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

  해양수산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8베크렐 미만에서 7.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같이 전하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은 각각 64건과 83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료가 확보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양식장 1건, 전남 여수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301건이 선정됐다. 이 중 289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경우, 총 21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3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 체결…매년 ‘기후대화’ 개최

  한국과 캐나다가 기후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지난 3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계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스티븐 길보 장관이 서명한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3일 COP28 계기로 기후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외교부) 이번 MOU는 윤석열 대통령과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지난 5월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등 3대 위기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한국이 캐나다 산불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체결됐다. 양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양국 간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보·기술 교환 ▲워크숍 등 회의 개최 ▲전문가 등 인적교류 ▲공동 연구 및 협력 프로젝트 이행 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이번 MOU에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한 양국 기후변화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한-캐나다 기후대화를 해마다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정책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협력 이행 상황을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MOU 체결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부, 럼피스킨병 발생에 총력 대응…전국으로 백신 접종 확대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전 비축한 54만 마리분의 백신을 활용해 럼피스킨병 최초 발생농장 인근 20㎞ 내 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럼피스킨병 발병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총 400만 마리분의 백신을 국내에 도입키로 했다. 지난 24일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한 축사에서 포항시와 포항축협 공동방재단이 장비를 동원해 소독약을 뿌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127만 마리분을 28일까지 도입하고 잔여분 273만 마리분은 31일까지 국내로 도입할 예정으로, 국내 백신공급업체와 해외 백신제조업체 등과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중수본은 전했다. 중수본은 백신이 국내로 도입되는 즉시 발생 시·군, 인접 시·군, 발생 시·도, 여타 시·도의 순으로 신속히 배분하고 다음 달 초순까지 전국 소 농장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 농장의 소 이동의 경우 도축장 출하 외에 제한토록 하고 가축 분뇨의 경우에도 정밀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람과 차량뿐 아니라 럼피스킨병의 주요 매개체인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집중 방제하기 위해서는 시·군 보건소 차량 등을 활용해 농장 주변 연무소독 등을 실시하고 웅덩이 등 서식지 제거와 농가의 흡혈 곤충 방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방역대 내 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2일 이내로 완료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현재까지 발생 양상을 감안할 때 해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등 흡혈곤충이 기류를 타고 넘어왔거나 코로나19 이후 해외와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선박 등 항만을 통해 국내로 넘어왔을 개연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발생 즉시 발생농장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긴급 소독 등의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농장 인근지역 긴급 백신 접종, 흡혈곤충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권재한 농식품부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돼 식품 유통망으로 들어오지 못하므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소고기와 우유를 소비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또 “국내 소고기 수급 상황과 우유 가격 결정구조 특성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소 사육농가들은 모기 등 흡혈곤충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고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으로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가 케이(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이 됐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코트디부아르를 방문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각) 코베난 아주마니 농업지역 개발식량생산부 장관을 만나 케이-라이스벨트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 장관과 아주마니 장관은 이날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양국 간 농업 협력을 통해 코트디부아르의 쌀 생산성을 향상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양해각서 체결 전 코베난 아주마니 코트디부아르 농업지역개발식량생산부 장관(오른쪽)과 면담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코트디부아르는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가 1961년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수교한 국가다. 1970년대까지 한국과 비교될 정도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최근까지 내전의 고통을 겪었다. 한국의 3배가 넘는 국토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쌀 생산량은 소비량의 50%에 미치지 못해 연간 9000억 원을 쌀 수입에 쓰고 있다. 아주마니 장관은 정 장관과의 면담에서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최근 내각을 개편해 기존의 농업지역개발부 명칭에 식량생산을 추가할 정도로 식량주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마니 장관은 또 “쌀 자급을 달성한 한국은 코트디부아르의 롤모델이므로 케이-라이스벨트 참여를 통해 한국의 농업 발전 경험을 상세히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취임 후 아프리카에 3번째 방문 중인 정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유엔총회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던 티에코모 코네 부통령을 만나 양국 간 농업 협력 방향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 추 부총리, WB 기후대응 등 중장기 발전방안 적극 지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은행(WN)이 마련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적극 지지했다. 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여러 나라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에서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2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WB 및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25개 이사국 대표 등과 WB 사명과 역할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WB 개발위원회 회의의 주요 의제인 중장기 발전 방안과 관련해 기후변화, 팬데믹, 디지털화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세 방안이 충실히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추 부총리는 “WB 중장기 발전 방안에서 글로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상세 방안을 목표한 대로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WB·공여국·수원국·민간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B가 개발도상국(개도국)에 개발 경험과 지식을 전파하는 지식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도전요인에 대한 연구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 해결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본회의장에서 열린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DC)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또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및 국가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여러 나라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이어갔다. 그는 한국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면담에서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개도국 지원을 위해 WB에 마련된 신탁기금 등 국가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옐런 미국 재무 장관과도 양자 면담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추 부총리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현안에서 미국 정부의 배려에 감사하다”며 “추후에도 한국 업계의 시각을 지속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한 최근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양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데 이어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개최를 포함해 앞으로도 한미 양국 간 자주 소통하고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 IAEA, K4-C 탱크 시료 분석 결과…“규제 제한치보다 낮은 수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삼중수소 분석 결과에 대한 비교·확증 등을 위해 도쿄전력과 같은 시기 K4-C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약 13만 6000 베크렐, 알파·베타·감마 핵종은 모두 규제 제한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농도 분석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후쿠시마 현지 방사능 측정 데이터에 대해 상세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 국장은 “IAEA는 도쿄전력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가 높은 수준의 신뢰도로 IAEA 분석 결과와 일치했고, 그 외 유의미한 선량의 핵종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AEA 발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으로, IAEA와 도쿄전력의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기관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와 관련,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에서 21일부터 23일까지 일일 단위로 10개 정점에서 해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며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 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또 “원전에서 3~10㎞ 이내 해역에서는 20일 1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가 22일 공개됐다”면서 “이 역시,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30 베크렐 미만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지난 금요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58건과 114건으로 전부 적합”이라고 말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7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으며, 일본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치바현 기사라즈항 1척에 대한 조사 결과 또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박 차관은 밝혔다. 아울러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로 실시된 제주해역 4개 지점, 서남해역 3개 지점, 원근해 9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도 이날 공개됐다. 박 차관은 “세슘134는 리터당 0.065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59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0 베크렐 미만에서 7.0베크렐 미만이었다”며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

  해양수산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8베크렐 미만에서 7.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같이 전하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은 각각 64건과 83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료가 확보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양식장 1건, 전남 여수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301건이 선정됐다. 이 중 289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경우, 총 21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3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3-12-05

•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 체결…매년 ‘기후대화’ 개최

  한국과 캐나다가 기후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지난 3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계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스티븐 길보 장관이 서명한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3일 COP28 계기로 기후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외교부) 이번 MOU는 윤석열 대통령과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지난 5월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등 3대 위기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한국이 캐나다 산불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체결됐다. 양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양국 간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보·기술 교환 ▲워크숍 등 회의 개최 ▲전문가 등 인적교류 ▲공동 연구 및 협력 프로젝트 이행 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이번 MOU에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한 양국 기후변화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한-캐나다 기후대화를 해마다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정책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협력 이행 상황을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MOU 체결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3-12-04

• 정부, 럼피스킨병 발생에 총력 대응…전국으로 백신 접종 확대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전 비축한 54만 마리분의 백신을 활용해 럼피스킨병 최초 발생농장 인근 20㎞ 내 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럼피스킨병 발병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총 400만 마리분의 백신을 국내에 도입키로 했다. 지난 24일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한 축사에서 포항시와 포항축협 공동방재단이 장비를 동원해 소독약을 뿌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127만 마리분을 28일까지 도입하고 잔여분 273만 마리분은 31일까지 국내로 도입할 예정으로, 국내 백신공급업체와 해외 백신제조업체 등과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중수본은 전했다. 중수본은 백신이 국내로 도입되는 즉시 발생 시·군, 인접 시·군, 발생 시·도, 여타 시·도의 순으로 신속히 배분하고 다음 달 초순까지 전국 소 농장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 농장의 소 이동의 경우 도축장 출하 외에 제한토록 하고 가축 분뇨의 경우에도 정밀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람과 차량뿐 아니라 럼피스킨병의 주요 매개체인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집중 방제하기 위해서는 시·군 보건소 차량 등을 활용해 농장 주변 연무소독 등을 실시하고 웅덩이 등 서식지 제거와 농가의 흡혈 곤충 방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방역대 내 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2일 이내로 완료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현재까지 발생 양상을 감안할 때 해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등 흡혈곤충이 기류를 타고 넘어왔거나 코로나19 이후 해외와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선박 등 항만을 통해 국내로 넘어왔을 개연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발생 즉시 발생농장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긴급 소독 등의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농장 인근지역 긴급 백신 접종, 흡혈곤충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권재한 농식품부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돼 식품 유통망으로 들어오지 못하므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소고기와 우유를 소비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또 “국내 소고기 수급 상황과 우유 가격 결정구조 특성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소 사육농가들은 모기 등 흡혈곤충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고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3-10-25

•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으로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가 케이(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이 됐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코트디부아르를 방문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각) 코베난 아주마니 농업지역 개발식량생산부 장관을 만나 케이-라이스벨트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 장관과 아주마니 장관은 이날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양국 간 농업 협력을 통해 코트디부아르의 쌀 생산성을 향상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양해각서 체결 전 코베난 아주마니 코트디부아르 농업지역개발식량생산부 장관(오른쪽)과 면담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코트디부아르는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가 1961년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수교한 국가다. 1970년대까지 한국과 비교될 정도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최근까지 내전의 고통을 겪었다. 한국의 3배가 넘는 국토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쌀 생산량은 소비량의 50%에 미치지 못해 연간 9000억 원을 쌀 수입에 쓰고 있다. 아주마니 장관은 정 장관과의 면담에서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최근 내각을 개편해 기존의 농업지역개발부 명칭에 식량생산을 추가할 정도로 식량주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마니 장관은 또 “쌀 자급을 달성한 한국은 코트디부아르의 롤모델이므로 케이-라이스벨트 참여를 통해 한국의 농업 발전 경험을 상세히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취임 후 아프리카에 3번째 방문 중인 정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유엔총회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던 티에코모 코네 부통령을 만나 양국 간 농업 협력 방향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3-10-20

• 추 부총리, WB 기후대응 등 중장기 발전방안 적극 지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은행(WN)이 마련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적극 지지했다. 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여러 나라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에서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2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WB 및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25개 이사국 대표 등과 WB 사명과 역할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WB 개발위원회 회의의 주요 의제인 중장기 발전 방안과 관련해 기후변화, 팬데믹, 디지털화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세 방안이 충실히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추 부총리는 “WB 중장기 발전 방안에서 글로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상세 방안을 목표한 대로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WB·공여국·수원국·민간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B가 개발도상국(개도국)에 개발 경험과 지식을 전파하는 지식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도전요인에 대한 연구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 해결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본회의장에서 열린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DC)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또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및 국가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여러 나라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이어갔다. 그는 한국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면담에서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개도국 지원을 위해 WB에 마련된 신탁기금 등 국가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옐런 미국 재무 장관과도 양자 면담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추 부총리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현안에서 미국 정부의 배려에 감사하다”며 “추후에도 한국 업계의 시각을 지속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한 최근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양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데 이어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개최를 포함해 앞으로도 한미 양국 간 자주 소통하고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3-10-13

실시간 환경/식품 기사

• 대규모 수질오염·수돗물 중단 대비 ‘복합재난 대응훈련’ 실시

  환경부는 대규모 수질오염으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복합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효과적인 초동대응 및 재난관리기관 간 협력체계 점검을 위해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오는 1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유류탱크차량의 전복으로 대청호에 유류가 유입되고, 이에 따라 인근 취·정수장 가동이 중지되어 주민피해로 이어지는 복합상황을 가정해 진행한다. 이에 광역상수도에서 일어나는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 환경부의 통합 물관리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 환경부 이번 훈련에서는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상황실(중앙사고수습본부)과 대청호 현장(비상대책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주관)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재난상황에 대한 지휘·대응 체계를 점검한다. 특히 평가위원 2명과 국민참여단 6명이 참관해 환경부의 위기대응 체계를 국민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또한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비상대책본부의 훈련을 총괄 지휘하며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한 상황전파, 신속한 초기대응, 기관별 명확한 역할수행 등을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이번 훈련과 같은 물분야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관리 지침서를 검토해 재난대응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이번 훈련을 통해 물분야 복합재난에 대한 기관별 임무와 협력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 체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금강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청주시, 청주소방서, 청주경찰서, 아인건설, 케이워터기술 등 10곳이다.

  • 사회
  • 환경/식품

  2023-06-13

• 구제역 방역 강화…20일까지 전국 소·돼지 등 백신접종

  정부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를 기르는 전국 농장에 대해 구제역 백신 접종을 진행한다. 또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 이와 인접한 대전, 세종 등 7개 시군에서는 오는 30일까지 소의 이동을 제한하고 우시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6일 만에 확진 사례가 총 10건으로 늘었다. 축종별로 보면 10건 중 9건은 한우농장에서, 1건은 염소농장에서 발생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입됐고 국내에서 사용 중인 백신으로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구제역이 발생한 10개 농장 모두 첫 발생 신고일인 10일 이전에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됐으며 백신접종 미흡 등으로 인해 항체가 잘 형성되지 않은 개체를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시와 증평군, 또 이와 인접한 대전, 세종, 충북 음성·보은·괴산·진천군, 충남 천안시 등 7개 시군의 우제류 농가에서는 이날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에 백신을 공급하고 가축을 50마리 이상 기르는 농가는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농장주가 고령이거나 사육하는 가축이 50마리 미만인 경우 수의사가 백신을 접종한다. 농식품부는 시군별로 공수의사, 축협 직원, 가축방역관 등으로 접종 확인반을 구성해 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형성 기간을 고려해 구제역이 발생한 시군 2곳, 이와 인접한 시군 7곳에서는 30일까지 소의 반입과 반출을 제한하고 우시장을 폐쇄한다. 또 소 사육농장 출입 축산차량의 농장방문 전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 의무를 발생 시군에만 적용 중이었으나 16일부터는 이동 제한 해제 시까지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도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하도록 확대·조치했다. 지자체는 구제역 발생 의심 농가를 조기에 찾기 위해 검사를 강화한다. 청주와 증평은 매주 1∼2회 추가 임상검사를 시행하고 대전, 세종 등 인접 7개 시군은 우제류 농장 임상검사 완료 후 매주 1회씩 임상검사와 전화 예찰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전국 모든 우제류 사육농장(약 11만호)의 농장주에게 매일 2회 이상 가축 상태를 관찰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방역 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검역도 강화한다. 동남아 등 구제역 발생 국가 노선의 휴대 축산물 검역을 강화하고 특급탁송화물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세관 합동 검사를 진행한다. 외국인 대상 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반입 축산물 판매 단속을 강화한다. 발생 시군 및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오는 26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방역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구제역이 확산하지 않도록 빠짐없이 신속하게 긴급 백신 추가 접종을 진행하고 임상·정밀검사, 이동제한 조치 및 농장과 농장 인근 도로집중 소독·예찰 등을 철저히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1588-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3-05-17

•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 공모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388억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돼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 186개 할당대상업체(260개 사업장)에 모두 1169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전년(979억원) 보다 42% 증가한 1388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또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에서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까지로 늘렸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할당대상업체는 공모 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최대 60억원, 업체별로는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환경부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과 지자체는 50%, 유상할당 업종 대기업은 30%로 국고 보조율을 차등화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유상할당 대기업은 다음달 말 2차 공모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이(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할당대상업체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3-01-09

• 전남서 고병원성 AI 발생 증가…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지난 5일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한 가금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방역 당국 관계자가 출입통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평가 결과, 전남 일부 시·군에서의 발생 위험성 증가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확대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전남 나주·영암 지역에 이어 최근 인근 지역인 무안·함평에서도 발생이 증가하는 등 지역적 위험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전남 무안과 함평지역에 대해 500m 내 가금 전체 축종 및 오리에서 발생 시 500m~2km 내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 그 외 지역은 종전 범위를 유지하고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오는 24일까지 2주 동안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전남 나주와 영암뿐만 아니라 무안과 함평지역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발생상황, 오리농장 밀집도 및 철새 도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한 결과다. 다만 중수본은 이번 살처분 적용 기간인 24일 이전이라도 추가 확산 등 발생 양상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조치를 했으나 수평전파 차단의 핵심은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에 있다”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농장 관계자들은 농장 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방역 미흡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12-12

• 전국 600여곳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공회전도 포함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전국 6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5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전국 6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세종대로에서 서울시 직원들이 운행차들의 배출가스 수시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집중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차고지(시내버스·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이뤄진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 혹은 각 지자체장은 배출가스가 운행차 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는 당국이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개선을 명령받으면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나 자동차 제작자한테 정비·점검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일 내 운행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다. 또 배출가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하면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는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병행해서 단속할 예정이다. 공회전 제한지역과 허용 시간은 지역마다 다르다. 서울의 경우 전 지역에서 공회전이 제한되며 공회전 허용 시간은 기본적으로 2분이며 기온이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이면 5분이다. 또 기온이 0도 이하거나 30도를 초과했을 때는 제한이 없다.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의 주요 거점 도로를 중심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 주행 중인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및 자외선(질소산화물) 기기를 통해 배출가스의 농도를 원격에서 자동으로 측정한다. 황인목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차량 소유주 스스로가 본인 차량에서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지 엔진 배기구 등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12-05

• 지난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375만톤…기준보다 30% ↓

  지난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배출한 온실가스양이 과거 평균치보다 30%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세종청사 전경.(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이하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 777개 기관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375만톤CO2eq으로, 기준배출량 539만톤CO2eq 대비 164만 톤CO2eq 줄여 30.4%를 감축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준배출량은 기관별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으로 정하며 시설의 신설·증설·폐쇄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한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 등 4개 부처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7개 유형 777개 기관에 대해 해마다 기준배출량 대비 연차별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기준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장 많이 줄인 기관 유형은 ‘지방공사·공단’으로 감축률이 37.1%였다. 이어 지자체(35.7%), 국·공립대학(30.5%), 공공기관(29.8%), 중앙행정기관(22.3%), 교육청(21.6%), 국립대병원(8.8%) 순이었다. 연간 1만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기관 중 감축률 상위기관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65.3%), 인천광역시(61.4%), 울산광역시(59.5%), 울산시설공단(56.6%), 대구광역시(55.5%) 순이었다. 기관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택한 수단은 건물리모델링·행태개선(61만톤CO2eq), 고효율기기 보급(34만톤CO2eq), 신재생에너지 보급(28만톤CO2eq), 친환경 차량 교체(13만톤CO2eq) 등으로 분석됐다. 또 탄소포인트제와 외부감축사업을 활용해 28만톤CO2eq을 추가로 감축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설개선 지원 확대와 성과 미흡기관 관리 강화 등 개선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효과 점검(모니터링) 및 고효율시설 도입 등 시설개선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감축 성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진단 후 시설개선 등을 통해 추진하고 다음달에는 운영성과 보고회를 개최해 모범사례를 공유·확산하기로 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11-23

• COP27, 기후변화 따른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 설립 합의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기금 설립이 결정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COP27은 당초 폐막일을 이틀 넘긴 20일 최종합의문인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Sharm El-Sheikh Implementation Plan)’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이번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과 산업계, 시민단체 등에서 3만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탄소중립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사진=환경부) 이번 총회는 극한 가뭄 등 지구온난화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개최했던 만큼 ‘적응’, ‘손실과 피해’ 등의 의제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최대 쟁점으로 논의됐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문제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당사국총회 정식의제로 채택됐으며 당사국총회 기간 내내 치열한 협상을 거쳐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를 위한 기금(fund)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또 ‘감축 작업프로그램’ 운영, 전지구적 적응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치 등도 합의해 당초 ‘글래스고 기후합의’(COP26)에서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진전된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선진국 및 군소도서국 협상그룹(AOSIS) 등이 2025년 이전까지 전 세계 배출량 정점 달성 촉구, 글래스고 기후합의의 석탄발전 단계적 축소,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철폐보다 진전된 감축 노력 등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아울러 파리협정의 목적 달성 경로를 논의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작업프로그램’을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제28차 총회부터 해마다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고위 장관급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회 계기 정상회의가 개최돼 112개 국가에서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각국의 정상급 인사들은 국가 발언을 통해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자국의 이행 노력을 설명하고 지구온도 1.5℃ 상승 억제를 위해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보다 진전된 행동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감축 작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감축 부담을 우려해 일시적 운영(1년)을 주장하는 개도국과 감축의욕 상향을 위해 2030년까지 운영해야 한다는 선진국의 입장이 대립했으나 타협안으로 ‘감축 작업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착수해 2026년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별도 대화체(dialogue)를 구성해 부문 및 주제별 감축 방안, 기술, 정의로운 전환 등에 의견을 공유하기로 했다. 해당 대화체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민간(산업계, NGO 등)의 참여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개도국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전담하는 재정기구(financial facility)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진국들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새로운 기구 창설보다는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 등 손실과 피해 관련 재원의 확대와 녹색기후기금(GCF) 등 이미 존재하는 기구의 기능 강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개도국의 의견을 반영해 손실과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을 설립하고 새로운 종합적인 관점에서 기존의 손실과 피해 재원 지원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다만 기금과 지원체계의 상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선진국-개도국 인사들로 구성된 준비위원회(transitional committee)를 설립해 기금의 제도적 장치 마련, 기존 재원 확장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내년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적응 관련 논의를 주도해왔던 적응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도국의 요청으로 전지구적 적응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설립하기로 했다. 다만 그 성격과 목적, 세부 운영 방식 등은 ‘글래스고-샤름엘셰이크 작업프로그램(GlaSS)’을 통해 구체화하고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총회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서 개도국으로 기술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정책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TEC)와 이행기구인 기후기술 센터네트워크(CTCN)의 공동업무계획을 확정했다. 개도국 기후기술 지원을 위한 8대 주요 분야로 디지털화, 물-에너지-식량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 건물 및 인프라, 기술로드맵, 국가혁신시스템, 기술 수요평가, 비지니스와 산업이 선정돼 현행보다 명확한 분류체계 하에서 효과적인 국가 간 기후기술 협력이 가능해졌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악(UNFCCC) 사무국 및 관련기구 직위(132석)에 대한 선거가 시행됐으며 우리나라는 ▲적응기금이사회(AFB) 이사(기재부 녹색기후기획과장) 재임 ▲재정상설위원회(SCF) 위원(기재부 녹색기후기획과장) 진출이 확정됐다. 또 우리 대표단은 이번 총회 개최 이전부터 주요 의제인 감축, 파리협정 6조 등에 대해 국가제안서를 마련,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이와 함께 투명성체계(Transparency Framework) 의제 공동주재자를 역임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원자력, 그린 수소 등 새로운 청정에너지의 국제적 확대를 위해 에너지 믹스에서 청정에너지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안을 결과문서에 반영하는 등 협상 진전에 기여했다. 한편, 내년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된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11-21

• 24일부터 일회용 종이컵·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제한 범위’ 확대

  오는 24일부터 편의점·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카페나 음식점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정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 용인시 재활용센터에 일회용 플라스틱 등이 쌓여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환경부는 오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1일 발표했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프랜차이즈) 매장에서의 일회용 컵 사용량도 늘어나는 등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24일부터 시작되는 일회용품 규제는 지난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시행되는 첫 확대 조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됐지만 24일부터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환경부는 24일 조치 중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계도는 그동안의 방치형 계도와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조치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 일회용품을 매장 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비치하거나,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green defaults)’으로 하는 등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과 관련해 24일부터 매장 단위, 영업표지(브랜드) 단위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캠페인의 세부 내용과 참여 방법은 제도 시행일 이전 자원순환실천플랫폼(recycling-info.or.kr)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분기별 소비자 인식조사 등을 통해 캠페인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일회용품 감축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의 경우 직접 방문해 캠페인 및 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 커피전문점 테이블에 놓여진 1회용 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년간의 계도기간 중에는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금지된 비닐봉투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플라스틱 빨대는 국제적으로도 금지 추세임을 감안해 종이나 쌀·갈대 등 대체 재질의 빨대 사용을 우선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해수·수분해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경우에는 인증이 만료되는 2024년 말까지 신청에 따라 기존 인증 기간을 연장하고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유지되고 있는 카페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유예는 오는 24일부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8월 이후 온라인 설명회 등에서 제기된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불합리한 규정도 24일 이전에 정비한다. 예를 들어 편의점 등에서의 실제 현장 상황을 고려, 즉석조리식품이나 냉동식품을 가열만 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신고를 했더라도 나무젓가락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이다. 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치기 어렵거나 현장 여건상 적용이 쉽지 않은 면세점, 전통시장 등 관리 사각지대의 경우에는 계도기간 중 자발적협약을 맺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감량을 도모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계획이다. 올해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된 후 시행을 검토 중인 식당 내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 제한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해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일상 생활에서 일회용품 줄이기와 관련한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해 사회적 공감대와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영상 송출, 극장·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현장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한다. 감량 아이디어 공모전을 비롯해 다회용컵(텀블러), 장바구니 등 각종 다회용품 사용 인증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참여형 계도라는 새로운 시도가 일회용품 사용에 관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실제 감량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다회용기와 같이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국민 불편은 줄이면서 일회용품을 실효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11-01

• 정부, 김장물가 낮춘다…마늘·고추·양파 등 비축물량 1만톤 공급

  정부가 김장재료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했던 마늘, 고추, 양파 1만톤을 시장에 공급한다. 또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천일염(소금)도 비축물량 중 500톤을 시장에 내고 소비자에게는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했다.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상인들이 김장용 채소들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주요 김장재료는 ‘배추·무·고춧가루·마늘·대파·쪽파·양파·생강·갓·미나리·배·굵은소금·새우젓·멸치액젓’ 등 14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의 수급전망을 살펴보면, 김장에 쓰는 가을배추의 경우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2% 증가했고 생육도 양호해 올해 생산량은 지난해(114만 7000톤)보다 10.4% 증가한 126만 7000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강수 부족으로 인해 생육이 다소 지연돼 가을배추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장에 사용하는 가을무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38만 5000톤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0.9% 증가했으나 작황이 다소 부진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김장 주재료인 배추와 무의 경우 생산량이 적어도 지난해 수준은 될 것으로 보고, 생육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 병해충 방제 등 농가 기술지도와 산지 작황 점검을 지속한다. 천일염의 경우 이른 장마로 일조량이 감소하고 평균 기온도 낮아 올해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7.1% 감소한 26만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춧가루와 갓은 지난해 수준으로 공급되고 쪽파, 새우젓, 멸치액젓은 지난해보다 공급량이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늘은 소비자에게 30% 할인 판매를 조건으로 비축물량 5000톤을 깐마늘로 가공해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기로 했다. 고추는 건고추 비축물량 1400톤을 매주 500톤 내외로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양파는 비축물량 3600톤을 매주 240~500톤 수준으로 시장에 공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 김장재료에 대한 할인지원을 강화해 소비자 체감 물가부담을 적극 낮출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주 동안 관계기관 합동으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온누리상품권 지원 확대 등을 통한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과 연계해 대형·중소형마트, 전통시장,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친환경매장과 온라인몰의 전국 820곳에서 농산물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김장채소류는 20% 할인해 판매하고 전통시장에서는 30%까지 할인 혜택을 준다. 할인 한도는 최대 3만원이다. 농협에서도 김장철 기간 동안 특별판매를 실시한다. 전국 800여개 농협 하나로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김장채소류를 품목별로 5~40% 할인 판매한다. 농협몰과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한 할인행사도 열 계획이다. 해수부는 31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열리는 ‘코리아수산페스타’에서 김장재료인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을 할인 판매한다. 또 다음달 11∼20일에는 수산전통시장 15곳에서 김장재료를 구매하면 최대 30%(1인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중기부는 11∼12월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유형별 구매한도는 카드형 100만원, 지류형 70만원, 모바일 100만원이다. 카드형의 경우 할인율도 5%에서 10%로 확대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김장재료는 아니지만 보쌈 등으로 김장철 소비가 많은 돼지고기와 굴도 할인행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돼지고기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최대 30% 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김장재료 공급·할인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다음달 1일부터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한다. 대책반에는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농협 등이 참여한다. 또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김장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김장철 기간 주요 할인행사와 가격 전망, 구매처 등의 정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 누리집(kamis.or.kr)’ 등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김장재료 구매에 부담을 느껴 김장을 줄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장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 합동으로 총력을 기울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10-28

• 탄녹위 공식 출범…‘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 발표

  정부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지역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역주도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또 우리나라의 자연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기존의 탄소중립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가 합쳐 26일 공식 출범한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탄녹위)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과 기술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우선 위원회는 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원전 확대와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활용, 석탄발전 감축과 무탄소 신전원 도입, 미래형 전력망 구축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미 발표한 대로 원전의 경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까지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10기의 원전을 계속 운전한다. 반면 현재 57기를 운영 중인 석탄발전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노후 석탄발전기 20기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세액공제와 금융지원 등을 통해 산업공정 전환을 지원하고 순환경제 활성화로 연·원료→공정→제품→재활용 전 과정에서의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건물 에너지 효율기준을 강화하고 무공해차 보급 등 모빌리티의 친환경화, 농축수산업 전환, 탄소흡수원 확충 등으로 전 국토에서의 저탄소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탄녹위는 민간이 이끌어가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민간이 기후기술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R&D) 추진 시 기획부터 상용화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하며, 전문인력 양성과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개선까지 탄소중립을 가속하는 전면에 나서게 된다.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무공해차,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핵심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미래시장을 창출·선도하는데도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핵심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및 K-택소노미에 따른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재정지원 및 투자 확대로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한다. 또 탄녹위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감하고 협력해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소비절감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확대 등으로 실천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정례회의체를 운영하는 등 지방이 중심이 된 탄소중립 정책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제정, 지방위원회 구성, 2027년까지 100개 지원센터 설립으로 지방 탄소중립 정책을 위한 이행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탄녹위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산업과 일자리의 원활한 전환도 지원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내연기관 부품기업 중 1200개사를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위원회의 목표다. 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기후위험 예측력을 강화하고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선제적 인프라 확대, 농수산 등 분야별 기후적응형 기술개발 등 사회 전반에서의 적응 능력을 높인다. 미국, EU 등 주요국과의 기후대응 연대를 강화하고 그린 ODA 및 국제감축 사업 등을 통해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 및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은 민관이 함께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정확히 타겟팅하고, 현장까지 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R&D 범부처 전주기 체계’를 마련해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민간이 주도하는 임무중심 기반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좁은 국토 면적, 저풍량 환경,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에너지 안보 위협 등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춰 탄소중립 구현에 필요한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또 2050 탄소중립 및 2030 NDC 목표와 연계해 기한과 목표를 명시하고 산업 가치사슬(시스템~요소기술)을 고려하는 기술 중립 기반의 로드맵을 분야별로 마련한다. 탄소중립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 협의체를 운영, 연구개발 기획·투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기업이 함께 연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 방식도 새롭게 도입해 기술개발 효과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탄녹위는 신속하고 유연한 연구개발 투자 시스템을 탄소중립 분야에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의 파편적·단편적 예산 조정 체계에서 벗어나 탄소중립 분야에 범부처 통합 관점의 예산 조정 체계를 도입해 탄소중립 핵심기술과 관련된 사업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예타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예타 통과 이후에도 사업 변경을 허용해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리적 여건, 인적 자원, 원천기술 보유 등 국내 자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도국 등과 협력해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글로벌 탄소중립 기술협력 추진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혁신적 기술개발이 이뤄지도록 선제적으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대규모 설비 전환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별로 실증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혁신기술 창업기업 연구개발 프로그램과 그린 벤처·창업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탄소중립 연구개발 실증시 탄소배출 측정 센서 등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전국 지자체 단위의 탄소배출량 현황 분석 등을 포함한 탄소중립 기술모형을 개발해 각 지역에 적합한 탄소중립 기술이 적재 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탄녹위 산하에 범부처 기술규제 협의회를 운영해 연구개발 단계에서 예측되는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 해소하는 범부처 탄소중립 규제 개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연구소 또는 기업-대학이 함께 연구하는 산학연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 모델을 발굴, 다양한 분야로 확산해 나간다. 탄녹위와 국가 최상위 과학기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상호 연계해 범부처 차원의 탄소중립의 과학기술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10-27

• 식약처, 민관 협업으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87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의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과 함께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과 실시간상거래 방송(라이브커머스)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 57건과 실시간상거래 방송 30건 등 게시물 총 8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감시단이 지난 6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해 위반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이를 검토·조치한 민관 협업의 점검 활동이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 점검 결과로는 먼저 식품의 경우 퇴행성 관절염·변비 개선, 디톡스 등 부당광고 게시물 등 68건(중고거래 40건, 실시간상거래 방송 28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8건(41.2%)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3건(33.8%) ▲거짓·과장 광고 8건(11.7%) ▲소비자기만 광고 4건(5.9%)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건(4.4%) 등이다. 화장품은 비립종·쥐젖 제거, 여드름 치료, 탈모 예방·치료 효과 등 부당 광고한 게시물 등 16건(중고거래 14건, 실시간상거래 방송 2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12건(75.0%),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 4건(25.0%)이다. 또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에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광고하는 게시물 2건과 해외 직구 의약품 중고거래 게시글 1건도 적발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등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안전한 구매를 위해 제품에 표시된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꼭 확인해야 한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해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잘 살펴봐야 한다. 다만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받은 범위 내에서 광고할 수 있으므로, 제품에서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을 제외하고 지자체장에게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특히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고, 온라인의 경우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고,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10-27

•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동행…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중추국가 도약을 위해 국내외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가 2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는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로의 도약’을 주제로, ‘책임있는 실천, 질서있는 전환, 혁신주도 탄소중립’을 부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 허탁 한국환경한림원 회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송두근 삼성전자 부사장 등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국내 주요 인사들과 프랭크 라이스베르만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총장,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 악셀 팀머만 IBS 기후물리연구단장 등 해외 저명 인사들도 자리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기후 및 지속가능 단과대학 설립에 앞장선 마르크 테시에 라빈 스탠퍼드대학교 총장과 기후·에너지 위기 시대를 다룬 퓰리처상 수상작 ‘The Prize’의 저자인 다니엘 예르긴 S&P Global 부의장이 영상으로 특별 메시지를 보내오는 등 대외적으로도 큰 관심을 모았다. 메인세션에는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세부세션에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동행’을 주제로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메인세션 기조 강연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경제 체제 도입, 혁신 기술 개발, 조화로운 에너지 믹스와 더불어 탈정치화된 초당파적인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패널토론에서는 기술 기반의 탄소중립 실현, 국제감축 이행 방안, 민간 투자 생태계 조성, 글로벌녹색성장기구의 지원책 등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다양한 관점의 정책 비전이 제시됐으며 청중들과 질의응답도 이뤄졌다. 세부세션에서는 현재 전 세계적인 이슈인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동행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패널 쟁점 토론이 열렸다. 주제발표에서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병행 확대가 필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에 걸친 전환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리 이자디 블룸버그 NEF 아태지역 리서치 총괄은 재생에너지의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에너지 시장 개혁, 배출권거래제 개편, R&D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로 전환 중인 영국의 에너지 정책, 원전과 재생에너지 동행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 재생에너지 100%(RE100)를 위한 삼성전자의 전략 등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환영사에서 “우리 정부는 에너지 정책방향과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정교히 가다듬고 산업혁신 전략과 기술개발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상협 민간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탄녹위는 민관 합동으로 반도체에 버금 갈 초격차 녹색기술 개발에 총력을 다하는 등 질서있는 전환, 혁신적인 실천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탄녹위는 이번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구체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산·학·연·관 전문가들과 함께 릴레이 컨퍼런스를 지속 개최할 예정이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10-20

•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17년 만에 제주 고향 바다로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1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갔다. 해양수산부는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70일 동안의 야생적응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 16일 오전 9시 40분 제주 바다로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비봉이’는 지난 8월 방류 계획이 마련된 이후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설치한 해상가두리로 옮겨져 현장적응훈련을 수행해왔다. 빠른 조류와 높은 파도 등 제주도 연안의 야생 바다 환경에 적응했고 살아있는 물고기를 사냥하는 데에도 익숙해졌다. 특히 야생 돌고래 무리와 접촉하는 동안 의사소통하는 음파가 지속적으로 포착됐고 물 위로 뛰어올라 떨어질 때 몸을 수면에 크게 부딪혀 소통하는 모습도 관찰됐다. 해수부는 ‘비봉이’의 적응상황을 기술위원회를 통해 점검하고 방류협의체와 수차례 논의한 결과 지난 16일 ‘비봉이’ 해상방류를 시행하기로 했다. 방류시간은 날씨, 파도 등 바다 기상상황과 야생돌고래 무리의 접근 상황을 감안해 제주도 현장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사진=해양수산부) 방류 당일 새벽 해수부는 야생 돌고래 무리가 주로 서식하고 있는 위치로 ‘비봉이’의 가두리를 이동시켰다. 오전 9시 40분 경 야생 돌고래 무리가 가두리 근처로 접근하자 ‘비봉이’를 방류했다. 해수부는 ‘비봉이’가 바다로 떠난 시점부터 위치 및 이동상황, 생존여부 및 건강상태, 야생무리와의 동행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등지느러미에 부착된 지구 위치측정 체계(GPS) 신호를 통해 위치와 이동상황을 확인하고 선박과 드론 등을 통해 건강상태도 직접 관찰하고 있다. 최소 한달은 육상 3개 팀, 선박 2척 등을 통해 매일 육상과 해상에서 추적·관리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비봉이’가 야생에 잘 적응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다음 단계인 ‘정기 모니터링’ 단계로 전환한다. 최소 6개월은 한달에 한번 5일 이상 연속으로 ‘비봉이’ 상태를 관찰한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비봉이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야생에서의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재포획해 수족관에서 다시 보호하고 관리하게 된다. 해수부는 재포획 이후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방류협의체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한편 해수부는 ‘비봉이’ 해양방류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록을 향후 관련 연구 및 학술자료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야생적응훈련 및 해양방류 과정 전반을 담은 영상자료와 백서를 제작하기로 했다. ‘비봉이’의 야생적응훈련 및 해양방류 관련 사진 및 동영상 등은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그동안 많은 우려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비봉이’는 힘들고 외로운 야생적응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17년 만에 고향 바다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해수부는 ‘비봉이’를 비롯한 해양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10-17

• 한화진 환경부장관, 태풍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 점검회의 주재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태풍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피해지역 급수지원과 더불어 신속한 복구를 당부하고 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9-13

• 한 총리, 태풍 ‘힌남노’에 중대본 선제가동 긴급지시…“총력 대응”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2일 오전 울산시 북구 정자항에서 어민들이 어선을 육지로 옮기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많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소방청·경찰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총력 대응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먼저 태풍 상륙으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하는 등 대응태세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호우·강풍과 함께 풍랑·해일이 예상되는 만큼 배수구, 맨홀, 옥외간판·가림막 등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현장 중심으로 꼼꼼히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또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통제와 대피안내 등을 통해 인명·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재민 발생에 대비해 임시주거시설 지원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사전에 강구하도록 했다. 태풍 정보와 도로 통제 등 피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 요령에 대해서도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9-02

• 한화진 환경장관, G20 장관회의서 ‘연대와 협력’ 강조

  환경·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주요 20개국이 머리를 맞대고 토지황폐화와 생물다양성 손실 회복, 순환경제 촉진, 기후변화 대응 노력 확대, 기후재원 상향 등 해법을 모색했다. 환경부는 지난 달 31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회의’에서 한화진 장관을 비롯한 각국의 수석대표들이 환경·기후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함께하는 회복, 더 나은 회복’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의장국 초청국가 환경·기후 장관급 인사, 유엔환경계획(UNEP)·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날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토지 황폐화와 생물다양성 손실 회복, 순환경제 촉진, 기후변화 대응 노력 확대, 기후재원 상향 등을 담은 의장요약문을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다. 환경분과에서는 성공적인 세계생물다양성 전략계획(Post-2020 GBF) 채택과 해당 전략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G20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기후분과에서는 지구 온도 상승폭 1.5도 제한목표 달성과 성공적인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7)를 위한 기후행동 강화와 기후재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달 31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 장관회의. (사진=저작권자(c) EPA/FIRDIA LISNAWATI/POOL/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장관은 수석대표 발언 등을 통해 순환경제, 탄소중립 등 우리나라 정책 우수사례를 홍보했다. 국제환경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G20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환경현안 대응에 대해서는 국제기구간 동반상승과 효율을 높이고 다자주의적 노력을 강화할 핵심 플랫폼으로서의 G20의 행동 강화를 촉구했다. 플라스틱 제조 시 재생원료 30% 이상 사용의무 부과 등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과 플라스틱 컵 보증금 제도 연내 도입계획 등 일회용품 감량 정책도 소개했다. 기후분야에서는 지난해 9월 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연도별 이행실적 평가체계의 연내 마련 계획 등 2030년 국가감축목표를 40%로 상향한 약속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도 홍보했다. 환경·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 투자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시행 중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후대응기금 제도도 공유했다. 이와 함께 한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주요국 수석대표들과 세 번의 양자회담을 열고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을 홍보하고 세계가 당면한 환경·기후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롭 제튼 네덜란드 기후·에너지부 장관, 하이메 드 파르마 기후특사와 양자회담을 통해 순환경제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 장관은 비르기니우스 신케비치우스 유럽연합(EU) 환경해양수산위원과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전망 및 이들의 성공을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또 프란스 티머만 유럽연합(EU) 그린딜 집행부위원장과는 순환경제와 녹색분류체계 등 양국의 정책현안을 논의했다.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지속적 협력을 약속하는 한편, 유럽연합이 도입을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가 한-EU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범도입 단계부터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한 장관은 양자회담 전반에 걸쳐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지와 열정을 알리며 우리나라가 기후변화뿐 아니라 감염병 세계적 유행 대응,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전 세계 과제 해결에 기여할 경험과 역량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주요 환경·기후 현안 해결을 위한 유엔, G20 등 국제 논의에 활발히 참여해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9-01

• ‘폭우 피해 예방’ AI 홍수예보·서울 빗물터널 사업 추진

  정부가 내년 6월 홍수기 전까지 서울 도림천 유역(신림동)에 디지털트윈과 연계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를 시범구축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와 협력해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을 강남역과 광화문 일대에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빗물펌프장 내 대도심 빗물터널을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함께 유수지를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을 마련, 23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도시침수지도와 하천범람지도를 구축하고 행정안전부의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24시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하천예보에서 강우량·하천수위 모니터링과 하수도 유량계측까지 통합한 ‘AI홍수예보’를 만들어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 도림천에 시범 구축해 서비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산할 방침이다. 또 AI홍수예보 구축 전이라도 전국 단위로 기존 위험지도 등을 활용, 취약계층을 위해 대피로 설정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피경보가 내려져도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유형별 맞춤형 지원대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도시침수 및 하천범람을 방지하는 기반시설 대책으로 서울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 도림천 지하방수로 등 3곳의 선도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우선 추진한다. 대심도 빗물터널은 지하에 큰 저류조(터널)를 설치, 도심지의 빗물을 일시에 저류했다 호우가 끝나면 펌프장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배출하는 대형 관이다. 정부는 강남역과 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에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각각 3500억원, 2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사업비 3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도림천 지하방수로 건설에도 국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홍수로 인해 급격히 수량이 늘어난 지류하천인 도림천의 물을 지하방수로를 통해 본류인 한강으로 신속하게 빼낼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광화문·강남역 저류시설과 도림천·대방천 방수로 건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내년 설계를 시작하고 2027년 완공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연 1000억원 수준의 하수도 개량 예산을 내년에는 1493억원으로 49% 증액하고, 연 3500억원 수준의 국가하천 정비 예산은 내년에 5010억원으로 43% 증액 편성해 지방의 홍수취약지구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지방하천은 홍수위험이 높아 정비가 시급한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등 안전강화 조치에 나선다. 또 현재 135곳인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확대해 빗물이 하수도를 통해 빠르게 빠질 수 있도록 하수관로, 빗물 펌프장 등을 개량한다.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상습침수구역의 빗물받이 청소 및 하수관로 상시준설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맨홀 구조는 개선하기로 했다. 침수 시 맨홀 뚜껑이 유실돼도 맨홀빠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 설비를 추가 설치하고 이를 위해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한다.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전면 설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으로 ‘도시침수대응기획단(가칭)’을 출범시키고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8-24

• 내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에도 조기폐차 지원금

  환경부는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7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대기 중 직접 배출 및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는 5등급차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되며 온실가스는 5등급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배출가스 5등급차 서울 도심 진입 단속 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가 계획대로 조기폐차되면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400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톤이 감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8년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지원해왔던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차(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해 2023년까지만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2018년 말 기준 232만대가 등록돼 있었으나, 지속적인 조기폐차 지원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지역에서의 운행제한을 통해 올해 7월 말 기준 78만대로 67%가 줄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실제 운행되는 차량은 48만 대까지 감소했다. 환경부는 실제 운행하고 있는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48만대를 2023년 말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잔여 물량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제한 대상 지역을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19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도권지역에 대해서만 시행되던 계절관리제 기간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이 올해 12월 1일부터는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까지 확대되고, 2023년 12월 1일부터는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확대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올해 안에 조례를 통해 운행제한 시행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특광역시 외에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등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자체도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겠다”면서 “지자체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주민들에게 조기폐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5등급 경유차의 경우 곧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내년까지 꼭 신청해 지원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8-16

• 댐·하천 수위 감시 강화…폐기물 안전·신속 처리 지원

  환경부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화진 장관 주재로 ‘중부지방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 장관을 비롯해 홍수대응 기관인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이 영상으로 참여했다. 환경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댐과 하천 수위 감시를 강화하고 댐 수문방류 정보, 홍수특보 및 홍수정보 등을 적기에 제공해 필요 시 신속한 주민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0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중부지방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이날 12시 기준으로 한강유역 다목적댐 중 횡성댐은 초당 100톤, 충주댐은 초당 2000톤으로 사전 방류가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강우 상황에 따라 오는 11일 오후에 소양강댐 수문 방류를 검토 중에 있다. 여주시 복하천(흥천대교)·평창군 평창강(평창교)에는 홍수주의보 2건이, 원주시 섬강(문막교)·홍천군 홍천강(홍천교)에는 홍수경보 2건이 발령 중에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하천의 수위 상황을 예의 주시해 수위 도달이 예상될 경우 선제적으로 홍수특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집중호우에 따라 발생한 수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수해폐기물로 인해 안전 및 위생 상의 문제가 없도록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관련 협회·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업을 강화해 신속 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폐기물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전자제품공제조합 등의 재활용 전문인력을 파견해 재활용가능 자원의 수거·재활용도 현장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환경부는 집중호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8-10

• 남극연구 10대 선도국 진입 목표…내륙 3대 거점 구축

  해양수산부는 26일 ‘남극 연구 10대 선도국 그룹 진입’이라는 비전 아래 관계부처들과 함께 ‘제4차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2022∼2026)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보고과학기지 인근 해양 정점 조사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제4차 계획에서는 남극 연구의 핵심 역량인 ‘내륙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남극 기후변화와 생태 환경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연구 역량을 강화해 남극 거버넌스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K-루트를 기반으로 이동식 연구 캠프를 활용해 한국형 내륙 연구 3대 거점을 구축한다. 이를 기반해 세계 최고 수준의 탐사기술을 개발, 남극 내륙연구의 핵심 역량을 확보해 나간다. 3대 거점은 ▲100만 년 전 기후정보가 담긴 3000m급 빙하인 ‘심부빙하 시추’ 거점 ▲표면으로 솟아오른 빙하에서 과거 온실가스 농도를 복원할 수 있는 ‘블루아이스 연구’ 거점 ▲관측 방해 요소가 적은 최적의 ‘천문·우주 관측’ 거점으로 이뤄진다. 또한 국내 남극 협력연구 활성화를 위해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민간 개방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 ‘극지환경 재현 실용화센터’를 건립해 산·학·연이 남극과 동일한 환경에서 극지에서 유래한 바이오 소재 등을 연구·실험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한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환경보전 등 남극의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도 확충한다. 남극의 극한 기상과 환경 변화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남극 기후변화 영향 분포도’를 제작한다. 스웨이츠 등 주요 빙하가 급격히 녹을 경우, 전 지구와 한반도 주변 해수면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하는 시나리오도 제시한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응용 기술도 개발한다. 극한 환경에 적응한 생물자원을 활용한 치매 치료제, 항생제 후보물질, 산업용 신소재 등을 개발하고 저수온에서 오래 생존하는 유전자원을 확보해 향후 수산자원 개발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남극 연구 선도국 그룹으로 진입하기 위해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내용이 의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이슈를 상시 발굴하는 시스템도 올해 안에 구축한다. 이 밖에 남극 연구 후발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제적인 지지 기반도 확보해나간다. 특히 남극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외 협력 채널을 제공하는 종합플랫폼으로 ‘서울 남극 포럼’을 창립해 오는 2024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제4차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은 우리나라가 남극 연구 10대 선도국 그룹으로 진입하기 위한 도전적인 계획”이라며 “이번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기후변화 등 국제적인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극은 지구시스템 구성의 핵심지역으로, 특히 남극의 빙하와 퇴적물은 미래 예측을 위한 과거 기후와 환경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극한 환경에 적응한 남극 생물의 유전적 특성은 바이오 신소재 개발과 유전체 연구에도 활용된다. 이에 따라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은 남극 연구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면서도 남극 환경보호와 공동연구 등을 위해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등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 남극에 세종과학기지를 설립한 이래로 1989년 남극조약 협의당사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했다. 2007년부터는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를 통해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제2 남극기지인 장보고과학기지 등의 연구 인프라를 확충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4-26

• 식약처, 가정의달 앞두고 음식점 4200여곳 위생점검

  정부가 패밀리 레스토랑·뷔페식당·중화요리 배달음식점 등 다중이용 음식점 42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집중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족 단위로 많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단위 소비자들이 즐겨 이용하는 패밀리레스토랑·뷔페식당과 배달음식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지난해 1분기 족발·보쌈, 2분기 치킨, 3분기 분식, 4분기 피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올해는 중화요리 배달음식점의 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패밀리 레스토랑·뷔페 식당·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 동안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4200여 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원료 등 보관 기준 준수 여부 및 냉장·냉동 시설 온도, 음식 재사용 여부 등이다. 특히 배달음식의 이물혼입 방지를 위해 위생모 착용 등 개인위생 준수 여부, 조리장 내부 방충·방서 관련 시설기준인 배수구 덮개 및 폐기물 용기 뚜껑 설치 등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조리된 음식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배달음식점 1만 3571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10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시설기준 위반 순이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4-13

• 동물학대 제재 강화·맹견 사육허가제 도입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견종도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공원 모델 조성지에서 연구원이 개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텃밭’을 산책하고 있다.(사진=농촌진흥청) 개정안에 따라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동물학대행위자는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또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다.평가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돼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마련됐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그동안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사설 동물보호소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인수제’가 도입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할 방침이다.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한다. 최초 심의 받은 사항에서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을 하면 즉시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또 동물복지축산인증제를 개선,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제도를 마련하고 허위·유사 표시 금지규정 등도 신설한다.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며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도입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공포 2년 후부터 시행된다. 김원일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는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지 31주년을 맞는 해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을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4-06

• 8월 발사 예정 ‘달 탐사선’ 명칭 후보 톱10 선정…5월 확정

  8월 발사 예정 ‘달 탐사선’ 명칭 후보 톱10 선정…5월 확정 공모전서 6만2719건 접수…누리호의 6배 넘는 수준 2022.04.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오는 8월 발사 예정인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이름 후보 10개가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8월 발사 예정인 달 탐사선(궤도선)의 공식명칭 후보 10건을 선정해 다음 달 초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과기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에 어울리는 이름을 찾기 위해 ‘달 탐사선 명칭공모전’을 진행해 모두 6만 2719건을 접수했다. 이는 2018년 ‘누리호’의 이름을 짓기 위해 추진한 한국형발사체 명칭공모전 응모건수(1만 287건) 대비 6배가 넘는 건수이다. 한국 첫 달 탐사선이 관측에 나서는 상상도. (이미지=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기부는 지난달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공모전 심사를 진행해왔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1차, 2차 심사를 거쳐 다가온, 다누리, 다래온, 다산, 달마루지, 달마주, 달수리, 미리온, 별마루, 최순달 등 10건의 후보를 선정했다. 앞으로 10건의 후보작에 대한 국민 선호도 조사와 확대 전문가 평가, 공개검증 등을 거쳐 최종 명칭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명칭은 달 탐사선의 공식명칭으로 사용하며, 대상작을 제안한 1명에게는 과기정통부장관상과 더불어 달 탐사선의 발사장 현장 참관 기회 또는 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그밖에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에게도 각각 항우연원장상과 상금을 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달 탐사선 명칭공모전 참여가 예상보다 높았다. 그만큼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열망이 뜨겁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4-04

• 이천쌀·횡성한우…35개 유명 농특산물 원산지 둔갑 막는다

  이천 쌀, 횡성 한우 등 유명 지역 농특산물의 원산지 둔갑을 막기 위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올해 상반기(3월 21일∼4월 30일), 하반기(9월 19일∼10월 31일) 유명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의 고품질화·브랜드화를 위해 지자체와 농업인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에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고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아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강원 횡성군 횡성읍 섬강 둔치에서 열린 ‘횡성한우축제’ 현장에서 관광객이 품평회장 송아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농관원은 소비자 인지도, 지역 생산량, 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해 이천 쌀, 횡성 한우, 순창 고추장 등 35개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했다.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명을 투입해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통신판매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체의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200명)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을 사전 점검한 후 위반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알피에이(RPA) 프로그램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를 자동 추출해 단속에 활용한다. 또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신규 유통경로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농관원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통신판매 유통 동향 공유, 입점업체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추진 중이다.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통신판매 중개업체 입점 제한 등 민간 차원의 관리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를 형사입건과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거짓 표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이번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점검은 소비자·생산자 권익 보호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한 조치”라며 “통신판매는 증가 추이를 고려해 앞으로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 신고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3-17

• 전기차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EV 트렌드 코리아 2022’

  환경부는 17~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이브이 트렌드 코리아(EV TREND KOREA) 2022’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전지산업협회와 코엑스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기자동차부터 전기이륜차, 충전기, 관련 부품 등 전기차 관련 최신 제품을 비롯해 국내외 전기차 관련 정책 및 기술, 투자 동향까지 살펴볼 수 있다. 지난 2019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친환경 자동차 박람회 ‘EV트렌드 코리아’ 행사 현장.(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시 외에도 올해의 전기차 및 ‘2030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 우수기업 시상식, 정책토론회, 전기차 경주대회(EV 에코랠리), 전기차 일상사진 공모전 등 국민들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선보일 예정이다. 17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정부, 기업, 전문가, 전기차 사용자들이 함께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전기차 보급 성과를 축하하고 올해 전기·수소차 50만 시대 개막을 다짐한다. 개막식에서는 올해 신설된 ‘이브이 어워즈(EV Awards)’ 시상식 및 무공해차 전환에 앞장선 기업에 대한 시상식이 열린다. 지난해 출시된 대표 전기차 9종을 대상으로 가격 경쟁력, 성능, 디자인 등 7개 부문에 대한 전문 심사위원과 소비자 평가결과 ‘올해의 전기차’ 부문에는 ‘기아 이브이(EV)6’가 선정됐다. ‘올해의 전기 세단’ 부문에는 ‘폴스타 폴스타2’가, 소비자가 선택한 전기차 부문에는 ‘현대 아이오닉5’가 각각 뽑혔다. 이들 차량의 제작사 관계자는 개막식 당일 상을 받는다. 또 ‘2030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을 선언한 240개 기업 중 선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앞장서 우수기업으로 평가된 원주시민협동조합과 롯데렌탈이 환경부 장관상을 받는다. 이어 17일 오후에 열리는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 정책, 우수기업 사례, 전기차 현안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이 이어진다. 1부에서는 ‘도로 위의 탄소중립을 향한 도전’을 주제로 환경부의 정책발표에 이어 물류기업인 쿠팡에서 배송차량 무공해화 전략을, 원주시민협동조합 및 롯데렌탈에서 ‘2030 무공해차 전환 계획 및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2부에서는 전기차 관련 개인방송으로 유명한 고태봉 금융전문가 등 다방면의 전문가 4인이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 시대 이브이(EV)’를 주제로 미래 전기차 기술과 전망을 소개한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총 55개 기업 또는 기관이 251개 전시관을 통해 참가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전기차 등 완성차 제작사인 현대, 기아, 볼보, 르노삼성 외에도 전기차 시상식 후보 차량 9종을 모두 볼 수 있는 ‘어워즈 특별관’이 꾸려져 최신 대표 전기차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전기차 또는 충전기 제조에 들어가는 베터리 및 부품 업체들이 참여해 전기차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센서, 스마트 물류 등 4차 산업과 연관된 업체의 참여가 많아져 전기차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새로운 신산업도 엿볼 수 있다. 사전 접수를 통해 모집한 전기차 경주(EV 에코랠리) 및 어린이 코딩 수업(EV KIDS 코딩스쿨) 외에도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투자 학술회(세미나) 및 전시장 방문 도장 행사(EV 스탬프 투어)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 2018년 전기차 시대를 여는 도약의 장으로 시작한 이번 행사를 올해도 성공적으로 개최해 대국민 전기차 홍보의 대표 전시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올해 무공해차 누적 보급 50만대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보급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3-16

• 인천광역시 서구, 미세먼지·악취·오염물질 ‘세마리 토끼’ 잡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 서구가 지역 내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봄철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초미세먼지·악취·대기오염물질 등 저감을 위한 합동 사전 단속을 21일, 다음 달 2~3일 등 3일에 걸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최첨단 장비인 대기오염물질 측청차량, 드론, 이동형 질량분석 차량 등을 이용한다. 서구 내 석남·가좌·원창 공업지역, 서부산업단지, 검단산업단지 등이 대상이다. 서구는 구가 보유한 대기오염물질 측정 차량으로 지정 악취물질 22종을 분석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은 드론 감시장비를 활용해 PM2.5, TVOC, SO2, NO2 물질 등을 분석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SIFT-MS 측정차량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분석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첨단과학장비로 서구 내 4개 구역 등 상층 대기질을 측정해 도보로 접근이 어려운 취약 지점의 대기오염물질을 분석할 예정”이라며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구는 IoT기반 악취·미세먼지 통합관제선터 운영과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측정차량, 드론 스마트패트롤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서구만의 대기오염물질 감시체계를 구축했다”며 “첨단장비를 활용한 감시를 통해 대기질을 근본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구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