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재산·코인 있어도 기초연금?…꼼수 수급 막는다

  정부,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 소득인정액 포함 추진 국내 거주 5년 요건 신설 추진 등 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박차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해외에 숨겨둔 재산이나 가상자산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쪽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재산 산정 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고액 자산가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개편하고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국내 재산 위주로 조사가 이뤄지다 보니 해외에 거액의 예금을 보유하거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한 경우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국외 소득과 재산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과세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25년에 발의돼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주택이나 토지 등 기본재산 공제제도에 대한 개선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현재의 공제액 수준이 최근의 가파른 주거 비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재산 상황을 더욱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노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얼마나 오래 국내에 살았는지는 따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세금을 내며 사회에 기여한 국민과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다 돌아온 복수국적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24년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만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와의 사회경제적 연관성을 수급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호주와 캐나다는 최소 10년, 노르웨이는 5년, 스웨덴은 3년 등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이미 엄격한 거주 요건을 시행하고 있다. 기초연금 제도는 2014년 7월 도입 이후 노인 빈곤 완화에 큰 역할을 해왔다.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의 수급액은 월 20만 원에서 2026년 34만9천700원(노인 단독 가구 기준)으로 인상되며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급격한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문가들은 거주 요건 도입 시 노인 빈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국민연금연구원 문현경 부연구위원은 초기에는 5년 이내의 짧은 거주 기간을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거주 기간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등의 점진적 논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 당분간 예년 수준 뛰어넘는 고온…오늘 경기 양주 낮 '29.9도'

  기온이 예년 수준을 뛰어넘는 날씨는 수요일인 15일을 비롯해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14일도 경기 양주시 은현면 기온이 낮 한때 29.9도까지 오르는 등 수도권 등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초여름처럼 더웠다. 서울은 이날 낮 최고기온이 28도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다. 평년(1991∼2020년 평균) 이날 서울 최고기온은 17.5도인데 이를 10.5도 웃돌았다. 동해상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뜨겁고 건조해지면서 수도권 등 산맥 서쪽에 이른 더위를 일으키고 있다. 낮에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도 더위에 한몫하고 있다. 15일도 아침 최저기온이 6도에서 13도 사이, 낮 최고기온이 14도에서 26도 사이에 분포하면서 예년 이맘때(최저 3∼10도·최고 16∼21도)에 견줘 기온이 높겠다. 주요 도시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13도와 26도, 인천 13도와 23도, 대전 10도와 25도, 광주 11도와 25도, 대구 10도와 24도, 울산 12도와 20도, 부산 13도와 21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태백·남부산지와 충북 청주·진천·증평 등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다. 이 지역들을 비롯해 강원내륙·산지와 충북, 경북중·북부내륙은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바람까지 약간 세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지기 쉽겠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는 제주남쪽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이 15일에도 이어지겠다. 제주의 경우 15일 오전까지 가끔 비가 오겠다.

• 엿새만에 발견된 '늑구' 다시 포위망 밖으로…"마취총 빗나가"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지 엿새 만에 발견된 늑대 '늑구'가 또다시 자취를 감췄다. 14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수색당국은 전날 오후 오월드 인근 야산에서 늑구를 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일대를 수색한 끝에 늑구를 발견했으나 포획에 실패했다. 지난 8일 오전 9시 18분께 늑구가 대전 오월드 사파리 철조망 밑 땅을 파고 탈출한 지 엿새 만에 처음으로 수색당국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날 오후 9시 10분께부터 오월드 일대 중구 무수동·구완동 일대에서 늑구를 봤다는 신고가 잇달아 접수됐다. 오후 9시 57분께는 "집에서 키우는 개가 늑대로 보이는 개체를 쫓다가 돌아왔다"는 신고도 있었다. 약 50분 뒤인 오후 10시 45분께 늑구가 구완동 일대 마을 도로를 걷는 모습이 영상에 촬영되기도 했다. 신고를 받은 수색당국은 야간 수색을 벌여 이날 0시 6분께 오월드에서 약 1.8㎞ 떨어진 곳에서 늑구로 추정되는 개체를 확인했다. 열화상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으로 늑구를 포착해 오전 1시부터는 주변에 트랩을 설치하고 경찰 기동대까지 추가로 투입되는 본격적인 포획 작전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5시 51분께 물가에 있던 늑구와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지만, 늑구는 오전 6시 35분께 인간띠로 만든 포획망을 뚫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마취총을 한차례 쐈지만, 늑구를 맞추지는 못했다. 수색당국 관계자는 "늑구가 포위망 안에 들어와 한번 실제로 마취총을 발사했지만 (맞지 않았고), 한 번은 가까이 왔는데 워낙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발사를 못 했다"고 말했다. 재추적에 나선 수색당국은 15분 만에 좌표를 확인했으나 드론 이동 중 포착에 실패했다. 현재는 군 드론 5대를 투입해 추가로 수색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늑구의 건강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포위망을 빠르게 빠져나가거나 높이 4ｍ에 달하는 고속도로 옆 계단식 옹벽을 기민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마지막 탈출 때는 높이 2ｍ 옹벽을 뛰어넘었다. 최현명 청주대 동물보건복지학과 교수는 "6일차 됐으면 체력이 많이 저하됐을 텐데, 굉장히 힘차게 도망갔다"며 "물은 기본적으로 마시고, 동물 사체를 발견해 배를 채웠을 것으로 보인다. 체중은 줄었을지 몰라도 기력은 남아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수색당국 관계자도 "포획 과정에서 늑구가 쫓기며 잠을 못 잤는데도 쌩쌩하게 주위를 관망했다"며 "잠들 때를 기다렸지만, 잠시 잠들었다가도 포획하려면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해 해 뜰 때까지 기다려 포획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수색당국은 이날 늑구가 최종적으로 목격된 지점을 중심으로 드론 수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낮에는 늑구를 안정화시키며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관리하도록 인력을 투입하겠다"며 "밤에도 드론으로 수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생포를 위해 가능한 한 자극하지 않고 접근한다는 방침이지만, 두 번이나 추적에 실패하면서 역량 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늑구 탈출 다음 날인 지난 9일 오전 1시 30분께에도 오월드 인근 야산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열화상카메라에 촬영됐으나, 드론 배터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놓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색당국은 "생포하기 위해 대상을 조준해서 마취총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며 "여전히 늑구의 기력이 왕성하다 보니, 확인한 순간 상당히 시야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트랩을 설치한 곳에 늑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시민분들도 있으나 자제 부탁드린다"며 "제보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허위 신고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충남, 고3 학생이 교사 흉기로 찔러…긴급체포

  충남 계룡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르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4분께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고3 A군이 30대 남성 교사 B씨를 향해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뒤 학교 밖으로 도망쳤다. 학교 측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도망친 A군이 112로 신고해 자수하자 A군을 긴급체포했다. 교사 B씨는 등을 주로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교사와 갈등이 있던 A군은 이날 교장을 통해 B씨와의 면담을 요청했고, 교장실에서 교장이 자리를 피한 틈을 타 미리 챙겨간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는 집에서 미리 챙겨 교복 바지 주머니에 숨긴 뒤 교장실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B씨는 A군 중학생 시절 학생부장을 맡아 A군을 지도했던 적이 있었으며, 올해 해당 고등학교로 전근을 온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B씨는 해당 고교에서 A군의 담임교사는 아니었으나, 중학생 시절부터 지도 과정에서 A군이 불만을 품으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후 적용 혐의가 명확해지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봄철, 졸리면 멈추세요! 전국 이색 휴게소 가이드

  봄철 고속도로 불청객 '춘곤증' 타파! - 전국 이색 휴게소 가이드 봄철, 따스한 햇빛과 함께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나타나는 불청객 '춘곤증' 2~3초만 졸아도 수십 미터를 그대로 주행 졸음운전도 음주운전만큼 위험해요. 졸음운전은 운전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졸리면 참지 말고 최소 10분~20분 꼭 쉬어가는 게 안전해요! 잠깐의 휴식이 오늘을 더 안전하게 만듭니다. ◆ 그냥 지나치면 손해! 전국 이색 휴게소 가이드 · 옥계 휴게소(속초 방향) - 동해 바다를 1열에서 직관하는 오션뷰 휴게소 해돋이 명소로도 유명한 동해고속도로 옥계휴게소 동해가 보이는 전망대가 있어, 동해바다와 모래사장이 어우러진 경치를 카메라에 담을 수 있어요! - 강원 강릉시 옥계면 동해고속도로 320 · 내린천 휴게소(서울·양양 방향) - 국내 최초 '상공형' 설계로 도로 위를 가로지르는 랜드마크 백두대간의 수려한 풍경과 마운틴 뷰 국내 최장 인제양양터널을 기념하는 '백두숨길관'을 자유롭게 관람하고, V자형 건물 통유리 너머로 펼쳐지는 내린천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 강원 인제군 상남면 서울양양고속도로 117 · 안성 휴게소(서울 방향) -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 '유일한' 휴게소 병원 운영 가정의학과와 물리치료실 등의 응급시설 구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료하며,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오후 10시까지 야간진료를 운영해요! - 경기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372 · 마장 프리미엄 휴게소(서울·양양 방향) - 고속도로 위 대형 쇼핑몰! 프리미엄 복합 문화 공간 국내 최대 규모의 아울렛과 푸드코트 쇼핑과 외식을 한곳에서! 다양한 브랜드 매장과 트렌디한 카페, 드론축구경기장, 야구연습장 등 특별한 휴식을 가질 수 있어요! - 경기 이천시 마장면 중부고속도로 82

• 방송사 기자, 근무시간 중 음주운전 적발…주차 차량 들이받아

  현직 방송사 기자가 근무 시간 중 음주로 사고를 냈다. 이날 5일 KBS 소속 기자 A씨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 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았다. 다만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음주측정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입건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KBS는 사고 당일 저녁 A씨에게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다. KBS는 "당일 사고 인지 즉시 해당 운전자를 보직 해임했다"며 "(음주) 관련자들은 전원 징계위에 회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거쳐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李대통령, 4·3 영화 '내 이름은' 관람…"나치 전범은 지금도 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저녁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용산 CGV에서 제주 4·3 사건을 다룬 영화 '내 이름은'을 관람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동반 관람을 신청한 시민들 가운데 165명을 추첨으로 선정해 함께 영화를 봤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제주 4·3은 정말 참혹한 사건"이라며 "제가 며칠 전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유사한 참혹한 일을 보면서도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해질 수 있나,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등의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량 학살이나 잔혹한 행위의 배경에는 정치 권력이 있다. 권력의 이름으로 비호하거나 조장할 때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제가 생각한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영원히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의 힘으로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음에도 왜 막지 않느냐면, 적당히 이익을 취하고 은폐하고 묻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렇기에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혹은 자손들이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 있다면 자손만대까지 책임을 묻고, 법률가들 상상력의 한계인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5일 서울 용산 CGV에서 제주 4·3 사건을 다룬 영화 '내 이름은' 상영 후 열린 무대 인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 부부는 매주 수요일 '문화의 날'을 맞아 SNS 추첨을 통해 선정된 시민 165명과 함께 영화를 관람했다. 2026.4.15 [청와대 연합 특히 "독일 전범은 처벌 시효가 없다. 나치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100살 가까이 됐음에도 지금도 잡아서 처벌하고 있다"며 "아마 독일 사회에서 다시는 집단 학살이나 반인권적 국가폭력이 재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국가폭력 관련자들의) 포상과 훈장을 취소시켰다"며 "사람들이 손잡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이 영화가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영접을 나온 정지영 감독에게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김 여사는 주연 배우 염혜란 씨와 만나자 "팬이에요"라고 반가움을 표했다 무대 인사를 마친 뒤에는 관객들과 '손 하트'를 만들어 단체사진을 촬영했고, 상영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과 악수를 하거나 셀카를 찍기도 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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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사우디, 韓천궁Ⅱ 조기인도 타진…UAE도 추가 요격미사일 요청"

  미국.이란 전쟁으로 미국 중심의 무기 조달구조에서 벗어나 한국, 영국, 우크라이나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6주간 공습으로 방공 탄약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즉시 전력 보강이 가능한 대체 무기 확보에 나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한화와 LIG넥스원에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천궁-Ⅱ’에체계의 인도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지 타진했다고 전했다. 아랍에미리트(UAE)도 한국 업체들에 요격미사일 추가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M-SAM은 드론과 탄도미사일, 항공기 등을 요격할 수 있는 중거리 방공체계다. UAE가 최근 이란의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제 운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확보를 위해 일본과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미국 무기의 주요 고객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등이 대체 미사일 방어체계를 찾기 위해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국가는 한국의 방공 시스템 외에도 우크라이나산 요격 드론, 미국의 전통적인 개틀링 기관포, 영국 스타트업의 저가 미사일 등 '창의적인' 방식을 동원해 다양한 수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중거리 요격체계뿐만 아니라 요격 드론, 전자전 장비, 근접방어 수단 등을 결합해 다층적 방공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란 샤헤드와 같은 저가 드론을 활용한 대규모 공격이 확산하면서, 기존 고가 요격체계 중심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크라이나와 무기 생산 및 경험 공유를 위한 국방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카타르도 우크라이나와 협력 협정을 맺고, 당국자들이 현지 요격 드론 훈련장을 방문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UAE 역시 우크라이나와 협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기업과 군은 걸프 국가들이 요격 드론과 전자전 장비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자국 내 수요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태에서, 실제 수출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WSJ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미국과 걸프국가들이 이란의 보복 공격 규모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저가 드론이 대규모 공습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요 급증에도 미 방산업계가 생산 능력을 충분히 확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잠재적 수주를 잃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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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서울 초고가 아파트값 하락에 양극화도 완화

  서울 중저가 아파트값이 오르고 초고가 아파트값은 내리면서 양극화가 일부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 상위 20%(5분위)의 평균 아파트값은 34억6천65만원으로, 2월(34억7천120만원) 대비 1천55만원(0.3%)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5분위 평균 가격이 전월 대비 떨어진 것은 2024년 2월(24억6천381만원)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반면 지난달 서울 하위 20%(1분위) 평균 아파트값은 5억1천163만원으로, 전월(5억534만원) 대비 629만원(1.2%) 올랐다. 이에 따라 가격 양극화 지표인 '5분위 배율'은 지난달 6.76으로, 전월(6.87) 대비 하락했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은 지난 1월(6.92)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2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 주택 가격이 15억원, 2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각각 대출 한도가 4억원, 2억원으로 줄어드는 데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고가 대단지 아파트에서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다. 이에 반해 대출이 6억원 전액 나오는 15억원 이하의 아파트에는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매물이 부족하고, 가격이 15억원으로 수렴하는 '키 맞추기'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KB 시세로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1천831만원으로, 처음으로 11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와 중소형(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매매가는 각각 12억원, 15억1천22만원으로 12억원과 15억원 선에 처음으로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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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2

•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3개월 업무정지 끝나자 폐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4) 씨가 운영하던 병원이 환자 사망 사고로 인한 업무정지 기간이 끝난 직후 폐업했다.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양씨가 운영하는 병원 측이 지난 1일 폐업을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폐업 신청 당시 병원 내 입원 환자는 없어 별도의 전원 조치나 사전 고지 절차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0년 7월 부천에서 개원한 이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를 비롯해 알코올중독치료 전문 의료기관으로 169병상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2024년 이 병원에서 숨진 30대 여성 A씨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 등이 적발돼 병원은 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받고 이의 제기 없이 지난 1∼3월 영업을 중단했다. 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폐업 서류 등을 확인해 신고일 기준으로 폐업을 처리했다"며 "현재 이 병원에 다른 의료기관이 들어오겠다는 문의는 아직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2024년 5월에 이 병원에 입원한 뒤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졌다. 당시 A씨의 담당 주치의 B씨와 40∼50대 간호사 4명 등 5명은 A씨를 안정실에 손발을 결박한 채 약물을 투약하고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 외에 양씨 등 병원 관계자 7명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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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2

• 北,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 발사…'적대 정책 재확인'

  합동참모본부는 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발사체를 발사한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8시 50분경 북한 원산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하지만 북한은 전날 평양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는데, 비행 초기에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북한이 전날 발사 실패에 따라 이틀 연속으로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섰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면서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가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의 발사는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유감 표명을 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말한 뒤부터 이틀 연속 이뤄졌다. 무력시위를 통해 대남 적대 정책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려 했을 가능성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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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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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권한대행 “한미 합동 사고원인 조사 중…공정성·객관성 확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사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원인이 밝혀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사고조사 관계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다”며 “국토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관련정보와 사실 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에 이어 곧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상황과 사고 조사 및 대응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아울러 사고 첫날부터 현장에서 상주하며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위성통신중계차량(SNG)으로 연결해 수습상황과 유가족 건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유가족이 한 장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전담 공무원 교육과 안내 배너 등을 통해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 ▲산재보상 ▲학생 출결 지원 ▲심리상담 ▲장례지원 등 지원제도와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도 유가족에게 안내했다. 또한 현장 건의사항은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유가족 미취학 어린이 등을 위한 가족돌봄 장소를 무안군과 협의해 가동한다. 고용노동부는 공항에 체류 중인 유가족이 생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법정 휴가·휴직을 적극 활용하도록 사업장에 안내하고, 법정 휴가·휴직 외 특별 병·휴가 및 휴직을 부여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한다. 보건복지부는 유가족에 대한 건강보험료 6개월 경감 및 국민연금 1년 납부유예 적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원인조사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진행 상황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희생자분들의 시신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장례 관련 사항도 꼼꼼히 챙겨 유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1)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기에 안타까움이 더욱 큽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은 희생자분들을 유가족들께 인도하는 일입니다. 밤 사이 희생자 179분들에 대한 신원 확인이 모두 완료되었고, 11분은 유가족분들께 인도되어 장례식장에 안치를 완료하는 등 장례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느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가족들께서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사항, 도움을 요청하신 사항들은 국토부 장관께서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고,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중대본에서 함께 논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휴가를 활용해 현장에 와 계시는 유가족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부 등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유가족들에게 별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하는 등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원인이 밝혀질 것입니다. 사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 관계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고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관련정보와 사실 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 첫날임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분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사고현장을 지키며 유가족들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기관/단체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도시락, 생수, 핫팩 등을 보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중대본부장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바탕으로,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도 사고원인 규명과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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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