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근로복지공단의「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2020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매우 우수”로 최상위 등급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성과평가 결과로 공단은 복권기금에서 2022년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비로 전년 대비 66억이 증가한 598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공단은 2014년 성과평가부터 7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받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특히나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 근로자생활안정을 위해 사업비를 예년의 2배 수준인 2,103억 원까지 확대하고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저소득층 복지 지원에 집중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공단은 2020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31,743명(특수형태근로종사자 2,868명 포함)에게 2,066억 원을 융자하였으며, 융자는 주로 혼례비 653억 원(31.6%), 자녀학자금 306억 원(14.8%), 임금감소생계비 283억 원(13.7%), 의료비 238억 원(11.5%), 임금체불생계비 237억 원(11.5%) 순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지난해 8～9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융자금리를 한시 인하(1.5%→1.0%)하는 등 추가 지원을 한 바 있고,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등)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위해 융자요건을 완화하고 한도액을 늘리는 등 생활안정 지원책을 마련했다.

공단은 2020년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수혜자를 기존 ‘근로자’ 중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까지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저소득층 금융복지 증진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저소득 근로자인 울산의 장00씨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해 어려움이 있었는데 공단의 혼례비 융자가 큰 도움이 되었다. 많은 근로자에게 알려져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고, 임금체불생계비를 지원받은 000항공 윤00씨는 “코로나로 인해 항공업이 특히 힘들었고,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후기를 남겼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금년도에는 자녀양육비 융자를 신설하여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고,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됨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비를 1,691억원(복권기금 지원금 532억원 포함)까지 늘리는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