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

  해양수산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8베크렐 미만에서 7.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같이 전하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은 각각 64건과 83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료가 확보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양식장 1건, 전남 여수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301건이 선정됐다. 이 중 289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경우, 총 21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3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 체결…매년 ‘기후대화’ 개최

  한국과 캐나다가 기후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지난 3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계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스티븐 길보 장관이 서명한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3일 COP28 계기로 기후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외교부) 이번 MOU는 윤석열 대통령과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지난 5월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등 3대 위기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한국이 캐나다 산불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체결됐다. 양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양국 간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보·기술 교환 ▲워크숍 등 회의 개최 ▲전문가 등 인적교류 ▲공동 연구 및 협력 프로젝트 이행 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이번 MOU에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한 양국 기후변화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한-캐나다 기후대화를 해마다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정책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협력 이행 상황을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MOU 체결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부, 럼피스킨병 발생에 총력 대응…전국으로 백신 접종 확대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전 비축한 54만 마리분의 백신을 활용해 럼피스킨병 최초 발생농장 인근 20㎞ 내 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럼피스킨병 발병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총 400만 마리분의 백신을 국내에 도입키로 했다. 지난 24일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한 축사에서 포항시와 포항축협 공동방재단이 장비를 동원해 소독약을 뿌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127만 마리분을 28일까지 도입하고 잔여분 273만 마리분은 31일까지 국내로 도입할 예정으로, 국내 백신공급업체와 해외 백신제조업체 등과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중수본은 전했다. 중수본은 백신이 국내로 도입되는 즉시 발생 시·군, 인접 시·군, 발생 시·도, 여타 시·도의 순으로 신속히 배분하고 다음 달 초순까지 전국 소 농장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 농장의 소 이동의 경우 도축장 출하 외에 제한토록 하고 가축 분뇨의 경우에도 정밀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람과 차량뿐 아니라 럼피스킨병의 주요 매개체인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집중 방제하기 위해서는 시·군 보건소 차량 등을 활용해 농장 주변 연무소독 등을 실시하고 웅덩이 등 서식지 제거와 농가의 흡혈 곤충 방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방역대 내 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2일 이내로 완료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현재까지 발생 양상을 감안할 때 해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등 흡혈곤충이 기류를 타고 넘어왔거나 코로나19 이후 해외와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선박 등 항만을 통해 국내로 넘어왔을 개연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발생 즉시 발생농장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긴급 소독 등의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농장 인근지역 긴급 백신 접종, 흡혈곤충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권재한 농식품부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돼 식품 유통망으로 들어오지 못하므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소고기와 우유를 소비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또 “국내 소고기 수급 상황과 우유 가격 결정구조 특성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소 사육농가들은 모기 등 흡혈곤충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고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으로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가 케이(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이 됐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코트디부아르를 방문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각) 코베난 아주마니 농업지역 개발식량생산부 장관을 만나 케이-라이스벨트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 장관과 아주마니 장관은 이날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양국 간 농업 협력을 통해 코트디부아르의 쌀 생산성을 향상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양해각서 체결 전 코베난 아주마니 코트디부아르 농업지역개발식량생산부 장관(오른쪽)과 면담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코트디부아르는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가 1961년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수교한 국가다. 1970년대까지 한국과 비교될 정도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최근까지 내전의 고통을 겪었다. 한국의 3배가 넘는 국토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쌀 생산량은 소비량의 50%에 미치지 못해 연간 9000억 원을 쌀 수입에 쓰고 있다. 아주마니 장관은 정 장관과의 면담에서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최근 내각을 개편해 기존의 농업지역개발부 명칭에 식량생산을 추가할 정도로 식량주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마니 장관은 또 “쌀 자급을 달성한 한국은 코트디부아르의 롤모델이므로 케이-라이스벨트 참여를 통해 한국의 농업 발전 경험을 상세히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취임 후 아프리카에 3번째 방문 중인 정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유엔총회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던 티에코모 코네 부통령을 만나 양국 간 농업 협력 방향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 추 부총리, WB 기후대응 등 중장기 발전방안 적극 지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은행(WN)이 마련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적극 지지했다. 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여러 나라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에서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2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WB 및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25개 이사국 대표 등과 WB 사명과 역할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WB 개발위원회 회의의 주요 의제인 중장기 발전 방안과 관련해 기후변화, 팬데믹, 디지털화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세 방안이 충실히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추 부총리는 “WB 중장기 발전 방안에서 글로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상세 방안을 목표한 대로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WB·공여국·수원국·민간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B가 개발도상국(개도국)에 개발 경험과 지식을 전파하는 지식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도전요인에 대한 연구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 해결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본회의장에서 열린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DC)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또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및 국가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여러 나라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이어갔다. 그는 한국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면담에서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개도국 지원을 위해 WB에 마련된 신탁기금 등 국가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옐런 미국 재무 장관과도 양자 면담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추 부총리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현안에서 미국 정부의 배려에 감사하다”며 “추후에도 한국 업계의 시각을 지속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한 최근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양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데 이어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개최를 포함해 앞으로도 한미 양국 간 자주 소통하고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 IAEA, K4-C 탱크 시료 분석 결과…“규제 제한치보다 낮은 수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삼중수소 분석 결과에 대한 비교·확증 등을 위해 도쿄전력과 같은 시기 K4-C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약 13만 6000 베크렐, 알파·베타·감마 핵종은 모두 규제 제한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농도 분석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후쿠시마 현지 방사능 측정 데이터에 대해 상세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 국장은 “IAEA는 도쿄전력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가 높은 수준의 신뢰도로 IAEA 분석 결과와 일치했고, 그 외 유의미한 선량의 핵종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AEA 발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으로, IAEA와 도쿄전력의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기관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와 관련,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에서 21일부터 23일까지 일일 단위로 10개 정점에서 해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며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 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또 “원전에서 3~10㎞ 이내 해역에서는 20일 1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가 22일 공개됐다”면서 “이 역시,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30 베크렐 미만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지난 금요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58건과 114건으로 전부 적합”이라고 말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7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으며, 일본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치바현 기사라즈항 1척에 대한 조사 결과 또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박 차관은 밝혔다. 아울러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로 실시된 제주해역 4개 지점, 서남해역 3개 지점, 원근해 9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도 이날 공개됐다. 박 차관은 “세슘134는 리터당 0.065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59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0 베크렐 미만에서 7.0베크렐 미만이었다”며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

  해양수산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8베크렐 미만에서 7.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같이 전하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은 각각 64건과 83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료가 확보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양식장 1건, 전남 여수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301건이 선정됐다. 이 중 289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경우, 총 21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3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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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 체결…매년 ‘기후대화’ 개최

  한국과 캐나다가 기후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지난 3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계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스티븐 길보 장관이 서명한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3일 COP28 계기로 기후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외교부) 이번 MOU는 윤석열 대통령과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지난 5월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등 3대 위기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한국이 캐나다 산불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체결됐다. 양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양국 간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보·기술 교환 ▲워크숍 등 회의 개최 ▲전문가 등 인적교류 ▲공동 연구 및 협력 프로젝트 이행 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이번 MOU에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한 양국 기후변화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한-캐나다 기후대화를 해마다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정책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협력 이행 상황을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MOU 체결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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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정부, 럼피스킨병 발생에 총력 대응…전국으로 백신 접종 확대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전 비축한 54만 마리분의 백신을 활용해 럼피스킨병 최초 발생농장 인근 20㎞ 내 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럼피스킨병 발병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총 400만 마리분의 백신을 국내에 도입키로 했다. 지난 24일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한 축사에서 포항시와 포항축협 공동방재단이 장비를 동원해 소독약을 뿌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127만 마리분을 28일까지 도입하고 잔여분 273만 마리분은 31일까지 국내로 도입할 예정으로, 국내 백신공급업체와 해외 백신제조업체 등과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중수본은 전했다. 중수본은 백신이 국내로 도입되는 즉시 발생 시·군, 인접 시·군, 발생 시·도, 여타 시·도의 순으로 신속히 배분하고 다음 달 초순까지 전국 소 농장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 농장의 소 이동의 경우 도축장 출하 외에 제한토록 하고 가축 분뇨의 경우에도 정밀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람과 차량뿐 아니라 럼피스킨병의 주요 매개체인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집중 방제하기 위해서는 시·군 보건소 차량 등을 활용해 농장 주변 연무소독 등을 실시하고 웅덩이 등 서식지 제거와 농가의 흡혈 곤충 방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방역대 내 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2일 이내로 완료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현재까지 발생 양상을 감안할 때 해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등 흡혈곤충이 기류를 타고 넘어왔거나 코로나19 이후 해외와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선박 등 항만을 통해 국내로 넘어왔을 개연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발생 즉시 발생농장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긴급 소독 등의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농장 인근지역 긴급 백신 접종, 흡혈곤충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권재한 농식품부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돼 식품 유통망으로 들어오지 못하므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소고기와 우유를 소비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또 “국내 소고기 수급 상황과 우유 가격 결정구조 특성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소 사육농가들은 모기 등 흡혈곤충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고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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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으로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가 케이(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이 됐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코트디부아르를 방문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각) 코베난 아주마니 농업지역 개발식량생산부 장관을 만나 케이-라이스벨트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 장관과 아주마니 장관은 이날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양국 간 농업 협력을 통해 코트디부아르의 쌀 생산성을 향상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양해각서 체결 전 코베난 아주마니 코트디부아르 농업지역개발식량생산부 장관(오른쪽)과 면담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코트디부아르는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가 1961년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수교한 국가다. 1970년대까지 한국과 비교될 정도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최근까지 내전의 고통을 겪었다. 한국의 3배가 넘는 국토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쌀 생산량은 소비량의 50%에 미치지 못해 연간 9000억 원을 쌀 수입에 쓰고 있다. 아주마니 장관은 정 장관과의 면담에서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최근 내각을 개편해 기존의 농업지역개발부 명칭에 식량생산을 추가할 정도로 식량주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마니 장관은 또 “쌀 자급을 달성한 한국은 코트디부아르의 롤모델이므로 케이-라이스벨트 참여를 통해 한국의 농업 발전 경험을 상세히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취임 후 아프리카에 3번째 방문 중인 정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유엔총회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던 티에코모 코네 부통령을 만나 양국 간 농업 협력 방향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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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추 부총리, WB 기후대응 등 중장기 발전방안 적극 지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은행(WN)이 마련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적극 지지했다. 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여러 나라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에서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2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WB 및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25개 이사국 대표 등과 WB 사명과 역할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WB 개발위원회 회의의 주요 의제인 중장기 발전 방안과 관련해 기후변화, 팬데믹, 디지털화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세 방안이 충실히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추 부총리는 “WB 중장기 발전 방안에서 글로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상세 방안을 목표한 대로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WB·공여국·수원국·민간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B가 개발도상국(개도국)에 개발 경험과 지식을 전파하는 지식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도전요인에 대한 연구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 해결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본회의장에서 열린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DC)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또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및 국가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여러 나라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이어갔다. 그는 한국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면담에서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개도국 지원을 위해 WB에 마련된 신탁기금 등 국가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옐런 미국 재무 장관과도 양자 면담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추 부총리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현안에서 미국 정부의 배려에 감사하다”며 “추후에도 한국 업계의 시각을 지속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한 최근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양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데 이어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개최를 포함해 앞으로도 한미 양국 간 자주 소통하고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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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실시간 환경/식품 기사

• 환경부, 환경성 평가체계 제시…환경책임투자 활성화 기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월 18일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환경성 평가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와 함께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을 공개했다. 환경성 평가체계는 환경성*이 우수한 기업에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고, 기업이 자가 진단을 통해 환경성 개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 환경부가 수집·관리 중인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여 정량 지표 중심의 평가지표를 제시하는 등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높은 평가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환경적으로 유사한 기업 간의 비교가 이루어지도록 환경성 평가에 적합한 25개 산업분류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오염물질 배출 특성, 업종별 유사성을 분석하여 기존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내 중분류(77개)를 25개 산업분류로 재편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였다. 환경부는 국내기업 8만 2,432개 사, 약 180만 건의 환경정보를 분석·평가하여 주요 환경지표에 대한 산업별 분포현황, 통계 정보, 다양한 예측(시나리오) 분석 결과 등을 공개했다. 세부적인 점수체계를 공개함으로써 환경성 평가를 시행하고자 하는 누구나 자율적으로 평가체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지표를 정량 지표 중심으로 단순화했다. 환경성 평가체계는 온실가스, 대기오염, 수자원, 폐기물로 구성된 4가지 분야의 정량평가를 통해 기본부문(100점)을 구성하고 기업이 취득한 환경 분야 인증실적, 환경관계법규 위반실적 등을 활용하여 가·감점 부문(±10점)을 구성했다. 오염물질 배출량 지표 산정 시 오염물질 배출량을 매출액으로 나눈 원단위 배출량을 활용하여 매출액 규모가 서로 다른 기업의 환경성과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감축 성과, 산업 내 위치, 산업 위험도(리스크)로 구분하여 평가 산식을 구성했고, 기업의 감축 노력과 직접 연관될수록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다. 환경부는 금융권의 환경성 평가를 지원하고 기업의 환경경영 개선을 뒷받침하는데 환경성 평가체계를 활용할 예정이다. 기존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enVinance)을 대체하여 환경성 평가체계를 고도화하고 협약 금융기관에 평가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성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금융 혜택이 제공되는 환경책임투자 금융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환경경영 의지를 높이기 위해 환경성 평가체계에 따른 자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험 분야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경부는 평가체계 제도 간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경영활동을 핵심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기업의 환경정보공개 항목과 환경성 평가체계 항목을 연계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환경성 평가체계를 비롯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환경정보공개제도 등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정책을 통해 금융기관 및 기업의 환경개선을 위한 자금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책임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한 눈에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고 의견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서비스를 2월 18일부터 개시했다. 종합플랫폼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환경성 평가체계, 환경정보공개제도 등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책임투자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며,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또한 녹색채권 사후보고, 기업의 환경성 자가진단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기업, 금융기관 담당자들의 업무 처리에 도움을 준다. 먼저, 녹색채권 사후보고 업무는 사업계획(프로젝트)의 종류 및 배출계수 등을 입력하면 녹색채권의 환경개선 효과를 산정해주는 산정도구 10종을 제공한다. 기업의 환경성 평가 자가진단 서비스는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 매출액 및 배출량 정보 등을 입력하면 환경성 평가결과 및 취약 부문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생활 속 탄소감축 사례, 주요 국제기구 및 보고서, 녹색채권 발행현황 등 환경책임투자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을 통해 환경책임투자 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플랫폼의 내용과 기능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책임투자가 안착하기 위해 환경성 평가체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등 관련 제도가 선순환하며 발전해야 한다"라면서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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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국제 탄소규제 대응, 환경성적 인증 개편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월 16일 오후 엘더블유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품의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안내와 국제 탄소규제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지원사업 수행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관련 산업계, 엘씨에이(LCA) 전문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며, 이날 오후 2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다.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은 제품 전 과정(원료 채취, 생산, 유통, 폐기)의 환경성적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LCI DB)를 수집하고 최신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기업에게 지원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외 전 과정 탄소규제 동향을 기업들과 공유하고, 효율적인 환경성적 산정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체계 및 환경성적 산정 이행안(로드맵) 등을 기업들과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지원사업과 함께 환경성적표지 개별 작성지침 신설, 주요국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체계 마련 등 우리 기업의 원활한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환경성적 산정에는 원료 채취에서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기초자료(DB)가 필요한 만큼 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에, 자료 제공에 있어 산업기밀은 관련 협회 주도로 관리하고 그 외의 제반 정보는 정부가 수집·관리하는 등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우리 기업의 요구도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국제 탄소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환경성적을 산정함으로써 우리기업 제품의 환경적 우수함을 국제시장에 명확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자동차 배터리 전 과정 탄소배출량 표기 의무화, 세계적인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100% 선언(RE100) 등 국제 탄소규제가 가시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주요 수출품목 등에 대한 환경성적 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지침(Directive 2006/66/EC)을 근거로 자국에 자동차 배터리를 수출할 경우 전 과정 탄소배출량 표기를 의무화(2024년 7월부터 적용)했으며, 앞으로 허용탄소배출량 기준을 설정(2027년 7월 이후)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유럽연합(EU)은 현장실사를 통해 공급사의 환경정보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허용(2023년 이후)한 바 있으며, 애플 등 세계 유수의 대기업은 납품기업의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추진 중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설명회에서 공유된 주요국의 규제동향과 산업계의 의견을 환경성적과 관련된 사업에 적정하게 반영하겠다"라면서,"산업계에서도 국내 기업이 유럽연합, 미국 등 주요국에 제품을 수출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환경성적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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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환경특별시 인천 자원순환 홍보,“긍정적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특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인천시가 자원순환정책 인지도 및 인식을 확인하고, 홍보활동 평가를 위해 지난해 추진한 자원순환정책 홍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인천 및 서울·경기에 거주하는 만 19세 ~ 59세 성인남녀 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다. 조사 내용은 정책 인지도 평가, 캠페인 효과 조사, 광고 효과 조사 분야로 나뉜다. 우선 정책 인지도 평가 분야 결과를 살펴보면, 인천시의 자원순환 정책이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78.2%로, 특히 남성(82.2%)과 50대(87.1%), 인천 거주자(82.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자원순환 정책 중요도는 87.6%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90.7%)과 50대(90.2%), 인천 거주자(89.6%)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캠페인 인지도 조사 분야에서는, 시에서 진행한 자원순환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홍보 콘텐츠를 접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8.8%로 응답자의 73.2%는 캠페인이 자원순환 실천과 정책 참여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특히 남성(76.5%)과 50대(84.1%)에서 긍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광고 효과 조사 분야 결과를 살펴보면, 환경특별시 인천에 대한 광고를 이전에 본 적이 있는 경우는 23.6%로, 영상 광고는 주로 지상파 TV(70.4%)를 통해 보았으며, 인쇄광고는 지하철(스크린도어)(68.2%)에서 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해당 광고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71.0%로 나타나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고, 응답자의 72.8%는 광고가 환경특별시 인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어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 광고의 경우 광고물을 이전에 본 적이 있는 경우는 24.6%로, 영상 광고는 주로 지상파 TV(76.0%)를 통해 인쇄 광고는 지하철(스크린도어)(81.6%)에서 보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해당 광고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71.4%로 나타나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응답자의 72.8%는 발생지 처리원칙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오흥석 시 교통환경조정관은“이번 만족도 조사를 통해 나타난 의견들은 향후 자원순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시민을 넘어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온라인 중심의 홍보시스템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 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쓰레기에도 에티켓이 있다’라는 의미의‘쓰티켓’을 중심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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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서울 수돗물 아리수, 세계 1호 '유네스코 도시 물 관리 인증' 도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2023년 이후 정식 도입하는 ‘도시 물관리 우수인증(Seal of Excellence for Urban Water Management)’ 세계 1호 인증도시에 도전한다. 유네스코의 ‘도시 물관리 우수인증’은 도시 수돗물의 수질 등 안전성과 공급 전 과정에 이르는 운영관리를 종합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국제인증제도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안전한 먹는 물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으로, 2023년 이후 전 세계 도시들을 대상으로 정식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 제도는 제70차 UN총회(2015년)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인류 공동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 중 6번째 목표인 ‘깨끗한 물과 위생’ 달성을 위해 수돗물의 수질과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수돗물의 안전성(50점)과 공급체계(50점)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받아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인증등급은 총점에 따라 A+++(최고)에서 A까지 4개 등급이 부여된다. 최고등급인 A+++는 총점 98점 이상이면서 공급지역 탁도가 0.2NTU 이하인 도시에 주어진다. 총점 98점 이상은 A++, 94~98점 미만은 A+, 90~94점 미만은 A 등급을 받는다. 90점 미만의 점수를 받으면 인증에 실패한다. 서울시는 환경부가 정한 먹는 물 수질기준(0.5NTU 이하)보다도 엄격한 0.3NTU 이하로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2021년 서울시 법정 수도꼭지 450개의 평균 탁도는 0.1NTU 수준이었다. 서울시는 인증제 정식 도입에 앞서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간 실시되는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유네스코의 평가항목에 따라 서울시의 상수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시범사업에는 서울시와 대구시가 참여한다. 시는 지난 2018년 12월 환경부를 통해 유네스코 사무국에 시범도시 사업을 신청했으며, 2019년 9월 대구시와 함께 최종 선정됐다. 분기별로 200개 공급지점, 2개 정수센터에서 수돗물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검사받는다. 상수원과 정수센터를 포함한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평가도 이뤄진다. 수돗물 안전성(분기별 1회) : 공급지역 200개 지점, 2개 정수센터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탁도·냄새·색도 등 정수센터 44개 항목, 공급지역 12개 항목을 검사해 평가한다. 수돗물 공급체계(연 1회) : 국제인증평가팀(한국수자원공사 및 유네스코 위촉 전문가 구성)이 시범도시의 상수원과 정수센터를 포함한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이르는 운영관리의 적정성을 현장 평가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에서 1호 인증 도시는 물론, 최고등급인 A+++를 동시에 획득한다는 목표다. 이달 중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이 총괄하는 T/F팀(총괄지원반, 5개 평가팀)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 T/F팀은 평가에 대비해 상수원부터 가정 수도꼭지에 이르는 상수도 전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3월 중으로 유네스코·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대구시와 시범사업 협약서(Letter of Intent)를 체결하고, 6월까지 평가 및 조사지점 등을 최종 협의해 7월부터 인증평가에 본격 착수한다. 유네스코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제도의 개선점을 보완해 2023년 이후 전 세계 도시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구아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유네스코 도시 물관리 우수인증 도전은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우수성과 상수도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물 산업 선진도시로서 서울시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물 산업 분야의 협력과 산업 진출의 계기를 마련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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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산림청, 숲길정책 발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은 2월 10일,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숲길정책자문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숲길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위원들은 산림문화자원과 연계한 우리나라 대표 국가숲길(National Trail)을 조성하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찾아오는 명품숲길로 만들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숲길로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산림청은 앞으로 계속 숲길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숲길정책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며, 토론회 결과를 반영하여 올해부터 2026년까지 추진할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국민들에게 품질 높은 숲길서비스를 제공하고 숲길과 지역자원을 연계한 숲길 활성화로 소멸 위기에 있는 농산촌의 신규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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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1월 28일부터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의무 설치대상과 충전방해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시설은 총 주차대수 50개 이상 시설 중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 공영주차장으로 확대되며, 설치비율은 신축시설이 총 주차대수의 5%,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로 강화된다. 또한, 충전방해행위 등 위반행위 단속은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 시설에만 해당되었었으나, 법 시행일 이후에는 모든 공용 충전시설로 확대된다. 시정부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설치 의무 대상시설과 단속대상 확대를 통하여 편리한 전기자동차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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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선정… 전국 80개 기관 참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와 LH·국토안전관리원은 `21년 그린리모델링 사업 효과분석 및 저변확산 거점마련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은 ‘한국판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발맞춰 국토부에서 `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인식확산 및 저변확대를 위한 권역별 전문기관 간 협력체계로서,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을 총괄 지위 및 기획하는 대표기관과 전문적 역량을 통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참여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작년에 선정되었던 플랫폼을 통해 `20년 한해동안 지원했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산정해 본 결과 사업추진을 통해 총 5.3천톤에 달하는 온실가스가 절감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식재효과로 환산하면 소나무 65만 그루(강원지역 30년산 소나무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플랫폼은 작년 12월 6일을 시작으로 2주간의 공모와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되었으며, 각 플랫폼별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총 80개 기관(23개 대학, 57개 연구기관 및 기업)이 연합체(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각 지역별 학계, 산업계 및 연구분야의 협력체계로 구축된 플랫폼은 `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던 건축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지역 저변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효과검증을 위해 `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지원했던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절감률,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림조성 및 식재 등의 치환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 그린리모델링 공사 전·후 에너지성능은 단위면적당 평균 27.9%의 에너지소요량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하면 5,296tonCO2eq의 배출량을 절감한 셈이 된다.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절감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식재효과, 조림효과 및 승용차대체효과 등으로 치환분석해 보면, 강원지역 30년산 소나무 65만 그루를 식재한 효과와 동일하고, 절감된 양만큼의 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약 553만㎡의 산림조성이 필요하며, 1년 동안 2,180대의 승용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맞먹는 배출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관련 직접적인 효과와 더불어 5.2천억의 생산유발 효과와 3,562명의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사 후 재실자 만족도 등도 높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수단임은 물론 미래 성장의 주요동력원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이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이 검증된 만큼 그린리모델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면서, “특별히 이번에 선정된 지역거점 플랫폼이 그린리모델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자생적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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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6

• 농림축산식품부,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30% 감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NDC 상향안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최초로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축산법 제42조의13)으로 지난 12월 발표된 2050년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전략의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으며, 각 시·도는 이번 대책에 따라 축산환경개선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작년 1월부터 학계, 전문가, 생산자단체, 시민단체, 지자체,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들어 다양한 분야의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였다. 축산업은 그간 지속 성장하여 농촌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나, 가축분뇨 및 악취 등 축산환경 악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민원 증가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작년에 발표한 '2030 NDC 상향안','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을 통해 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구체화되면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축산분야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축산분야에서는 반추동물의 장내 발효환경 개선을 통한 메탄 발생 저감과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통한 메탄 및 아산화질소 감축이 주요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표하는 축산환경개선 대책은 '2030 NDC 상향안'과 연계하여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담고 있다.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사육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투입요소를 최소화하는 저탄소 사양관리, ▲정화처리․바이오차․에너지화 이용 확대 등 가축분뇨 적정처리, ▲축산악취 개선, ▲축산환경개선 기반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저탄소 사양관리] 그간 생산성에 치우친 양적인 사양관리로 분뇨의 과다발생 및 온실가스 등 축산환경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반 마련을 위해 기존 과투입 관행방식을 저투입 저탄소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저메탄․저단백 사료 개발 및 보급 확산, 사육기간 단축 및 적정 사육밀도 관리 등을 통한 저탄소 사양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1.2백만톤CO2eq을 감축해 나간다. 2030년까지 한육우·젖소 사료의 30% 이상을 저메탄 사료로 보급할 계획이다. 국산 메탄저감제는 개발 초기 단계로 국내 대량생산이 가능한 천연소재 추출물(약용식물, 해조류 등) 외에 화학합성제 및 미생물제 개발을 2025년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저메탄 사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에서 이미 개발된 저메탄 사료의 국내 효과를 검증하여 국내에 조기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저메탄 사료의 보급확산을 위해 저메탄 사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올해까지 마련하고,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료구매자금 등 기존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농가단위 사용 확대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과도하게 공급되던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을 저감하여 2030년까지 가축분뇨 내 질소 함량의 13%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축산 악취 유발 물질인 암모니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7월부터 가금류와 소 축종 사료에 대한 최대 단백질 함량 기준이 신규 적용되며, 돼지 사료는 최대 단백질 함량 허용 기준이 최대 3%p 낮아진다. 2024년까지 축종별․사양단계별 적정 단백질 함량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단백질 기준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축종별 사육방식 개선 및 적정 사육밀도 유지 등을 통해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일률적인 소 사육방식(약 30개월) 개선을 위해 사육 기간별 소 사양관리 시범사업을 실시('22~'24)하여 탄소배출량, 경제성 등의 분석을 통해 최적의 사육모델을 도출해 나가고, 축산업의 허가 요건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부문을 신설하는 등 농가의 적정 가축분뇨 처리 및 관리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축종별 적정사육면적 기준에 대한 점검․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가축분뇨 적정처리] 지역여건 및 탄소중립 등을 고려하여 퇴비 또는 액비로 처리되는 가축분뇨 처리 비중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활용한 정화처리․바이오차․에너지화 등 축종별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온실가스 2.1백만톤CO2eq을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10% 정도인 가축분뇨 정화처리 비중을 2030년까지 25%로 확대한다. 올해 환경부와 함께 가축분뇨법을 개정하여 대규모 양돈농장의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간 액비화 중심으로 농가에게 지원되던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도 정화시설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퇴비 또는 액비로만 가축분뇨를 처리하던 공동자원화시설도 매년 5개소 이상 정화시설을 확대하여 2030년까지 시설의 약 90% 이상이 정화처리가 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을 현재 1.3%에서 2030년까지 15%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형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2030년까지 10개소를 설치하고, 기존 공동자원화시설 및 환경부 공공처리시설의 에너지화 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과 연계한 지역주민 친화시설 지원 등을 병행하여 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 나가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발전여열을 시설온실에 공급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퇴비로만 활용했던 고체분의 경우에는 가축분뇨 퇴비화 비중은 줄이고 가축분뇨를 이용한 고체연료,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등 비농업계 처리비중을 2030년까지 8%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를 활용한 산업용 소재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올해부터 공동자원화시설 및 마을형 공동 퇴비장 등에 고체연료와 바이오차 제조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탄소감축량 및 경제성 등을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고체연료 수요처인 제철소․발전소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올해부터 가축분 고체연료 공급을 시작하고 열병합발전소 등 가축분 고체연료의 이용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악취 저감]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사 시설 기준 및 농가 준수사항을 강화하여 축산 악취의 사전 발생을 차단하고, 축산악취 우려지역 및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과 실시간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양돈농장의 악취저감시설과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육시설 하단의 가축분뇨 임시보관시설(슬러리피트) 및 퇴비 부숙 관리 등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강화하는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악취 민원현황, 지자체의 악취저감계획 등을 바탕으로 매년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을 30개소 이상 선정하고 정부의 축산악취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저감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축산악취가 지속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축산환경관리원, 농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여 지역 내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악취저감계획을 수립하게끔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축산악취 우려 농가 대상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악취 포집장비 설치를 2025년까지 1,000개소까지 확대(’21: 450)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악취발생 우려가 많은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연1회 → 연2회)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과 환경부의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을 연계하여 공동자원화시설의 상시 관리시스템을 올해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 과다 반입 등에 따른 악취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액비살포 관련 법령 준수와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환경 개선 기반 구축] 축산현장의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 정비, 기술개발 및 통계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 나간다. 체계적인 축산환경 관리를 위해 '축산법'에 축산환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등 축산환경개선 기반을 확충하고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등 축산환경과 관계된 타 법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전문가,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축산환경개선 법령 정비 TF'를 올해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축산분야 신규 감축기술을 개발하고, 저메탄사료 및 바이오차 등 초기 단계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감축량 산정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간다. 또한 분야별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온실가스 감축활동의 기초가 되는 온실가스 통계 및 산정방식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전국의 축산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지역단위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 사용 및 위탁처리 실태 등에 대한 현황 및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활동자료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농식품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통계를 통합하여 일원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축산환경 컨설턴트(민간자격 등록제)를 2030년까지 1,000명을 양성(~’21: 50명)하여 가축분뇨 적정 처리, 축산악취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 등 농가의 축산환경개선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 축산업에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이를 축산업의 혁신과 신사업 창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축산환경 개선 대책은 생산성 중심의 축산업에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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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6

• 서울시, 하루 2,500여 톤 음식물쓰레기 집중관리… ‘30년까지 20% 감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음식물쓰레기를 ‘26년까지 ‘19년 배출량 대비 10%, ‘30년까지 20%를 감량한다는 목표로 집중관리에 나선다.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2,540톤으로 전체 생활폐기물의 26.3%(‘20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1인가구 증가와 식생활패턴 변화로 잠재적인 증가요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1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범운영하고 ‘13년 종량제 시행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전년 대비 10.2% 감소했다. 그러나 서울시 1인가구 비율이 42.8%에 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의 잠재적 요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가정, 대형사업장 및 음식점 등 배출원별로 각 특성에 맞는 감량 대책을 추진하고, 각 현장에서의 자체 처리를 확대해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올해 가정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싱크대용 탈수기’와 ‘소형감량기’를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서울시내 아파트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내는 ‘RFID 종량기’ 보급률을 현재 69%에서 ‘26년 80%, ’30년 90%까지 확대한다. 유통매장, 공공기관 구내식당 등 대형사업장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건조·발효할 수 있는 ‘대형감량기’를 매년 100대씩 보급해 현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AI가 식사 전·후 음식을 스캔해 섭취량과 잔반량을 데이터화 해주는 ‘AI 푸드 스캐너 시범사업’도 유도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음식물쓰레기 중점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목표대로 ‘30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20% 줄이면 온실가스 341,000톤을 저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소나무 2백만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효과다. 주요 내용은 ▲가정 부문 감량기반 확충 ▲대형사업장 집중관리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화로 전환이다. 첫째, 가정에 ‘30년까지 싱크대용 탈수기 25,000개, 소형감량기 6,850대를 보급한다. 우선 올해 싱크대용 탈수기 1,000개, 소형감량기 50대를 시범 보급해 감량효과 파악에 나선다. 소형 감량기는 음식물쓰레기를 건조·발효해 75%가량 줄일 수 있고, 싱크대용 탈수기는 음식물쓰레기 수분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장치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고, 내년부터 보급을 확대해 가정 내 음식물쓰레기 감량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내 공동주택 69.2%(’21년 말 기준)에 설치된 RFID 종량기를 올해 70%까지 보급한다. 향후 매년 2천 여대를 확대 보급해 ‘26년에는 80%, ‘30년에는 90%까지 보급률을 높일 예정이다. RFID 종량기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기다. ’21년 말 기준 서울시내 총 21,58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1,735천 세대 중 1,201천 세대(69.2%)가 이용하고 있다. 둘째,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위주로 설치돼 있는 대형감량기를 호텔, 병원 및 음식점, 구내식당 등 대형사업장에도 보급해 현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는 공공기관 구내식당 등을 중심으로 105대를 보급하고, ‘30년까지 매년 100대씩 총 1,000대를 보급한다. 서울시내 8천여 개 대형 유통매장 및 음식점, 구내식당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음식물폐기물은 전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약 25%에 해당한다. ‘15년 20.6%에서 ’19년 24.9%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공공 구내식당의 경우 IT기술을 활용한 ‘AI 푸드 스캐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AI 푸드 스캐너’는 스캔 만으로 음식 정보를 분석해 저울 없이 무게를 계산할 수 있는 기술이다. 예컨대, 식사 전·후로 음식 그릇을 스캔하면 섭취량과 잔반량 데이터를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잔반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리할 음식량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학교 급식의 경우 최대 55%까지 잔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사업장의 인식개선과 자발적 감량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업종별로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한다.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감량 및 재활용 등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전문 컨설팅단은 학교·병원 등의 대형 구내식당, 대형음식점, 대형유통매장, 농수산시장 등 20개소를 선정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현황 등을 조사하고 감량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식품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감축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푸드뱅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농수산시장, 대형마트 등의 잉여 신선식품을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시스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셋째, 시가 향후 건립할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각광 받고 있는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설치해 난방, 전력, 수소생산 등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바이오가스화시설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약 60%의 감량효과가 있어 탄소중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음식폐기물 사료화·퇴비화 처리방식은 수요처 감소 등으로 자원 재활용에 한계가 있으나, 음식쓰레기·가축분뇨·하수슬러지 등이 분해될 때 생성되는 바이오가스는 적정 처리과정을 거쳐 대체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현재 건립중인 강동자원순환센터와 서남·난지물재생센터 내에 음식물·음폐수 처리시설 신설 및 개선을 추진해 바이오가스화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난지물재생센터 부지 내에 350톤/일 규모의 통합(음식물 300톤/일, 분뇨 50톤/일) 바이오가스화 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는 시설 난방, 수소 생산(336,000대/년 충전 가능), 전력 발전(4인가족 기준, 8,100가구/년 사용 가능) 등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강동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의 음폐수는 바이오가스화로 처리해 시설 내 건조 열원 등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연간 약 10억원의 운영비 절감이 가능하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버려지는 음식물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지만 온실가스 배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배출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며 “가정, 사업장 등 배출원별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나아가 원천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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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서울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42개소 적발…“고발 등 강력조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1.12.~’22.3.)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건설공사장 등 생활권 배출원 120개소, 매연저감장치 부착 경유차 162대를 단속해 4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친환경기동반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건설공사장, 무허가 배출시설, 매연저감장치(DPF) 제거 차량 등 생활권 미세먼지 배출원의 불법 배출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시는 건설공사장 내 미세먼지 배출원인 건설기계, 야외 절단공정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며, 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부착된 저감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대형 건설기계인 항타기에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아 400ppm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한 건설공사장 17개소가 적발됐다. 시는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진행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현재 사업장․기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허용기준은 150ppm을 초과할 수 없다.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은 인체에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기, 심혈관 질환 유발 등 인체 위해성이 높다. 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공기 중으로 배출한 무허가 배출사업장 25개소도 대기오염방지법 제23조에 따른 방지시설 미설치 혐의로 수사 후 고발 예정이다. 무허가 배출사업장은 자동차 부분도색사업장, 운수업체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도장작업을 실시해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외부로 배출한 사업장들이다. 또한 시는 주요 물류차고지, 공영 및 사설 주차장 등에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 중 관리 상태가 불량한 차량 26대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매연저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것이 밝혀질 경우 차주를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차 계절관리제 기간(’20.12. ~ ’21.3.) 중 적발한 자동차 검사소 및 방지시설 미설치 사업장 등 14개소에 대한 수사도 완료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석영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이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및 매연저감장치를 훼손한 차량 등을 집중단속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사업주는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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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인천환경공단, 2022년 하수찌꺼기 7,700t(톤) 줄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와 인천환경공단은 27일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계획 실천을 위해 ‘2022년 하수찌꺼기 7,700t(톤)줄이기’ 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시와 공단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계획에 따라 지난해부터 ‘폐기물 감량화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발생지의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 하수찌거기 함수율을 1.1%를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 인해 하수찌꺼기 발생량을 7,548t(톤) 줄였고, 약 9억8천1백만원의 처리비용도 절감하였다. 올해에도 운영효율 향상 등 끊임없는 기술개선을 통해 하수찌꺼기 함수율을 0.8% 개선목표로 설정하여, 하수찌거기 발생량을 7,700t까지 줄이고, 약 10억 7백만원의 예산도 절감할 계획이다. 이는 폐기물 감량화 추진계획을 수립한 지난해부터 실적을 정리하면 총 하수찌꺼기 감량 1만5천t(톤), 약 20억원의 처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폐기물 감량화 세부추진사항으로는 ▲첫 번째 하수슬러지 함수율을 공단 내부평가지표에 반영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하수처리시설별 함수율 개선을 위해 상호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공공하수 총 10개 시설 중 8개 처리시설의 함수율이 전년대비 대폭 개선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두 번째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탈수기를 고효율 설비로 적시교체하고, 상시점검과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시설의 최적운영을 유지 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남항하수처리장에서 추진한 함수율 저감제 신기술 도입이 약 4%의 함수율 감소 효과와 더불어 악취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 사업장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금년에는 탈수기 응집제 자동투입시스템을 공촌하수처리장에 도입하여 투입약품절감과 함수율 개선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네 번째는 금년 내 전 사업장에 협잡물 탈수기를 설치 완료하여 함수율을 저감하고 최적응집제 선정, 운영매뉴얼 작성, 현장 수분측정기 상시활용, 시설 운전직원 역량강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담인력 지정 등을 추진하여 운영효율을 최대로 높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2025년까지 지속적인 운영개선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처리비용을 대폭 절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와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절감재원을 적시에 시설에 재투자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하수처리 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계획이다. 공단 김상길 이사장은 “발생지에서의 폐기물을 최대한 줄이고, 효율적이고 깨끗한 처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환경전문공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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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2월부터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사업을 시행한다. ‘주민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명함, 벽보, 전단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수거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는 만 20세 이상 부평구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매월 1일부터 7일까지 수거한 명함형 전단, 벽보전단 등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보상금은 광고물 종류별로 100매 기준 최소 500원부터 최대 4천 원까지 지급한다. 1인당 월 최대 지급액은 2만7천 원이다. 주민수거보상제는 지역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에 따라 지역민의 애향심과 사회 기여도를 높이고 있다. 구는 지난 2008년부터 사업을 실시해 올해에는 매월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수거보상제를 추진해 주민의 힘으로 깨끗한 우리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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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환경부, 1월 겨울철새 137만 마리 도래, 전월 대비 4%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국립생물자원관과 1월 14일부터 3일간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12곳을 대상으로 겨울철새 서식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겨울철새 172종 약 137만 마리가 도래했다고 밝혔다. 전체 겨울철새 개체수는 전월에 비해 약 5만 마리(3.7%↑) 증가했고, 지난해 1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약 28만 마리(2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금강호(323,273마리, 23.6%), 동진강(123,369마리, 9.0%), 동림저수지(104,072마리, 7.6%), 태화강(92,948마리, 6.8%)에 국내 도래 철새의 절반(647,662마리 47%) 가량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과 조류(오리·기러기·고니류)는 전월 대비 약 1만 마리(1.4%↓)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약 25만 마리(32.6%↑) 증가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겨울철새가 북상하는 2~3월까지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상시예찰 대상 철새도래지(87곳)에 대한 예찰을 주 1회 이상 지속하며, 특히 작년에 야생조류가 집단 폐사한 철원 토교지, 고성 송지호, 구미 지산샛강, 창원 주남지는 주 3회 이상 특별예찰을 실시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및 각 시도의 동물위생시험소 등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폐사체 신고를 상시 접수받고 진단하는 한편 야생조류 폐사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철새도래지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안내현수막, 소독시설 등 출입통제조치를 점검하고 관리 중이며, 동물원 등 조류 전시·관람·보전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 밖에 철새가 가금농가로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철새 먹이주기 행사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제공하고 참석인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철저한 방역을 실시토록 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많은 개체의 철새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앞으로도 긴장감을 갖고 예찰 강화 및 방역 상황 점검 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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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탄소 다이어트’모범도시 인천, 고삐 더 조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꾸준히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나서고 있는 ‘환경특별시 인천’이 올해도 고강도 ‘탄소 다이어트’에 나서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모범 공공기관인 인천광역시가 탄소 배출량을 더욱 줄이기 위해, 관련 정책 추진에 주력하기로 한 것이다. 인천광역시는 1월 19일 박남춘 인천시장 주재로 열린 환경·안전분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이 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적 목표를 전년 55.4% 대비 1.6% 높인 57%로 잡고, 이를 달성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률 공공부문 지자체 1위를 차지했으며, 해마다 감축 목표를 달성해 10년 연속 달성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탄소중립을 통한 환경특별시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 대전환 인프라 구축 △지역 맞춤형 시민체감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인천 조성 △건강하고 안전한 물 환경 도시조성 등 4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시는 관련 인프라 구축과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 중인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에 인천에코사이언스파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의 경우 시는 녹색산업 융·복합 기술에 기반한 국제적인 환경산업 융·복합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35.7% 달성을 위해 민간·공공분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사업에도 나선다.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대신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영흥석탄화력발전소 1, 2호기 조기폐쇄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친환경 차량도 올해 수소차 552대, 전기차 1만850대 등을 추가로 확대·보급키로 했다. 이외에 물길복원사업, 맞춤형 미세먼지 개선사업 등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개선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시는 ‘지속가능한 환경특별시 인천’ 구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지속하면서, 좀 더 진전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친환경 자체매립지’와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 추진 △사업장폐기물 감축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 △자원재활용 촉진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인천시는 매립지 종료를 위한 필수 조건인 ‘생활폐기물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및 2025년 건설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등 정부 정책을 이끌어낸 바 있다. 아울러 친환경 자원순환을 위해 제로웨이스트 마켓 활성화 및 고품질 재활용 순환체계 구축 등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시민들에게 건강한 토양·대기·해양 환경을 돌려드리고 재생에너지와 갯벌 등 환경을 인천의 성장동력으로 키워가는 ‘환경특별시 인천’ 비전 달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진 안전분야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한 관내 공사장의 경각심 고취 방안, 시민들의 신뢰를 더욱 얻을 수 있는 수돗물 품질관리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공사장 안전에 대해 “우리 시도 감리나 공사장 안전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시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수돗물과 관련해 “수돗물 사태 이후 우리 시는 정수장에 대한 대대적인 시설 개선, ISO22000 획득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아직 부족하다”며, “실시간 수질정보 제공이나 맞춤형 정보 서비스 등 미래형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이나 급수공급체계 개편 등에 좀 더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 시장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자연재해 증가 등으로 환경·안전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며 “환경·안전을 시정의 기본으로 삼아 모든 부서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 이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인천시 2022년 주요업무보고는 이날 환경·안전분야를 시작으로 24일 문화관광·해양항공 분야, 25일 일자리·경제분야, 26일 복지·가족·건강체육 분야, 27일 원도심·교통분야로 나눠서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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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서울시, 해외농약도 잡아낸다…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471종으로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서울시내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 실시되는 잔류농약 검사를 이달부터 471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존 280~340종에서 최대 191종을 추가해 총 471종을 검사하게 된다. 이전까진 국내에서 사용되는 농약만 검출했다면 앞으로는 검사항목 추가를 통해 국내에서 사용허가가 나지 않아 미등록된 해외 농약까지 잡아내 먹거리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잔류농약 검사 항목 확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21-26호)를 기반으로 한다. 시는 가락‧강서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마트‧백화점 등 유통 농산물, 학교‧어린이집 및 공공급식 식재료 등 서울 전역에 유통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락‧강서 도매시장의 경우 현장에서 운영되는 농수산물 안전관리반이 경매 전 농산물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정밀 분석 장비를 통해 미량의 잔류농약도 6시간 내에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다. 마트, 백화점 등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농산물과 학교‧어린이집 및 공공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농산물은 서울시가 권역별(강서‧강북‧강남)로 운영하는 식품수거회수반을 통해 농산물을 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되면 시 식품수거회수반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압류, 전량 회수‧폐기해 유통을 차단한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의 검사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농산물을 재배한 시·도 등 관련 행정기관에도 전달해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잔류농약 검사 항목 확대로 서울시민을 위한 농산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검사 분석 장비를 추가 도입하는 등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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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문화체육관광부. ‘이에스지 경영’은 ‘환경·사회·투명 경영’으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이에스지(ESG)경영’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선정했다. ‘이에스지(ESG)경영’은 환경 보호와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영 철학을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1월 5일에 열린 새말모*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이에스지 경영’의 대체어로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1월 7일부터 1월 12일까지 국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2.1%가 ‘이에스지 경영’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이에스지 경영’을 ‘환경·사회·투명 경영’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86.6%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이에스지 경영’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환경·사회·투명 경영’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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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환경부,설 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 비대면으로 감시·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소속기관 및 전국 지자체와 함께 설 연휴 전과 연휴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감시·순찰 및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은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실시되며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등 하루에 1,000여 명의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한다. 감시·단속 대상은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감시·단속은 연휴기간 전과 연휴기간 동안 2단계로 추진한다. 연휴 전인 1월 19일부터 28일까지 사전 홍보·계도를 실시한 후에 취약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에 들어간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는 2만 7,4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 중 악성폐수 배출 업체, 폐수수탁처리 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 6,0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드론)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측정·단속한다. 측정결과 실제 오염행위가 예상될 경우, 현장을 즉시 방문하여 단속한다. 연휴기간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수계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으로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의 지자체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신고하면 된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기간 중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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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서울시, 설 연휴기간 예방중심의 환경오염 특별감시 활동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폐수 배출업소와 하천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는 각 자치구가 특별감시반을 꾸려 환경오염 취약 지역과 인근 하천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와 폐수 무단배출행위 등을 특별 감시 하는 활동이다. 감시 기간은 관리·감독이 소홀한 설 연휴 포함하여 1월 19부터 2월 2일까지 15일 동안이며, 설 연휴 전과 연휴 기간 2단계로 구분하여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먼저, 연휴 기간 전인 28일까지는 서울 시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점 점검대상 144개 사업장을 상대로 오염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자치구 소속 공무원 총 48명이 24개조로 운영되며, 무단방류 우려 등 취약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순찰·감시도 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폐수 배출업소 중 ▴염색‧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 업체 등이다. 세차장 등 폐수 배출업소(1,614개)를 대상으로 사전홍보 및 계도 활동을 벌이고, 업체가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설 연휴 기간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하천오염 예방을 위하여 감시반을 편성해 순찰 활동을 병행한다. 감시반은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등 총 58명을 43개조로 구성되며 상수원 수계, 공장 주변 및 오염 우려 하천, 취약 폐수 배출업소를 집중 감시·순찰한다.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 규정을 적용하여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종합 상황반을 설치하고 자치구별 자체 상황반을 운영하여 시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120으로 신고하면,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설 연휴 특별감시 기간에 예방중심의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오염물질 배출시설 업체의 자체 시설 점검 등 자율점검 협조와 수질오염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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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단독주택 분리배출 거점지역 지정하고, 탄소중립 공감대 형성한 부산 이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전남·광주에 이어, 2022년 1월 부산 ‘우리동네 그린리더’로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그린리더’는 각 지역에서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하며 이웃의 공감대를 높이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탄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12월부터 추진되었다. 부산광역시의 그린리더로는 ‘문금옥 씨’, ‘정향자 씨’, ‘박수희 씨’가 선정되었다. 문금옥 씨(사하구 그린리더 협의체)는 단독주택 분리배출 거점 ‘제로존’을 설치하고 재활용거점 활동가‘제로전문가’를 양성하여, 분리배출이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의 자원순환 인식 개선 및 실천 확산에 기여했다. 처음에는 분리배출을 낯설어했던 단독주택 주민들도 분리배출을 이제야 하게 된 것을 아쉬워하며, 지금부터라도 자발적으로 열심히 실천하겠다고 의지를 모았다. 뿐만아니라, 집집마다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미니 태양광 설치 홍보, 대기전력 절약 방법 홍보 및 변기 절수기를 설치해주는 등 마을의 에너지 진단사로 활동하였다. 문 씨는 “내가 모르는 것, 못하는 것을 남한테 홍보할 수는 없다”면서 “항상 나부터 실천하고 주민들에게 실천방법을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향자 씨(안락뜨란채1단지 부녀회)는 아파트 부녀회장으로서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홍보와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저탄소 마을 음악회를 진행하였다. 소등 행사, 탄소 포인트제 홍보와 함께 진행된 오페라단 초청 공연을 통해 주민들은 오랜만에 만난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며 음악회를 즐기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박수희 씨(부산 기후환경 네트워크)는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위한 모임 ‘에코라움’을 구성하여 친환경 퇴비함 설치, 옥상 화단 정비를 통한 마을 텃밭 조성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기후변화 취약 가정 150가구를 방문하여 단열 에어캡, 난방텐트 등을 지원하였다. 박 씨는 “작은 실천들을 통해 주민들의 기후위기 인식이 변화하고, 이제는 탄소중립의 중요성에 대해 주민들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면서 “공동체와 함께 한 그간의 노력들을 통해 탄소중립을 향해 한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매월 ‘우리동네 그린리더’의 활동을 행정안전부 SNS채널 등을 통해 소개하고,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시 유공자 포상 후보자로 추천할 예정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부산의 그린리더는 지역에서 녹색 생활을 실천함과 동시에 이웃들의 어려운 사정을 함께 해결하면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라며, “이웃들과 작지만 소중한 탄소중립 실천을 하고 있는 분들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널리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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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환경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및 확인검사 행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7일부터 45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활동공간 시설 개선 및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를 표준화된 서식으로 통일했고, △어린이활동공간 기본검사 수수료 및 기존 서식 중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감독기관인 지자체 또는 교육청 공무원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인 '어린이활동공간 개선 및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를 표준화된 서식으로 새로 마련했다. 아울러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본검사 수수료도 함께 제시했다. 그간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검사 수수료만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토록 하여 관할 행정청의 관리 효율성을 높였으며, 검사 결과지 작성 내용 등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했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등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료들이 더욱 명확해져서 행정의 신뢰성과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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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국토교통부, 화물차 무시동 히터·에어컨 설치하고 지원받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장비 설치 등을 지원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을 추진하고자 1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지원대상자를 공모한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물류·화주기업에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통합 단말기, 무시동 히터·에어컨 설치를 지원해왔으며, 이를 통해 미세먼지 633톤과 온실가스 19만톤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지원규모는 12억 5천만 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 5천만원,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최대 1억 원을 한도로 차등 지원하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천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개인 운송사업자(1대사업자)도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은 정부지정핵심사업과 녹색물류공모사업으로 구분되며, 사업간 중복신청도 가능(동일 사업은 제외)하다. 정부지정핵심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아 대중화된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장착에 약 10억 원을 지원하고, 녹색물류공모사업은 연료절감 효과가 검증되어 대중화가 진행 중인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민간공모(1.92억원)와, 연료절감 효과 검증이 필요한 장비의 검증시험을 지원하는 효과검증(0.6억원)에 2.5억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정책처(054-459-7457, 7143)로 2월 21일오후 6시까지 지원 서류를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순경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김배성 과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적 물류활동에 물류·화주기업과 개인 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전환 및 인프라 보급에 더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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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저탄소 농기술 개발·온실가스 통계 구축”…농축산 탄소중립 실현

  농촌진흥청이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저탄소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극 보급하는 전략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농촌진흥청은 12일 ‘2050 탄소중립 실현 농업기술 개발과 현장보급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050년까지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38% 감축 목표를 세우고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농진청은 이번 추진전략을 마련, ▲온실가스 정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구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확대 ▲농경지를 이용한 온실가스 흡수 기능 강화 ▲개발된 기술의 현장 확산 등을 4대 중점 분야로 설정했다. 김두호 농촌진흥청 차장이 12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 기자실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 농업기술 개발과 현장보급 추진전략’에 대한 정책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온실가스 배출 통계자료 구축…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먼저, 우리나라 농업생산 환경을 반영한 국가고유계수를 지난해 34종에서 2050년까지 64종으로 확대한다. 온실가스 배출 통계 및 산정방식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 평가에 활용한다. 농축산 분야 주요 감축 수단인 가축 장내 발효, 논물 얕게 걸러대기 등의 메탄 배출계수도 추가로 개발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한다. 친환경농법인 무경운, 풋거름작물 재배, 돌려짓기(윤작)을 실천했을 때 농경지에 저장되는 탄소 축적계수도 개발해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확충하고 데이터도 표준화해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탄소중립 실현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농업 ▲축산 ▲에너지 부문의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을 확대한다. 농업분야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논물 관리기술 현장 확산과 화학비료를 줄이기 위해 적정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하고, 저탄소 유기농 기술의 현장 실용화를 적극 추진한다. 영농 현장 보급 면적은 0%에서 10%로 확대해 논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감축하고, 벼 재배농법 디지털화를 통한 체계적인 물관리 기반도 구축한다. 화학비료 대체 가능한 녹비작물 선발과 수입 유박 대체 국내 유기자원을 활용하고, 화학비료를 적게 주고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벼 품종인 ‘그린라이스’를 개발·보급해 환경친화적 농업을 확산한다. 축산분야에서는 탄소배출 최소화를 위한 가축분뇨 자원순환 기술을 개발해 현장에 확산하고, 국산 메탄 저감제 개발과 저단백질 사료 급여 기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과학적 정밀 사양관리 기술 보급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를 활용해 고체연료 펠렛과 수소, 일산화탄소의 혼합가스인 합성가스를 만들어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촉진한다. 한우, 젖소 등 반추 가축의 소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도 민간과 적극 협력해 메탄발생 저감 사료를 개발하고, 2025년 현장에 적용한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사료비도 줄일 수 있도록 한우 사육 기간을 31개월에서 3개월 단축한 기술을 보완해 축산 현장에 확대 보급한다. 에너지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농업적 이용 확대와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고, 고효율 에너지기술 실용화를 통한 보급을 확대한다. 태양광·열, 지열 등 복합 열원을 이용한 농업용 냉난방 시스템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한다. 배출 양액, 바이오가스 등 농업부산물을 이용해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연구도 추진한다. 농업시설의 보온, 단열 성능을 향상시키는 소재를 현장에 보급해 온실 난방 에너지를 절감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냉방 에너지 소비 효율화 및 절감 기술 또한 개발할 방침이다. ◆농경지 온실가스 흡수 기능 강화…탄소 저감 기술 확산 농진청은 바이오차 투입, 피복작물 재배 등을 통해 토양 탄소 저장 능력을 향상시키고, 과수 바이오매스 등 신규 흡수원을 발굴·적용하는 등 농경지 온실가스 흡수 기능을 강화한다. 바이오차의 토양개량제로써 효과를 검증하고 적정 사용기준을 마련해 농경지에서의 활용을 늘리고 유기물, 무경운, 동계 피복작물 등 영농 기술별로 토양의 탄소 저장능력과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평가해 저탄소 농법의 효과를 현장에 확산한다. 농경지 탄소저장을 위한 실천 지침서를 개발해 지자체 및 현장에서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참여도가 높은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농식품부와 함께 추진한다. 더불어 중앙-지방-민간협력을 통해 저탄소 농업기술을 농업 현장에 확산시키고,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전개해 교육과 인식 확산도 강화한다. 논물관리, 바이오차 활용 등 이미 개발된 감축기술을 시범사업과 연계하고 감축기술의 현장 실증 사업 확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실용화재단-지방농촌진흥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연구 성과가 현장에 조기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농업인 단체와 함께 탄소감축을 위한 ‘3고(올리고, 내리고, 유지하고) 실천 운동’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인식확산에 나선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탄소중립은 농업 전반에 대전환을 요구하는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꼭 실행돼야 한다. 특히 농업은 탄소 배출원이자 흡수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농촌진흥청은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2022년 26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매년 투자를 늘리는 한편, 탄소중립 연구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농축산 분야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중점추진과제별 2050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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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녹색전환 지원과 실천포인트 적립 등으로 ‘탄소중립’ 본격이행

  환경부가 산업·금융·도시의 녹색전환 지원과 실천포인트 적립 등으로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이행한다. 아울러 수상태양광과 폐자원 에너지, 무공해차 보급 등 환경분야에 선도적으로 탄소감축을 추진하고, 맑은 물 공급, 하천 자연성 회복, 기후·재해 안전 등 통합물관리 성과를 확산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1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미세먼지 개선 안착은 물론 환경피해구제, 동물복지 등 포용적 환경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맹꽁이 숲을 탐방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탄소중립 본격이행 환경부는 먼저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계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견인하는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하며, 금융계의 저탄소 산업 및 기술의 투자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그린도시 시범사업 2곳을 통해 도시 단위 탄소중립의 본보기를 정립한다. 또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도입과 연중 홍보·캠페인으로 범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고, 17개 시도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 지자체의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고 이행을 돕는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 투명페트병 등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고, 1회용컵 보증금 시행 등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친 폐기물 감량을 추진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안)과 기본계획(안)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는 동시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범 운영한 후 이를 내년에 정식 도입해 정부의 재정과 정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시킨다. 특히 환경분야 선도적인 탄소감축 및 흡수로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이끄는데, 우선 잠재·기피되었던 환경자원으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수열·수상태양광 보급을 확대한다. 그리고 가축분뇨, 음폐수,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하여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며, 온실효과가 강한 메탄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매립지 내 가스포집설비를 운영하고 노후화된 비위생 매립지 3곳을 재정비해 국제메탄서약 이행을 촉진한다. 탄소흡수원에 대한 통합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산림·습지 등 토지이용변화지도를 마련하고, 흡수기능 증진을 위해 보호지역 내 훼손지를 복원하며 핵심 탄소배출원 중 하나인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과감한 무공해차 보급을 추진해 50만대 시대를 연다. 자동차 제작사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도 8~12%로 상향하고 보급 기여금 세부방안을 마련해 공급을 촉진하며 공공부문 신규차량은 무공해차로 의무구매토록 해 수요기반을 확충한다. 고성능·대중형 차량이 확산되도록 보조금 상한액을 6000만원에서 55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제작사의 차량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 도입 등 재정지원체계도 더욱 실효적으로 개편한다. 이 외에도 전기충전기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요 교통거점과 생활권에 우선적으로 누적 16만기로 확충하고, 수소충전소는 선제적 행정지원 등을 통해 310기를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설치하며 전기화물차 무선충전,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 등 신기술 실증도 병행한다. ◆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환경부는 취·정수부터 급수까지 전 과정에 걸쳐 수질·수량을 실시간 관리하고, 취약계층 8214세대에 대해 옥내급수관 개량·교체를 새롭게 지원하며 지역 간 요금·품질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천관리 일원화에 걸맞도록 기존 홍수·방재 중심의 하천관리체계를 혁신해 수질·수생태, 안전, 문화·경관을 모두 아우르는 명품하천을 조성하고, 30년 갈등 해소를 위한 낙동강 맑은 물 공급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우리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4대강 본류는 취·양수장 66개소 개선 등 항구적 물 이용대책을 토대로 16개 보 전체에 걸쳐 개방 폭과 기간을 확대하며, 지역상생에도 기여하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3곳을 시행한다. 4대강 본류 이외에도 지류에 설치된 횡단구조물에 대해 실효성·연속성을 평가해 어도 설치 또는 해체를 시범추진하고, 낙동강 하굿둑 개방기간을 확대해 기수생태계 복원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다른 수계에도 복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물 이용을 위한 대체수자원으로서 하수의 공업용수 재이용, 지하수 공공관리 및 저류, 빗물유출시설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기후·재해에도 걱정 없는 안전한 물 살림을 꾸릴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해 홍수예보를 자동화하고 홍수특보 지점을 2025년까지 218개로 확대하며 디지털트윈 기반의 댐-하천 홍수 시뮬레이션을 도입해 스마트 홍수대응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홍수기준 조정·정비 및 홍수조절능력 추가확보를 통해 홍수대응기반을 강화하고,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기존 4대강 지역에 집중된 침수위험지도 제작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어 극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고, 물 부족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급수체계를 조정하거나 광역-지방상수도 비상연계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등 가뭄극복 서비스를 강화한다. ◆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 올해는 미세먼지는 확실히 줄이고 생활의 쾌적도는 한껏 높이는데, 이를 위해 미세먼지 농도 개선추이를 안착시키도록 산업·발전 부문은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기술개발로 2024년까지 배출량을 2019년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 수송·생활 부문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35만 대로 확대하고, 경유차 재구매 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61만 대 보급하며 가스히트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한중 청천(晴天) 계획을 통한 예방·저감사업 협력을 지속하고 아시아 13개국 간 환경위성자료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실내·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실내공기질 통합지수를 마련하며 층간소음은 성가심 정도를 반영해 기준을 강화한다. 이어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확대하고, 폐기물이 방치·적치되지 않도록 발생지 처리와 공공책임수거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환경오염 취약지역·계층에 대한 선제적 서비스와 함께 생태계 건전성을 증진하여 자연이 주는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협치·빅데이터를 활용해 환경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26곳 조사해 환경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등 100곳 등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개선과 400곳 취약가정 환경진단 및 시설개선 등 환경취약계층에게 든든한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관리사업과 함께 지역사회 치유·재생을 지원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서는 제조사 대상 추가분담금 징수와 피해자-기업 간 사적조정 지원 등 지속적인 구제노력을 기울인다.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과 공존을 위해 전 국토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최초로 평가해 공개하며, 폐쇄 또는 유휴화된 브라운필드(옛 장항제련소 부지)를 야생동물 안식처 및 생태교육 중심지로 복원해 나간다. 이밖에도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해 수입·유통·보관 등 전 과정에 걸친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곰 사육 종식, 유기 야생동물 보호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이 확정되어, 이를 본격이행하는 새해는 매우 중요한 한 해”라고 강조하며 “탄소중립과 친환경 사회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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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춘천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누적 188건…겨울 맞이 대응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춘천 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누적 발생 건수가 188건으로 나타났다. 춘천시정부는 겨울을 맞아 지속적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응 강화에 나섰다. 시정부에 따르면 2020년 8월 26일부터 2022년 1월 6일까지 춘천 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건수는 188건이다. 최근에는 지난 1월 3일 동산면 원창리와 1월 5일 남산면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 겨울철 들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잦아지고 있어, 시정부는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환경부 광역울타리 126㎞와 시정부 2차 울타리 34.5㎞를 설치했다. 또 오는 3월 31일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을 할 방침이다. 2019년 11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야생멧돼지 포획은 3,423마리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장소 반경 10㎞ 이내 8곳 양돈농가를 방역대농가로 지정했다. 특히 매주 1회 농장별 혈액과 분변을 검사하고 있다. 시정부 관계자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양돈농가로 번지지 않도록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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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환경부, 궁금한 환경보건 정보, 한곳에서 편리하게 봅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생활 속 환경유해인자, 환경성 질환 등 환경보건 정보를 종합해 제공하는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을 1월 10일부터 공개한다. 이번 환경보건망은 국민의 환경보건 정보 접근을 확대하고 환경보건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축됐다. 기상청,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0개 기관 22개 시스템으로부터 환경유해인자 등 198종의 정보(데이터)를 수집하여 국민을 비롯해 연구자 및 정책 담당자 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보건망은 초미세먼지, 생활화학제품 성분, 미세플라스틱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환경유해인자를 소개하고 유해인자별 건강 영향 및 예방에 대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제공되는 각종 정보를 그림, 사진 등 시각화 위주로 구성하여 사용자가 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용자 위치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를 활용하여 내 주변의 환경보건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사용자 위치기반의 '지역환경보건정보' 서비스 및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환경보건사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다양한 환경보건 연구자료와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각종 정보도 제공한다. 연구자는 국내외 환경보건 관련 학회 논문과 전문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환경보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한 '한 눈에 보는 환경보건데이터'를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담당자에게 제공하여 지역 환경보건현황 정보를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보건망은 각종 환경보건 정보의 중심지(허브)로서 정보의 수집과 가공·분석 및 추적관리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라면서, "미래의 데이터 기반 환경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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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9

• 환경부, 올해 10월부터 사업장폐기물 처리시 위치·영상정보 입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입력해야 하는 현장정보의 범위를 위치·영상정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확정해 1월 7일에 공포한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할 때 현행 폐기물 계량값 외에 위치･영상정보까지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계량값 외의 정보를 최초로 입력해야 하는 시기는 건설폐기물의 경우올해 10월 1일부터, 지정폐기물의 경우 내년 10월 1일부터이며, 그 밖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2024년 10월 1일부터다.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자는 위성항법장치(GPS) 등으로 확인한 차량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에 더하여 계량시설 인근 및 보관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확보한 영상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전송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항상 점검 및 관리해야 하며,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 즉시 정상작동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에는 커피찌꺼기 등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커피찌꺼기의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목재 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준수할 경우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목재펠릿, 목재칩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폐수처리오니를 가공하여 만든 연료를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열병합발전소에서도 총 연료 사용량의 0.5% 이내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처리에 관한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커피찌꺼기와 동물성잔재물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한 후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에 앞서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할 수 있게 된다. 철도･해상 운송이 가능한 수집·운반업체가 제한적인 현실을 감안하여, 철도차량 또는 선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철도차량과 선박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유효한 임시차량 수집·운반증의 발급이 허용된다. 석탄재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시기와 시멘트 제조사의 수요 시기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보관시설의 보관량은 1일 재활용 능력의 최대 30일분에서 180일분까지로, 처리기한은 최대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처리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위치·영상정보까지도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더욱 밀착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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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