해수욕장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정 소방교는 이날 오후 1시경 엎드린 채 물 위에 떠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곧장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물 밖으로 신속하게 구조했지만 4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였다.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구급차 도착 전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119종합상황실 요원과 소통하며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다행히 병원으로 이송할 당시 40대 남성은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세명기독병원에서 의식을 되찾고 회복 치료 중이다. 환자 가족들은 “정 소방교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면서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정 소방교는 2016년 6월 대구소방에 임용돼 구조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명구조사와 응급구조사 2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화 대원은 “구조대원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면서 “그분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어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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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6

• 원활한 민원소통 강화를 위한 대구경찰 민원실 내“양방향 마이크”설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민원업무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구청찰청 민원실 및 10개 경찰서 민원실 민원창구에 양방향 마이크를 확대 설치하여 원활한 민원소통을 지원한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말 가림막 설치,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적극 실천하고 있었으나, 민원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양방향 마이크를 설치하였다. 양방향 마이크 설치로 고령의 민원인과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편안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어 직원들의 업무처리 효율성도 증대되었으며, 큰소리로 말하려고 마스크를 내리는 행동으로 불안했던 민원창구 방역도 한층 강화된다. 대구경찰청장(김진표)은 “앞으로도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인의 소리에 귀 기울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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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6

• 서울소방, 7월 한달간 폭염 관련 응급환자 ․ 승강기 갇힌 시민 등 26명 구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119긴급구조․구급대책의 중간 실적을 발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출동 후 복귀하는 구급대를 통해 7월 한달간 3,911건의 순찰을 실시하였고 폭염경보 시 소방펌프차 등을 동원하여 540회에 걸쳐 취약지역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지난 7월 16일 마포구 상암동 야외에서 열사병 증상을 보인 60대 시민을 이송한 이후 7월 말까지 총 12명의 온열질환자를 119구급대로 응급 이송하였으며 7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하였다. 온열질환자는 대로변 등 야외에서 6명, 작업장 3명, 주택 내부에서 3명이 발생하였으며 60대 이상이 9명으로 총 이송환자의 75퍼센트를 차지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폭염 특보가 발령된 경우 불필요한 바깥 활동은 줄이고 야외 근로자의 경우 낮 시간대의 작업은 피하여 줄 것”과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경련 등의 온열질환 증세가 보이면 즉시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전력사용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등 정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소방력이 출동한 사고도 총 13건이 있었다. 지난 27일 오후 7시 40분 경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정전으로 주민 5명이 승강기에 갇혔다가 구조되는 등 총 7명의 시민이 정전 시 승강기 갇힘 사고에서 구조되었다. 아울러 소방재난본부는 폭염경보 발령 시 취약지역인 12개 쪽방촌에 총 58회에 걸쳐 130톤의 물을 살수하여 무더위를 식혔다. 이 외에도 폭염에 취약한 독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용소방대와 함께 방문 또는 안부전화를 통해 연인원 기준 2,105명의 안전을 확인하였다. 한편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폭염 속에서 선별진료소 등 일선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및 방역 요원들을 위해 재난현장회복차를 지난달 23일부터 지원하고 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계속되는 폭염상황에서 안전에 더욱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며 “신속한 소방력 대응으로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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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6

• 경찰청, 베트남에 선진 디지털포렌식 기술 전수를 위한 사업(ODA) 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임용환 외사국장)은 8월 3일 베트남 공안부(응웬 타인 쏜 대외국장)와 한국의 선진 과학수사 기술을 베트남 수사기관에 전수하는 ‘제2차 베트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의 협의의사록 체결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현장감식 분야를 지원했던 제1차 사업의 뒤를 이어, 3년 동안 32억 3,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베트남 형사과학원에 한국의 선진 과학수사 기술을 그대로 전수한다. 2차 사업은 한국형 디지털증거 분석실을 구축하고, 포렌식 장비와 동시에 경찰전문가 파견 등 교육을 제공하여 베트남 수사기관의 과학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제1차 사업에서는 베트남 형사과학원에 한국형 현장증거분석실과 지문·족흔적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엔에이(DNA) 분석 장비 및 최신 현장감식 기술 교육을 제공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2019년 1차 사업이 종료된 이후 베트남 수사기관의 증거분석 성공률은 2016년 기준 최대 60%에서 최대 80%로 상승하는 등 베트남 과학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이번 경찰청과 베트남 공안부의 협의의사록(RD) 체결은 ‘제2차 베트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의 본격적인 착수를 알린다. 체결식에 참석한 임용환 외사국장은 “한-베 치안협력사업은 베트남의 과학수사 역량의 발전뿐만 아니라 재외국민 보호와 공조수사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모두가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베트남 공안부 응웬 타인 쏜 대외국장은 “베트남 공안부의 발전을 위한 한국 경찰청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베트남에 체류하는 한국 기업 활동과 한국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경찰청은 “베트남 외에도 치안협력 필요성이 높고 현지 치안안정이 필요한 국가를 선정해 공적개발 원조사업(ODA)·경찰전문가 파견 등 치안한류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총 42개국 대상 총액 492억 원 규모의 치안한류사업을 진행 중이며, 총 12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해 정부에 제출했다. 또한, 우수한 치안장비와 소프트웨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치안한류와 수출을 연계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발굴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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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서울시 119광역수사대, 3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건 204건 검찰 송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19광역수사대 설치 이후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 관련하여 20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목)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8년 7월 119광역수사대 설치 후 3년간 구급대원 폭행 관련하여 총 253건을 수사하여 이 중 204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검찰 송치 후 재판을 통해 징역 66건, 벌금 92건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26건은 재판 중이고 20건은 불기소되었다. 일반 구급활동 중 발생한 폭행에 대한 수사가 239건(94.5%)이며 구급활동 상황별로는 구급환자를 이송 중 구급차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73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28.9%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부터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구급활동 중 발생한 폭행에 대한 수사 건도 14건(5.5%)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활동 중 구급대원 폭행 건은 진료 대기 중에 6건, 체온측정 과정에서 5건, 코로나19 감염 위협이 3건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관련된 구급 활동 시 폭행사례도 늘고 있다.”며 “구급대원 폭행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일선에서 땀흘리는 구급대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심한 경우 부상 발생에 따른 소방력 손실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활동 방해 행위의 근절을 위해 전문 수사체계 구축에 힘써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과 소방관이 모두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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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부평소방서, 여성인재 아카데미 수강생 비대면 소방안전교육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5일 코로나19 심각단계 지속 및 장기화에 따라 인천여성가족재단 수강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별 맞춤 비대면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한다. 비대면 소방안전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대체로 안전교육에 관한 유인물과 영상을 전달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법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교육 ▲불 나면 대피먼저 정책 홍보 등으로 이뤄졌다. 이미화 예방안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방안전교육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대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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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부산시, 의약품 불법 판매업체 등 7개 업체 7명 적발·송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의약품도매상, 통신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총 7개 업체 7명을 적발·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 심리, 온라인 소비증가 추세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확인과 온라인 화장품 판매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되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1곳) ▲약국 개설자가 아닌 무면허자에게 의약품을 유통·판매한 행위(1곳)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 광고(1곳) ▲화장품의 의약품 오인 광고(3곳) ▲화장품 포장 훼손 판매(1곳) 등이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5개월간 부산 사하구 소재 A마트에서는 약사 면허가 없어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건강기능식품판매 대표자가 부산 사상구 B의약품도매상 및 일반약국을 통해 99개 품목 5,200여 개의 약품을 대량으로 취득한 뒤 그중 3,500여 개의 약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 92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다 적발되었다. 이는 과거 마트 내 입점해 있던 약국이 폐업한 장소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 대표자가 약국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이용해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화장품을 독소 배출, 바이러스 및 세균 제거, 항균 작용, 혈액순환 등의 기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해 광고하고, 공산품인 구강세정기를 치석 제거, 염증 개선 등 의료기기로 과장 포장해 소비자를 현혹한 부당 사례도 적발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 사례 중 「약사법」을 위반한 무자격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의약품도매상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 밖에 온라인 불법 허위·과대광고 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의료기기법」 또는 「화장품법」에 따라 벌칙이 부과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안 심리 등을 악용한 화장품 및 의료기기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행위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약사로 등록되지 아니한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의약품을 잘못 구매·복용할 시에는 큰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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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부평소방서,‘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접수 안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오는 31일까지 2021년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은 영업주의 책임의식 고취로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장착을 유도해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안전공감대 형성을 하고자 시행된다. 신청 요건은 다중이용업소 신규 영업허가일 2018년 11월 9일 이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이나 화재 발생 사실이 없고 자체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그 기록을 3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될 경우 인증표지를 교부받고 향후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 면제, 화재배상책임 보험료 활인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양홍열 소방민원팀장은 “이번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통해 다중이용업소의 자율 안전관리가 강화되길 바란다.”라며“안전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영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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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경찰분야 생활민원 해결 사례”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경찰분야 생활민원을 해결한 사례를 공개했다. (#사례 1) ㄱ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뺑소니를 당해 가해 차량을 찾으려고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했더니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가 있어서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마음이 급해진 ㄱ씨는 “CCTV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소위 물피도주)한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고, 경찰서는 즉시 해당 아파트 주차장 CCTV와 주변 주차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해 단 하루 만에 가해차량을 찾아 민원을 적극 해결했다. (#사례 2) ㄴ씨는 아파트 후문 보행자 출입구 앞 이면도로에 상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크니, “출입구 앞 일부 구간만이라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와 관할 경찰서, 구청 담당자들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해 ㄴ씨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절차에 따라 경찰서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행자 출입구 약 4.5m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결정했고, 구청은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 표시 및 주차금지봉을 설치해 민원을 해결했다. (#사례 3) ㄷ씨는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비틀어져서 운전 중에 잘 보이지 않아 ○○시에 민원을 냈더니, 시청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한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 해당 신호등을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청해 바로 다음 날 해당 신호등 기둥에 추가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민원 해소와 함께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국민권익위 오완호 경찰옴부즈만은 “자치경찰제 출범으로 주민참여형 경찰로의 새로운 전환이 시작되었다”며 “교통, 안전 등 일상생활 속 불편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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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동해해경, 비지정 해수욕장 튜브 표류자 2명 구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3일) 오후 동해시 한섬해변 해상에서 튜브를 타고 떠내려가는 20대 여성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13분경 동해시 한섬해변 앞 해상에서 여성 2명이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중 너울성 파도에 의해 바다 바깥쪽으로 떠내려가자 지나가던 주민이 구조 요청을 했다. 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은 묵호파출소 연안구조정과 수상오토바이 등을 현장으로 급파해 5분만에 도착한 연안구조정에서 해변으로부터 약 120m 떨어진 해상에서 튜브를 타고 표류하던 피서객 2명을 발견하고 구조사 2명이 직접 입수하여 구조해 해변에 대기 중이던 119구급대원에게 인계하였다. 다행히 구조자들의 건상 상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비지정 해수욕장에서는 인명구조요원 등 안전요원이 없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한다”며, “물놀이 시에는 튜브를 이용하더라도 바깥 해변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주의하고,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해해경에서는 올해 7월과 8월에만 5건 9명의 튜브 표류자를 구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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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북한수역 불법 조업 의심 중국어선, 중국해경에 직접 인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7월 31일 동해 북한수역 내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의심되는 중국어선 1척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 해경에 직접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6월에 개최된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한국의 동해를 통해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불법어업 혐의가 있는 어선 정보 양국 간 공유’ 절차에 따른 첫 사례이다. 이번에 인계된 중국어선은 6. 22. 경 북한수역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된 후 모습을 감추었다가 7. 17. 울릉도 동측 해역에서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후 해경 경비함정과 국가어업지도선의 통신 검문검색 결과 북한수역 조업 차 입어했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해경 및 국가어업지도선이 합동으로 동 어선을 감시하였다. 특히, 290톤급 어선에 84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장기간 표박함에 따라 불법조업 우려가 높았고, 당시 제6호 태풍 ‘인파’ 및 제8호 태풍 ‘네파탁’이 중국 및 일본으로 접근하고 있어 자칫 대형 해상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높았다. 이에 해경 함정과 국가어업지도선은 7. 26. 경 동 어선이 동해에서 중국으로 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 연근해를 관리하는 해경 지방청 소속 경비함정과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이 동 어선의 이동경로 별로 밀착 감시를 하여 왔다. 또한, 7월 30일 새벽에는 해당 어선을 중국해경에 인계하기 위해 해당 어선을 배타적경제수역 외측으로 퇴거시키는 작전을 펼쳤으며,그 과정에서 해당 선박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을 통해 북측으로 도주하기도 하였으나, 도주로 차단을 통해 7월 31일 09시경 해당 선박을 중국 해경이 인계할 수 있었다. 불법 중국어선의 인계를 위해 우리 해양경찰 경비함정과 국가어업지도선이 추적한 거리는 총 880해리(1,630km)에 달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동해 불법조업 협의 중국어선 인계인수는 동해 오징어 자원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북한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동해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한·중 양국 해양경찰 간 대표적인 어업지도단속 협력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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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해안가 습지에서 대마를?…마약사범 19명 검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유수면인 해안가 습지와 어린이집 안 등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해 온 일당이 해양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지난 30일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습지생태공원 갯벌과 인접한 공유수면 그리고 영유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안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A씨(50대) 등 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또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매매행위를 한 B씨(40대)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A씨는 단속의 눈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영유아 보육시설인 C 어린이집 내 복도, 뒤뜰, 옥상 등에서 키우던 대마 13주를 ○○습지생태공원 갯벌과 인접한 공유수면에 이식하거나 또는 대마 씨를 뿌려 대마를 재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난 2월 15일 대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에서 인천시 남동구~영종도 구간을 직접 운전하여 약 70미터 높이의 인천대교를 오가는 대범함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경찰은 지난 1월부터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대마 흡연 과정에서 사용하고 버린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하면서 피의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260그램도 압수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마약류 밀반입이 어려워지면서 직접 재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속의 사각지대인 해안가 등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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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코로나19로 학교는 멈췄지만, 어린이 꿈은 멈추지 않아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 홍보대사 양정원 경사가 해양경찰이 꿈인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를 만나 해양경찰관의 꿈을 응원하며 실현했다. 서울천호초등학교 3학년 채지유 학생은 지난 5월 26일 “해양경찰관님은 물속에서 위기에 처한 사람을 몸 바쳐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해양경찰관님을 존경하고 장래희망은 해양경찰관입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꼭 해양경찰관에게 전달해주길 바란다며 해양경찰청으로 한통의 편지를 보내왔다. 해양경찰은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양정원 경사에게 편지의 내용을 소개하며 지유 학생에게 보다 값진 경험을 선물해주기 위해 해양경찰 직업체험관이 있는 ‘한국 잡월드’로 초대, 일일 해양경찰관 체험을 선사했다. 일일 해양경찰관 체험에서는 ‘물놀이 전 스트레칭,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방법’ 등을 교육하며 물에 빠진 동물인형을 구조하는 체험활동에 참여하였고 또한 지유 학생의 꿈을 응원하는 해양경찰관이 보내는 영상편지를 시청했다. 영상편지에는 “지유의 편지를 받고 너무 감동적이었다. 지유의 꿈을 응원하며 꼭 해양경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으로 일일 해양경찰관 체험활동의 의미를 더 했다. 양정원 홍보대사도 지유의 꿈을 응원하며 “무더운 여름에 바다 안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해양경찰관님께 감사드립니다.”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나아져 많은 어린이들에게 해양경찰 체험 기회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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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인천서부소방서, 자살 기도자 구한 최진헌 소방장‘LG의인상’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서장 송태철)는 지난달 27일 오후 정서진 119수난구조대에서 LG의인상 수여식과 상금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표창을 받게 된 최진헌 씨는 지난 6월 25일 10시 44분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224-2번길 한강 수변을 지나던 중 발견한 자살 기도자를 구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에 인천서부소방서장 감사패와 함께 LG복지재단에서 수여하는 LG의인상을 받게 돼 상장과 함께 포상금을 받았다. 수상자 최진헌 소방장은“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고 기쁘다”며“앞으로도 맡은 소임을 충실히 다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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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8월, 수난사고 가장 많이 발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무더위로 물을 가까이 하고 기습적 폭우 등으로 수난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8월이 되어, 수난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6일 강원도 인제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 하던 고교생 2명이 물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7월 24일에는 경남 합천군 합천호의 물놀이 시설에서 직장동료끼리 물에 빠뜨리는 장난을 하다가 1명이 사망했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소방의 수난사고 구조활동은 총 28,810건에, 10,114명 구조인데, 매년 구조 건수와 인원이 증가하였다. 사고원인은 시설물 침수(1784건, 6%), 물놀이 익수(1,433건, 5%), 차량 추락·침수(1,176건, 4%), 수상표류(1,135건, 4%) 순으로 물놀이 사고 외에 다양한 원인으로 수난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8월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7월과 9월 순인데, 여름철 3달 동안 전체 수난사고의 47%가 집중 발생하는 것은 무더위로 인한 물놀이 사고와 기습적 폭우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수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놀이 때 반드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수심이 깊거나 유속이 빠른 곳은 피해야 한다. 수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인이 맨몸으로 물에 들어가 구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즉시 119에 신고하고 근처에 인명구조장비함의 장비 또는 물에 뜰 수 있는 통이나 줄을 찾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인명구조장비함은 구명조끼, 구명튜브, 로프를 보관해둔 시설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전국의 호수, 하천, 해안, 계곡 등에 10,000여개의 인명구조장비함이 설치되어 있다. 소방청 배덕곤 119구조구급국장은 “소방에서 지난 6월 드론을 활용한 익수·실종자 탐색 훈련을 실시하는 등 수난사고 인명구조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국민 여러분께서도 물놀이 시에는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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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경찰청, 하반기 선제적 대응강화로 청소년범죄 예방에 힘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최근 3년(’18년∼’20년) 청소년범죄(만10세∼만18세) 통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선정,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시·도경찰청과 공유하고, 하반기 선제적 예방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년 범죄소년(만14세∼만18세) 검거인원(64,595명)은 ’18년 대비 2.5% 줄었고,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 ’18년 대비 ’20년 신체적 폭력유형인 폭력범·강력범 인원은 감소했으나, 지능범･특별법범은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 도박·마약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만14·15세 범죄소년 비율이 증가(5.7%↑)했고, 촉법소년(만10세∼만13세)도 연도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 소년범 재범률은 평균 약33% 수준으로, 21.6월 기준 소년범 재범률은 31%로 작년 동기대비 2.3%p감소하였다. 청소년 사이버범죄 검거인원은 매년 증가 추세로, 특히 ’20년 크게 증가하였고, 카톡 등을 이용한 메신저 이용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은 청소년범죄 분석을 토대로 중점 추진이 필요한 사항을 ‘청소년·사이버 범죄 선제적 대응, 위기청소년 발굴·보호 확대, 학교전담경찰관 역량 향상, 경미 소년범 선도 활성화’ 로 선정했다.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 및 증가하는 범죄유형 정보를 선제적으로 현장에 제공하고,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이비에스(EBS)와 협업하여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활동도 2학기 개학 시점에 맞춰 전개한다. 또한, ‘보호종료아동’ 대상으로 사기 등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희망 時 멘토링 지원 등 위기청소년 보호범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SPO가 변화하는 청소년 범죄 유형과 다양한 청소년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초범･경미 범죄소년에 대한 경찰단계 선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경미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전건 소년부 송치가 아닌 선별송치로 사안별 선도가 가능하도록 소년법 개정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의 청소년보호정책을 적극 지원·협조하고, 관계부처와도 유기적으로 협업할 것”이라며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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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