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주권 시대 개막…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

  # A씨는 만성질환 위험도 분석 및 맞춤형 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상급종합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진단정보를 전송하게 함으로써, 만성질환 가능성을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예방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 B씨는 실제 통신 이용량 패턴에 기반한 이용자 맞춤 최적 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이동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통신 이용정보, 청구정보 등을 전송하게 함으로써, 통신요금을 절약하게 됐다. 국민 누구나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사업을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때 도입한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 조항을 그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1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전에는 개별 법률에 의해 금융, 공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마이데이터 제도를 시행했지만, 이제는 전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계기를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제도 초기에는 파급효과가 큰 의료, 통신 분야부터 우선 시행하고 내년 6월에는 에너지 분야를 추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우선 도입 대상으로 의료, 통신,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의료·통신·에너지 외에 나머지 중점분야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전송(본인 전송요구)받을 수도 있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전송(제3자 전송요구)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동안 정보주체는 기업·기관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그 이후로는 데이터 활용·관리에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 기업·기관 입장에서도 많은 데이터가 기업·기관별 칸막이에 가로막혀 있어 데이터 유통 생태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시행하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통제 하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분야 간 데이터 융합이 활성화해 데이터 경제 체질도 한 단계 혁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상반기 중에 정보주체의 마이데이터 관련한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가칭)'을 개통할 예정이다. 플랫폼이 개통되면 본인 전송요구가 가능한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정보전송자)과 마이데이터 사업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동안의 전송요구 내역 확인, 전송요구 철회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내로 제도 안내서(초안)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으로 국민이 진정한 데이터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파급력이 큰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어떻게 될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어떻게 될까?

• 정부, 3월 말까지 의대생 복귀 전제 '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 수용

  정부가 오는 3월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의대협회가 건의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는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하고, 입학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 등과 함께 7일 이같은 내용의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이번 발표는 3월 새학기 개강과 2026학년도 입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의대교육 문제만큼은 반드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부와 의학교육계가 함께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교육부는 그동안 의대협회, 의총협 등 의학교육계와 함께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소통해 왔다. 이에 교육부, 의대협회, 의총협은 '의대생 복귀'가 의학교육 정상화에서 가장 중요한 바, 의대생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의대 모집인원 조정에 관한 논의를 통해 학생 복귀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먼저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하면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로 학장들이 서명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의총협도 전 학년 의대생이 복귀해 올해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와 같이 3058명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이같은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 ◆ 2025년 의학교육 지원 방안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등을 위한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학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아울러 학생 미복귀로 지난 1년 동안 의대 교육이 크게 제약됐던 상황에서 의대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의대협회와 협력해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교육부와 의대협회는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올해 신입생과 복학생에 대한 교육 준비 상황을 공동으로 조사했다. 이 결과 모든 대학은 대학별 학사일정에 따라 신학기 개강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24·25학번 등 교육인원 증가에 대비해 이미 교과 운영 계획을 수립했고 교원 배치와 강의실 배정을 마쳤다. 이에 의대 1학년 교육과정은 주로 기초과학이론, 외국어, 교양 강의 등으로 구성되돼 있기 때문에 의대와 다른 단과대 등과 협력해 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마다 일부 과목의 경우에는 강의실 규모를 고려해 분반을 개설하거나 교원을 추가로 확보해 수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별 증원 여부와 규모, 기존 정원 규모와 교육여건 등이 상이하므로 향후 24·25학번의 실습수업을 위한 교육여건, 졸업 후 전공의 수련여건, 의료인력 양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교육 운영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40개 의대는 이미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따른 6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향후 6년 동안 신입생과 복학생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함을 고려해 2024학번과 2025학번 교육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의대협회가 제안했다. 각 대학은 제안된 모델을 토대로 학생 의견 수렴과 교육여건 분석 등을 거쳐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정부는 각 대학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학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교육 운영 모델을 채택하고 의료 인력을 적시에 배출할 수 있도록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일정 유연화 등을 추진한다. 만약 2024학번과 2025학번의 졸업 시기를 다르게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6년 뒤인 2030년 여름에 의대 졸업생이 배출될 수 있다. 이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추진하고, 2024학번과 2025학번을 대상으로 전공의 정원배정·선발·수련 및 전문의 자격 취득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과 병원의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에 올해 606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각 대학은 대학과 병원의 교육여건 개선을 진행 중으로, 교원의 경우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은 올해 상반기 의대 교원을 총 595명 신규 채용했다. 아울러 강의실 및 실습실 리모델링·건물 신축 등 의대 교육공간 확충도 대학별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다. 의과대학이 지역과 연계한 RISE 체계 내에서 교육여건을 고려한 교육혁신을 통해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혁신도 지원한다. 한편 학생들의 병원 임상실습 지원 등을 위해 대학병원의 여건 개선도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각 대학병원에서는 증원된 학생들이 임상실습 교육을 진행하는 2029학년도에 맞춰 임상실습준비실, 세미나실 등 공간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국립대병원도 2028년까지 모의수술 등 체계적 교육훈련이 가능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한다. 더불어 교육부는 사립의대(부속병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진료시설·장비 확충 등 대학병원의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 엄정한 학사 운영 올해 의대 학사 운영은 대학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해에는 특수한 상황에서 학생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학사 유연화 조치를 했으나, 올해는 학생 복귀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만약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학사경고와 유급, 제적 등 학칙 등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고, 인위적 학사일정 조정과 일괄 휴학 승인 등의 예외적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의대 정원 증원 후 입학한 올해 신입생은 증원을 사유로 수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대학은 1학년 1학기 휴학이 불가하므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 특히 질병, 임신·출산, 병역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어렵게 용기를 내 교육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타인의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은 학생 간에 휴학 강요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안내 등에 힘써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관계부처, 의대협회 등 현장 전문가들과 지속해서 협력하며 의학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와 대학의 의지를 믿고 학생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발전과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책 자문기구인 (가칭) '의학교육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각 의대별 전담인력을 통해 대학의 교육 운영 상황을 살피며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두 달 만에 9만여 명 신청

  정부가 올해부터 미혼 남녀에게도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지원횟수를 평생 3회(주요 주기별 1회)로 확대한 결과 1~2월 동안 약 9만 4000여 명이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율 반등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현황을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해부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신설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제도들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4월 도입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부부를 대상으로 평생 1회 지원한 결과, 약 13여 만명의 남녀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필수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이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 조기 발견 및 적기 의료적 처치 연계 등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에 최대 13만 원을, 남성은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복지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렸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기준(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고, 최대 시술 지원 횟수는 평생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확대했다. 또한 45세 미만 여성의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기존 50%에서 30%로 완화하는 등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췄다. 이처럼 정부의 지속적인 난임부부 지원 확대로 전체 출생아 중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출생아 수의 비율은 2020년 7%, 2021년 8%, 2022년 9%, 2023년 11%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지원 확대와 함께 청년층의 결혼·출산 관련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2022년 50%에서 지난해 52.5%로 2.5%p 늘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서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률도 지난해 3월 61.1%에서 같은 해 9월 68.2%로 7.1%p 증가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가 건강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시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임신·출산 지원사업들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식약처, 의료기기 불법유통 온라인 모니터링…"소비자 피해 예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 및 소비자단체 등 산업계와 함께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단체와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으로부터 직원·회원을 추천받아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으로 위촉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특히 확인된 불법게시물은 차단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바, 반복적 위반 업체는 지자체·지방식약청과 연계해 현장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다.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품에 대해 수입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뒤 수입이 가능하다. 때문에 온라인에서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해외 의료기기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식약처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안전성,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구매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매 전 허가(인증·신고) 정보를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emedi.mfds.go.kr)에서 검색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참고로 지난 한 해 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로 판매해 적발된 주요 제품은 레이저제모기, 혈압계, 부항기, 코골이방지자석, 이갈이방지가드, 네블라이저 등이었다. 한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온라인 모니터링을 전담할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18명을 위촉하고, 식약처 본부와 공동으로 감시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절차와 방법에 대해 사전교육을 했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료기기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등 의료기기 불법유통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공유숙박시설 등 제공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무료법률지원 등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는 긴급 주거지원은 2023년도 6개 시·도 시범사업 시행 후 지난해에 17개 시·도 전체로 확대해 총 272명이 보호를 받았다. 특히 올해부터는 피해자의 수요를 고려해 주거지 이전이 바로 가능한 공유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숙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한편 그동안 긴급 주거지원은 피해자에게 원룸·오피스텔 등 고정형 쉼터를 제공해 왔다. 먼저 부산, 대전, 경기, 강원, 전남 등 5개 시·도에서는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실시했다. 이에 긴급 주거지원 종료 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43명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했다. 아울러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난해 356명에게 1281건의 심리치료를 지원했다. 주요 지원 사례로는 교제 상대로부터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1366'과 연계해 긴급 주거지원 시설에서 보호한 바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다른 범죄 전과자라는 것이 밝혀져 공포심이 커진 피해자의 안정을 위해 피해자와 동행해 경찰 조사 진술에 도움을 제공했다. 이후 조사 이후 피해자의 심신회복을 위해 전문기관 개별상담 및 정신과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한 바, 시설 퇴소 후 경찰의 민간경호 지원 연계와 사후관리 점검 등으로 불안감이 해소된 피해자는 기존에 운영하던 자영업을 재개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무료법률 지원기관으로 선정해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등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찾아가는 법률상담 등을 시행해 법률지원 서비스의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해 피해자 법률구조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한편 김기남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은 5일 서울에 있는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기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 맞춤형 긴급 주거지원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 실장은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더 많은 피해자가 보호·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종사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교제폭력·스토킹 등 신종폭력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경찰, 보호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데이터 주권 시대 개막…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

  # A씨는 만성질환 위험도 분석 및 맞춤형 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상급종합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진단정보를 전송하게 함으로써, 만성질환 가능성을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예방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 B씨는 실제 통신 이용량 패턴에 기반한 이용자 맞춤 최적 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이동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통신 이용정보, 청구정보 등을 전송하게 함으로써, 통신요금을 절약하게 됐다. 국민 누구나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사업을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때 도입한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 조항을 그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1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전에는 개별 법률에 의해 금융, 공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마이데이터 제도를 시행했지만, 이제는 전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계기를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제도 초기에는 파급효과가 큰 의료, 통신 분야부터 우선 시행하고 내년 6월에는 에너지 분야를 추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우선 도입 대상으로 의료, 통신,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의료·통신·에너지 외에 나머지 중점분야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전송(본인 전송요구)받을 수도 있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전송(제3자 전송요구)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동안 정보주체는 기업·기관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그 이후로는 데이터 활용·관리에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 기업·기관 입장에서도 많은 데이터가 기업·기관별 칸막이에 가로막혀 있어 데이터 유통 생태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시행하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통제 하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분야 간 데이터 융합이 활성화해 데이터 경제 체질도 한 단계 혁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상반기 중에 정보주체의 마이데이터 관련한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가칭)'을 개통할 예정이다. 플랫폼이 개통되면 본인 전송요구가 가능한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정보전송자)과 마이데이터 사업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동안의 전송요구 내역 확인, 전송요구 철회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내로 제도 안내서(초안)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으로 국민이 진정한 데이터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파급력이 큰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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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 정부, 3월 말까지 의대생 복귀 전제 '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 수용

  정부가 오는 3월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의대협회가 건의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는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하고, 입학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 등과 함께 7일 이같은 내용의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이번 발표는 3월 새학기 개강과 2026학년도 입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의대교육 문제만큼은 반드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부와 의학교육계가 함께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교육부는 그동안 의대협회, 의총협 등 의학교육계와 함께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소통해 왔다. 이에 교육부, 의대협회, 의총협은 '의대생 복귀'가 의학교육 정상화에서 가장 중요한 바, 의대생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의대 모집인원 조정에 관한 논의를 통해 학생 복귀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먼저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하면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로 학장들이 서명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의총협도 전 학년 의대생이 복귀해 올해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와 같이 3058명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이같은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 ◆ 2025년 의학교육 지원 방안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등을 위한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학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아울러 학생 미복귀로 지난 1년 동안 의대 교육이 크게 제약됐던 상황에서 의대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의대협회와 협력해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교육부와 의대협회는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올해 신입생과 복학생에 대한 교육 준비 상황을 공동으로 조사했다. 이 결과 모든 대학은 대학별 학사일정에 따라 신학기 개강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24·25학번 등 교육인원 증가에 대비해 이미 교과 운영 계획을 수립했고 교원 배치와 강의실 배정을 마쳤다. 이에 의대 1학년 교육과정은 주로 기초과학이론, 외국어, 교양 강의 등으로 구성되돼 있기 때문에 의대와 다른 단과대 등과 협력해 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마다 일부 과목의 경우에는 강의실 규모를 고려해 분반을 개설하거나 교원을 추가로 확보해 수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별 증원 여부와 규모, 기존 정원 규모와 교육여건 등이 상이하므로 향후 24·25학번의 실습수업을 위한 교육여건, 졸업 후 전공의 수련여건, 의료인력 양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교육 운영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40개 의대는 이미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따른 6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향후 6년 동안 신입생과 복학생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함을 고려해 2024학번과 2025학번 교육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의대협회가 제안했다. 각 대학은 제안된 모델을 토대로 학생 의견 수렴과 교육여건 분석 등을 거쳐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정부는 각 대학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학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교육 운영 모델을 채택하고 의료 인력을 적시에 배출할 수 있도록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일정 유연화 등을 추진한다. 만약 2024학번과 2025학번의 졸업 시기를 다르게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6년 뒤인 2030년 여름에 의대 졸업생이 배출될 수 있다. 이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추진하고, 2024학번과 2025학번을 대상으로 전공의 정원배정·선발·수련 및 전문의 자격 취득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과 병원의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에 올해 606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각 대학은 대학과 병원의 교육여건 개선을 진행 중으로, 교원의 경우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은 올해 상반기 의대 교원을 총 595명 신규 채용했다. 아울러 강의실 및 실습실 리모델링·건물 신축 등 의대 교육공간 확충도 대학별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다. 의과대학이 지역과 연계한 RISE 체계 내에서 교육여건을 고려한 교육혁신을 통해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혁신도 지원한다. 한편 학생들의 병원 임상실습 지원 등을 위해 대학병원의 여건 개선도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각 대학병원에서는 증원된 학생들이 임상실습 교육을 진행하는 2029학년도에 맞춰 임상실습준비실, 세미나실 등 공간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국립대병원도 2028년까지 모의수술 등 체계적 교육훈련이 가능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한다. 더불어 교육부는 사립의대(부속병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진료시설·장비 확충 등 대학병원의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 엄정한 학사 운영 올해 의대 학사 운영은 대학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해에는 특수한 상황에서 학생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학사 유연화 조치를 했으나, 올해는 학생 복귀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만약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학사경고와 유급, 제적 등 학칙 등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고, 인위적 학사일정 조정과 일괄 휴학 승인 등의 예외적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의대 정원 증원 후 입학한 올해 신입생은 증원을 사유로 수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대학은 1학년 1학기 휴학이 불가하므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 특히 질병, 임신·출산, 병역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어렵게 용기를 내 교육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타인의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은 학생 간에 휴학 강요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안내 등에 힘써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관계부처, 의대협회 등 현장 전문가들과 지속해서 협력하며 의학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와 대학의 의지를 믿고 학생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발전과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책 자문기구인 (가칭) '의학교육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각 의대별 전담인력을 통해 대학의 교육 운영 상황을 살피며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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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두 달 만에 9만여 명 신청

  정부가 올해부터 미혼 남녀에게도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지원횟수를 평생 3회(주요 주기별 1회)로 확대한 결과 1~2월 동안 약 9만 4000여 명이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율 반등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현황을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해부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신설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제도들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4월 도입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부부를 대상으로 평생 1회 지원한 결과, 약 13여 만명의 남녀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필수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이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 조기 발견 및 적기 의료적 처치 연계 등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에 최대 13만 원을, 남성은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복지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렸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기준(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고, 최대 시술 지원 횟수는 평생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확대했다. 또한 45세 미만 여성의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기존 50%에서 30%로 완화하는 등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췄다. 이처럼 정부의 지속적인 난임부부 지원 확대로 전체 출생아 중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출생아 수의 비율은 2020년 7%, 2021년 8%, 2022년 9%, 2023년 11%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지원 확대와 함께 청년층의 결혼·출산 관련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2022년 50%에서 지난해 52.5%로 2.5%p 늘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서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률도 지난해 3월 61.1%에서 같은 해 9월 68.2%로 7.1%p 증가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가 건강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시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임신·출산 지원사업들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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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 식약처, 의료기기 불법유통 온라인 모니터링…"소비자 피해 예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 및 소비자단체 등 산업계와 함께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단체와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으로부터 직원·회원을 추천받아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으로 위촉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특히 확인된 불법게시물은 차단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바, 반복적 위반 업체는 지자체·지방식약청과 연계해 현장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다.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품에 대해 수입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뒤 수입이 가능하다. 때문에 온라인에서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해외 의료기기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식약처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안전성,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구매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매 전 허가(인증·신고) 정보를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emedi.mfds.go.kr)에서 검색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참고로 지난 한 해 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로 판매해 적발된 주요 제품은 레이저제모기, 혈압계, 부항기, 코골이방지자석, 이갈이방지가드, 네블라이저 등이었다. 한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온라인 모니터링을 전담할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18명을 위촉하고, 식약처 본부와 공동으로 감시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절차와 방법에 대해 사전교육을 했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료기기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등 의료기기 불법유통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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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실시간 의료/보건/복지 기사

• 코로나19 일일 1차 접종자 64만 명 넘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전국의 지정 병·의원(위탁의료기관)에서 65세 이상 74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 오늘 18시 기준으로 일일 접종자수(1차 접종 기준)가 64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전국의 위탁의료기관(1만3천여개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등 56.2만 명, 예방접종센터(265개소)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등 8.2만 명 등이 코로나19 1차 접종을 하여, 지난 4월 30일 일일 접종자수 최대치(30.7만 명)를 2배 이상 경신하였다. 추진단은 사전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접종 시작일을 기다려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리며, 아직 예약하지 않은 어르신의 사전예약과 고령층 예방접종에 가족과 주변의 관심을 당부하였고, 아울러 접종 받은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살펴봐 줄 것도 함께 당부하였다. 추진단은 오늘부터 많은 분들의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주의 사항을 재차 당부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하여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동시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러한 이상반응은 대부분 수일(3일) 내 증상이 사라진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수분을 섭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방접종 후 발열이나 근육통 등 몸살 증상이 있으면 해열진통제를 하루 정도 복용하고, 특히 젊은 연령층은 전신반응이 심할 수 있으니 진통해열제를 사전에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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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iH공사,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본격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iH공사는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iH공사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이동 편의 제공과 수혜 가구별 맞춤형 주거 편의시설을 지원할 목적으로 2019년부터 인천시 및 8개구와 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각 구별(옹진군, 강화군 제외)로 선정된 총 100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24일부터 7월까지 실태조사 및 설계를 마친 후, 12월까지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지원 항목에는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접이식 샤워의자 설치, 리모컨 연동 조명 스위치, 도어록 설치 등이 포함되며, 각 수혜 가구별 요구사항과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iH공사 이승우 사장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까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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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1-05-27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177명 인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5월 2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3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여부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종전 법에 따라 피해 판정을 받지 못했던 3명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의결했다. 이번 대상자는 지난해 9월에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첫 개별심사 대상자로, 담당병원(건강피해조사기관)의 의무기록·치료이력 검토, 심층 면담 결과에 대한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번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구제급여 지급 및 등급이 결정됐다.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다. 기존에 호흡기계 질환만 대상으로 하던 것과 달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하여 호흡기계 질환 치료에 따른 후유증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받았다. 위원회는 개정법 시행 이후 3개월 간 신속심사를 통해 총 1,191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가 인정한 바 있고, 이번 개별심사를 시작으로 총 6,037명(2021년 5월 26일 기준)을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완료까지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4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다. 이번 긴급의료지원은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와의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법 개정 이후 수차례의 전문판정기관 간 논의와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여러 준비 단계를 거친 첫 심사가 시작되었다"며, "앞으로 더욱 신속한 심사로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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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보건소가 바로 내 집 앞에! 노원구 찾아가는 보건소 이동건강버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노원구가 건강관리에 취약하고 의료접근성이 낮은 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이동 건강버스를 운영하여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노원구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6.3%로 2016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데다, 장애인 주민의 비율이 5.2%로 서울에서 공공 보건의 역할과 필요성 높은 곳이다. 구는 모든 구민이 경제적 여건이나 이동 능력에 관계없이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비 5억 4600여만 원을 투입해 2020년 7월부터 이동건강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동건강버스는 12종 17대의 의료장비를 갖춘 34인승 버스로, 움직이는 보건소다.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운동사가 동행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건강관리와 상담이 가능하다. 검진은 총 6개 분야로 나누어 혈압측정,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같은 기본검진과 골밀도, 맥파, 족저압 측정은 물론, 폐기능 검사와 같은 특화검진도 가능하다. 검진이 끝나면 의사의 종합적 소견과 함께 개인별 맞춤 상담이 이어진다.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복약상담을 비롯한 심층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노인성 질환은 한의약을 기초로 한 심층상담도 가능하다. 코로나 19로 인한 축소 운영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 14일까지 총 93회 1,814명이 검진을 받았다. 그중 1,472명은 검진에서 그치지 않고 구가 운영하는 구강보건, 한의약 건강증진, 재활보건, 정신건강증진 사업과도 연계했다. 검진 후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90%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현재는 6월까지의 검진 신청이 끝날 정도로 구민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이동건강버스는 지역 내 경로당, 복지관, 아파트 등 장애인, 어르신과 같은 건강 취약계층이 20명 이상인 곳이면 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동건강버스는 올해 200회, 4,000명 검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동건강버스는 지역사회의 돌봄을 강화하고, 보건소 및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통합 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노원구는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교육과 복약지도를 위한 ‘찾아가는 건강교실’, 신체활동이 적은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운동교실’ 등 수요자 중심의 보건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공공보건의 혜택은 건강 상태나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동건강버스를 비롯한 찾아가는 보건 서비스를 통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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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강릉시, 어린이집 등 식중독 컨설팅 및 위생점검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어린이집 등의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6일부터 4일간 집단급식소 122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컨설팅 및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위생 취약시설(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73개소에 대하여 식중독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외 집단급식소 49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 위생적 취급기준 및 유통기한 ▲ 노로바이러스 예방 수칙 지도 ▲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및 식재료 적정 관리 ▲ 간이 키트(ATP 측정기) 오염도 평가 등 전반적인 사항이다. 또한, 식중독(감염) 예방 자료 및 포스터 등을 참고하여 식중독 예방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고, 단체급식의 특성에 따라 칸막이 설치 또는 교대 급식 등 사회적거리두기 실천 사항을 함께 지도한다. 최병규 위생과장은 “일찍 찾아온 더위와 일교차로 인한 식품 변질 등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경각심을 갖고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26

•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추적검사 실시 탄력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지난 4일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후 지역 내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그동안 8차에 거쳐 추적검사를 실시하였다. 최근 실시한 2번(5.21/5.24)의 검사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검사 주기를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급격한 확산세는 잡았지만 영농시기 등 인력시장의 상황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유동적인 것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오는 31일 9차 검사를 실시한 후 2주 간격으로 구)시외버스터미널에 임시선별 검사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운영해왔던 주문진읍과 옥계면의 임시선별진료소는 검사인원 등이 줄어들어 보건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번 주 28일까지 운영한 후 중단한다. 다만, 강릉시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지속적으로 운영(09시~16시)한다. 한편, 최근 강원도 내 유흥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강원도 행정명령(강원도 공고 제2021-1055호)이 발령됨에 따라 25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유흥주점(213개소), 단란주점(92개소), 노래연습장(139개소)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급격한 확산세를 잡을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마스크 착용 등 지속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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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북구, 60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률 61%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북구는 24일 오후 3시 기준 60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률이 61.0%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연령별로는 70~74세가 71.4%, 65~69세가 65.8%, 60~64세가 54.8%로 나타났다. 사전예약은 6월 3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과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전화와 방문, 동행정복지센터 콜센터에서 예약이 가능하다. 온라인과 전화예약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약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지참해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오는 27일부터 북구 지역 위탁의료기관 36곳에서 70~74세 어르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뤄지며, 북구는 조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오는 9월까지 70% 이상 접종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예방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국민 2분기 접종 대상자의 1차 접종이 마무리된 후 12주 후 2차 접종이 시작되며, 대상자에게는 문자알림 등 별도의 안내가 이뤄진다. 다만 사전예약 기간 내 예약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접종 미동의로 간주돼 후순위 접종 대상자로 변경될 예정이므로, 접종 희망자는 6월 3일까지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 북구는 안전한 접종을 위해 이상반응관리팀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내 의료기관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우선진료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접종 이상반응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집단면역 확보를 위해 예방접종에 구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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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권덕철 장관, WHO 총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생산확대를 위한 국제적 협력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5.24~6.1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74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조연설은 ’현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종결, 그리고 예방: 함께 만드는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며 공평한 세계‘를 주제로 하며, 한국은 전체 회원국 가운데 26번째 순서로, 오는 25일 저녁(한국시간) 발언 예정이다. 연설을 통해 권덕철 장관은 WHO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현재와 미래의 팬데믹 극복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국제 사회가 △임상시험 간소화 등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하고, △생산기지 발굴과 기술이전을 통한 백신 생산을 확대에 집중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며, 미래의 팬데믹 예방을 위해 국제보건위기 대응 체계 정비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적 관심사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결정에 대해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다. 권덕철 장관은 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한편, 이해 당사국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오염수를 방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더불어 WHO, IAEA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제74차 총회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전 기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화상으로 열리는 두 번째 세계보건총회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각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있어 WHO의 역할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며,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정신건강, 글로벌 장애 행동 계획 등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추가로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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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합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 미국 순방(5.19～23)을 계기로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한 한-미 양국 정부 및 기업간 협력이 강화된다. 한미 양국 정상은 현지 시간 5월 21일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인「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구축에 합의하였다. 한국은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및 노바백스 백신, 스푸트니크 V 등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여 전세계에 공급하는 등 글로벌 백신 생산 기지로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은 전세계 백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이 가진 백신 기술 및 원부자재 공급 능력과 한국의 백신 제조 생산 역량 등 상호 강점을 결합해 코로나19 백신의 생산 및 글로벌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수요 증가 충족을 위해 한국내 제조 시설에서의 생산 능력을 신속히 확대하고, 미국은 백신 원료․원부자재의 글로벌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글로벌 공중 보건 위기에 대응한 감염병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한․미간 과학 및 기술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과학자,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한미간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으로 한미 양국은 전통적인 양자 관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공중 보건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로서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세계적인 백신 부족 상황 해소를 위해 한국이 백신 공급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의 우수한 생산 역량, 인적 자원 및 품질 관리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코로나19 극복 및 조속한 일상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미간 백신 생산 및 연구 개발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의 백신 개발․생산 역량이 제고됨으로써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한미간 백신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현지 시간 5월 22일(토) 10시(한국시간 5월 22일(토) 23시) 윌라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워싱턴 DC 소재)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석 하에「한미 백신 파트너십」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 및 한미 양국 기업간 총 4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진행되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 사는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계약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사의 코로나19 백신 원액을 완제 충전하는 방식으로 수억 도즈 분량을 생산하여 전세계에 공급하게 되며, 기술 이전 및 시험 생산 등을 거쳐 올해 3분기부터 대량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 모더나 사는 모더나의 잠재적인 한국 투자 및 생산 관련 논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다. 주요 내용은 ▴ 모더나 사는 한국에 mRNA 백신 생산 시설 투자와 한국의 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 한국 정부는 모더나 사의 한국내 투자 활동 지원과 비즈니스를 위한 협력하는 것 등이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모더나사의 한국 투자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 성사 시 한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노바백스 사 및 모더나 사간 생산 및 연구 개발 등 분야 협력도 본격 추진된다. 우선, 보건복지부-SK바이오사이언스-노바백스 사는 백신 개발과 생산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현재 노바백스 백신은 합성항원 방식의 백신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한 국내 다수 기업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플랫폼과 같은 방식의 백신이다. 특히 노바백스 사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백신, 독감 결합백신 등을 개발하고 있다. 정부는 노바백스 사와 민관 차원의 협력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차세대 백신 개발은 물론,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 생산시설을 이용한 백신의 안정적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은 모더나 사와 mRNA 백신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결핵 등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높고 질병 부담이 높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mRNA 백신 연구 프로그램 개발, 비임상·임상 연구 수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한미 백신 파트너십」 행사 전날인 5월 21일 15:00(한국시간 5월 22일 새벽 4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하비에르 바세라 미국 보건부 장관과 사전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 보건부 장관은 전세계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보급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글로벌 공급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한 실무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의 신속한 구성 방안도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은 미 보건부 장관 취임 후 첫 보건부 장관 간 대면 면담으로서 한-미 양국의 긴밀한 보건 의료분야 협력 관계를 확인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보건안보 대응 기여 및 보건 거버넌스 강화 등을 위한 한미 양국간 보건의료 협력 노력도 확대된다. 한미 양국은 국제 보건 위기 상황 예방․탐지․대응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참여한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활동을 강화하기로 협의하였고, 한국은 향후 5년(’21～’25)간 2억 달러를 신규로 공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새로운 생물학적 위협을 대비하고, 그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며 효과적인 새로운 ‘보건안보 자금조달 메커니즘’의 창설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미 양국 보건부간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MOU) 개정 체결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미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는 ’03년 7월 처음 체결 되었으며, ’09년, ’15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다. 새 양해각서에는 공공보건․모자보건․만성질환 등 기존 협력 분야에 더해 신종감염병 대비 백신 및 의약품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헬스 산업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밖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정 중 한-미 생명과학인협회 루크 오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을 만나 한미 생명과학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의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칼라일 그룹* 이규성 대표를 만나 세계 시장 현황 및 향후 경제 전망 등을 보고 받고, 국민연금 해외 투자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한-미 양국간 협력 관계가 더 한층 강화되었다.”고 말하며 “세계적 수준의 의약품 생산 능력을 가진 대한민국과 세계 최고의 백신 개발 기술을 보유한 미국이 협력한다면 백신의 빠른 생산과 공급을 통한 전세계 코로나19의 신속한 극복은 물론, 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기업들의 꾸준한 투자를 통해 글로벌 생산 허브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한국과, 바이오 기술 벤처에서 시작하여 크게 성장하고 있는 모더나·노바백스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혁신을 주도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산업부는 원부자재 기업 육성 및 세계 유수 기업의 투자유치, 바이오 공정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산업 전반에 거쳐 안정적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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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우주방사선 노출 위험 가능성 대폭 줄인다 조종사·객실승무원 등 항공승무원 피폭량 기준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우주방사선으로 부터 항공기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이하 “항공승무원”)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항공기 운항 중 우주방사선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안전기준을 기존 연간 50mSv(5년간 100mSv)에서 연간 6mSv로 낮추고, 개인별 자료 보관기관도 기존 5년에서 항공승무원 퇴직 후 30년(또는 75세) 까지 연장하고, 특히, 임신한 승무원에 대해서는 임신 인지일로부터 출산할 때까지 2mSv에서 1mSv로 관리하도록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고시)」을 개정하여 오는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마련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내 항공사(11개) 및 민간 조종사 협회 등과 수차례 사전 정책조율과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 중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방사선량을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도 이번 안전기준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항공승무원은 매월 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피폭방사선량을 확인할 수 있고, 항공사도 소속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6mSv(임신한 승무원은 1mSv)에 근접할 경우 운항노선 변경 및 탑승횟수 조정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별 자료 보관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항공승무원이 재직 또는 퇴직 후에도 피폭방사선량 자료 취득이 가능하게 되어 본인의 건강관리와 질병 원인의 규명 자료로도 활용 할 수 있게 되었고, 항공사도 자료를 30년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선 및 용량 증대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개선이 항공승무원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환경조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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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복지부-시민사회단체,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등 의료현안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1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였고,의료기관의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수술실 CCTV 설치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참여 단체들은 각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및 공개제도가 필요하며,시행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기관의 행정적 수용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②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국립대병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하며, 공공의대 설치와 70개 진료권별 지방의료원 확충,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 등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수술실 CCTV 설치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특히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는 ▴환자 동의와 요구를 전제로 한 의무 촬영, ▴촬영 영상 목적 외 사용 불가 등 철저한 관리와 보호, ▴모든 의료기관 대상 설치,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촬영 허용 등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중요성, 환자 알 권리 증진, 현장 수용성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논의를 지속하고,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에 대해서도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는 한편, 보건의료발전계획에도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의 국회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용자협의체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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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1

• 동구, 활어회 판매센터 식중독 예방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구청은 최근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일산수산물판매센터 등 활어회 판매센터 4개 시설에 대해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과 손 씻기 등 예방수칙 교육·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에서 수치화된 미생물 오염도를 확인할 수 있는‘ATP측정기’를 이용하여 활어회판매업소 108개소의 칼, 도마 등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등 전반적인 위생 수준을 진단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였으며, 식기구 살균·소독제를 배부하여 식기구 소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였다. 동구청 관계자는 금년 한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상시 예방체계 구축 및 식중독 발생 저감화로 주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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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코백스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 도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범정부 백신도입 TF는 코백스를 통하여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이 5월 21일 새벽 1시 30분경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별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8만 회분(5월 17일)과 화이자 백신 43.8만 회분(5월 19일)에 이어 이번 코백스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의 도입으로, 이번 주에 총 180.3만 회분이 도입된다. 이번 코백스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을 합산하면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은 총 823만 회분이 도입되고, 상반기 중 1,009만 회분이 추가로 도입되어 상반기 1,300만 명 예방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코백스를 통해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은 4월 1일부터 진행 중인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에 활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은「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백스 화이자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을 요청(5월 18일)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긴급사용을 승인(5월 20일)하였다. 권덕철 범정부 백신도입 TF 팀장은 “통관 절차 및 운송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하여 코백스 화이자 백신이 예방 접종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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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남부통합보건지소, 비대면 아동 편식 예방 프로그램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주군 남부통합보건지소는 아동 편식 예방 프로그램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비대면 프로그램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안내에 따라 사전에 신청을 마친 32가구를 대상으로 6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남부통합보건지소는 영양 샌드위치 만들기, 두부 고기 만들기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요리 활동 키트와 식품 구성 자전거 스티커 북, 건강한 간식 선택하기 스티커 활동지 등 다양한 이론 수업 자료를 주차별로 제공한다. 더불어 모바일 어플에 업로드되는 교육 자료를 통해 각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아이와 함께 활동지를 통한 이론 교육과 교육 키트를 통한 실습 활동을 진행하고 활동 사진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프로그램의 경우, 아이의 편식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식재료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접 만든 음식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 애착을 유발하여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영양 활동 수업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양상추를 먹지 않는 아이라 빼달라고 할까봐 걱정했는데 완성 후 스스로 먹는 걸 보고 활동 수업의 효과는 다르다고 느꼈다”,“집에서 직접 활동할 수 있어 형과 함께 만드니 더 즐거워했고, 아빠 드릴 것도 직접 만들어 뿌듯해했다. 요리의 즐거움이 편식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며 좋은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기존에 집합 교육으로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이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가족 모두가 함께 색다른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남부통합보건지소는 남부권 예방접종센터로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접종 상황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기획·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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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코로나19, 대전 확진자 치료 중 사망자 발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코로나19 대전 거주 확진환자 중 스물두 번째 사망자(95, 여)가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스물두 번째로 사망한 1752번 확진자는 지난 5월 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충남대학교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었으나, 지난 18일 사망했다. 코로나19 치료 17일 만이다. 사망자는 입원 전부터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환자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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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정은경 청장,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5월 15일 오후 2시 해외입국자 격리시설인 ‘임시생활시설’을 방문했다. 최근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의 변이 양성사례가 증가하는 등 해외유입 차단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방문은 임시생활시설의 방역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시설운영 인력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이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총 13개소(5,263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의 격리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자가격리면제자 등은 진단검사를 위해 단기입소(1일)하고, 단기체류 외국인과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의 경우, 14일간 해당시설에 격리되며,인도발(發)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7일간 시설격리 후 자가격리(7일)로 전환된다. 최근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2.24.~),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 입국자 격리강화 등 해외유입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임시생활시설 입소자가 크게 증가했다(2.24. 2,327명→ 5.14. 3,892명). 현장을 찾은 정은경 청장은 “임시생활시설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 및 격리를 통해 코로나19 국내유입 차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격려하며, 시설입소자 증가에 따라, “증상 여부 모니터링 등 입소자 건강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귀국하는 분들이 격리기간 동안 외부 출입이 통제되는 낯선 시설에서 생활하는 불편함이 있겠으나,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격리해제 시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강조하면서, 시설에서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근 인도에서 환자 발생 증가에 따라, 귀국한 인도 교민을 포함한 인도發 입국자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7일간의 격리기간 동안 진단검사(2회)를 실시하고, 퇴소 후 7일간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지자체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등 빈틈없이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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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5.16., 0시 기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5월 16일 0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1,269명으로 총3,733,796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29,829명으로 총 935,357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 하였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1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72명, 해외유입 사례는 3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31,671명(해외유입 8,729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17,52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4,649건(확진자 109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4,646건(확진자 4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46,815건, 신규 확진자는 총 610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82명으로 총 121,764명(92.48%)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00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50명,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900명(치명률 1.4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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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치유농업활동,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업으로 실시한 치유농업 활동이 치매 이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노인의 객관적·주관적 인지기능 향상과 우울감 개선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도인지장애란 일반적인 치매로 진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객관적인 인지기능 저하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인 약 167만 명이 경도인지장애 환자로 추정된다. 전국 256곳 치매안심센터에서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나, 센터의 활동은 대부분 실내에서 이뤄지고 있어 코로나19 전파 상황에서 운영에 제약을 받는 실정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자연이 주는 생명력과 계절 변화 관찰을 통해 대상자의 인지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방안으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경도인지장애 노인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 또는 관련 활동으로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의 건강을 꾀하는 활동과 산업을 말한다. 일반 생산농업과 달리 치유가 필요한 대상자 맞춤형 농업 활동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들이게 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와 협력해 정읍과 진안 지역 치매안심센터 노인을 대상으로 주 1회(회당 2시간) 총 10회기에 걸쳐 개발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그 결과,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용하는 인지기능검사(MMSE-DS)를 받은 대상 노인의 인지기능이 적용 전보다 19.4% 향상됐다. 특히 기억력과 장소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지남력은 각각 18.5%, 35.7% 향상했다. 또,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기억장애문제(SMCQ)는 40.3% 줄었고, 우울감(SGDS-K)은 68.3% 줄어 정상 범위로 회복됐다. 이는 치유농업의 소재인 식물자원을 가꾸고, 활용하는 신체적 활동을 통해 감각 기관이 충분히 자극을 받으며 인지적, 사회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구는 치매 관련 기관과 함께 치매안심센터 이용자를 위한 치유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이 관광, 체험, 교육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올해 보건복지부와의 협력과제를 통해 ‘노인 인지건강 특화 치유농장’9곳을 육성하고, 전국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광진 도시농업과장은 “치유정원에서 햇볕을 쬐고, 지속적으로 몸을 움직이며, 감각 기관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자원을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과정은 경도인지장애 노인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삶의 여유를 줄 것이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김지연 치매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우울감이 큰 시기에 치유농업 활동이 경증 치매 노인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보건복지부도 치유농업 확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읍시 치매안심센터 김성숙 과장은 “아직 치료약이 없는 치매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며 치유농업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혜자 씨는 “식물로 오감을 자극받고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자주 참여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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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서울 중구, 의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서비스 선보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구가 최근 재택문화가 확산되며 공연·운동·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집에서 누리길 원하는 구민이 늘어남에 따라 5월부터 구민에게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중구 재택의료서비스'는 의사가 집으로 찾아가 진찰·치료·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중구보건소 의료진이 대상자 집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선보인 후, 올해부터 중구 소재 민간 일차의료기관 4곳과 협약을 맺어 본격 실시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외과적 처치가 필요함에도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거동불편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동주민센터의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대상자를 발굴해 중구보건소로 의뢰하면 협약을 맺은 의사가 집으로 찾아간다. 진료 범위는 ▲ 욕창 관리 ▲ 드레싱 등 외과적 처치를 포함해 ▲ 당뇨 합병증 관리 ▲ 튜브 관리(기관절개관, 비위관, 유치도뇨관) ▲ 환자 및 보호자 의료교육 등이다. 비용은 전액 구에서 지불한다. 해당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며, 향후 이용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사업규모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중구 재택의료서비스를 통해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따른 구민의 요구를 세밀하게 포착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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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백신접종예약은 세종엔으로 한 눈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고령자들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의 편의를 돕기 위해 관내 접종기관 정보를 지도서비스로 제공한다. 현재 만60세에서 74세 노인들의 예약·접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시는 접종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의료기관 등 접종기관정보를 스마트포털 ‘세종엔’에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세종엔에서 관내 의료기관 90곳의 위치, 접종가능 시간, 휴무일 정보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접종대상자 또한 거주지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신속히 접종할 수 있다. 특히 사전예약 정보를 안내해 세종엔에 표출된 의료기관 정보를 선택해 질병관리청 접종예약 누리집에서 예약이 가능하며, 세종시 예약 콜센터 또한 바로 연결이 가능하다. 또한 정보화 기기 사용이 익숙지 않은 노인들의 경우 온라인 예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세종엔을 통해 자녀들이 대신 접종예약을 할 수도 있다. 장민주 시 스마트도시과장은 “스마트포털 세종엔을 활용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 형성으로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안전한 세종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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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장이 모두 참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개최, 보건의료발전방안 논의 시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1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강도태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등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가 처음으로 회의에 참여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12차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안,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비급여 보고 관련, 의료계는 현장의 부담 등 우려를 개진하였고, 정부는 비급여 보고 효과와 현장 부담 등 의료계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하였다.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은 관련 직역 간 분과협의체(의협, 병협, 약사회)를 운영하여 세부적인 논의를 하고,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오늘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6개 의약단체가 모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보건의료 발전방안 논의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조율, ▴직역 간 업무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중요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비롯하여 의정협의체, 이용자협의체 등 각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 중 추진 가능한 사항들은 올해 중 수립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보건의료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 비전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논의해 주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방역과 환자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의료기관, 약국 지원을 위한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960억 원), 의료기관 방역인력(348억 원), 약국 비대면 체온계(82억 원), 감염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30억 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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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 근로복지공단, 코로나19 대응 ‘나이팅게일 상’ 시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근로복지공단은 간호사의 날을 맞아 ‘나이팅게일 상’ 수상자로 임지영(동해병원) 간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 및 「사람을 위한 소통과 공감, 상생을 위한 안전과 책임,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혁신」등 공단이 추구하는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10개 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간호사 1,600여 명 중에서 추천을 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1991년부터 매년 나이팅게일 상을 시상하고 있는데,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포상금, 해외 선진 병원 견학 기회 등을 준다. 2021년도 나이팅게일 상 수상자인 임지영 간호사는 재직 29년 차로 감염관리실에 근무하면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비상 대응 활동, 강원권 병원 네트워크 참여를 통한 감염관리 대응체계 구축, 지역주민 봉사 및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병원 간호사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기회가 될 때마다 적극적인 봉사활동 참여와 더불어 병원 내 친절 강사로 매일 아침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음악과 함께 하루의 실천 메시지를 전달하여 직원의 CS마인드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전문 간호인으로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 여러분 모두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라며 특히 코로나19 최일선 업무를 수행해 온 병원 직원들께도 감사를 표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직원 모두의 역량을 모아 함께 이겨내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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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 저출산·고령사회, 코로나19 이후 사회정책 해법, ‘돌봄’에서 찾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차「돌봄 안전망 혁신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돌봄 혁신포럼’은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현상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돌봄 정책의 중요성을 학문적 논의와 연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제1차 혁신포럼에서는 ‘돌봄’의 기본가치와 ‘돌봄 정책의 미래’를 주제로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김은정 교수는 ‘돌봄’의 법적·정책적 개념 정의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돌봄 정책 추진 시 고려되어야 할 정책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자인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형용 교수는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펜데믹, pandemic)으로 나타난 우리 돌봄체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제시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다. 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돌봄정책의 핵심은 개개인들이 일상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는 것을 돕는 것에 있다고 본다”라고 하면서, 돌봄 혁신포럼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로의 본격 진입, 개인·가족이 직면하는 다양한 여건과 상황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돌봄’이라는 틀을 토대로 가족 안전망을 보완할 정책과제들을 짚어보는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복지부는 돌봄 혁신포럼을 연말까지 수시로 개최(3~4회)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돌봄서비스의 품질 강화, 지역사회 돌봄 활성화, 노인, 아동 등 대상자별 돌봄 혁신 방안 등을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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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 서울특별시, 비대면 교육 어려운 장애학생에 월 40시간 특별활동 추가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적 학교생활이 어려운 장애학생에게 월 40시간(56만1000원) 활동을 보조해주는 특별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설했다. 이달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등교수업이 축소되고 원격수업이 확산됐지만 장애학생은 디지털매체로 온라인 수업을 받는 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집중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뿐 아니라 혼자 PC를 켜고 끄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로인한 부모의 돌봄 부담도 크다. 작년 인권위 조사결과 장애학생 부모들은 코로나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교육기관 휴관 및 온라인 수업 등으로 인한 돌봄 부담 가중’을 첫째로 꼽았다. 기존에 장애학생이 이용하던 월 45시간~최대 83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에 더해 올 연말(12.31)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다. 7월 이전(올해 상반기 중)까지 신청해야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집에 활동지원사를 파견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등록 장애인 약 39만 5천 명 중 약 5%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6세~65세 미만 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점수(국민연금공단 조사)가 42점 이상인 자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활동지원사가 장애학생의 집으로 방문해 온라인 학습 도우미(통역‧필기), 등‧하교 보조, 병원방문‧산책 등 외출 시 신체활동을 돕는다. 시는 돌봄 인력이 상시 필요한 장애학생 가정에 특별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돌봄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다. 2003~2014년 출생자이거나 현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면 된다. 약 3,700명의 장애학생이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류(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및 지원기간은 5월 3일~12월 31일이다. 서류 확인 즉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03년 ~ 2014년 출생자가 아닌 초·중·고교 재학생의 경우 1개월 이내 발급된 재학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서비스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7월 이전(상반기 중) 신청을 완료해야 최대(6개월)로 지원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재난 상황에서 장애학생과 부모님의 시름이 컸던 가운데, 활동지원서비스 신설이 장애학생의 학습과 돌봄 지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장애인을 위한 촘촘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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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 고혈압약 복용 시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혈압약 복용 시 이건 꼭 주의하세요! 고혈압약의 종류 • 이뇨 작용을 통한 혈압 저하 방식 - 수분 배설 촉진 • 교감신경차단 - 혈관수축, 심장박동을 증가시키는 신경전달물질 차단 • 칼슘채널차단 - 심장세포막에 있는 칼슘채널을 차단하여 혈관을 확장 •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저해 - 혈관 수축물질 생성 억제 •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 안지오텐신Ⅱ가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억제하여 혈관 확장 고혈압약 복용시 주의사항 • 복용시간에 맞춰 용량에 맞게 복용 • 운동·체중감량 등 자기관리 하기 • 염분 많은 음식 섭취 줄이기 • 금연·금주하기 고혈압약의 부작용 • 약물 대표적 부작용 - 칼슘채널차단제 : 부종·안면홍조 - 안지오텐신전환효소 저하제 : 마른기침 - 안지오텐신Ⅱ 수용제 차단제 : 소화불량·설사·복통 • 주의해야 할 음식 - 칼슘채널차단제 자몽주스 및 자몽은 약의 작용을 증가시켜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남 * 약 복용 전 1시간, 복용 후 2시간은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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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공모한 결과, 총 8개의 지자체가 선정되었다고 5월 6일 밝혔다.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는 성공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이다. 사업유형은 크게 지자체와 지역자살예방센터 중심으로 기획·추진되는 지자체 주도형과 지자체와 민간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주도로 사업이 기획·운영되는 민관협력형으로 구분된다. 지난 4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된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수행지자체 공모에서는 총 26개의 지자체가 신청하였다. 전문가,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지역의 특수성 및 심각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의 확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였다. 지자체 주도형으로 선정된 지역에게는 국비 2,500만 원, 민관협력형으로 선정된 지역에는 국비 5,000만 원이 지원된다. 지자체 주도형으로 선정된 지역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북 옥천군은 독거노인 등 노인층 고위험군 발굴 및 비대면 안부 확인을 위한 앱을 보급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노인 맞춤형 자살예방 모형을 개발한다. 전라북도 고창군은 음독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비율이 높은 마을을 대상으로 고독성 농약 회수,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지킴이 교육 및 고위험군 스크리닝 등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울산광역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문제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신건강, 자살예방네트워크 구축 등 집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의성군은 지역주민이 자주 방문하는 미용실 등을 ‘햇빛가게’로 지정하여 점주를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하고,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으로의 연계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예방사업을 실시한다. 민관 협력형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 금산군은 한국외식업협회 등 민간단체와 협의체를 구성, 지역 내 마음나눔 가게를 선정하여 온라인 우울검사를 위한 QR코드를 비치하고, 고위험군 의뢰체계를 마련하는 등 예방사업을 실시한다. 경기도 고양시는 자살빈발지역 및 취약계층 거주지역을 분석하여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살예방시설 설치, 특화 상담 및 심리지원키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완주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생명사랑분과를 통해 민관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음독자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인식 개선 교육, 정서지원 프로그램, 농약 안전보관함 설치 등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2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생명존중 분과 신설을 목표로, 실무분과추진단 TF를 구성하여 고위험군 사례관리를 위한 정례회의를 운영하고 주민의 정신건강 및 인식도 조사를 통한 지역맞춤형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 각 지자체는 5월부터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며,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과 함께 지역별 현황 및 사업계획에 대한 분석·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현장방문 컨설팅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효과적인 자살예방을 위해 중앙부처 차원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역마다 자살 주요 원인 등 관련 상황이 다르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 현장 등 범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이 지역사회 내 자살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는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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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