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

  해양수산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8베크렐 미만에서 7.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같이 전하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은 각각 64건과 83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료가 확보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양식장 1건, 전남 여수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301건이 선정됐다. 이 중 289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경우, 총 21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3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 체결…매년 ‘기후대화’ 개최

  한국과 캐나다가 기후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지난 3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계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스티븐 길보 장관이 서명한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3일 COP28 계기로 기후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외교부) 이번 MOU는 윤석열 대통령과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지난 5월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등 3대 위기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한국이 캐나다 산불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체결됐다. 양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양국 간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보·기술 교환 ▲워크숍 등 회의 개최 ▲전문가 등 인적교류 ▲공동 연구 및 협력 프로젝트 이행 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이번 MOU에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한 양국 기후변화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한-캐나다 기후대화를 해마다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정책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협력 이행 상황을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MOU 체결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부, 럼피스킨병 발생에 총력 대응…전국으로 백신 접종 확대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전 비축한 54만 마리분의 백신을 활용해 럼피스킨병 최초 발생농장 인근 20㎞ 내 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럼피스킨병 발병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총 400만 마리분의 백신을 국내에 도입키로 했다. 지난 24일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한 축사에서 포항시와 포항축협 공동방재단이 장비를 동원해 소독약을 뿌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127만 마리분을 28일까지 도입하고 잔여분 273만 마리분은 31일까지 국내로 도입할 예정으로, 국내 백신공급업체와 해외 백신제조업체 등과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중수본은 전했다. 중수본은 백신이 국내로 도입되는 즉시 발생 시·군, 인접 시·군, 발생 시·도, 여타 시·도의 순으로 신속히 배분하고 다음 달 초순까지 전국 소 농장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 농장의 소 이동의 경우 도축장 출하 외에 제한토록 하고 가축 분뇨의 경우에도 정밀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람과 차량뿐 아니라 럼피스킨병의 주요 매개체인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집중 방제하기 위해서는 시·군 보건소 차량 등을 활용해 농장 주변 연무소독 등을 실시하고 웅덩이 등 서식지 제거와 농가의 흡혈 곤충 방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방역대 내 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2일 이내로 완료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현재까지 발생 양상을 감안할 때 해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등 흡혈곤충이 기류를 타고 넘어왔거나 코로나19 이후 해외와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선박 등 항만을 통해 국내로 넘어왔을 개연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발생 즉시 발생농장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긴급 소독 등의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농장 인근지역 긴급 백신 접종, 흡혈곤충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권재한 농식품부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돼 식품 유통망으로 들어오지 못하므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소고기와 우유를 소비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또 “국내 소고기 수급 상황과 우유 가격 결정구조 특성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소 사육농가들은 모기 등 흡혈곤충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고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으로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가 케이(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이 됐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코트디부아르를 방문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각) 코베난 아주마니 농업지역 개발식량생산부 장관을 만나 케이-라이스벨트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 장관과 아주마니 장관은 이날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양국 간 농업 협력을 통해 코트디부아르의 쌀 생산성을 향상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양해각서 체결 전 코베난 아주마니 코트디부아르 농업지역개발식량생산부 장관(오른쪽)과 면담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코트디부아르는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가 1961년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수교한 국가다. 1970년대까지 한국과 비교될 정도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최근까지 내전의 고통을 겪었다. 한국의 3배가 넘는 국토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쌀 생산량은 소비량의 50%에 미치지 못해 연간 9000억 원을 쌀 수입에 쓰고 있다. 아주마니 장관은 정 장관과의 면담에서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최근 내각을 개편해 기존의 농업지역개발부 명칭에 식량생산을 추가할 정도로 식량주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마니 장관은 또 “쌀 자급을 달성한 한국은 코트디부아르의 롤모델이므로 케이-라이스벨트 참여를 통해 한국의 농업 발전 경험을 상세히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취임 후 아프리카에 3번째 방문 중인 정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유엔총회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던 티에코모 코네 부통령을 만나 양국 간 농업 협력 방향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 추 부총리, WB 기후대응 등 중장기 발전방안 적극 지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은행(WN)이 마련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적극 지지했다. 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여러 나라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에서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2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WB 및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25개 이사국 대표 등과 WB 사명과 역할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WB 개발위원회 회의의 주요 의제인 중장기 발전 방안과 관련해 기후변화, 팬데믹, 디지털화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세 방안이 충실히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추 부총리는 “WB 중장기 발전 방안에서 글로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상세 방안을 목표한 대로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WB·공여국·수원국·민간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B가 개발도상국(개도국)에 개발 경험과 지식을 전파하는 지식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도전요인에 대한 연구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 해결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본회의장에서 열린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DC)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또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및 국가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여러 나라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이어갔다. 그는 한국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면담에서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개도국 지원을 위해 WB에 마련된 신탁기금 등 국가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옐런 미국 재무 장관과도 양자 면담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추 부총리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현안에서 미국 정부의 배려에 감사하다”며 “추후에도 한국 업계의 시각을 지속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한 최근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양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데 이어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개최를 포함해 앞으로도 한미 양국 간 자주 소통하고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 IAEA, K4-C 탱크 시료 분석 결과…“규제 제한치보다 낮은 수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삼중수소 분석 결과에 대한 비교·확증 등을 위해 도쿄전력과 같은 시기 K4-C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약 13만 6000 베크렐, 알파·베타·감마 핵종은 모두 규제 제한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농도 분석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후쿠시마 현지 방사능 측정 데이터에 대해 상세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 국장은 “IAEA는 도쿄전력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가 높은 수준의 신뢰도로 IAEA 분석 결과와 일치했고, 그 외 유의미한 선량의 핵종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AEA 발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으로, IAEA와 도쿄전력의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기관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와 관련,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에서 21일부터 23일까지 일일 단위로 10개 정점에서 해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며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 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또 “원전에서 3~10㎞ 이내 해역에서는 20일 1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가 22일 공개됐다”면서 “이 역시,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30 베크렐 미만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지난 금요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58건과 114건으로 전부 적합”이라고 말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7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으며, 일본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치바현 기사라즈항 1척에 대한 조사 결과 또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박 차관은 밝혔다. 아울러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로 실시된 제주해역 4개 지점, 서남해역 3개 지점, 원근해 9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도 이날 공개됐다. 박 차관은 “세슘134는 리터당 0.065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59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0 베크렐 미만에서 7.0베크렐 미만이었다”며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

  해양수산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8베크렐 미만에서 7.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같이 전하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은 각각 64건과 83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료가 확보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양식장 1건, 전남 여수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301건이 선정됐다. 이 중 289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경우, 총 21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3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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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 체결…매년 ‘기후대화’ 개최

  한국과 캐나다가 기후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지난 3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계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스티븐 길보 장관이 서명한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3일 COP28 계기로 기후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외교부) 이번 MOU는 윤석열 대통령과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지난 5월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등 3대 위기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한국이 캐나다 산불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체결됐다. 양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양국 간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보·기술 교환 ▲워크숍 등 회의 개최 ▲전문가 등 인적교류 ▲공동 연구 및 협력 프로젝트 이행 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이번 MOU에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한 양국 기후변화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한-캐나다 기후대화를 해마다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정책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협력 이행 상황을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MOU 체결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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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정부, 럼피스킨병 발생에 총력 대응…전국으로 백신 접종 확대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전 비축한 54만 마리분의 백신을 활용해 럼피스킨병 최초 발생농장 인근 20㎞ 내 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럼피스킨병 발병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총 400만 마리분의 백신을 국내에 도입키로 했다. 지난 24일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한 축사에서 포항시와 포항축협 공동방재단이 장비를 동원해 소독약을 뿌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127만 마리분을 28일까지 도입하고 잔여분 273만 마리분은 31일까지 국내로 도입할 예정으로, 국내 백신공급업체와 해외 백신제조업체 등과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중수본은 전했다. 중수본은 백신이 국내로 도입되는 즉시 발생 시·군, 인접 시·군, 발생 시·도, 여타 시·도의 순으로 신속히 배분하고 다음 달 초순까지 전국 소 농장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 농장의 소 이동의 경우 도축장 출하 외에 제한토록 하고 가축 분뇨의 경우에도 정밀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람과 차량뿐 아니라 럼피스킨병의 주요 매개체인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집중 방제하기 위해서는 시·군 보건소 차량 등을 활용해 농장 주변 연무소독 등을 실시하고 웅덩이 등 서식지 제거와 농가의 흡혈 곤충 방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방역대 내 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2일 이내로 완료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현재까지 발생 양상을 감안할 때 해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등 흡혈곤충이 기류를 타고 넘어왔거나 코로나19 이후 해외와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선박 등 항만을 통해 국내로 넘어왔을 개연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발생 즉시 발생농장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긴급 소독 등의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농장 인근지역 긴급 백신 접종, 흡혈곤충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권재한 농식품부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돼 식품 유통망으로 들어오지 못하므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소고기와 우유를 소비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또 “국내 소고기 수급 상황과 우유 가격 결정구조 특성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소 사육농가들은 모기 등 흡혈곤충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고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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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으로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가 케이(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이 됐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코트디부아르를 방문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각) 코베난 아주마니 농업지역 개발식량생산부 장관을 만나 케이-라이스벨트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 장관과 아주마니 장관은 이날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양국 간 농업 협력을 통해 코트디부아르의 쌀 생산성을 향상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양해각서 체결 전 코베난 아주마니 코트디부아르 농업지역개발식량생산부 장관(오른쪽)과 면담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코트디부아르는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가 1961년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수교한 국가다. 1970년대까지 한국과 비교될 정도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최근까지 내전의 고통을 겪었다. 한국의 3배가 넘는 국토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쌀 생산량은 소비량의 50%에 미치지 못해 연간 9000억 원을 쌀 수입에 쓰고 있다. 아주마니 장관은 정 장관과의 면담에서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최근 내각을 개편해 기존의 농업지역개발부 명칭에 식량생산을 추가할 정도로 식량주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마니 장관은 또 “쌀 자급을 달성한 한국은 코트디부아르의 롤모델이므로 케이-라이스벨트 참여를 통해 한국의 농업 발전 경험을 상세히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취임 후 아프리카에 3번째 방문 중인 정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유엔총회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던 티에코모 코네 부통령을 만나 양국 간 농업 협력 방향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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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추 부총리, WB 기후대응 등 중장기 발전방안 적극 지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은행(WN)이 마련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적극 지지했다. 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여러 나라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에서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2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WB 및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25개 이사국 대표 등과 WB 사명과 역할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WB 개발위원회 회의의 주요 의제인 중장기 발전 방안과 관련해 기후변화, 팬데믹, 디지털화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세 방안이 충실히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추 부총리는 “WB 중장기 발전 방안에서 글로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상세 방안을 목표한 대로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WB·공여국·수원국·민간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B가 개발도상국(개도국)에 개발 경험과 지식을 전파하는 지식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도전요인에 대한 연구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 해결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본회의장에서 열린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DC)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또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및 국가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여러 나라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이어갔다. 그는 한국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면담에서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개도국 지원을 위해 WB에 마련된 신탁기금 등 국가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옐런 미국 재무 장관과도 양자 면담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추 부총리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현안에서 미국 정부의 배려에 감사하다”며 “추후에도 한국 업계의 시각을 지속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한 최근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양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데 이어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개최를 포함해 앞으로도 한미 양국 간 자주 소통하고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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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실시간 환경/식품 기사

• 지속가능한 물 기반시설 재정비 방안 모색…제4차 포럼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10월 27일 오후 산·학·연·관 물분야 전문가와 2021년도 '제4차 국가 물산업 진흥포럼'을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 제4차 포럼은 '물산업 혁신 및 지속가능 방안 마련'이라는 2021년도 전체 포럼 대주제 아래 '지속가능한 물 기반시설(인프라) 재정비 및 관리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포럼에서는 물 기반시설의 재구축 현황부터 제도개선 사항 및 정책 방향,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각계 전문가들과 활발하게 논의한다. 포럼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이용해 발표와 논의를 펼친다. 도중호 삼보기술단 부사장이 '노후 물 기반시설 재구축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국내 노후 상하수도 시설의 운영현황과 재구축 필요성을 살펴보고, 선진 하수처리 공정의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국내외 우수 하수도 설비 재구축 사례를 분석하고, 장래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소장이 '물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주제로 물산업 여건, 물관리 정책 등 최근의 주요 물 기반시설과 관련한 환경변화 및 재원 현황을 분석하고, 투자자 다변화, 투자재원 다양화 및 민간의 자발적 투자 유도 등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물분야 6개 학회(물환경, 상하수도, 환경공학, 수자원, 농공, 지하수토양), 산업계, 관계기관 등 물분야 각계 전문가들이 심층 토의를 진행한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물산업 진흥포럼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규 정책 연구 과제(R&D)를 발굴하고 물관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노후 물 기반시설의 재구축은 안전한 먹는물 공급과 같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 서비스 질 향상과 직결되어 있다"라며, "지속가능한 물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환경부가 앞장서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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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멸종위기 산양 서울에 오다‧‧‧ 용마산 이어 인왕산, 안산에서도 발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천연기념물 제217호(1968년, 문화재청)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1998년, 환경부)인 산양이 이번에 서울의 인왕산, 안산에서도 발견되었다. 산양은 국제적으로 CITES 부속서Ⅰ급 및 IUCN Red List 취약종(VU)에 해당하는 국·내외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종이다. 산양은 암·수 모두 벌어진 발굽과 2개의 원통형 뿔이 있으며 회색 음영의 갈색 털에 목에는 흰색 반점과 흰꼬리를 가진 몸길이 82~130cm, 체중 35~40kg이며, 주로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의 600~1,000m의 고지를 선호하며, 목본류의 씨앗, 과일, 어린잎, 도토리 등을 먹는 초식성 동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강원도, 경기 북부지역 및 경북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2018년 용마산에서 처음 목격된 이후 2020년 인왕산, 2021년 4월 안산에서도 그 흔적을 발견하여, 환경부와 문화재청에서 주기적으로 서식 및 환경을 모니터링 중이다. 국내 산양 서식 분포는 민통선 지역과 설악산 오대산 및 경북 일부지역에서 주로 발견 되었으나, 서울지역에서 서식현황이 확인 된 것은 2018년 용마산에서 발견된 산양이 처음이며, 현재까지도 서식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산양의 서식 분포지역 증가 및 개체수 분산으로 서울 같은 도심으로까지 자연스럽게 서식 범위가 확산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안산에서 금년 4월 시민의 목격 제보로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섭식 흔적과 뿔질 흔적 및 털을 발견하였으며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인왕산·안산에서 발견 된 산양의 동일개체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서는 분변 및 털의 DNA 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립생태원과 국립공원공단, 양구 산양·사향노루증식복원센터등에서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하여 산양의 서식실태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종로구, 노원구, 서대문구에서도 산양보호 현수막등을 게첨하여 서식하고 있는 산양이 보호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국립생태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 받는 등 보호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안산에서 발견된 산양(사진)은 인왕산과 안산을 연결하는 녹지연결로인 무악재 하늘다리(사진)를 통해 이동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그간 서울시가 추진하여 온 단절된 녹지축 연결 사업의 성과를 엿볼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생물서식공간의 연결을 위해 단절된 녹지축 연결사업을 2016년부터 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무악재 하늘다리를 포함해 18개소를 완성하였다. 서울에서 산양이 지속 출현하고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에 대하여 시민의 인식전환과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함께 필요한 시점이다. 정규 탐방로를 이용하여 주변 서식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도로에서는 차량속도를 서행하는 등 생물자산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의 노력과, 올무, 덫을 설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하며, 서식처 정화 활동에도 함께 참여하는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부상당한 산양 또는 야생동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각 자치구 공원녹지과 또는 서울시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신고하여 야생동물 구조에 참여하여 바란다. 서울시와 국립생태원에서는 산양보호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 인식전환을 위하여 시민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오는 27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교육은 2021. 10. 27(목), 14:00~15:30까지 ZOOM과 서울의 공원 유튜브 동시 진행으로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며,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산양 및 야생생물 보호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든지 참여 할 수 있다. 궁금증에 대하여 질의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조도순 국립생태원 원장은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서는 대국민 인식전환을 비롯하여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립생태원에서는 다양한 교육활동 등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립생태원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콜센터을 운영하여 시민의 제보 및 문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서울에서도 산양이 살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며, 서울서 산양 뿐만 아니라 소중한 야생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서식처 개선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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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 국제적 협력연대 형성 '2021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세계 도시들과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천노력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저탄소 발전을 통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10월 26일~27일, 양일 간 온라인으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세계도시 시장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화상스튜디오를 통해 서울시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이번행사는 실시간 채널을 통한 동시통역이 제공되어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다. 서울시 공식 유튜브 ‘라이브서울’을 검색하면 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1) 가 지난 8월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 제 1실무그룹 보고서」는 인간 활동으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는 광범위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교토의정서가 종료되고 2050년까지 탈탄소를 촉구하는 파리협정의 이행이 시작되는 해로, 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세계의 도시들과 함께 기후행동 실천 의지를 강화하고자 한다. 도시는 기후변화에 직접 피해를 입는 당사자인 동시에 기후행동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주체다. 주요도시는 이미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은 그 동안 이클레이(ICLEI)2) ,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3) 등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 네트워크와 긴밀히 협력해 도시의 기후행동을 알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포럼에는 전 세계 도시들의 탄소중립 이행과 저탄소 발전을 촉구하기 위해 기후행동을 선도하는 총 14개국 15개 도시가 참여해 각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이외에도 이클레이(ICLEI),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등 지속가능 발전 및 도시의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국제협의체와 녹색기후기금(GCF), 유럽투자은행(EIB) 등 기후금융기관을 비롯해 약 10여개의 국내외 기관이 함께 참여해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지난 2016년 처음 개최한 이후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2021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은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을 주제로 이틀 간 진행되며, 첫날인 26일에는 개회 및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 및 전체회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회사에 이어 기후변화 관련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UNFCCC COP26) 개최국인 영국의 닉 메타 주한영국대사관 부대사가 COP26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있어 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어지는 발표 및 토론에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주관 “Race to Zero4) ” 캠페인에 참여하는 도시들의 기후행동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건물, 자원순환, 시민참여, 수송 및 기후금융 등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션1 건물: 대도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도시들의 구체적 노력에 대해 살펴본다. 해당 세션은 세계그린빌딩협회(WorldGBC) 아시아태평양 프로그램 책임자 Joy Gai가 진행하며, 홍콩, 도쿄, 뉴욕, 워싱턴 등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의 탈탄소 정책을 알아보고 특히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션2 자원순환: 지속가능하며 효과적인 자원 활용 방법을 다룬다. 핀란드 투르크시장이 영상메시지로 효율적 자원순환을 통해 녹색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한 투르크시의 노력을 소개한다. 이어 덴마크 로스킬데시의 건물 철거에서 발생된 폐건축자재의 재활용사례, 대만 신주시의 방치된 도시 공간의 친환경 공간으로의 전환노력을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소비를 촉구하는 One Planet 및 알맹상점의 사례를 살펴본다. 세션3 시민참여: JTBC '비정상회담'으로 잘 알려진 환경 과학자 제임스 후퍼의 진행으로 다양한 계층에서의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살펴본다. 사회적기업 대표, 인도네시아 종교단체연합 관계자, 스리랑카 칼무나이 시장 등이 청소년 활동가와 함께 기후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기후행동에 대해 논의한다. 세션4 수송: 건물 부문과 함께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수송부문의 제로 배출 방안에 대해 다룬다. 런던의 초저배출구역(Ultra Low-emissions Zone), 자카르타의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통합시스템 등 차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도시의 주요 정책과 더불어 바르셀로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해차량의 도시 진입 제한을 위한 인근 지역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서철모 화성시장은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화성시의 노력을 세계 주요도시와 공유하고, 수송부문의 효과적인 넷제로 달성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세션5 기후금융: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의 기후전문가의 사회로 도시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주한유럽연합대사는 기후금융과 관련된 유럽연합의 최근 노력을 소개한다. 이어 쿠알라룸푸르시장이 도시에서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GCoM과 같은 도시 협의체와의 협력한 경험을 공유한다. 이외에도 EuroPACE의 스페인 올로트시와의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의 친환경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도시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재원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녹색기후기금(GCF), 유럽투자은행(EIB) 관계자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자세한 프로그램 및 연사 정보는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지를 통해 사전이벤트 및 실시간 퀴즈 이벤트 참여도 안내받을 수 있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세계 각국이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COP26을 앞두고, 서울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면서, “이번 포럼이 복합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도시들의 강화된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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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가정에서 된장 안전하게 담그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에서 본격적으로 된장을 담그기 시작하는 11월을 앞두고 아플라톡신 생성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원료 선택‧세척 ▲메주 제조 ▲된장 담그기 ▲된장 숙성 과정에서의 유용한 정보를 안내했다. 이번 정보는 장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실시해 온 가정식 된장의 곰팡이독소 저감화를 위한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공한다. 된장을 담글 때 개방된 환경에서 발효를 시킬 경우 다양한 미생물이 관여하는 과정에서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독소를 생성하는 유해 곰팡이에 의해 의도치 않게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된장은 콩을 발효하여 만든 우리나라 전통 건강식품으로 단백질, 불포화지방산 등 영양소가 풍부하고 특유의 구수한 맛을 가지고 있어 우리 국민이 즐겨먹는 다소비 식품이다. 된장은 원료(콩) 선택‧세척, 메주 빚기‧발효, 된장 발효‧숙성 등의 단계를 거치는데 단계별 위생‧안전을 확보하면서 아플라톡신의 생성을 저감화할 수 있는 된장 담그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된장 담그는 과정] [원료 선택‧세척 시 주의사항] 된장의 원료인 콩은 상처가 없고 깨끗한 것, 밝은 노란색을 띄고 윤기가 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표면에 흠집이 있거나 색깔이 다른 것은 가려내고 깨끗이 세척하여 사용한다. 상처가 난 콩은 작은 틈새로 곰팡이 균이 오염되기 쉬워 곰팡이 포자나 독소가 콩 전체에 퍼져있을 수 있다. [메주 만들 때 주의사항] 메주를 만들고 발효시키는 과정에서는 원재료, 볏짚, 주변 환경으로부터 아플라톡신을 생성하는 곰팡이에 오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메주를 만들 때는 너무 크게 만들면 속까지 마르지 않아 잡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 하나 당 1~2kg 정도로 빚어서 만드는 것이 좋다. 또한 아플라톡신을 만드는 곰팡이는 온‧습도가 높은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메주를 발효시키는 장소의 온도는 30℃ 이하, 습도는 60% 이하로 조절하고 깨끗이 청소‧소독해야 한다. 참고로 메주를 만들 때 아플라톡신 생성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판매용 황국을 소량 함께 사용하면 좋다. 아울러 메주를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구수하고 향긋한 향이 나며 공기가 잘 통하도록 포장된 것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된장 담글 때 주의사항] 된장을 담글 때는 메주를 여러 번 세척하고 잘 말려서 사용한다. 메주 표면의 곰팡이와 이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흐르는 물로 최소 3회 이상 깨끗이 씻은 후 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반나절 이상 건조하는 것이 좋다. 메주를 소금물에 담궈 두는(침지) 동안에는 고추씨, 숯, 다시마 등을 깨끗이 씻어 함께 넣어주는 것이 좋다. 고추씨 등을 깨끗이 씻어 함께 넣어주면 된장 중 아플라톡신이 20~30% 감소한다. 다만 고추씨 등을 너무 오랫동안 넣어두면 흡착되어 있던 아플라톡신이 떨어져 나가 된장을 다시 오염시킬 수 있으니 2주 정도 후에는 제거하는 것이 좋다. [된장 숙성 시 주의사항] 된장은 숙성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플라톡신 함량이 감소하므로 최소 6개월 이상 숙성시킨 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아플라톡신에 오염된 메주로 된장을 만들고 숙성 기간에 따른 아플라톡신 저감 효과를 확인한 결과, 6개월 경과 후 평균 27.2%, 1년 경과 후 59.4%, 2년 경과 후에는 82.7%의 아플라톡신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참고로 된장을 숙성할 때 된장의 맛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호에 따라 다시마, 버섯, 황태 등을 첨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식약처는 이번에 제공된 정보가 가정에서 담근 된장의 아플라톡신 생성을 감소시켜 식품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유해 오염물질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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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일교차 큰 가을철 식중독 주의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교차가 크고 낮 기온이 높은 가을철 야외활동이나 가정에서 식음료 보관·섭취 시 식중독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평균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을철(9~11월)에 발생한 식중독은 81건(2,048명)으로 여름철(6~8월) 108건(2,387명)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가을철에는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8건(환자수 797명)으로 전체 발생(19건)중 43%를 차지했다. 가을철의 아침, 저녁은 쌀쌀하지만 낮 기온은 식중독균이 증식할 정도로 높아 조리된 음식을 장시간 상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에 부주의하거나 개인위생을 소홀히 하면 식중독 발생의 원인이 된다. 가을철은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로 도시락 섭취로 인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 도시락 준비와 식음료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식중독 예방 요령을 알고 지켜야한다.. ①손 씻기-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로 비누 등 손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②준비‧보관- 생고기, 생닭 등을 손질하거나 계란 등을 만진 후에는 익히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채소‧과일 등을 만지면 안된다. 채소‧과일 등은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은 후 빨리 사용하거나 차갑게 보관하며, 손질한 육류·어패류는 냉장 상태로 보관한다. ③조리 시- 육류, 가금류, 달걀 등은 내부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 조리(중심온도 75℃, 1분 이상)*하고, 칼·도마는 식재료별로 구분해서 사용 후 깨끗이 씻어 교차오염을 방지한다. ④조리 후- 김밥을 만들 경우에는 재료를 충분히 익히고 식힌 다음에 조리하며, 도시락은 밥과 반찬을 식힌 후 별도 용기에 담는다. 미지근한 온도(30~40℃)에서 미생물의 증식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익힌 재료는 식혀서 조리하는 것이 좋다. 또한 나들이할 때 조리된 음식은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 이하로 보관·운반하고, 햇볕이 닿는 곳이나 차량 내부, 트렁크 등 비교적 온도가 높은 곳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면 위험하다. ⑤기타 등- 야생의 덜 익은 과일이나 야생버섯 등을 함부로 채취·먹어서는 안 되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계곡물이나 샘물 등을 함부로 마시지 않도록 한다. 참고로 관광지나 음식특화거리 등에서 음식점을 방문할 때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시면 보다 높은 위생수준의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가을철에 음식물 취급과 보관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건강하고 안전한 나들이가 될 수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는 식중독예방 6대 수칙을 꼭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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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산양삼 뿌리부터 잎까지 항비만 효과 탁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청 대표 청정 임산물인 산양삼의 체지방 축적 억제 활성 연구를 진행한 결과 산양삼의 뿌리, 잎, 줄기 추출물이 지방세포의 지질축적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양삼은 인위적인 시설 없이 산지에서 파종하거나 양묘한 종묘를 이식하여 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키운 삼을 말한다. 최근 산양삼은 항염증, 항암, 면역력 향상 등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번 연구는 산양삼의 뿌리 이외의 조직 부위별 활용 가능성에 대해 입증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국립산림과학원과 안동대학교 정진부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연구하였다. 공동연구팀이 산양삼 뿌리, 잎, 줄기의 추출물을 이용하여 지방세포 내 지질축적 및 중성지질 함량 감소 효능을 분석한 결과, 산양삼 조직부위별 추출물 모두 지방세포의 지질축적을 억제하고 중성지질 함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9월, 국제학술지인 ‘Food and Agricultural Immunology’ 32호에 게재되었다. 공동연구를 수행한 안동대학교 정진부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산양삼 뿌리, 잎, 줄기 추출물의 항비만 효능을 밝힘으로써 산양삼의 뿌리뿐만 아니라 잎, 줄기까지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료다.”라고 전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산양삼연구실 전권석 실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청정 임산물인 산양삼의 이용범위 확대와 산업화 활용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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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경기 안성·용인·여주, 전북 정읍 야생조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경기 안성(청미천), 용인(청미천), 여주(양화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및 전북 정읍에서 포획한 야생조류 시료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① 해당 야생조류 시료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 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 한편, 경기 안성(안성천), 용인(청미천), 충남 논산(논산천), 제주(조천읍)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은 최종 검사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올해 유럽·아시아 등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엄중한 방역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가금농가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 손 세척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고병원성 AI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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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발 없는 대나무가 일년에 11m 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나무는 왕성한 번식력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대나무는 씨앗이 아닌 땅속 뿌리줄기로 번식을 하는데, 해마다 새로운 뿌리줄기가 발달하여 어린 대나무들을 발생시킨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대나무의 확산 특성을 구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나무가 연간 최대 11m, 연평균 2.8m씩 이동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지역은 경남 진주, 하동, 산청, 의령 등 27곳이며, 2020년과 2021년에 조사한 결과이다. 또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진주, 사천, 거제 등 8곳을 항공 영상으로 분석한 결과, 20년 동안 평균 약 2ha, 최대 4ha까지 확산하였는데, 이는 축구장 5∼6개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다. 전국에 분포된 대나무 숲의 연간 확산 면적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평균적으로 1ha 기준 매년 1,000㎡씩 확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 대나무 면적은 약 2만ha 정도이며, 종류는 왕대속의 왕대, 솜대, 맹종죽이 대부분이다. 대나무는 연간 평균 10도 이상, 강수량 1,000㎜ 이상의 생육환경을 요구하여 주로 남부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전라도와 경상도에 96%가 자생하고 있다. 대나무는 탄소흡수, 연료, 가구재료, 식용, 황폐지의 토양 개량, 조경수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중요한 목본성 초본이며, 또한 대나무는 매년 뿌리줄기의 생장으로 인해 죽순이 발생하여 바이오에너지 자원으로의 활용 가능성도 매우 크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대나무 숲 1ha에서 1년 동안 흡수하는 온실가스 양은 30톤 이상으로 소나무 숲보다 3배 이상 많아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의 가치도 높은 수종이다. 그러나 최근 방치된 대나무 숲의 확산이 일본, 중국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인접 농경지, 묘지, 건축물 등으로 침입하여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건전한 대나무 숲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관리기법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대나무 확산지의 산림생태계는 생물 다양성 감소, 토양 수분 및 성질 변화, 토양 미생물 다양성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대나무에서 방출되는 타감물질은 하층 식생의 생육을 억제하거나 고사를 초래하기도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손영모 소장은 “탄소흡수량이 높고 화석연료 대체재로 활용 가능한 대나무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건강한 대나무 숲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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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서울시, 23～24일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플라스틱 프리 페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쓰레기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없는 삶을 모색하는 ‘지구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 '플라스틱 프리 페어'’ 박람회를 10월23일~24일 양일간 문화비축기지에서 개최한다. ‘플라스틱 프리 페어’는 오는 23, 24일 10시부터 18시까지 개최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 맞추어 방문객은 사전신청을 받는다. ‘플라스틱 프리 페어’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을 실천하는 친환경 제품을 소개하고, 자원순환과 재사용을 위한 캠페인, 주제 전시, 환경전문가 강연, 환경영화 상영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플라스틱 프리 페어 참가자는 사전에 미리 에코백, 빈용기, 텀블러 등을 소지하고 부스를 방문하면 다양한 선물도 받고 친환경 체험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① 제품을 구매하면 담아갈 수 있는 에코백과 용기를 가져와 주세요 - 플라스틱 프리 페어는 대부분 무포장 제품이며 쇼핑백과 같은 별도의 포장을 제공하지 않는다. 무포장가게에서는 주방‧세탁세제와 다양한 식자재(히말라야 솔트, 원두, 파스타, 허브, 후추 등)를 가져온 용기에 담아 사갈 수 있다. ② 마실 물과 간식, 텀블러를 챙겨와 주세요 - ‘플라스틱 프리 페어’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먹거리는 판매하지 않으므로 마실 물과 간식을 챙겨와야 한다. 텀블러를 가지고 문화비축기지 카페를 방문하면 300원씩 할인도 받을 수 있다. ③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도 환경을 위한 또 하나의 실천! ‘플라스틱 프리 페어’에 오실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추천한다. ④ 체험에 참여하고 싶다면 준비물을 챙겨주세요 - ‘플라스틱 프리 페어’에서는 자원순환 체험을 위해 데님 소재로 만든 의류를 수거하는 캠페인이 진행된다. 입지 않는 청바지가 있다면 기부에 참여하고 친환경 제품을 선물 받을 수 있다. -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부스에서는 플라스틱 병뚜껑 5개를 가져오면 비건과자 혹은 대나무 칫솔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플라스틱 프리 페어’ 의 사전 이벤트로 ‘플라스틱 프리 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하여 39건의 공모 작품 중 어린이 부문 수상자(나준혁 어린이)의 작품이 최종 선정되었고, 플라스틱 프리 페어 홍보 포스터로 사용된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이용우 소장은 “이번 박람회는 우리가 직면한 쓰레기와 플라스틱 환경 문제를 고민하고 실천하는데 도시공원이 앞장서는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야외공간에서 안전하게 박람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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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시설 폐기물 절감 효과 톡톡!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와 인천환경공단은 21일 3분기 하수찌꺼기 함수율 기준 찌꺼기 발생량 7700t(톤)을 줄여 약 10억5000만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했다고 발표했다. 인천광역시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계획에 따라 인천환경공단에서는 ‘폐기물 감량화’ 사업을 통해 발생지의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고효율 저비용의 시설운영을 통해 매립지로 가는 물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시와 공단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하수찌꺼기 함수율을 줄이기 위해 운영효율 향상 등 지속적인 기술개선을 통해 전년대비 함수율을 1.2%를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세부추진사항으로는 ▲첫 번째 하수슬러지 함수율을 공단 내부평가지표에 신설 반영하여 하수처리시설별 함수율 개선을 위해 상호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에 올해 총 10개 시설 중 8개 처리시설의 함수율이 전년대비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두 번째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농, 탈수기를 고효율 설비로 적시교체하고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시설의 최적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세 번째는 남항하수처리장에서 추진한 함수율 저감제 신기술 도입이 약 4%의 함수율 감소 효과와 더불어 악취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 사업장에 성과공유를 통해 확대 적용 하고 있다. 또 응집제 자동투입시스템과 처리장별 특성에 맞는 슬러지 저감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도입할 계획에 있다. ▲네 번째는 탈수 시 사용되는 응집제를 전면 액상으로 전환하였으며(3개소) 슬러지 운전과 처리에 대한 직원역량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보직제 확대 시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공단은 2023년까지 목표 함수율 78.8%를 달성, 슬러지 발생량 9.4% 감량을 추진하여 향후 10년간 224억원의 처리비용 절감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와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절감재원을 적시에 시설에 재투자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하수처리 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계획이다. 공단 김상길 이사장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쾌적한 환경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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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2021년 지질과학 캠프”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태백시는 내달 14일과 20일, 21일 총 3회로 나눠 태백고생대자연박물관에서 지질과학 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태백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속에서 지질탐구활동 및 체험활동을 통해 협동심, 봉사정신, 과학적 탐구력을 키우며 학생들의 창의‧인성을 증진시키고자 추진됐다. 캠프는 초등학교 4~6학년 및 중‧고등학생 75명을 대상으로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통리탄탄파크, 오로라파크, 철암탄광역사촌, 태백체험공원, 태백석탄박물관 등 6개소 투어와 관람, 시설별 맞춤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황금열쇠를 찾아라, 물화석(물 손도장)남기기, 아노말로카리스 조립, 지구 45억년에 관한 지질학 강의, 지질탐사 발표, 통리 탄탄파크 투어, 연탄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 등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태백만의 지질과학, 문화, 역사, 학술 콘텐츠를 제공하며 우리 고장을 바로 알리고 참가비 1만 원은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해 소비 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19 방역수칙하에 안전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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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서울시, 우리동네 '제로웨이스트' 카페‧식당 '스마트서울맵'으로 확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1회용품 ·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제품을 소분 · 리필 판매하며 생활폐기물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카페, 식당, 리필샵, 친환경 생필품점 등 70여개 제로웨이스트 상점의 위치 정보를 서울시 디지털 지도를 통해 서비스한다. PC나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서울맵’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서울맵’은 문서형태의 행정정보를 별도의 예산 없이 지도 서비스로 구축할 수 있는 서울시 대표 지도 포털이다. 건강, 안전, 관광 등 도시생활정보를 찾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친환경 소비나 환경오염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제로웨이스트 상점 정보를 일일이 포털에서 검색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동네에 있는 제로웨이스트 상점을 손쉽게 찾고 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로웨이스트 상점 정보를 디지털 지도로 제공하는 것은 지자체 최초이다. 시는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나아가 친환경 소비생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서울맵’ 첫 화면에서 바로 ‘제로웨이스트’ 아이콘을 선택하면 카페, 식당, 리필샵, 친환경 생필품점 등 원하는 유형의 상점이 어느 동네,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상점 아이콘을 클릭하면 상점명, 연락처, 홈페이지 및 SNS계정 등의 추가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운영시간, 판매품목, 제로웨이스트 실천 내역을 자세하게 볼 수 있다. 예컨대 카페의 경우 다회용컵 이용 시 음료를 할인해주거나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는 곳을 찾을 수 있다. 리필샵의 경우 세제‧샴푸 등을 다회용기에 소분할 수 있는 상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스마트서울맵’ 내 제로웨이스트 상점 리스트를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제로웨이스트 상점 신규 등록이나 기존 상점 정보 수정은 ‘서울시 환경교육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상점 신규 등록 또는 기존 상점 정보 수정 양식은 서울시 환경교육포털→소식·공지→자치구·기관·단체 알림판에 게시돼 있다.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시청 자원순환과로 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폐기물 감량을 촉진하기 위해 ‘제로웨이스트 매장 인증제’도 준비 중이다. 내년 2월까지 인증 기준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기준을 통과한 매장에 제로웨이스트 현판을 제공하고, 서울시 공식 SNS를 통한 홍보 등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다회용기 사용 장려 등 시민들의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선택을 받기위해 제로웨이스트에 동참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로웨이스트 매장 활성화 정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서울맵에 등록된 제로웨이스트 상점 정보를 통해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시도할 수 있게 됐다”며 “무포장 판매, 다회용기 사용 등 일상에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찾는 서비스가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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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북한산국립공원에 야생동물 회피시설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야생동물과 탐방객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국립공원을 만들기 위해 10월 20일부터 '야생동물 회피시설'을 북한산국립공원 지역(우이령길)에서 운영한다. 이번 야생동물 회피시설은 국립공원공단에서 2018년부터 실시 중인 도심권 국립공원 멧돼지 서식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공원연구원과 강원대 연구진이 공동으로 발명하여 제작한 것이다. 운영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북한산 우이령길은 연간 탐방객이 약 7만 명(2020년도 기준)이며, 멧돼지 출현이 잦은 곳*이다. 야생동물 회피시설은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탐방객에게 접근하면 탐방객이 약 2m 높이의 원뿔 형태 시설물을 사다리처럼 밟고 올라가 피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이 시설 주변에서 야생동물이 나타나면 4명(성인 남자 기준)의 탐방객이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시설물 상부에 설치된 경보기의 긴급버튼을 누를 경우 경보음을 일시적으로 울리게 하여 야생동물을 쫓을 수 있도록 했다. 야생동물은 통상적으로 소리가 발생하면 반대 방향으로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시설물 주변의 격자형 발판은 멧돼지 등 대형 야생동물의 발이 빠져 위협적인 행동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설계됐고, 소형동물들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제작됐다. 국립공원공단은 북한산에 설치된 이번 야생동물 회피시설 운영을 토대로 이 시설이 야생동물 회피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 후 전국 국립공원 지역으로 확대 운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최승운 국립공원연구원장은 "이번 야생동물 회피시설은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영역과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개발됐다"라면서, "멧돼지를 우연히 만나 공격하는 조짐이 보이면, 이번 회피시설처럼 멧돼지가 올라오지 못하는 높은 곳으로 신속히 이동하거나, 가방 등 갖고 있는 물건으로 몸을 보호하는 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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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낙동강 하굿둑 4차 개방, 올해 하굿둑 개방성과 최종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는 바다와 하천이 만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8월 20일부터 약 1개월간 실시한 ‘낙동강 하굿둑 3차 개방운영 결과’와 10월 19일부터 약 1개월간 실시하는 ‘4차 개방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3차 개방은 바다조위(해수면 높이)가 하천수위보다 높거나 비슷하여 바닷물이 하천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기(대조기)를 포함하여 8월 20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됐다. 하천 유량이 많은 홍수기(매년 6월 21일~ 9월 20일) 상황에서 개방기간 중 총 362만㎥의 바닷물을 유입했고, 목표지점(9km)에 근접한 하굿둑 상류 8km 부근까지 기수역을 형성했다. 하굿둑 및 상류(3지점), 하류(2지점)에서 수문 개방 전·후 어류를 조사한 결과 뱀장어, 숭어, 문절망둑, 점농어, 농어 등 다양한 기수어종이 포획되어 수문 개방에 따른 생태소통 효과를 확인했다. 하굿둑 수문개방으로 인한 인근 지하수의 유의미한 염분 변화는 없었으며, 바다측 염분도 하굿둑 개방영향보다는 강우와 하굿둑 방류량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굿둑 4차 개방은 10월 19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되며, 10월 19일부터 환경부, 해양수산부, 부산시,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관계기관 합동상황실(하구통합운영센터)을 구성·운영한다. 하굿둑 개방은 상류 취수원 및 서낙동강 지역의 농업에 영향이 없도록 하굿둑 상류 12km 내외로 기수역 범위를 조절할 계획이며, 자연스럽게 바닷물이 오가는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개방 수문을 일정 높이로 유지하는 운영 방식을 시도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에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하수위 및 염분을 관측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관측 및 생물종 채집 등을 통해 가을철 기수생태계의 변화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4차 개방기간은 연어(회유성 어종)가 바다에서 하천으로 이동하는 시기로 수문부 집중조사 및 연어의 이동경로 추적조사 등을 통해 개방에 따른 연어의 이동을 자세히 관찰할 예정이다. 이번 4차 개방과 연계하여 과거 낙동강 하구 대표 생물종인 재첩의 서식지 복원을 위한 재첩 방류 사업도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3차 개방은 홍수기 상황에서 낙동강 하구 기수환경 조성경험을 축적했으며, 4차 개방을 통해 수문 운영방식을 최종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농․어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하굿둑 개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기수생태계 복원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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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K-2 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른 동구 주민 의견 수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동구청이 국방부가 진행하는 군 공항 소음 피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국방부는 15일부터 11월10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홈페이지’를 통해 군 소음 피해보상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기존에는 소송을 제기해야만 소음피해 보상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경우 소송 절차 없이 신청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률 시행 이후 국방부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대구 동구 지역의 소음 영향도를 조사했으며, 이번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소음영향도 조사결과 확정에 앞서 추진되는 과정이다. 주민들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홈페이지에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면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Q&A 게시판에 문의 및 의견을 제시하면 국방부의 답변도 얻을 수 있다. 주민의견 수렴 후 최종 결과는 올해 말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후 보상금 신청기간은 2022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다. 접수처, 접수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상 대상 주민들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군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동구 주민들이 의견수렴 기간 내에 본인의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보상대상 지역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청은 차질없는 군소음 보상 추진을 위해 올 10월부터 군 소음 피해보상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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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평가결과, 10월말까지 초기 예방적 살처분 적용범위(500m 내 전 축종) 유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21.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위험도에 비례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설정·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10월 초 2주간의 위험도 평가 결과, 살처분 범위 조정과 관련된 특이한 위험도 변화가 없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10월 말(~10.28)까지 초기 적용 범위인 ‘500m 내 전 축종’ 기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2주 단위 위험도 평가 결과, 살처분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적용 범위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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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인천시,‘2021 국제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10월 1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시민, 단체, 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2021 국제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는 인천시와 인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와 GCF가 공동주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후원하는 기후금융과 기후정책, 기후기술·산업의 글로벌 현황과 이슈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 하는 장으로서, 2014년부터 8회째 개최됐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GCF 하비에르 마나나레스 GCF 부사무총장과 이용길 인천연구원장의 환영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축사가 있었다. 개회사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탈석탄 추진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탈석탄 동맹가입과 시·구 합동 탈석탄 금고선언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실천의지를 표명했으며, 영흥화력의 조기폐쇄 추진, 석탄금융을 줄이고 기후금융 확산노력,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등‘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된‘2021 국제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는 원탁토론과 4개의 세션으로 ▲ 탄소중립 전략과 민간의 참여 확대 ▲ 기후변화와 ESG ▲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 기후금융 : 민간재원의 확대 ▲ 탄소중립 교통 및 물류에 대한 주제로 열띤 논의와 심층적인 토론을 펼쳤다.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전략과 기후재원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기업의 전략 등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글로벌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뜻을 같이 했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내년 3월에는 UNEP(유엔환경계획) 산하 국제기구인 CTCN(기후기술센터) 한국 지역사무소가 송도에 둥지를 틀게 될 예정이며, 이번 컨퍼런스와 내년 사무소 개소가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민간금융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기후금융 재원마련에도 촉진제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GCF를 비롯한 15개 환경관련 국제기구가 소재한 글로벌 기후 중심도로서 기후변화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 나갈 것 이라고 ”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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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2동, 아이스팩 재활용 수거 운동 시범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금호2동 주민자치회(회장 조광환)가 지난 7월 금호2동 주민총회에 상정되었던 마을의제 실현을 위해 ‘아이스팩 재활용 수거 운동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아이스팩 재활용 수거 운동 시범사업’은 냉동식품 배달 증가에 아이스팩이 급증함에 따라 넘쳐나는 아이스팩을 재활용하여 주민 개개인부터 환경 문제 해결에 동참하자는 취지에 마을의제로 상정되었고 내년 사업 추진에 앞서 올해 첫 시범적으로 추진되었다.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5일간 오염•훼손되지 않고 특정 상호가 없는 젤로 이루어진 아이스팩을 수거한 결과, 총 1,500여개의 아이스팩이 수거됐다. 금호2동 주민자치회 위원 및 자생단체 회원 20여명은 지난 5일 재사용 가능한 아이스팩을 다시 분류하고 소독 및 세척 후 아이스팩 재사용을 희망한 관내 소상공인 업체에 전달했다. 이번 아이스팩 재활용 수거 운동 시범사업 추진에 참여한 한 주민은 "이렇게나 많은 아이스팩을 주민들께서 무거운데도 직접 가져다 주신게 대단한 거 같다"면서 "세척하는 데 많은 힘이 들었지만 지속해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금호2동 주민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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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대전환경･생태보존회, 토종 물고기 치어 3만 마리 방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대전환경･생태보존회와 함께 9일 하천생태 보존을 위해 유성구청앞 어은교 일원에서‘토종 물고기 치어 3만 마리 방류’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태정 대전시장, 조승래 국회의원, 황운하 국회의원, 정용래 유성구청장, 홍종원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한재득 대전사랑시민협의회장, 대전환경･생태보존회 회원 및 자원봉사자 들이 함께했다. 행사는 환경보호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진행한 후 갑천에 토종물고기 5종(붕어, 동자개, 뱀장어, 메기, 대농갱이) 치어 3만 마리를 방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방류한 대농갱이는 메기목 동자개과 민물고기로 식성이 매우 좋고 바닥 가까이 서식하는 습성으로 동양하루살이 유충을 잡아먹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은 것으로 알려져 동양하루살이 방재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태정 시장은“방류되는 치어들이 무사히 성장하여 토종어류 자원이 증가하고 갑천의 생태환경이 더욱 건강해지길 기대하며, 대전시는 지역주민이 살기 좋은 하천생태 도시 대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환경생태보존회 우종순 회장은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하천 생태환경을 보존하고자 다섯 번째로 실시한 이번행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대전시 환경보존 활동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대전환경･생태보존회는 2017년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지난 8월 26일 대동천을 시작으로 5개구 주요 하천에 물고기 치어를 방류하고 있으며,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등 지역 환경생태 보존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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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전국 648개 대형사업장, 전년대비 대기오염물질 26% 감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48개 대형사업장의 2020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총 20만 5,091톤으로, 2019년 대비 7만 2,604(26%)톤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는 전국 대형사업장(1~3종) 4,104개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648개 사업장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총 7종의 연간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다. 2020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은 질소산화물이 14만 5,934톤(7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황산화물 5만 1,706톤(25%), 먼지 4,577톤(2%), 일산화탄소 2,284톤(1%) 순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20만 2,218톤으로 전년(2019년) 대비 7만 2,544톤이 감소(26%)했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는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 대형 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 확대 등의 정책 효과와 경기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발전업의 총 배출량이 7만 7,936톤(3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시멘트제조업 5만 295톤(25%), 제철제강업 4만 4,491톤(22%), 석유화학제품업 1만 8,911톤(9%)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2019년) 대비 감소량은 발전업 △34,282톤 > 제철제강업 △13,380톤 > 시멘트제조업 △13,292톤 > 석유화학제품업 △8,021톤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업은 계절관리제 및 발전량 감소에 따른 석탄 사용량 감소, 제철제강업은 방지시설 개선 등이 배출량 감소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시도별로는 충청남도 지역이 3만 6,693톤(18%), 강원도 3만 6,285톤(18%), 전라남도 3만 3,599톤(16%), 충청북도 2만 367톤(10%), 경상북도 1만 8,581톤(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2019년) 대비 감소량은 충남지역이 △2만 2,082톤(38%)으로 가장 크고, 강원 △1만 3,083톤(27%), 경남 △1만 2,208톤(48%), 전남 △6,555톤(16%)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은 발전업과 제철제강업이 많고, 강원은 시멘트제조업이 밀집되어 있으며, 경남과 전남은 제철제강업과 석유화학제품업이 입지하는 등 지역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10개 사업장의 배출량은 9만 4,019톤으로 전체 배출량(20만 5,091톤)의 45.8%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상위 10개 사업장의 배출량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전년(2019년) 대비 3만 6,990톤(28.2%), 16년 대비 3만 6,990톤(5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업종(발전, 시멘트, 제조, 석유정제업)에 속한 배출량 상위 2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오염물질 감축을 유인한 정책은 ①배출허용기준 강화, ② 자발적 감축 협약, ③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④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 ⑤ 오염물질 측정농도 공개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오염물질 저감방법은 방지시설의 교체 또는 신설, 연료 교체 및 대체 연료 사용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감축 정책과 대형 사업장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으로 대기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다"라며,"앞으로 대기오염총량제 유연성을 높이는 등 비용효과적인 감축정책을 발굴·보완하는 한편, 영세 사업장 대상 방지시설 설치 지원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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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대덕구, 기후위기 대비 및 환경오염 예방 하수관로 정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대덕구는 내년도 하수관로 사업비로 시비 28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우수관로 확충 및 노후한 오수관로를 교체함으로써 토양․지하수 오염을 제로화에 본격 나선다. 최근 아열대성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를 소화할 수 있도록 하수관로의 적정 용량 확보가 필요하나 대덕구 지역 하수관로는 대부분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관로다. 또 관로 균열부 오수 누수에 따른 토양 오염 및 불명수(우수, 지하수 등)의 관로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 비효율 초래에 따른 탄소 과다발생의 문제점도 발생해왔다. 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로 정비 사업비 지원을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 2022년 사업비(시비)를 확보 받았다. 박정현 구청장은 “오는 2030년까지 목표로 원도심 내 노후 하수관로를 연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대한 주력해 앞으로 다가오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오염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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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1동-숭곡중 동교동락 ‘팩모아 프로젝트’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1동과 숭곡중학교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숭곡, 마을 팩모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동교동락사업으로, 가정과 마을에서 분리배출한 종이팩을 집중 수거하여 학교를 거점으로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재활용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폐기물의 배출·수거-처리-소비로 연결되는 자원선순환 시스템을 보여주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월곡1동과 숭곡중학교는 지난 5일 ‘나가자 챌린지’ 선포식에서 분리배출과 재활용 등 일상 속 실천을 앞장서며 학교와 마을이 함께 행동할 것을 약속했다. 선포식 후 이번 사업을 위해 구성된 숭곡중 학생-학부모 동아리는 가정과 월곡1동 커피점 9개 매장에서 배출된 종이팩을 수거하였고, 이렇게 수거한 종이팩은 친환경 되살림 화장지를 생산하는 재활용업체로 전달할 예정이다. 선포식에서 류현진 숭곡중학교 교장은 “진정한 마을교육공동체의 주체들이 이곳에 다 모이게 되어 기쁘다. ‘팩모아’로 다함께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 우리 스스로와 지역, 그리고 크게는 지구를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드러냈다. 월곡1동 동교동락 사업추진단에서도 “이렇게 뜻깊은 프로젝트를 동과 학교 그리고 마을이 함께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누릴 세상을 더 푸르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이번 팩모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동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숭곡중과 월곡1동의 ‘팩모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종이팩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종류의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을과 학교가 함께한 작은 실천의 긍정적 나비효과에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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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살균제 정보, 스마트폰 카메라로 쉽게 확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번호 및 화학물질 성분 등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제품정보 정보무늬(QR코드) 표시 시범사업'을 10월 중순부터 시작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39종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에서 물체 소독용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살균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살균제 제조·수입 93개 업체가 단계적으로 자사 197개 제품 겉면이나 광고 등에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제품 정보무늬를 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소비자들이 살균제의 다양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도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제품 신고번호, 용도, 화학물질 성분 등의 제품정보는 해당 제품 겉면에 작게 인쇄된 글자를 보거나 인터넷 초록누리에서 제품별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살균제 제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인터넷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상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참여업체 현황을 인터넷 초록누리 등에 지속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소비자가 정보무늬 등을 통해 생활화학제품 정보를 잘 확인하고 사용한다면 제품 오용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며, "내년부터 이번 정보무늬 표시 시범사업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39종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정보를 보다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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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한강하구 쓰레기 줄인다…2022년부터 5년간 총 425억 원 투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시도(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오는 10월 15일 '제5차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 비용 분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2022년부터 5년간 425억 원을 들여 한강하구에 유입되는 쓰레기를 처리한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07년부터 5년마다 비용 분담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장마 태풍 등으로 한강하구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쓰레기를 적시에 수거·처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제5차 협약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환경부와 지자체의 협력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강하구의 쓰레기 수거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거·처리를 위한 총 예산을 제4차 협약(410억 원)에 비해 15억 원을 증액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매년 85억 원씩,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5년간 총 425억 원을 투입한다. 연도별 사업비 85억 원 중 환경부 예산 27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서울특별시 22.8%, 인천광역시 50.2%, 경기도 27%로 나누어 분담한다. 또한, 쓰레기 수거 또는 처리사업의 비용 분담 방안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동용역을 실시하여 6차 협약에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이번 5차 협약을 통해 쓰레기 집중정화주간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협약은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상하류 지자체가 협력하는 모범적인 사례"라며,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 부유 쓰레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한강하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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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환경표지 무단 사용 철저히 조사해 근절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철저한 현장 조사 및 민원·제보, 사후관리 등을 통해 환경표지의 무단 사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이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시장감시단과 함께 올해 1월부터 9개월간 총 4,526개 제품을 조사하여 총 191개 제품(4.2%)이 환경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이들 191개 제품 중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못했음에도 사용한 제품이 28개, 환경표지 인증이 취소된 후에도 환경표지를 사용한 제품이 8개, 환경표지 인증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환경표지를 사용한 제품이 53개로 나타났다. 인증받지 못했던 제품이 포함된 제품 소개서(카탈로그) 겉면에 환경표지 도안을 사용하거나 제품명을 부정확하게 표기하는 등 환경표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제품도 101개로 나타났다. 특히 나머지 1개 제품은 환경표지를 인증받으면 발급되는 환경표지 인증서를 위조하여 사용했다. 환경부는 무단사용 업체 중 환경표지 인증서를 위조한 업체와 지난해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적발된 25개 업체(39개 제품)에 대해 지난 9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인증 취소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판매한 유통사를 비롯해 인증 종료 이후 재고 제품에 환경표지를 제거하지 않았던 179개 업체(152개 제품)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행정지도를 하고, 앞으로 시정 결과를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시장감시단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고발 및 시정 등 사후 조치 강화로 환경표지 무단 사용을 근절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표지 무단 사용 사례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인증제도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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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치유농업, 소방관 스트레스 호르몬 줄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각종 위험과 스트레스에 노출된 소방관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활동을 적용한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치유농업이란 농업 소재와 자원을 활용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진행하는 모든 농업 활동을 말한다. 고위험 직무군인 소방관은 직업 특성상 일반인보다 높은 외상 후 스트레스나 각종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20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상, 23.3%는 수면장애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소방청과 협약을 맺고 올해 4월～7월, 9차례에 걸쳐 대전광역시 유성소방서 소방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식물을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채소와 허브 재배 텃밭 조성하기 △접시정원과 향기 주머니 만들기 △꽃 편지 쓰기 등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참여 소방관의 뇌파를 분석한 결과, 안정과 이완 관련 지표는 51% 높아지고 긴장과 스트레스 지표는 10% 감소했다. 또한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은 이전보다 23% 줄어들었다. 아울러 순창군과 협력해 환경이 쾌적한 치유농장을 선정하고 오솔길 걷기 등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토록 한 결과, 휴식과 이완 관련 감성이 9%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농촌진흥청은 그간 치유농업 활동의 과학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대상자를 지정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해왔다. 이번 연구는 생애주기를 넘어 직무별 맞춤 치유농업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소방관 복지와 정신건강 관련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체험한 소방관들은 “평소에 수시 출동에 대한 긴장감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답답할 때가 있었는데 작물을 보며 많은 위안을 받았다”, “웃고 장난치며 활동하다 보니 어린아이 같아진다”, “작물 가꾸듯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기울이겠다”, “전국 소방관에게 치유농업의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등의 소감을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김광진 과장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치유농업 효과를 현장에서 과학적으로 면밀히 검증하고, 전국 소방관과 고위험직무군 근로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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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