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0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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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도 학자금 대출 금리 '1.7%' 동결…2일부터 접수 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이 대통령 "선출 권력에 의해 국민 주권 발현…국회 존중하길" 이공계 대학원생 최소생활 보장…'연구생활장려금' 지급 시작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총력…'추진기획단' 출범 딥페이크 사진으로 협박받고 있어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모바일 주민증·보훈증으로도 휴대폰 개통 가능해진다
  • 2학기도 학자금 대출 금리 '1.7%' 동결…2일부터 접수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차상위·다자녀 및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에는 이자면제도 지원한다. 다만, 학자금 대출 신청 시에는 약 8주가 소요되는 심사기간을 고려해 미리 신청해야 등록금 납부기간 등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대출금리 유지를 통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학자금 대출은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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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이와 함께 명백한 고의에 따른 체불 등의 경우 피해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 등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근절법을 통해 임금체불은 중대한 경제적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그동안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경과 전에 근로자의 사정으로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등 지원금 잔여분 50%를 수령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올해 7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특히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잔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 고용부는 지난 5월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확대한 바,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장려금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6개월 이상 근속 때부터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는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고용둔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신속 대응이 필요한 바, 이를 반영한 것이다. ◆ 구내운반차 안전기준 강화 분쇄기·혼합기·파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기계에 의한 사고 방지와 구내 운반차 후진 때 충돌 방지를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분쇄기 등의 가동 중 덮개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기계 가동 정지, 연동장치 설치,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구내 운반차가 후진 중에 주변의 근로자 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구내 운반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해야 한다. ◆ 산업재해조사표 업무처리 절차 등 추가 고용부는 지난 6월부터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을 개편 시행했다. 이에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에 업무 처리 흐름도를 추가해 산업재해조사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란은 생년월일을 포함한 앞 7자리로 변경했다.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도 변경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설치·해체업 인력 요건에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도 포함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보유 인력 변경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그동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는 최초에만 보유 인력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지난 4월 29일 이후부터 보유 인력 변경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인화성 액체·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의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먼저 인화성 액체·가스 저장·취급설비에 외부로부터의 화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할 경우 한국산업 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고 항상 철저하게 유지·보수해야 한다.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제367호) 제7조에 따라 오는 10월 17일까지 설치 완료해야 한다.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신속화 반도체 등 소부장법 관련 사업장에 대해 공정안전보고서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반도체 공장 등 소부장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한 설비 보유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이에 해당 사업장에서 신청 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전담직원을 지정해 우선심사를 실시한다. ◆ 안전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포함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때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근로자는 비상 대피 사항을 숙지하고,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관리감독자는 비상시 근로자를 적절히 대피시킬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초 노무 제공 때 교육에 '화재·폭발 때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같은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화재·폭발 등 사고 발생 시 근로자 등의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하는 사업주·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은 올해 6월부터 위 교육사항을 반영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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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이 대통령 "선출 권력에 의해 국민 주권 발현…국회 존중하길"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으로, 우리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등으로 구성된다"면서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헌법의 국가기관 순위가 써져 있다"며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혹서기와 장마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 "지금 장마가 계속 중이고 앞으로 강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비 피해가 크게 부각되는 곳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마나 혹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여름이 돼 혹서기가 도래하면 쪽방이나 이런 노인 취약계층도 위기를 겪는다"며 "각별히 관심 갖도록 잘 관리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면서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무위원들이 변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저도 조금은 이해한다. 다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주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대한민국 5200만이 살아가는 거대한 국가 공동체에 중요한 책무를 이행하는 자리에 있다는 점, 우리 각각 개인의 순간순간이 국가의 운명과 5200만 국민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
    • 의회
    2025-07-01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환자) "항생제를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렵기 시작하더니 쓰러졌어요." (의사) "제 소견으로는 항생제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보입니다."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드물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잘 받으시고 14-3330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 "약을 먹고 입원치료를 받았어요. 병원에서도 의약품부작용이 의심된다고 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원) "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의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입원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문적인 조사, 자문, 심의를 거쳐 의약품 부작용으로 판단되면 피해구제 대상이 됩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 "이런 제도가 있다니 정말 안심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서류 준비해서 신청하겠습니다." (상담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국민의 아픔을 나누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 제조·수입사가 납부하는 부담금 재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 제외 의약품(식약처 고시)과 법령에 따른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약품 부작용 신고 / 피해 구제 신청 상담 ☎1644-6223 / 14-3330 ☞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7-01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이해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나눠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지금 시점은 공개되지만 장소는 여전히 엠바고로, 추후 공개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취임 100일을 전후가 아닌 30일로 기자회견 시점을 앞당긴 이유'에 대한 질의에 강 대변인은 "지금 한 달을 넘긴 시점이지만, 많은 분들의 궁금증과 의문들 그리고 또 향후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서 활발히 소통하고, 타운홀 미팅 형식처럼 언제나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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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30

실시간 사회 기사

  • ‘서울-암스테르담 2050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빌딩 웨비나’5월 20일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오는 20일(목) 주한네덜란드대사관과 공동주최로 '서울-암스테르담 2050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빌딩 웨비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네덜란드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고「2021 P4G 정상회의(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서울 개최를 기념하기 위한 공식 부대행사로 기획되었으며 서울시와 암스테르담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첫 만남의 자리이다. 요안나 도너바르트 주한네덜란드 대사의 개회사와 함께, 서울시와 암스테르담시는 세계적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온도를 1.5도 이하로 낮추기 위한 실천 전략으로 2050년까지의 탄소배출을 ‘0’으로 만들기 위한 로드맵인 ‘2050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서울시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과 암스테르담시 머라이케 반 도닌크 부시장이 각각 발표하면서 웨비나의 시작을 열 예정이다. 서울시는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 2040년까지 70%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암스테르담시는 1990년 산업화이전대비 2030년까지 55%, 2050년까지 95%를 감축하는 “2050 암스테르담 기후 중립 로드맵”(2019. 1월)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주요 부문을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추진 사례에 중점을 두어 양 도시 실무자,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세션으로 구성하였다. 세션은 서울시와 암스테르담시 각 4명 총 8명의 연사가 2개 세션에 참여하여 발표한다. 암스테르담시측은 화상으로 참여하고 서울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화상회의장에서 연결하여 참여한다. 첫 번째 세션은 ‘에너지 효율을 위한 제로에너지 빌딩 및 빌딩디자인’, 두 번째 세션은 ‘재생에너지와 지역난방’에 대해 소개하고 논의한다. 첫 번째 세션인 ‘제로에너지 빌딩’ 부문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반면 소비를 줄이는 친환경건축물인 제로에너지 빌딩과 빌딩디자인에 대해 들을 수 있다. 제로에너지 빌딩이 왜 필요한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단열과 채광들을 적용한 양 도시의 건축사례를 들어 소개한다. 연사로는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과 이명주 명지대 교수, 암스테르담시 요스 데 베커(Joos de Bakker) 프로젝트 리더 및 건축회사 Space & Matter 이사인 찌어드 하쿠(Tjeerd Haccou)가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은 ‘재생에너지와 지역난방’이다. 서울의 저탄소 지역난방, 한국의 수열에너지 활용사례 등이 소개될 예정이며, 특히 암스테르담시는 해수면보다 낮은 땅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대홍수에 대비한 최신의 물관리 기술과 함께 풍부한 수자원(수열에너지)을 활용한 세계적인 지역난방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어서 향후 서울의 또다른 재생에너지원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연사는 한승호 서울에너지공사 스마트시티사업처장과 윤린 한밭대 교수, 암스테르담시의 민간기업인 Waternet의 안드레 스트루커(Andre Struker)국장, 글로벌엔지니어링 회사인 Witteveen+Bos의 살레 모하마디(Saleh Mohammadi) 선임 개발자가 발표한다. '서울-암스테르담 2050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빌딩 웨비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5월 17일까지 사전등록하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행사 QR을 통해 사전등록 신청을 하면 줌(zoom)링크를 제공받아 참석할 수 있다.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기후변화의 공동대응을 위해 도시간 국제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정부, 기업,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이해당사자로서 기후행동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라며 “이번 행사는 도시 간 협력으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직면한 기후위기의 실천적 해결책을 논의하는 도시 간 파트너십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5-17
  • 서울메이드인뉴욕, 프로젝트로 서울과 뉴욕, 두 도시를 잇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의 감성이 투영된 콘텐츠와 상품을 발굴·큐레이션하여 밀레니얼 세대와 소통하는 공공브랜드 ‘서울메이드(SEOUL MADE)’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서울산업진흥원(SBA, 대표이사 장영승)은 미국 뉴욕에서 서울메이드 브랜드 인지도와 친밀도를 높이고, 서울의 우수한 제품 및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브루클린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서울메이드인뉴욕’ 프로젝트를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진행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뉴욕의 브루클린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서울메이드인뉴욕(Seoul Made In New York), SMINY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동 프로젝트는 서울메이드 브랜드만을 홍보하는 행사가 아니라 양 도시 간 공동 상품 개발 및 공동 프로모션으로서 의미가 크다. 본 프로젝트는 서울과 뉴욕의 소재 중소기업이 상호 시장으로의 진출과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해 주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서울과 뉴욕 도시간의 협업제품을 만들며, 도시간 공동 프로젝트를 시행해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미국 동부시간 기준 지난 13일 오전 9시,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최초로, 가상현실(V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서울산업진흥원과 브루클린상공회의소가 최초로 MOU를 체결, 프로젝트 오프닝 세레모니를 개최했다. 서울과 뉴욕을 대표하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기관으로서 도시의 공동브랜드를 통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고, 본 프로젝트를 계기로 많은 현지기관 및 로컬 파트너들과의 파트너쉽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SBA는 서울과 뉴욕의 공동 프로모션 및 두 도시의 협업 제품 제작을 계기로, 앞으로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판매 제품 포장에는 서울메이드인뉴욕(SMINY)과 고유 로고를 새긴 협업라벨을 추가하여 미국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 제품은 두 나라를 대표하는 서울과 뉴욕, 즉 대륙간의 파트너쉽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서울메이드와 메이드인뉴욕의 공동기획 상품과 각각의 선별된 제품을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전시 및 판매했으며, 라이브커머스 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해 브루클린에 기반을 둔 인기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서울과 뉴욕에서 엄선된 다양한 상품이 담긴 럭키박스를 소개, 판매했다. 프로모션 기간 중, 뉴욕에 디자인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성공한 비즈니스인들을 패널로 초청하여 서울메이드 기업 및 관계자들에게 서울에서 제작된 상품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뉴욕에 진출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온라인 미팅을 진행하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행사 위주로 진행하고 각 도시의 현지 인프라를 활용하여 양 도시의 제품을 상호 홍보 마케팅하는 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했다. 현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미국 동부 시간 기준, 5월13일부터 18일까지 뉴욕 브루클린의 인더스트리시티 코트야드 5/6에서 팝업스토어형태로 오프라인행사를 시행하였다. 인더스트리시티 내 서울과 뉴욕이 공동 기획한 상품 및 서울메이드, 메이드인뉴욕의 대표 제품을 전시했으며, 인더스트리시티 내에 입주한 뉴욕 스타트업 및 방문객 대상 서울메이드 브랜드 홍보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프트백을 배포했다. 서울메이드와 메이드인뉴욕의 공동협력 라벨을 새긴 몸부차(브루클린 콤부차) 보리차 맛을 새롭게 선보여 현지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뉴욕패션위크에서 활약 중인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행사 기간 중 서울메이드가 개발한 서울의 특별한 매력을 가진 핫플레이스(홍대, 북촌, 가로수길) 세 곳을 대표할 수 있는 컬러의 색조화장품을 활용하여 메이크업쇼를 진행하여 많은 관심을 끌었다. 동 프로젝트는 서울의 기업들이 만든 매력 있는 상품과 콘텐츠들이 개별적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뉴욕 소비자들과 로컬기업들에게 생생하게 홍보되고 판매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색적이고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되었다. SBA 장영승 대표는 “서울메이드인뉴욕’를 통해 서울메이드 브랜드를 뉴욕 시장에 알리고, 두 도시를 브랜드를 통해 연결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뉴욕을 시작으로 전 세계 도시간의 장기적인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중소기업들의 효율적인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5-17
  • 서울시, 올해 7만 그루 울창한‘한강숲’추가 조성… 미세먼지 줄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을 가로지르며 천만 시민에게 휴식과 여가를 선사하는 한강공원이 더욱 푸르러진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도심에 필요한 생태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총 7만 그루의 나무를 한강공원에 식재하여, ‘한강숲’ 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15년부터 ‘한강숲 조성사업’을 시행, 지난해까지 총 108만 그루의 나무를 한강공원에 심었다. 올해는 잠원ㆍ이촌한강공원을 비롯한 한강 전역에 7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여 울창한 한강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3만 그루는 잠원ㆍ이촌한강공원에 심어진다. 한강 수변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생태숲’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음과 나무 그늘을 제공하는 ‘이용숲’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잠원한강공원 성수대교 남단과 생태학습원 주변에 약 1만 5천 그루, 이촌한강공원 동작대교 인근과 서빙고놀이터 주변에 약 1만 5천 그루가 식재된다. 이를 위해 총 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오는 7월 숲 조성을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참여 한강숲’ 사업을 통해 5천 그루, ‘녹지식재사업’을 통해 3만 5천 그루가 심어질 예정이다. ‘시민참여 한강숲’은 민간기업, 시민단체가 기부하는 경우와, “나무 심으러 한강 가요” 캠페인을 통해 4인 이하의 시민이 개별적으로 참여하여 나무를 심는 경우를 포함한다. ‘녹지식재사업’은 한강공원 내 놀이터와 운동시설 주변의 경계목과 그늘목을 심는 것으로, 시민 이용시설 정비 시 함께 진행한다. 특히, 계절과 관계없이 찾아오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올해는 소나무, 낙우송 등 미세먼지 저감의 효과가 우수한 나무와 하천구역 내 식재 권장 수종(버드나무 등) 위주로 식재할 방침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도시숲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것은 미세하고 복잡한 표면을 가진 나뭇잎이 미세먼지를 흡착ㆍ흡수하고 가지와 나무줄기가 밑으로 가라앉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때문”이라며 “숲 내부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아서 미세먼지를 더 빨리 침강시킨 결과”라고 밝힌 바 있다. 김상국 한강사업본부 공원부장은 “한강숲 조성을 통해 한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고, 맑고 깨끗한 서울시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한강숲을 통해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하고 치유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5-17
  • 인공지능 활용 도라지꽃색 판별용 분자 마커 개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유전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도라지꽃색 판별용 분자 마커를 개발했다. 분자 마커는 식물체 등 유기체가 공통으로 가지는 분자로, 생명체의 유전적인 특징이나 진화적인 역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우수 품종을 개발하는 데 활용된다. 분자 마커를 활용하면 씨를 뿌려 키우지 않아도 꽃 색, 병 저항성, 생산성 등 우리가 알고 싶은 특징을 바로 찾아낼 수 있어 품종개발 기간을 1/5 이상 줄일 수 있다. 이 기술은 지난해 7월 농촌진흥청이 완전해독에 성공한 도라지 유전체를 바탕으로 생명 정보 데이터(자료)와 인공지능의 한 형태인 머신러닝(기계학습)을 이용해 육종 현장에서 필요한 신뢰도 높은 분자 마커를 단시간에 개발한 것이다. 연구진은 도라지꽃색과 관련된 분자 마커 개발을 위해 6종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60종 전사체와 480종 유전형 칩(genotyping chip) 데이터를 입력하고, 다중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통한 반복을 거쳐 9개의 꽃색 판별 분자 마커를 개발했다. 기존 도라지 품종 육종에서는 도라지의 꽃 형질을 확인하려면 꽃이 필 때(일반적으로 100일)까지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이번 분자 마커의 개발로 종자 발아 후(20일) 바로 꽃색 형질을 확인할 수 있어 도라지 육종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개발한 분자 마커는 디엔에이(DNA)를 추출해 유전자를 증폭시키는 등 기존 시험방법으로 정확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95% 신뢰도를 나타냈다. 또한, 꽃색에 따라 인공지능(6종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82∼98%였으며, 인공지능 종합 평균 정확도는 92%였다. 에스엔피(SNP) 분자 마커 개발을 위해서는 해당 작물의 표준 유전체 해독 정보(4∼5년 소요)가 필수였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표준 유전체 해독 정보가 없더라도 전사체 정보와 칩 정보(6개월)만으로 분자 마커를 개발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분자 마커 기술이 아닌 인공지능과 디지털화된 생명 정보 해독 데이터를 활용해 단시간에 분자 마커를 개발할 수 있음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Scientific Reports (IF=3.998, 논문표준화지수=77.14)에 게재됐으며, 분자 마커는 특허출원 완료했다. 농촌진흥청 유전체과 안병옥 과장은 “이번 연구로 생명 정보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우수 품종을 개발하는 디지털 육종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모델(본보기)을 제시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경북대학교 김경민 교수는 “우수 품종개발을 위한 분자 마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 개발로 작물 육종에 드는 노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5-17
  • 2021학년도 2학기(1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월 18일 9시부터 6월 17일까지 2021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6월 17일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및 앱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6월 21일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의 지원구간 심사는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의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2015년 이후)하였다면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동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의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 시 입력한 정보와 공적 정보가 다른 경우,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 필요 여부는 신청 1~3일 후 문자로 전송될 예정이며, 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1~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고려하여 C학점인 경우에도 2회까지 성적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참고로, 2021년 1학기에는 현재(4월 말 집계 기준)까지 약 76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장학금으로 총 1조 3,758억 원(학생 1인당 약 1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면 전국 한국장학재단 센터에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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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하여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AI)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성별, 연령, 직업 등),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원격대학, 일반대학, 학점은행제),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하여,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 사회
    2021-05-17
  •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근로복지공단, 7년 연속 최상위 등급 받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근로복지공단의「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2020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매우 우수”로 최상위 등급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성과평가 결과로 공단은 복권기금에서 2022년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비로 전년 대비 66억이 증가한 598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공단은 2014년 성과평가부터 7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받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특히나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 근로자생활안정을 위해 사업비를 예년의 2배 수준인 2,103억 원까지 확대하고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저소득층 복지 지원에 집중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공단은 2020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31,743명(특수형태근로종사자 2,868명 포함)에게 2,066억 원을 융자하였으며, 융자는 주로 혼례비 653억 원(31.6%), 자녀학자금 306억 원(14.8%), 임금감소생계비 283억 원(13.7%), 의료비 238억 원(11.5%), 임금체불생계비 237억 원(11.5%) 순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지난해 8～9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융자금리를 한시 인하(1.5%→1.0%)하는 등 추가 지원을 한 바 있고,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등)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위해 융자요건을 완화하고 한도액을 늘리는 등 생활안정 지원책을 마련했다. 공단은 2020년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수혜자를 기존 ‘근로자’ 중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까지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저소득층 금융복지 증진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저소득 근로자인 울산의 장00씨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해 어려움이 있었는데 공단의 혼례비 융자가 큰 도움이 되었다. 많은 근로자에게 알려져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고, 임금체불생계비를 지원받은 000항공 윤00씨는 “코로나로 인해 항공업이 특히 힘들었고,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후기를 남겼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금년도에는 자녀양육비 융자를 신설하여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고,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됨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비를 1,691억원(복권기금 지원금 532억원 포함)까지 늘리는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17
  • 플랫폼 종사자 보호, 법·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5월 17일 15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온 학계 전문가 7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 발의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법·제도적 보호 기반 마련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권오성 교수(성신여대 법과대학)는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이 근로자가 아닌 제3의 지위를 창설해 종사자 보호를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비판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법안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관계법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해당 법안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가 충분한지, 보완이 필요한지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화진 차관은 “오늘 간담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행을 확립하고,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하면서, “지금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어떻게 배정되는지, 평점이 어떤 기준으로 부여되고 활용되는지, 나의 경력은 어떻게 증명받을 수 있는지 등으로, 종사자가 이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플랫폼 일자리는 기존의 일자리와 여러 면에서 달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듣고 함께 고민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17
  • 연락 두절 임금체불 사업주 꼼짝 마! 통신자료조회 디지털화로 업무처리 빨라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5.17.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우수사례들은 적극행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지키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이 고용서비스를 더 가까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노력을 담고 있다. 우수사례 선정은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신청받은 사례를 내부직원 평가, 국민 참여 심사, 외부 전문가 심사 등 총 3단계에 걸쳐 결정됐다. 최우수상 ‘연락두절, 출석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꼼짝마! 민-관 협업의 통신자료조회 디지털화로 신속 업무처리 OK("통신사실조회(전화가입자 조회) 시스템" 구축사업)’외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이 선정됐다. 박화진 차관은 “일자리를 지키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공무원들의 작은 노력과 고민이 적극행정으로 이어져 더 나은 일터를 만드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17
  • 정은경 청장,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5월 15일 오후 2시 해외입국자 격리시설인 ‘임시생활시설’을 방문했다. 최근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의 변이 양성사례가 증가하는 등 해외유입 차단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방문은 임시생활시설의 방역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시설운영 인력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이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총 13개소(5,263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의 격리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자가격리면제자 등은 진단검사를 위해 단기입소(1일)하고, 단기체류 외국인과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의 경우, 14일간 해당시설에 격리되며,인도발(發)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7일간 시설격리 후 자가격리(7일)로 전환된다. 최근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2.24.~),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 입국자 격리강화 등 해외유입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임시생활시설 입소자가 크게 증가했다(2.24. 2,327명→ 5.14. 3,892명). 현장을 찾은 정은경 청장은 “임시생활시설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 및 격리를 통해 코로나19 국내유입 차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격려하며, 시설입소자 증가에 따라, “증상 여부 모니터링 등 입소자 건강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귀국하는 분들이 격리기간 동안 외부 출입이 통제되는 낯선 시설에서 생활하는 불편함이 있겠으나,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격리해제 시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강조하면서, 시설에서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근 인도에서 환자 발생 증가에 따라, 귀국한 인도 교민을 포함한 인도發 입국자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7일간의 격리기간 동안 진단검사(2회)를 실시하고, 퇴소 후 7일간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지자체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등 빈틈없이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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