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의결됐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할 경우에는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해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회복 신청 절차와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교직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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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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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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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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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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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실시간 사회/교육 기사

• 종로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3년 연속 최우수(SA) 획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종로구가 6월 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2021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A)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다. 지난 2019년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A)을 받은 데 이어 3년 연속 최우수 등급(SA)을 받은 것이다.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종로구를 포함한 21개 기초단체뿐이다. 이번 평가 대상 항목은 ▲공약이행완료 ▲2020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이며,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기초단체가 최우수등급인 SA 등급을 부여받았다. 종로구의 경우, 그간 구 홈페이지에 민선7기 공약사업 관련 총괄현황과 이행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다. 또한 코로나19로 대면 행정이 위축됨에 따라 주민과의 비대면 소통을 위해 온라인 투표, 온라인 설문조사, 온라인 제안 등 다양한 전자민주주의 기능도 적극 도입해 주민소통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작은 것부터 천천히, 그러나 제대로’라는 신념하에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한 종로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셈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어느새 민선 7기의 막바지를 향해 향해가고 있다.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이라는 성과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쉼 없이 달려온 노력의 결실이라 여긴다”면서 “출발선에 섰을 때의 마음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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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성동구, 성동 스마트 기부단말기로 기분 좋은 Give!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성동구는 이달부터 성동구청 1층 카페 서울숲에 소액기부 카드 단말기인 성동형 스마트 기부단말기를 설치, 누구나 쉽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단말기는 신용 및 교통카드를 투입하여 최소 1,000원부터 최대 9,900원의 소액결제하는 벙법으로 기부금액을 본인이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성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하고, 기부금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용계좌로 연결되어 코로나19로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과 저소득층의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지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구는 코로나-19로 기부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주민 누구나 부담 없이 쉽게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단말기를 통해 연중 모금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 기부 키오스크를 지역 내 3군데로 설치를 확대하고 기부를 위한 QR코드 활용 방법 등을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비대면 모금활동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기부참여와 다양한 모금활동 확산으로 나눔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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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강동구,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영유아 긍정 훈육 워크숍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동구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유아 긍정 훈육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뇌 과학을 바탕으로 영유아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공격성과 불안의 특성을 이해하고,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감정코칭을 통해 보육교직원들이 긍정적인 방법으로 영유아를 훈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상‧하반기로 나눠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며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소그룹 대면 또는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상반기 3회 워크숍이 완료되었으며 하반기 진행되는 워크숍에 대한 문의사항과 참여방법에 대해서는 강동어린이회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우리 구는 ‘영유아 긍정 훈육 워크숍’ 이외에도 보육현장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종사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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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태백시, 노사민정 한마음 화합 다짐 대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 태백시 노사민정 한마음 화합 다짐대회가 오는 5일 오전 9시 태백산 국립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주최하고 태백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노사민정 한마음 화합 다짐대회는 지역 노사민정 간 소통과 화합,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류태호 태백시장(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한 협의회 위원과 기업 및 기관단체 임직원과 가족 등이 당골광장에 모여 화합의 시간을 갖게 된다. 개회식에서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신 노사민정 문화 정착을 위한 결의문 낭독과 노사민정 대표의 공동선언, 노동조합 대표의 구호제창이 차례로 이어진다. 특히, 이번 결의문에는 지역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대화를 통한 노사문제 해결, 노사 상생을 기반으로 한 고용안정 지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개회식 후에는 참가자 전원이 당골부터 천제단까지 자연보호 캠페인을 실시하고, 노사 화합 한마당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의 위협과 지역 산업 위기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금 노사민정의 소통과 화합은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오늘 노사민정 한마음 화합 다짐대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과제 해결을 위해 서로 단결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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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은평구 김미경 청장,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전국 '최고등급(SA)' 받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은평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를 받아 공약이행률이 좋은 자치구로 평가받았다. 이번 공약이행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0년 12월 31일 기준의 공약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공약이행 완료율, ▲연간 목표달성도,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 일치도 등 총 5개 분야로 평가하였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SA, A, B, C, D 총 5개 등급을 부여한다. 은평구는 5대 목표 29개의 공약사업 중 '주민의 생각을 담는 주민청원제 운영', '사회적약자를 위한 스마트 도시 조성', '민관이 함께 만드는 생활속 안전' 등 9개의 사업은 완료 및 지속 추진중이며, '한반도 중심 통일 박물관 은평', '생활단위 평생학습시스템 구축'등 18개의 사업은 정상추진으로 현재 78%의 공약 이행률로 차질 없는 공약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분기별 내일자문단평가와 자체평가로 체계적인 공약 추진상항을 관리하고,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주민 누구나 공약추진현황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배심원단 평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은평구는 한국매니페스토가 주관하는 평가에서 2019년 4월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최우수(SA), 2020년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 및 정보공개 평가 우수(A)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2019년에는 시민참여·마을자치분야에서 최우수상, 2020년에는 안전자치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민선7기 공약 부분 평가에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이룬것은 은평의 발전을 바라는 은평구 1500명 공직자와 모든 구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으며, “남은 임기동안 공약사업 추진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공약목표달성을 통해 구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약과 더불어 구민과의 약속 하나하나 지켜나가 ’더불어 잘사는 은평‘을 이루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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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관악구, 유기동물 응급˙중증외상 치료센터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악구가 지역 내 발생하는 응급 및 중증 외상 유기동물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유기동물 응급･중증외상 치료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고 등으로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하거나 중증 외상으로 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가 어려운 유실･유기동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실시해 동물보호 수준을 향상하고 입양률을 제고하고자 함이다. 그간 서울시에서는 24시간 빈틈없는 구조･보호･치료 체계 구축을 위해 공휴일 및 야간시간 유기동물 구조단과 응급치료센터 3개소를 지난해부터 운영해왔다. 그러나 서울시 응급치료센터에 입소하려면 입양자가 정해진 경우에 한정되어 입양 확정이 되지 않은 유기동물은 이용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구는 '동물과 함께하는 관악구의회 연구회(왕정순, 민영진, 김순미 구의원)'의 제안을 수렴해 6월부터 관악구 자체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유기동물 응급･중증외상 치료센터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응급 의료센터(응급의학과 김민수 교수)의 재능기부로 관악구 유기동물에 한해 비용을 50~70%로 대폭 낮춰 운영한다. 이를 통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위급한 상태의 유기동물과 치료에 고난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중증외상 동물 40마리를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반려동물과 더불어 행복한 관악’ 조성을 위한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 시행으로 ‘2020년 대한민국 동물복지 대상’에서 공공･지자체 부문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응급치료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유실･유기동물들이 조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해 유기동물 치료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동물복지 사업을 적극 추진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더불어 행복한 관악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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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쓰레기 제로 챌린지' 펼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은 '변화를 유도하는 독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는 6월 10일부터 50일 동안 SNS를 이용하여 20명의 신청자와 함께 '쓰레기 제로 챌린지'를 진행한다. '변화를 유도하는 독서'는 올해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특별 프로젝트로,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에서 나아가 행동 변화를 시도해보자는 취지로 기획했다. '쓰레기 제로 챌린지'는 5월 동안 모집한 참여자들이 '우리는 일회용이 아니니까' 책을 읽은 후 SNS를 이용하여 50일 동안 각자의 일상 속에서 쓰레기 없는 삶을 실천하는 모습과 다짐을 공유하고, 사서가 제안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미션은 평소 본인의 쓰레기 배출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관찰일기 쓰기 개인 컵과 그릇, 손수건, 장바구니 인증으로 쓰레기 배출 최소화하기 플로깅 하기로 진행한다. 플로깅(Plogging)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인 스웨덴어 Plocka upp과 영어 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것'을 의미한다. 챌린지 기간 동안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은 SNS를 통해 도서관 전 직원의 '쓰레기 없는 일상'을 수시로 공유하고, 도봉환경교육센터 및 서울시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사업과 연계하여 환경 교육 및 친환경 살림법 특강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7월 30일에는 팟캐스트 '북팟'의 특집 방송을 통해 누구나 '쓰레기 제로 챌린지' 참여자들의 경험담을 들어볼 수 있다. '북팟'은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이 운영하는 팟캐스트 방송으로, 책과 도서관에 관심 있는 누구나 팟빵을 통해 구독하여 청취할 수 있으며 매주 금요일 업로드 된다. '쓰레기 제로 챌린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거나 도봉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은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진행한 50일간의 '비건지향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비거니즘 만화' 책을 읽고 다큐멘터리 '도미니언' 감상 후기 공유 편견을 깬 반전의 맛! 비건 식단 공유 sns를 통해 삶의 방향 함께 나누기의 3가지 미션과 화상회의프로그램을 통한 콩고기 만들기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책으로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변화를 시도하는 움직임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참여자들이 일상 속에서 일깨운 챌린지의 의미들이, 이후에도 꾸준한 개인의 삶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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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성북구, 맥양집(불법유해업소)가 사라진 삼양로 '청년창업거리로 대변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른바 맥양집으로 불리는 불법유해업소 밀집했던 길음동 삼양로가 젊음과 문화가 넘치는 길음 청년 창업거리로 변신하며 꿈틀거리고 있다. 2018년 민선7기의 시작과 함께 성북구는 삼양로 불법유해업소 근절을 목표로 행정-주민-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지속적이며 집중적인 업종 변경을 유도해 왔다. 이를 통해 지난 2년간 37개소 중 20개소가 폐업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성북구는 불법유해업소가 폐업한 자리에 또 다른 불법유해업소가 들어서는 구조를 끊기 위해 이 거리를 청년 창업의 거리로 조성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다. 음침한 삼양로 거리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길음역에서 미아초까지 약 800미터에 이르는 양측의 낡은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안전펜스도 새로 설치하였고, 가로등과 가로수도 교체하여 거리 분위기를 바꾸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청년창업가게 6개소(낭만덮밥, 불나방, 위에서온 족발, 세화영화서점, 한술식당, 사가)를 지원하여 현재 활발히 영업 중이다. 특히 ‘위에서온 족발’은 북한이탈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족발의 원조가 이북이라는 점을 앞세워 지역 주민에게 참신한 맛을 제공하고 있다. 성북구는 2019년 삼양로의 변화를 주민에게 알리고 거리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시장 '두근두근 별길마켓'을 진행한 바 있다. 청년창업가·예술가·주민이 어우러진 거리마켓에서 수공예품·중고물품·간편 먹거리와 어린이체험·놀이, 주민 동아리 공연, 거리의 변화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숲길전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길음뉴타운 주민 등 3만 여 명이 다녀갔다. 삼양로를 통해 통학하는 미아초 어린이 60여명이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직접 학교 가는 길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어서 감사하다는 손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주민의 문의와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성북구는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시점에 맞춰 두근두근 별길마켓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삼양로를 청년창업거리로 바꾸는 중추역할은 청년공간 길:이음에서 하고 있다. 2020년 운영을 시작하여 창업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 커뮤니티 형성, 전문적인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생활상권 사업을 통해 주민과 상인,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스토어도 운영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공작소를 통해서는 청년 예술인 강사 양성과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인창조기업인과 예비창업자에게 사무공간 및 주거공간을 동시에 제공하는 직주혼합협 공공임대주택 사업인 도전숙도 추진중이다. 이승로 구청장은 “모두가 꺼리던 삼양로를 머물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거리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데에는 행정의 손을 잡아주신 주민과 경찰의 힘이 컸으며 이 거리에서 용기있게 도전한 청년도 중요한 축을 담당했다”고 강조하면서 “길음역 주변에 총 5,550 세대 4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신축 중으로 도시의 변화에 걸맞는 젊음과 문화가 넘치는 청년창업거리로 변모할 수 있도록 민선7기 후반기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성북구는 창업의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도록 청년창업자금 지원과 창업거리 조성 자문단을 운영하여 창업 컨설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부채납 부지 등을 활용하여 4차산업 시대에 맞는 4차산업 지원센터 조성도 준비하고 있다. 거리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축제와 버스킹 공연 등을 계획하여 젊음과 문화가 넘치는 청년창업의 중심 거리 삼양로로 탈바꿈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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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동작구, 민선7기 공약이행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작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1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SA)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3~4월, 전문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전국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공약이행완료, 2020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에 대해 진행했으며, 평가 결과는 SA등급부터 D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됐다. 구는 모든 분야에서 고른 점수를 받아 최고 등급인 SA를 획득했다. 구는 민선7기 동작의 지향점을 5대 정책목표인 서울의 새로운 문화(관광) 상업중심도시, 창의체험중심 교육혁신도시, 생애주기별 종합복지도시, 생활권역별 균형발전도시, 주민과 함께 만드는 마을안전도시로 세우고 87개 공약사업 중 총 64개의 사업을 완료해 73.6%의 높은 이행률을 달성했다. 특히, 지난해 상도동 구립 김영삼도서관 조성, 신대방1동 데이케어센터 확충 및 상도1동 다목적 개방형 경로당 건립,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행 확대 등 생활밀착형 정책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구는 2019년 전국 최초의 직업교육특구 선정과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 개관으로 직업교육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왔으며, 학생‧학부모의 진학과 거주 이전의 고민을 해소하고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공보육 기반을 강화하고 구민의 공보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을 내년까지 총 27개소를 개소하는 등 누구나 살기 좋은 동작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동작의 미래 도시구조를 개편하는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및 용양봉저정일대 관광명소화사업, 총 260억원을 투입해 기초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청년‧신혼부부‧홀몸어르신 1인‧소형가구 주거난 해소를 위한 동작구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 9월에는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민선7기 공약 중 일자리 및 고용개선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청년 내 일(My Job) 베이스캠프, 동작구’를 주제로 한 동작 직업교육특구,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 동작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사례를 소개하며 공약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구정을 이끌고자 노력한 결과가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동작구 미래 청사진을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민 삶의 모든 것과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는 구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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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동대문구,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대문구는 학대 피해 아동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위기아동 보호가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은 ‘즉각 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분리된 아동의 보호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은 만 0~2세 학대 피해 영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학대로 인해 즉각 분리된 아동은 ‘위기아동 보호가정’에서 최대 6개월 동안 보호를 받은 후 가정위탁, 그룹 홈, 양육시설 등의 보호로 전환되거나 원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며, 원가정으로 돌아간 경우 추가적인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신청 요건은 25세 이상의 양육자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며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면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교사, 의료인, 청소년 상담사,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 3년 이상, 일반가정위탁경력 3년 이상 등 관련 전문 기준을 갖춰야 한다. 선정된 보호가정에게는 매월 전문아동보호비 100만원, 초기 아동용품 구입비(최초 1회 100만원), 심리검사·치료비, 가정양육수당 등이 지원된다. 단, 보호 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의 차이가 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 및 지원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보호가정을 통해 위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아동의 삶 전반에 있어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주 중요하다”며 “학대로 상처받은 우리 아이들이 ‘보호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게 많은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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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금정구 오케이 상사, 구서1동에 장학금 620만원 전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 금정구 구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은 지난달 27일 ‘오케이(OK)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관내 청소년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오케이 장학금’은 관내 소재 오케이(OK) 상사를 운영하는 고강원 대표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고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11명에게 총 62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이날 고 대표는 “나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며 “과거의 나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을 유지하는 학생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며 후원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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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속초시,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기기 운영 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속초시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수거 처리를 위해 5월에 설치한 RFID 음식물폐기물 종량제기기가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우선 대상으로 기존 종량제봉투의 배출방식을 RFID 기반 개별계량장치로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속초시가 RFID 종량제기기 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주택은 설치 장소와 전기 요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속초시는 지난 2월 RFID 종량제기기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7개소의 공동주택을 선정하였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공동주택별 적정 대수를 확정하여 58대를 설치하였고 현수막 배부와 현장 교육 등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속초시는 배출 무게에 비례하여 요금을 지불하는 RFID 종량제 기기의 설치로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이 감량될 것으로 기대하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기기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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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이춘희 시장“신규·전입직원 환영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21년 상반기 중 세종시로 발령받은 신규·전입공직자를 맞이했다. 시는 2일 오전 10시 시청 여민실에서 시정 이해도를 높이고 시정철학을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신규·전입 직원 소통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신규·전입 직원 총 84명이 참석했으며, 시정 홍보영상 시청, 유공자 표창, 이춘희 시장 특강, 대화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새롭게 한 가족이 된 직원들에게 세종시의 탄생배경과 건설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상 등을 설명했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조성 등 당면한 현안을 설명하면서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강 이후에는 직원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듣고 공직 선배로서의 경험담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는 36만 세종시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국토균형발전을 향한 열망이 담긴 도시”라며 “항상 열린 자세로 소통·화합하고 세종시에 대한 애정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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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여성가족재단이 1일 인천광역시청(신관)에서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진숙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장, 원미정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마미정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인천여성가족재단과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은 위해 ▶꿈터 시설을 통한 가정육아활성화 프로그램 적극 연계 ▶시설 추진 실적 등 공유 등 프로그램 개선 공동협력 ▶가정육아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극 지원 등 재단과 센터의 합의사항 이행을 협력하기로 했다.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은 생활밀착형 가정육아 활성화 지원을 목표로 만 5세 이하의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놀이와 체험학습을 즐길 수 있는 인천형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를 군･구로부터 위･수탁 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원미정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아이사랑꿈터｣ 확충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공공성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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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울산시,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대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폭염일수 또한 최소 2.2일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6~8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나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가능성이 크고 평균 수온이 상승하는 추세여서 태풍 발생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먼저 이 기간 동안 가축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 상황실을 운영한다. 또한 축사시설·가축사양 관리를 비롯해 가축방역, 위생관리 강화 등 여름철 기상재해에 따른 가축 사양관리 요령을 농가에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방목장 등에 차양막 설치, 축사 내 온도 상승 억제를 위한 스프링클러, 안개분무시설, 환풍기, 냉방기 등이 조기 설치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울산시는 혹서기 가축재해 예방장비 40대, 환풍기 480대, 축사 전기시설 안점점검 40개소, 가축재해보험료, 면역증강제 등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각 구․군 축산부서에서도 마을 방송 등을 통한 가축 사양 관리요령 홍보 및 피해 우려 농가 순찰 실시, 재해사태 긴급 대응 체계 유지 등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축산 농가는 가축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위생, 환기 및 사양 관리에 주의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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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노원구, 2021 국가 재난관리 유공 대통령표창 받은 비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노원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국가재난관리유공’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며 안전도시 위상을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1965년 수해대책 유공을 시작으로 매년 재난관리에 종사하는 국민,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재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역량을 평가해 정부포상을 추진하고 있다. 노원구는 325개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11개 재난관리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기관분야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대통령표창을 수상한다. 구는 공통심사지표인 ▲국가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고객만족도, ▲창조적 기여도 등 총 11개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높은 평가를 받은 점은 민선 7기 오승록 구청장 취임 직후 폭우로 인한 상계3·4동 침수가구 발생 대응이었다. 구청장과 직원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흙탕물에 젖은 옷과 집기를 나르는 등 신속한 복구 조치를 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방시설 및 절개지 보강공사, 하수관 개량공사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폭염 및 한파 대응도 우수사례다. 구는 급변하는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2018년 전국 최초로 야간무더위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6곳으로 시작한 쉼터는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그해 11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2019년에는 27개소까지 확대 운영했다. 2020년 코로나19로 쉼터 운영 중단이 불가피해지자 구는 대형그늘막 등 야외 무더위쉼터 6개소를 조성했다. 또한 주민들이 자주 찾는 하천변과 산책로 8개소에 힐링냉장고를 설치하여 더위에 지친 주민에게 1일 4,800개의 생수를 제공하는 등 창의적인 폭염대책을 펼쳤다. 한파 대응을 위해 찜질방 및 관내 호텔과 협약해 ‘어르신 한파쉼터’ 운영, 따숨쉼터 92개소, 온열의자 192개소를 설치하는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도 빛났다. 구는 2020.2.24.일부터 5월까지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 및 대응 정책을 마련을 위해 구청장 주재 ‘노원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책회의’를 총 462회 진행하면서 코로나 대응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보건소선별진료소 외 드라이브스루 포함한 총 3개의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신속하고 정확한 검체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5개의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버스정류소, 한천변 등 중점 관리시설 및 방역취역지역 총 11,487개소에 지속적인 방역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확산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아이디어가 빛난 노원구 맞춤형 사업들도 큰 성과를 보였다. 3차례에 걸친 전구민 마스크 배부, 노원구 면마스크의병단 운영, 자가격리 가족의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안심숙소’ 운영과 2020.2월 관내 중국유학생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과 ‘찾아가는 도자기 체험’, ‘안심도서대출’, ‘자동차극장’ 운영 등 코로나블루 심리지원 사업들도 추진했다. 재난에 따른 위기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 구축도 완료했다. 구는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개에 대해 노원구만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 피해사례, 지역적 취약성을 분석하여 행동매뉴얼 정비사업(용역)을 2020년 실시·완료하였다. 구는 단순 매뉴얼 구축에서 벗어나 유관기관의 합동교육 및 현장 훈련 등을 꾸준히 실시함으로써 실제 재난현장에 적용 가능한 현장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한편, 구는 2015년 서울시 최초 구비 1억원을 투입해 전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 보험에 가입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2020년까지 주민 1,965명에게 13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2019년부터는 ‘구민 안심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시 구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보장까지 추가해 총 12개 분야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구는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안전 행정으로 지난해 재난관리평가 우수구 장관 표창 및 자연재난 지역안전도 ‘A’등급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목표로 안전도시 노원을 구축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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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금천문화재단, 금천 축제 기획 아카데미 1기 참여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금천문화재단은 6월 ‘2021년 축제 기획아카데미’ 1기 과정을 운영, 참여자 50명을 모집한다. ‘금천 축제 기획아카데미’는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축제 전문 인력 양성사업이다. 지역 내부의 문화예술적 소통과 화합력을 높이고,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주민주도형 ‘2021년 금천하모니축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국내 축제 분야 전문가 9인이 진행하는 일반 교육과정(10회차)과 ‘금천구 축제 기획단’ 으로 활동하는 심화과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여 신청 기간은 5월 24일(월)부터 6월 10일(목)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금천구민 혹은 금천구가 주 활동근거지이며 축제 기획 운영에 관심 있는 자이다. 일반 교육 과정 수료 후 축제기획단 참여 의지가 있는 참여자는 ‘2021년 금천하모니축제’ 축제기획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교육은 방역지침 준수하에 대면교육으로 진행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으로 대면교육이 불가할 경우, 화상회의 플랫폼 ZOOM, 유튜브 생중계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용진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축제 분야를 비롯한 문화 예술 활동 전반에 관심 있는 금천구민의 기획 운영 역량 증대 및 전문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내 활동력을 갖춘 축제 전문가를 배양하여 금천구 대표 축제의 핵심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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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삼척시, '액화수소 기자재 안전지원센터' 설립 구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양호 삼척시장은 6월1일 시장 집무실에서 배정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장과 만남을 가지고 “삼척 액화수소 기자재 안전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삼척 액화수소 기자재 안전지원센터”는 액화수소 저장·압축·공급설비의 핵심부품과 기자재에 대한 국제공인시험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부품·기자재의 표준화와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액화수소산업의 기반 구축 및 기술력 증대에 따른 관련 기업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린수소 생산과 수소선박 및 항만 모빌리티 수소연료 시스템에 대한 개발과 실증을 통하여 수소에너지를 활용하는 미래도시 삼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척시는 “삼척 액화수소 기자재 안전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액화수소산업 관련 기술 연구거점을 확보하고 기업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수소산업 관련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R&D 산업 육성과 우수 과학인력 유치를 바탕으로 지역 내 산학연관 협력을 활성화하여 지식경쟁력 강화 및 수소 밸류체인 구축을 통한 수소산업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바라보고 있다. 한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친환경·자율운항 등 조선해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시험·인증, 표준화와 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전문생산기술 연구기관으로 산하에 6개 본부를 두고 있으며 “삼척 액화수소 기자재 안전지원센터”를 분원 또는 지역본부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 앞서 강원연구원과 함께 삼척 액화수소 국제공인시험 기반구축사업 기획과제로 연구에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삼척시는 지난 2019년 수소 R&D 특화도시 선정과 2020년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발판으로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도내 1호 수소충전소 개소, 세라믹 원료/소재 기반 수소에너지 활용산업 지원구축사업 선정 등 성과에 힘입어 수소기반 에너지 거점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수소에너지 산업을 향후 100년간 삼척시를 이끌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청정환경과 신에너지 산업이 공존하는 에코 다이내믹 시티 건설의 기반으로 삼고자 하며 (가칭)“삼척 액화수소 기자재 안전지원센터” 설립은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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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평창군, 평창농협 미탄지점 이태균 차장 보이스 피싱피해 3천만원 피해막아 평창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평창농협 미탄지점 이태균 차장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결정적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6월1일 김희종(평창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이태균 차장은 지난5월 24일경, 지점을 방문한 70대 고객이 휴대폰 통화를 지속하며 직원의 눈치를 보며 다급히 송금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당황한 고객을 안정시킨 후 핸드폰을 건네받아 아들의 핸드폰 번호가 일치하는 지 확인 후 사기범과 통화를 통해 보이스 피싱피해를 예방하여 고객의 소중한 자산 3천만 원을 보호한 공으로 감사장을 수상하였다. 이태균 차장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감사장까지 받게 돼 쑥스럽다”며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보이스 피싱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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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서울특별시, '아리수 미디어 크리에이터' 1기 모집…14일까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우수성을 홍보할 아리수 미디어 크리에이터 1기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6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이다. 서울에 거주 중이거나 서울 소재 직장, 학교에 다니는 서울생활권자로 영상 제작이 가능한 사람 중, 본인 계정 유튜브 채널 구독자 500명 이상 또는 틱톡 팔로워 1,000명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정책과 정보를 개성 있게 영상에 담아 홍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리수 미디어 크리에이터 1기’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며, 월 최대 80만원의 활동비, 관련교육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다. 월별 제작 콘텐츠의 개수에 따라 월 최대 8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유명 유튜버의 영상제작 교육 및 온라인 워크숍, 우수 크리에이터 선발 및 시상 등도 예정되어 있다. 모집 인원은 총 15팀(또는 개인)으로 유튜브와 틱톡 각 채널에서 활동하는 팀 또는 개인이 참여할 수 있다. 제작한 영상 콘텐츠는 크리에이터 개인채널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셜미디어(SNS)에 동시 게시돼 시민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지원자는 6월14일까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방문해, 공지사항에 안내된 링크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김태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이 생각하는 아리수의 우수성과 홍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사랑하는 참신하고 개성 있는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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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구로구,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협의회장상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구로구가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장상을 수상했다.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우수정책 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주최한 대회다. 시상식은 지난달 31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됐다. 이성 구청장은 직접 참석해 상을 받았다. 이번 정책대회에서 구로구는 ‘IoT 기반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예·경보서비스’가 우수정책으로 선정됐다. 구로구는 2018년 전국 최초로 ‘IoT 기반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예·경보서비스’를 마련했다. 건물, 교량 등 노후·위험시설물에 설치된 감지센서를 통해 기울기, 균열, 진동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붕괴 위험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측정값이 기준치를 벗어나는 경우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청 관리부서 담당자에게 알려준다. 구로구는 관내 학교, 어린이집, 동주민센터, 옹벽, 공동주택 등 139곳에 600개의 감지센서를 설치했다.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성 구청장은 “안전한 스마트 구로를 만들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스마트도시 구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로구는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도시 조성을 목표로 행정 각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스마트도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18년 관내 전 지역에 와이파이(WiFi)망과 사물인터넷망 구축을 완료하며 스마트도시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대상 안심케어 서비스 ▲4000여대의 구청 CCTV와 사물인터넷 기술을 결합해 실시간 도시관리를 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교통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한 스마트폴·횡단보도 ▲홀몸어르신들의 건강·안전·정서 관리를 위한 ‘스마트 토이로봇’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차공간을 확인·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학교 앞 교차로 스마트알림이 서비스’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 스스로 쓰레기를 압축하고 앱으로 적재량 현황도 알려주는 ‘스마트 쓰레기통’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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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자원봉사 일등도시 달서구 !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달서구는 31일 달서구청 2층 대강당에서 우수자원봉사자 25명 및 축하객이 참여한 가운데「2021 상반기 자원봉사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 하였다. 이날 시상식은 자원봉사 현장에서 헌신·봉사하시는 자원봉사자와 단체를 발굴·표창하여 귀한 봉사활동을 장려하고자 마련 한 자리로 자원봉사 유공자 20명에게 달서구청장 표창장을 시상하였다. 특히, 시상식에 앞서 일만(10,000)시간 이상 달성자 5명의 핸드프린팅식을 가졌으며, 달서구자원봉사센터 내 설치한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에 헌액 한다. 달서구는 이번 시상식을 통해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구심체로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증대하여 자원봉사 일등도시 달서구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구민 수의 28%를 차지하는 17만 5천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자원봉사 선두도시의 자부심을 높여 줄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늘 변함없는 나눔과 봉사의 정신이 희망이 함께하는 달서구를 만들어 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이번에 수상하는 자원봉사 유공자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17만 5천여명의 봉사자분들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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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달서구청, ‘우리 부부 더 사랑하는 날’에 초대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달서구는 달서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에서 다문화 부부간 소통·공감의 체험 프로그램 ‘우리 부부 더 사랑하는 날’에 참여할 부부 30쌍을 6월 4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문화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 평등성과 소통 교육 및 아로마 테라피, 부부 팝아트 제작, 힐링 원예체험을 통해 부부간 긍정적 역할 이해 및 안정적 부부 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6월 8일과 15일(2회)은 키트를 우선 제공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6월 19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부부 소통교육 및 원예 체험활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달서구 거주 다문화부부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달서구는 구 홈페이지에 달달(달콤한 달서) 결혼이야기 소개 코너에 예비부부의 프러포즈와 아름다운 사연, 행복한 가정의 재미있고 다양한 결혼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으며, 구 소식지인 희망 달서에도 결혼 사연을 분기별 소개하는 등 온마을 결혼장려 분위기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언어와 문화 차이를 이해와 사랑으로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달서구가 결혼하기 좋은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할 다양한 결혼친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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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인천 중구,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실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중구는 날로 심각해져가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혹시나 설치돼 있을지 모르는 불법촬영 카메라를 전파탐지기 및 렌즈탐지기로 탐지하고 의심흔적 발견시 노출방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범죄 예방활동으로 실시했으며, 화장실 이용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화장실 입구 등에‘불법촬영 카메라 수시점검 화장실’홍보스티커를 부착했다. 이 외에도 중구에서는 민간화장실의 불법촬영 점검을 위한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여성보육과 여성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홍인성 구청장은“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크게 늘고 있다”며“앞으로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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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연수구,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일제정비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연수구는 지난달 25일과 27일 보행자 통행 불편 해소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야간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구는 이번 일제 정비기간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정비를 실시했다. 중점 정비대상은 통행에 지장을 주는 도로 상의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으로 우선적으로 광고주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집행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일제정비의 수시 실시를 통해 주민불편사항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광고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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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방산기업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 개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위사업청은 6월 1일 부로 구미, 창원, 대전 3개 지역에「방산기업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방산기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2020.2월에 개소한 「방산현장지원센터」의 지원업무 영역을 확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현장 중심의 종합지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첫째, 기존 방위산업 수출 및 절충교역 지원 업무에서 방산 육성, 사업 지원 등 방위사업청의 모든 업무로 지원 업무를 확대하였다. 둘째, 국내 우수 품목·기술 발굴을 위해 매월 대상업체를 선정하여「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셋째, 방산현장을 3개 권역(구미·창원·대전)으로 설정하여 기업과의 간담회(반기별), 및 세미나(분기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과 협의하여 인공지능, 드론, 무인·로봇 등 첨단 산업분야를 선도할 지역 내에 숨겨져 있는 국내 우수업체를 발굴하여 정부 사업과 연계하는 등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방산기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국내 방산기업은 이제 방위산업 관련 업무 상담을 전화, 온라인, 직접 방문을 통해 지역별(구미·창원·대전) 지원센터로 바로 신청하게 되면, 현장에 파견된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보다 빠르고 심도 있게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은성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방산기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방산기업에 대한 일원화된 지원 창구를 마련하고, 국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보다 실질적인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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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