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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7-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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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우라늄공장 폐수 유입 우려…부처합동 특별 실태조사 실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고용부, 폭염안전 기본수칙 준수 점검 케이-푸드 플러스, 상반기 수출 66억 7000만 달러 돌파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눌렀다가…사칭 유료서비스 가입 주의 올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100조 7000억 원 투입…성과기반 운영 이 대통령, 김민석 총리 등에 임명장 수여…"급한 업무 처리" 당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대통령실, 부산 연이은 화재 사고에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 당부 전 세계가 반한 '코리안 시럽', 그런데 당이? 카투사 가는 법? 여기 다 있습니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

해양수산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8베크렐 미만에서 7.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같이 전하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은 각각 64건과 83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료가 확보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양식장 1건, 전남 여수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301건이 선정됐다. 이 중 289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경우, 총 21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3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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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 체결…매년 ‘기후대화’ 개최

한국과 캐나다가 기후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지난 3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계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스티븐 길보 장관이 서명한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3일 COP28 계기로 기후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외교부) 이번 MOU는 윤석열 대통령과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지난 5월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등 3대 위기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한국이 캐나다 산불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체결됐다. 양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양국 간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보·기술 교환 ▲워크숍 등 회의 개최 ▲전문가 등 인적교류 ▲공동 연구 및 협력 프로젝트 이행 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이번 MOU에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한 양국 기후변화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한-캐나다 기후대화를 해마다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정책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협력 이행 상황을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MOU 체결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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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정부, 럼피스킨병 발생에 총력 대응…전국으로 백신 접종 확대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전 비축한 54만 마리분의 백신을 활용해 럼피스킨병 최초 발생농장 인근 20㎞ 내 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럼피스킨병 발병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총 400만 마리분의 백신을 국내에 도입키로 했다. 지난 24일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한 축사에서 포항시와 포항축협 공동방재단이 장비를 동원해 소독약을 뿌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127만 마리분을 28일까지 도입하고 잔여분 273만 마리분은 31일까지 국내로 도입할 예정으로, 국내 백신공급업체와 해외 백신제조업체 등과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중수본은 전했다. 중수본은 백신이 국내로 도입되는 즉시 발생 시·군, 인접 시·군, 발생 시·도, 여타 시·도의 순으로 신속히 배분하고 다음 달 초순까지 전국 소 농장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 농장의 소 이동의 경우 도축장 출하 외에 제한토록 하고 가축 분뇨의 경우에도 정밀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람과 차량뿐 아니라 럼피스킨병의 주요 매개체인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집중 방제하기 위해서는 시·군 보건소 차량 등을 활용해 농장 주변 연무소독 등을 실시하고 웅덩이 등 서식지 제거와 농가의 흡혈 곤충 방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방역대 내 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2일 이내로 완료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현재까지 발생 양상을 감안할 때 해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등 흡혈곤충이 기류를 타고 넘어왔거나 코로나19 이후 해외와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선박 등 항만을 통해 국내로 넘어왔을 개연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발생 즉시 발생농장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긴급 소독 등의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농장 인근지역 긴급 백신 접종, 흡혈곤충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권재한 농식품부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돼 식품 유통망으로 들어오지 못하므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소고기와 우유를 소비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또 “국내 소고기 수급 상황과 우유 가격 결정구조 특성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소 사육농가들은 모기 등 흡혈곤충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고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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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으로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가 케이(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이 됐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코트디부아르를 방문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각) 코베난 아주마니 농업지역 개발식량생산부 장관을 만나 케이-라이스벨트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 장관과 아주마니 장관은 이날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양국 간 농업 협력을 통해 코트디부아르의 쌀 생산성을 향상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양해각서 체결 전 코베난 아주마니 코트디부아르 농업지역개발식량생산부 장관(오른쪽)과 면담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코트디부아르는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가 1961년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수교한 국가다. 1970년대까지 한국과 비교될 정도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최근까지 내전의 고통을 겪었다. 한국의 3배가 넘는 국토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쌀 생산량은 소비량의 50%에 미치지 못해 연간 9000억 원을 쌀 수입에 쓰고 있다. 아주마니 장관은 정 장관과의 면담에서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최근 내각을 개편해 기존의 농업지역개발부 명칭에 식량생산을 추가할 정도로 식량주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마니 장관은 또 “쌀 자급을 달성한 한국은 코트디부아르의 롤모델이므로 케이-라이스벨트 참여를 통해 한국의 농업 발전 경험을 상세히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취임 후 아프리카에 3번째 방문 중인 정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유엔총회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던 티에코모 코네 부통령을 만나 양국 간 농업 협력 방향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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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추 부총리, WB 기후대응 등 중장기 발전방안 적극 지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은행(WN)이 마련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적극 지지했다. 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여러 나라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에서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2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WB 및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25개 이사국 대표 등과 WB 사명과 역할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WB 개발위원회 회의의 주요 의제인 중장기 발전 방안과 관련해 기후변화, 팬데믹, 디지털화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세 방안이 충실히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추 부총리는 “WB 중장기 발전 방안에서 글로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상세 방안을 목표한 대로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WB·공여국·수원국·민간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B가 개발도상국(개도국)에 개발 경험과 지식을 전파하는 지식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도전요인에 대한 연구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 해결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본회의장에서 열린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DC)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또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및 국가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여러 나라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이어갔다. 그는 한국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면담에서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개도국 지원을 위해 WB에 마련된 신탁기금 등 국가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옐런 미국 재무 장관과도 양자 면담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추 부총리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현안에서 미국 정부의 배려에 감사하다”며 “추후에도 한국 업계의 시각을 지속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한 최근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양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데 이어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개최를 포함해 앞으로도 한미 양국 간 자주 소통하고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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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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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루 2,500여 톤 음식물쓰레기 집중관리… ‘30년까지 20% 감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음식물쓰레기를 ‘26년까지 ‘19년 배출량 대비 10%, ‘30년까지 20%를 감량한다는 목표로 집중관리에 나선다.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2,540톤으로 전체 생활폐기물의 26.3%(‘20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1인가구 증가와 식생활패턴 변화로 잠재적인 증가요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1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범운영하고 ‘13년 종량제 시행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전년 대비 10.2% 감소했다. 그러나 서울시 1인가구 비율이 42.8%에 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의 잠재적 요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가정, 대형사업장 및 음식점 등 배출원별로 각 특성에 맞는 감량 대책을 추진하고, 각 현장에서의 자체 처리를 확대해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올해 가정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싱크대용 탈수기’와 ‘소형감량기’를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서울시내 아파트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내는 ‘RFID 종량기’ 보급률을 현재 69%에서 ‘26년 80%, ’30년 90%까지 확대한다. 유통매장, 공공기관 구내식당 등 대형사업장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건조·발효할 수 있는 ‘대형감량기’를 매년 100대씩 보급해 현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AI가 식사 전·후 음식을 스캔해 섭취량과 잔반량을 데이터화 해주는 ‘AI 푸드 스캐너 시범사업’도 유도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음식물쓰레기 중점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목표대로 ‘30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20% 줄이면 온실가스 341,000톤을 저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소나무 2백만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효과다. 주요 내용은 ▲가정 부문 감량기반 확충 ▲대형사업장 집중관리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화로 전환이다. 첫째, 가정에 ‘30년까지 싱크대용 탈수기 25,000개, 소형감량기 6,850대를 보급한다. 우선 올해 싱크대용 탈수기 1,000개, 소형감량기 50대를 시범 보급해 감량효과 파악에 나선다. 소형 감량기는 음식물쓰레기를 건조·발효해 75%가량 줄일 수 있고, 싱크대용 탈수기는 음식물쓰레기 수분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장치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고, 내년부터 보급을 확대해 가정 내 음식물쓰레기 감량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내 공동주택 69.2%(’21년 말 기준)에 설치된 RFID 종량기를 올해 70%까지 보급한다. 향후 매년 2천 여대를 확대 보급해 ‘26년에는 80%, ‘30년에는 90%까지 보급률을 높일 예정이다. RFID 종량기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기다. ’21년 말 기준 서울시내 총 21,58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1,735천 세대 중 1,201천 세대(69.2%)가 이용하고 있다. 둘째,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위주로 설치돼 있는 대형감량기를 호텔, 병원 및 음식점, 구내식당 등 대형사업장에도 보급해 현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는 공공기관 구내식당 등을 중심으로 105대를 보급하고, ‘30년까지 매년 100대씩 총 1,000대를 보급한다. 서울시내 8천여 개 대형 유통매장 및 음식점, 구내식당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음식물폐기물은 전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약 25%에 해당한다. ‘15년 20.6%에서 ’19년 24.9%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공공 구내식당의 경우 IT기술을 활용한 ‘AI 푸드 스캐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AI 푸드 스캐너’는 스캔 만으로 음식 정보를 분석해 저울 없이 무게를 계산할 수 있는 기술이다. 예컨대, 식사 전·후로 음식 그릇을 스캔하면 섭취량과 잔반량 데이터를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잔반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리할 음식량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학교 급식의 경우 최대 55%까지 잔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사업장의 인식개선과 자발적 감량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업종별로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한다.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감량 및 재활용 등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전문 컨설팅단은 학교·병원 등의 대형 구내식당, 대형음식점, 대형유통매장, 농수산시장 등 20개소를 선정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현황 등을 조사하고 감량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식품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감축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푸드뱅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농수산시장, 대형마트 등의 잉여 신선식품을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시스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셋째, 시가 향후 건립할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각광 받고 있는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설치해 난방, 전력, 수소생산 등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바이오가스화시설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약 60%의 감량효과가 있어 탄소중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음식폐기물 사료화·퇴비화 처리방식은 수요처 감소 등으로 자원 재활용에 한계가 있으나, 음식쓰레기·가축분뇨·하수슬러지 등이 분해될 때 생성되는 바이오가스는 적정 처리과정을 거쳐 대체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현재 건립중인 강동자원순환센터와 서남·난지물재생센터 내에 음식물·음폐수 처리시설 신설 및 개선을 추진해 바이오가스화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난지물재생센터 부지 내에 350톤/일 규모의 통합(음식물 300톤/일, 분뇨 50톤/일) 바이오가스화 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는 시설 난방, 수소 생산(336,000대/년 충전 가능), 전력 발전(4인가족 기준, 8,100가구/년 사용 가능) 등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강동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의 음폐수는 바이오가스화로 처리해 시설 내 건조 열원 등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연간 약 10억원의 운영비 절감이 가능하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버려지는 음식물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지만 온실가스 배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배출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며 “가정, 사업장 등 배출원별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나아가 원천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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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서울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42개소 적발…“고발 등 강력조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1.12.~’22.3.)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건설공사장 등 생활권 배출원 120개소, 매연저감장치 부착 경유차 162대를 단속해 4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친환경기동반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건설공사장, 무허가 배출시설, 매연저감장치(DPF) 제거 차량 등 생활권 미세먼지 배출원의 불법 배출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시는 건설공사장 내 미세먼지 배출원인 건설기계, 야외 절단공정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며, 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부착된 저감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대형 건설기계인 항타기에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아 400ppm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한 건설공사장 17개소가 적발됐다. 시는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진행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현재 사업장․기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허용기준은 150ppm을 초과할 수 없다.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은 인체에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기, 심혈관 질환 유발 등 인체 위해성이 높다. 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공기 중으로 배출한 무허가 배출사업장 25개소도 대기오염방지법 제23조에 따른 방지시설 미설치 혐의로 수사 후 고발 예정이다. 무허가 배출사업장은 자동차 부분도색사업장, 운수업체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도장작업을 실시해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외부로 배출한 사업장들이다. 또한 시는 주요 물류차고지, 공영 및 사설 주차장 등에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 중 관리 상태가 불량한 차량 26대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매연저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것이 밝혀질 경우 차주를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차 계절관리제 기간(’20.12. ~ ’21.3.) 중 적발한 자동차 검사소 및 방지시설 미설치 사업장 등 14개소에 대한 수사도 완료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석영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이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및 매연저감장치를 훼손한 차량 등을 집중단속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사업주는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2-01-27
인천환경공단, 2022년 하수찌꺼기 7,700t(톤) 줄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와 인천환경공단은 27일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계획 실천을 위해 ‘2022년 하수찌꺼기 7,700t(톤)줄이기’ 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시와 공단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계획에 따라 지난해부터 ‘폐기물 감량화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발생지의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 하수찌거기 함수율을 1.1%를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 인해 하수찌꺼기 발생량을 7,548t(톤) 줄였고, 약 9억8천1백만원의 처리비용도 절감하였다. 올해에도 운영효율 향상 등 끊임없는 기술개선을 통해 하수찌꺼기 함수율을 0.8% 개선목표로 설정하여, 하수찌거기 발생량을 7,700t까지 줄이고, 약 10억 7백만원의 예산도 절감할 계획이다. 이는 폐기물 감량화 추진계획을 수립한 지난해부터 실적을 정리하면 총 하수찌꺼기 감량 1만5천t(톤), 약 20억원의 처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폐기물 감량화 세부추진사항으로는 ▲첫 번째 하수슬러지 함수율을 공단 내부평가지표에 반영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하수처리시설별 함수율 개선을 위해 상호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공공하수 총 10개 시설 중 8개 처리시설의 함수율이 전년대비 대폭 개선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두 번째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탈수기를 고효율 설비로 적시교체하고, 상시점검과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시설의 최적운영을 유지 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남항하수처리장에서 추진한 함수율 저감제 신기술 도입이 약 4%의 함수율 감소 효과와 더불어 악취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 사업장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금년에는 탈수기 응집제 자동투입시스템을 공촌하수처리장에 도입하여 투입약품절감과 함수율 개선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네 번째는 금년 내 전 사업장에 협잡물 탈수기를 설치 완료하여 함수율을 저감하고 최적응집제 선정, 운영매뉴얼 작성, 현장 수분측정기 상시활용, 시설 운전직원 역량강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담인력 지정 등을 추진하여 운영효율을 최대로 높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2025년까지 지속적인 운영개선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처리비용을 대폭 절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와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절감재원을 적시에 시설에 재투자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하수처리 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계획이다. 공단 김상길 이사장은 “발생지에서의 폐기물을 최대한 줄이고, 효율적이고 깨끗한 처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환경전문공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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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인천광역시 부평구,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2월부터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사업을 시행한다. ‘주민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명함, 벽보, 전단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수거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는 만 20세 이상 부평구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매월 1일부터 7일까지 수거한 명함형 전단, 벽보전단 등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보상금은 광고물 종류별로 100매 기준 최소 500원부터 최대 4천 원까지 지급한다. 1인당 월 최대 지급액은 2만7천 원이다. 주민수거보상제는 지역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에 따라 지역민의 애향심과 사회 기여도를 높이고 있다. 구는 지난 2008년부터 사업을 실시해 올해에는 매월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수거보상제를 추진해 주민의 힘으로 깨끗한 우리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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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환경부, 1월 겨울철새 137만 마리 도래, 전월 대비 4%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국립생물자원관과 1월 14일부터 3일간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12곳을 대상으로 겨울철새 서식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겨울철새 172종 약 137만 마리가 도래했다고 밝혔다. 전체 겨울철새 개체수는 전월에 비해 약 5만 마리(3.7%↑) 증가했고, 지난해 1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약 28만 마리(2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금강호(323,273마리, 23.6%), 동진강(123,369마리, 9.0%), 동림저수지(104,072마리, 7.6%), 태화강(92,948마리, 6.8%)에 국내 도래 철새의 절반(647,662마리 47%) 가량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과 조류(오리·기러기·고니류)는 전월 대비 약 1만 마리(1.4%↓)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약 25만 마리(32.6%↑) 증가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겨울철새가 북상하는 2~3월까지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상시예찰 대상 철새도래지(87곳)에 대한 예찰을 주 1회 이상 지속하며, 특히 작년에 야생조류가 집단 폐사한 철원 토교지, 고성 송지호, 구미 지산샛강, 창원 주남지는 주 3회 이상 특별예찰을 실시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및 각 시도의 동물위생시험소 등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폐사체 신고를 상시 접수받고 진단하는 한편 야생조류 폐사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철새도래지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안내현수막, 소독시설 등 출입통제조치를 점검하고 관리 중이며, 동물원 등 조류 전시·관람·보전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 밖에 철새가 가금농가로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철새 먹이주기 행사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제공하고 참석인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철저한 방역을 실시토록 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많은 개체의 철새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앞으로도 긴장감을 갖고 예찰 강화 및 방역 상황 점검 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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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탄소 다이어트’모범도시 인천, 고삐 더 조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꾸준히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나서고 있는 ‘환경특별시 인천’이 올해도 고강도 ‘탄소 다이어트’에 나서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모범 공공기관인 인천광역시가 탄소 배출량을 더욱 줄이기 위해, 관련 정책 추진에 주력하기로 한 것이다. 인천광역시는 1월 19일 박남춘 인천시장 주재로 열린 환경·안전분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이 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적 목표를 전년 55.4% 대비 1.6% 높인 57%로 잡고, 이를 달성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률 공공부문 지자체 1위를 차지했으며, 해마다 감축 목표를 달성해 10년 연속 달성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탄소중립을 통한 환경특별시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 대전환 인프라 구축 △지역 맞춤형 시민체감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인천 조성 △건강하고 안전한 물 환경 도시조성 등 4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시는 관련 인프라 구축과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 중인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에 인천에코사이언스파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의 경우 시는 녹색산업 융·복합 기술에 기반한 국제적인 환경산업 융·복합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35.7% 달성을 위해 민간·공공분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사업에도 나선다.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대신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영흥석탄화력발전소 1, 2호기 조기폐쇄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친환경 차량도 올해 수소차 552대, 전기차 1만850대 등을 추가로 확대·보급키로 했다. 이외에 물길복원사업, 맞춤형 미세먼지 개선사업 등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개선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시는 ‘지속가능한 환경특별시 인천’ 구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지속하면서, 좀 더 진전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친환경 자체매립지’와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 추진 △사업장폐기물 감축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 △자원재활용 촉진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인천시는 매립지 종료를 위한 필수 조건인 ‘생활폐기물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및 2025년 건설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등 정부 정책을 이끌어낸 바 있다. 아울러 친환경 자원순환을 위해 제로웨이스트 마켓 활성화 및 고품질 재활용 순환체계 구축 등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시민들에게 건강한 토양·대기·해양 환경을 돌려드리고 재생에너지와 갯벌 등 환경을 인천의 성장동력으로 키워가는 ‘환경특별시 인천’ 비전 달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진 안전분야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한 관내 공사장의 경각심 고취 방안, 시민들의 신뢰를 더욱 얻을 수 있는 수돗물 품질관리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공사장 안전에 대해 “우리 시도 감리나 공사장 안전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시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수돗물과 관련해 “수돗물 사태 이후 우리 시는 정수장에 대한 대대적인 시설 개선, ISO22000 획득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아직 부족하다”며, “실시간 수질정보 제공이나 맞춤형 정보 서비스 등 미래형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이나 급수공급체계 개편 등에 좀 더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 시장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자연재해 증가 등으로 환경·안전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며 “환경·안전을 시정의 기본으로 삼아 모든 부서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 이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인천시 2022년 주요업무보고는 이날 환경·안전분야를 시작으로 24일 문화관광·해양항공 분야, 25일 일자리·경제분야, 26일 복지·가족·건강체육 분야, 27일 원도심·교통분야로 나눠서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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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서울시, 해외농약도 잡아낸다…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471종으로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서울시내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 실시되는 잔류농약 검사를 이달부터 471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존 280~340종에서 최대 191종을 추가해 총 471종을 검사하게 된다. 이전까진 국내에서 사용되는 농약만 검출했다면 앞으로는 검사항목 추가를 통해 국내에서 사용허가가 나지 않아 미등록된 해외 농약까지 잡아내 먹거리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잔류농약 검사 항목 확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21-26호)를 기반으로 한다. 시는 가락‧강서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마트‧백화점 등 유통 농산물, 학교‧어린이집 및 공공급식 식재료 등 서울 전역에 유통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락‧강서 도매시장의 경우 현장에서 운영되는 농수산물 안전관리반이 경매 전 농산물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정밀 분석 장비를 통해 미량의 잔류농약도 6시간 내에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다. 마트, 백화점 등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농산물과 학교‧어린이집 및 공공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농산물은 서울시가 권역별(강서‧강북‧강남)로 운영하는 식품수거회수반을 통해 농산물을 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되면 시 식품수거회수반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압류, 전량 회수‧폐기해 유통을 차단한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의 검사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농산물을 재배한 시·도 등 관련 행정기관에도 전달해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잔류농약 검사 항목 확대로 서울시민을 위한 농산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검사 분석 장비를 추가 도입하는 등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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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문화체육관광부. ‘이에스지 경영’은 ‘환경·사회·투명 경영’으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이에스지(ESG)경영’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선정했다. ‘이에스지(ESG)경영’은 환경 보호와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영 철학을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1월 5일에 열린 새말모*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이에스지 경영’의 대체어로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1월 7일부터 1월 12일까지 국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2.1%가 ‘이에스지 경영’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이에스지 경영’을 ‘환경·사회·투명 경영’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86.6%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이에스지 경영’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환경·사회·투명 경영’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 사회
2022-01-19
환경부,설 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 비대면으로 감시·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소속기관 및 전국 지자체와 함께 설 연휴 전과 연휴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감시·순찰 및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은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실시되며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등 하루에 1,000여 명의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한다. 감시·단속 대상은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감시·단속은 연휴기간 전과 연휴기간 동안 2단계로 추진한다. 연휴 전인 1월 19일부터 28일까지 사전 홍보·계도를 실시한 후에 취약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에 들어간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는 2만 7,4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 중 악성폐수 배출 업체, 폐수수탁처리 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 6,0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드론)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측정·단속한다. 측정결과 실제 오염행위가 예상될 경우, 현장을 즉시 방문하여 단속한다. 연휴기간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수계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으로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의 지자체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신고하면 된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기간 중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2-01-19
서울시, 설 연휴기간 예방중심의 환경오염 특별감시 활동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폐수 배출업소와 하천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는 각 자치구가 특별감시반을 꾸려 환경오염 취약 지역과 인근 하천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와 폐수 무단배출행위 등을 특별 감시 하는 활동이다. 감시 기간은 관리·감독이 소홀한 설 연휴 포함하여 1월 19부터 2월 2일까지 15일 동안이며, 설 연휴 전과 연휴 기간 2단계로 구분하여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먼저, 연휴 기간 전인 28일까지는 서울 시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점 점검대상 144개 사업장을 상대로 오염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자치구 소속 공무원 총 48명이 24개조로 운영되며, 무단방류 우려 등 취약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순찰·감시도 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폐수 배출업소 중 ▴염색‧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 업체 등이다. 세차장 등 폐수 배출업소(1,614개)를 대상으로 사전홍보 및 계도 활동을 벌이고, 업체가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설 연휴 기간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하천오염 예방을 위하여 감시반을 편성해 순찰 활동을 병행한다. 감시반은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등 총 58명을 43개조로 구성되며 상수원 수계, 공장 주변 및 오염 우려 하천, 취약 폐수 배출업소를 집중 감시·순찰한다.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 규정을 적용하여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종합 상황반을 설치하고 자치구별 자체 상황반을 운영하여 시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120으로 신고하면,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설 연휴 특별감시 기간에 예방중심의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오염물질 배출시설 업체의 자체 시설 점검 등 자율점검 협조와 수질오염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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