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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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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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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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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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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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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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스페이스 살림, 여성 창업기업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바우모스’우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스페이스 살림’은 25일 SC제일은행,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과 함께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의 핵심기술과 비대면 금융 서비스 기술을 반영한 창업 아이디어를 선보이는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데모데이에는 ‘우먼 인 핀테크(Women in FinTech) 아카데미’의 2기 참여자 중 최종 선발된 15개의 팀이 참여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SC제일은행은 지난 4월 26일 창업 생태계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 하고, 기술 기반 여성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해 ‘우먼 인 핀테크(Women in FinTech) 아카데미’를 공동 주최했다. 총 31개팀(57명) 참여자들은 지난 2개월간 핀테크 창업 트렌드부터 사업계획서 피칭 교육 등의 교육과 SC제일은행 실무자의 전문 멘토링을 제공 받았다. 스페이스 살림은 아카데미 기간 동안 혁신적인 여성 창업 기반 마련 및 성장을 위한 교육 및 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15개 참여 기업 중 엔젤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 심사를 통해 4개 부문(혁신가, 크리에이터, 프론티어, 스타터)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인 최종 6개 팀을 선발했으며, 바우모스(Baumos)가 최종 우승했다. 우승팀으로는 바우모스, 유토빌, 트래디, 나무농장, 부동부동, 트러스트페이, 총 여섯 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특히 최종 우승팀(Women in Fintech Innovator)으로 선정된 ‘바우모스’(대표 우재은)는 MZ세대가 주목하는 메타버스를 이용하여 NFT작품 전시, 거래가 가능한 게임형 플랫폼을 구현하는 것이다. 향후에는 AR/VR를 활용한 행성 관측과 NFT작품을 맵핑한 3D스토어 구현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우승팀에는 순위에 따라 각 500만원(1팀), 400만원(1팀), 300만원(1팀), 100만원(3팀) 등 총 1,500만원의 상금이 전달되었다. 또한 상위 3개 팀에는 ‘스페이스 살림’ 단독사무실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데모데이 최종 우승 상위 3개 팀에게는 입주조건 부합 시 입주 최초 1년간 사용료 할인, 최대 3년 입주, 입주멤버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우먼 인 핀테크 아카데미’ 수료기업은 스페이스 살림 입주 서면심사가 면제된다. 이날 행사는 출전팀의 사업 발표, 투자자 중심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 및 우승팀 선정 순서로 진행되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연정 대표이사는 “핀테크,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여성 기업들의 성장이 기대된다”라며, “창업 생태계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혁신적인 여성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창업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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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서울시,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 맞교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맞교환할 시유지를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로 잠정 합의하고, 9월14일 서울특별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LH공사, 대한항공 3자는 지난 3월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 관계기관의 합의로 체결된 조정서를 이행하기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수차례에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3자 협의에 따라 교환대상 부지인 구 서울의료원(남측)의 부지면적은 감정평가를 통해 등가교환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용도지역은 현행 준주거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은 지상 연면적의 20~30% 등이다. 시는 다만 최종 교환계약서 체결을 위해서는 감정평가,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해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번 교환부지 상정에 이어 LH와 소유권 이전시기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금년 11월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제3자 교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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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국토교통부, 현대, BMW, 만트럭, 벤츠, 아우디, 스즈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48,797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58개 차종 45,714대 자동차와 총 16개 형식 3,083대 건설기계(덤프트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마이티 29,470대는 에어백 센서 전기배선이 운전석 승하차용 발판과 간섭되어 손상되고, 이로 인한 에어백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2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6 xDrive30d 등 35개 차종 8,320대는 고압연료펌프의 설계 결함으로 펌프 내 부품의 마모에 의해 이물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공급라인이 막혀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7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TGX 트랙터 등 2개 차종 2,538대 자동차와 TGS 37.480 8X4 BB 등 11개 형식 건설기계(덤프트럭) 1,870대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입구부의 파손으로 냉각수가 누수 되고, 이로 인해 엔진의 냉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린더 헤드 손상 및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TGS 카고트럭 등 2개 차종 1,185대 자동차와 TGS 37.480 8X4 BB 등 5개 형식 건설기계(덤프트럭) 1,213대는 엔진오일 분리장치(오일 세퍼레이터)의 열에 의한 파손으로 엔진오일이 연소실 내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엔진 회전수(RPM)가 증가하거나 시동을 껐을 때도 시동 꺼짐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또한 ③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매분당 102밀리미터 이하)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9월 1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 220 D 4MATIC 등 11개 차종 313대(판매이전 포함)는 측면충돌센서의 커넥터 불량으로 측면 충돌 시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②S 580 4MATIC 등 2개 차종 15대(판매이전)는 연료탱크의 용접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 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다섯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벤틀리 New Continental GT 278대는 앞좌석 자동조절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앞좌석 자동 조절 시 좌석이 뒤쪽으로 밀리는 오작동 현상이 발생하여 뒷좌석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e-tron 55 quattro 35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내 부품의 용접 불량으로 펌프가 작동되지 않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 시 밀림 현상이 나타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벤틀리 New Continental GT는 8월 23일부터, e-tron 55 quattro는 9월 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 판매한 버그만 125 등 2개 이륜 차종 1,680대는 연료호스 연결부의 내구성 부족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결부가 느슨해져 연료가 누유 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19일부터 ㈜스즈키씨엠씨 대리점 또는 협력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조치를 통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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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서울시,‘참여예산제 성과와 미래 비전’공유… 27~28일 국제 포럼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는 8월 27일~8월 28일 2일 간 시민참여예산제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서울 시민참여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시민 참여예산제를 행정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10년을 맞이한 이번 포럼은 서울시 참여예산제 운영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국제 포럼이다. 서울시 참여예산제가 과거 10년간 보다 많은 시민 참여, 예산 규모 등 양적인 성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시민 주변의 불편함 해소를 위한 사업의 제안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시급한 사회문제 해결 사업에 효율적으로 재정을 배정하는 등 미래지향적이고 시민참여적인 새로운 제도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번 포럼은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참여예산제를 행정에 도입하고 있는 파리, 마드리드 등 해외 도시의 사례를 소개하고 서울시 제도와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두 번째는 ▲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와 민주적 거버넌스의 역할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기후 변화 등 유엔(UN)이 정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스디지에스, SDGs) 달성을 위한 국제기구 간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1일차) 이번 포럼은 8월 27일 15:00부터 개회식과 기조 강연, 제1 세션이 진행된다. 개회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회사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의 축사, 마이무나 모드 샤리프 유엔 해비타트(UN-HABBITAT) 사무총장의 환영사가 영상 메시지로 전달된다. 기조 강연은 이브 캐반느 런던대학교 명예교수가 「글로벌 참여예산제의 세계적 동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이브 캐반느 교수는 도시계획가이자 지역자치 거버넌스 활동가로서, 하버드대 디자인대학원에서 도시계획을 가르쳤으며, 국제기구 및 세계 여러도시의 참여예산 프로젝트에 참여한바 있다. 캐반느 교수는 2015년 서울시를 방문하여 참여예산제 간담회를 참여하는 등 한국 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국제적 전문가이다. 제1 세션은 소순창 건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서울시와 해외 참여 예산제 소개와 비교」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원목 서울시 시민협력국장, 콜린 베르타드 파리시 참여예산부장, 호세 베세라 마드리드 시의회 기술 고문이 도시대표로서 각 도시의 참여예산 제도의 발전 과정과 현황 등에 대해 소개하여 서울시와 해외 참여예산제의 발전과정과 추진성과를 나누고, 대도시 참여예산제 미래 모델을 상호 토론할 예정이다. 파리시는 매년 시 투자 예산의 5%인 1억 유로 이상의 예산을 참여예산에 투입한다는 원칙아래 2014년이후 2,772건의 참여예산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마드리드시는 시민참여 예산에 온라인 플랫폼 등 정보 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2일차) 8월 28일 10:30분부터 제2세션~제4세션이 진행된다. 참여예산제와 혁신적 민주주의, 참여예산제와 민주적 거버넌스, 참여예산제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주제로 각 세션이 진행된다. 제2 세션은 김의영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참여예산제와 혁신적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영국, 미국의 학자들이 해외 발제자로 참여하고, 국내에서는 김의영 교수와 이태동 연세대 교수, 미우라 히로키 서울대 사회혁신 교육센터 수석연구원이 공동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본 세션에서는 참여예산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직접 민주주의 정책에 대해 모범사례 제시 및 이론적, 경험적 연구를 통한 성공요인을 발표한다. 이후 발제자간 상호 토론이 진행된다. 제3 세션은 임성일 박사(前 한국지방행정연구원)를 좌장으로 「참여예산제와 민주적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오병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김정태 서울시의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시민대표로 박영화 시민참여예산위원이 각각 거버넌스 주체로서 참여예산제를 바라본 관점을 차례로 발표한 후 토론을 이어나간다. 해당 세션에서는 참여예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그 동안 참여해 온 시민, 중앙정부, 시의회 등 참여주체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을 모색한다. 제4 세션은 이성훈 경희대 교수를 좌장으로 「참여예산제와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라는 주제로 시민 참여와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 지오반니 알레그레티 코임브라대 선임연구원, 락스만 페레라 UN-HABBITAT 인간정주 전문가, 버나디아 텐트라데위 UCLG ASPAC 사무총장, 강명옥 한국국제개발연구소 대표, 오수길 고려사이버대 교수가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상호 토론이 이어진다.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민참여 포럼 누리집에 사전 참가 등록을 하거나 서울시 유튜브 등을 통해 참여하면 된다. 실시간으로 질문과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참여자에게 커피 상품권(쿠폰) 제공 이벤트도 실시된다. 행사 종료 후 전체 영상은 다시보기가 가능하도록 서울 시민참여 포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며, 발표 자료도 내려받기 할 수 있다. 이원목 서울시 시민협력국장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 참여와 예산 규모 확대 등 제도적 발전을 하여 왔다”고 하며, “과거 10년이 양적 성장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시민 제안 사업의 성과들을 시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의 내실을 강화하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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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서울시, 글로벌 유니콘 유치 속도 낸다…AI기업 피스컬노트 서울에서 아시아 진출 시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통해 조직 운영에 필수적인 정책 데이터 분석,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피스컬노트(FiscalNote Inc., 대표 팀 황(Timothy Hwang))가 서울시와 손잡고 아시아 시장 확장에 나선다. 피스컬노트는 국내 기업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력을 키우며 일자리를 만들고, 서울은 피스컬노트의 아시아 사업 확장을 지원한다. 실리콘밸리 혁신 스타트업이자 글로벌 유니콘 기업인 피스컬노트는 인공지능(AI) 기반 입법 및 법령 데이터 분석 서비스 기업으로 워싱턴 D.C.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스타트업)으로 성장했다. 피스컬노트는 전 세계 8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정부 규제 관련 컨설팅, 미디어 관리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피스컬노트의 창업자이자 CEO 팀 황(Timothy Hwang)은 피스컬노트가 정부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로비스트 업무를 포함한 입법 분야를 디지털화하여 비즈니스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약 5천 개의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과 EU의 법률․규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술 능력 중에는 AI를 사용하여 법안이 미국 의회와 주 의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을 94%의 정확도로 예측하는 기능이 있다. 서울시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인 ‘피스컬노트’, 국내 스타트업 기업 ‘데이터헌트’(피스컬노트의 국내 자회사)와 삼자간 투자유치 MOU를 체결(7.20)하고, 협력에 나섰다고 밝혔다. 피스컬노트는 국내 자회사인 데이터헌트 운영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기술력을 확대하며 ‘서울’ 진출을 본격화 한다. 서울시는 글로벌 인공지능 선도 기업인 피스컬노트와의 협력으로 국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산업분야에서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빅데이터, AI 등)의 기술 이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피스컬노트의 아시아 사업 확장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데이터헌트는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수집·가공 기업으로, 피스컬노트가 25억 규모의 투자유치를 통해 인수한 스타트업이다. 국내 최초로 HITL(Human in the loop: 머신러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람의 노동력 개입) 머신러닝에 인공지능 기능을 접목하여 데이터 처리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솔루션을 개발했다. 데이터헌트는 지난 한 해 동안 NHN, 위메프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KAIST,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S&P) 등 국내외 기업 및 기관들과 협업했다. 피스컬노트의 투자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및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관련 기술을 지원 받고, AI분야의 경쟁력을 키워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데이터헌트와 같은 신성장 산업분야에서 해외투자를 유치한 기업의 성장과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5명 넘는 인원을 신규 채용한 기업(스타트업 포함)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다. 서울시 지정 8대 신성장동력산업(▶IT융합 ▶디지털콘텐츠산업 ▶녹색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메디컬)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거나, 서울시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외국인투자기업이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방문 혹은 우편 및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피스컬노트와의 협력처럼 국내‧외 유니콘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투자유치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신성장 산업 분야의 잠재력있는 기업들을 서울로 유치해 전문인력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서울을 통해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거점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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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LH, 양주고읍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71필지 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경기도 양주고읍지구 내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71필지(18,738㎡)를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와 달리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수 없으며 「건축법시행령」별표 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만 건축 가능한 용지이다.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의 필지별 면적은 218㎡~341㎡이며, 공급 예정가격은 2억 4천만~3억 8천만 원으로 3.3㎡당 372만 원 수준이다. 건축 제한사항은 건폐율 50%, 용적률 100%로, 2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21.8.25) 현재 만 19세 이상인 일반 실수요자이며,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1인 1필지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예약금은 필지별 1천만 원이며, 3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으로 대금완납 후에는 즉시 토지사용이 가능하다. 필지별 면적·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분양·임대공고문-토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양주사업본부 보상토지판매부(☏031-820-8761, 8775)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고읍지구(149천㎡)는 계획인구 2만 5천명의 택지개발지구로, 천보산맥과 자연하천 등 뛰어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으며 지구 북쪽에 지하철 7호선 양주옥정역(예정) 공사가 지난 ’19년 말 시작돼 오는 ’25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또한, 구리~포천 고속도로 및 3번국도 우회도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등을 이용하면 잠실까지 40분, 강남까지 1시간 내 진입 가능하다. 특히, 이번 공급하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는 천일홍 축제로 유명한 나리공원과 토리근린공원 등에 인접해 있으며, 활성화된 중심상가 및 근린상가 등에 도보로 접근 가능해 편리하면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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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인천시, 9월 6일까지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최근 산업단지 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내 고용주 및 종사자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14일 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고용주 및 종사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은 인천시 소재 산업단지(일반, 국가, 도시첨단)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고용주 및 모든 종사자 등이며,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근 일주일 이내(8월 16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고용주와 종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처분명령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해 부득이하게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고용주님들은 모든 종사자들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특단의 방역조치를 이행해 시민과 종사자들의 안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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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iH, 검단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및 주차장용지 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도시공사(iH)는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6필지와 주차장 용지 1필지 등 총 7필지를 실수요자 대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입찰공고는 iH 홈페이지와 온비드 홈페이지에 지난 17일 게시되었으며,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온비드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입찰 마감 다음 날인 9월 7일 개찰을 통해 낙찰자 결정 후 9월 8일에서 9월 10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6개의 면적은 512.5㎡~1,434.8㎡이며, 공급예정가격은 871,250,000원~2,338,724,000원이다. 주차장용지의 면적은 2,097.4㎡이고 공급예정가격은 2,160,322,000원이다. 위 필지들은 경쟁입찰 형식으로 공급되며, 입찰보증금의 경우 입찰금액의 5%이다. 검단일반산업단지는 현재 입주업체 수가 974개, 종사인원은 11,001명으로 대단위 산업시설이 가동 중이다. 또한, 인천지하철 2호선 검단오류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경인아라뱃길 등이 인접하여 최적의 교통 환경을 제공한다. 더불어 검암역세권개발과 검단신도시, 청라국제도시 및 김포한강신도시 등 대규모 배후도시가 건설되어 있어 풍부한 유동인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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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서울시, 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 20개월 만에 연매출 143억·청년채용 161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생분해 일회용품을 생산하는 ㈜리와인드는 매출이 연 9천만원에 불과한 기업이었으나 소셜벤처허브에 입주해 사업개발비 지원을 비롯해 재무컨설팅, 판로개척 및 홍보‧마케팅을 지원 받은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2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소셜허브벤처에 입주 후 지난 20여개월간 누적매출은 총 40억원. 현재 서울시내 유명호텔과 커피체인점 등에 정기납품을 하고 있으며, 소셜벤처로서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매출의 1%를 사회에 기부해 사회적경제 선순환생태계 조성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 # 종이로 일상용품을 만드는 ㈜페이퍼팝은 ’19년 10월 소셜벤처허브센터 입주 후 매출은 6배나 증가해 15억원을 달성했고 직원 수도 2명에서 10명으로 5배가 늘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크라우딩 펀딩을 통해 현재 2억원(4천명)의 펀딩금액 모집에 성공하기도 했다. 소설허브벤처의 사업개발비, IR 및 컨설팅, 해외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이 성과를 내는데 큰 도움을 됐다는 평가다. 소셜벤처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창업부터 기업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들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입주 20개월이 지난 지금 누적매출 143억원, 투자유치 81억원, 신규 직원채용 161명이 그 성과다. ‘소셜벤처’는 창의성과 기술을 기반으로 돌봄‧일자리‧환경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윤은 물론 사회적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모델이다. 서울시는 청년창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소셜벤처’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년 10월, 선릉역 인근에 전국 최초 소셜벤처 전용·거점공간인 ‘소셜벤처허브’를 개관했다. 현재 12개 소셜벤처가 입주해있으며, 이들 기업은 공간부터 시제품제작, 민간 전문기관(엑셀러레이터)을 통한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 투·융자 유치, 판로, 세무·법률컨설팅 등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소셜벤처허브’는 서울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장학재단,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간 공동협력으로 설립되었으며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 내 2개 층 (3~4층) 연면적 1,400㎡규모로 운영 중이다. 그동안의 입주기업(누적 21개) 성과를 살펴보면 개관(’19년 10월) 후 20여개월간 누적 매출은 총 143억 원, 투자유치 81억 원, 신규고용창출 161명이었다. 개관당시 입주기업의 매출이 14억, 신규고용 19명이었던 것에 비한다면 괄목할만한 성과다. 먼저 매출 증가가 눈에 띈다. 개관 당시 14억 원이던 연매출액은 총 143억 원으로 늘었는데 이는 소셜벤처의 경제적 효과와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입주기업 신규고용도 개관 당시 19명에서 현재까지 161명의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한몫을 했다. 총 81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도 냈다. 입주기업 중 8곳이 사업성과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아 총 18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이외에도 사업진단→사업성 분석→자금 유치에 이르는 체계적인 ‘엑셀러레이팅프로그램’을 통해 17개 기업이 62억 9천만 원의 투자를 이뤄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 한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높은 매출을 달성하고 또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는 점은 ‘소셜벤처’의 성장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입주기업의 성과창출을 돕는 요인으로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한 위치적인 장점과 소셜벤처 성장에 특화된 맞춤형지원을 꼽았다. 센터가 위치한 역삼역 부근은 투자사나 엑셀러레이터, 창업지원공간 및 관련시장 관계자와의 소통이 쉬워 소셜벤처의 성장과 사업 확장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소셜벤처에 특화된 인큐베이팅기관으로 창업공간 지원부터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 △투·융자 연계 △온‧오프라인연계 판로지원 △기업특성에 맞는 세무·법률 컨설팅 △IR참여 및 판로확보 등 기업맞춤형 원스톱 밀착지원이 소셜벤처의 성장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소셜벤처허브 입주시 사무공간(2인실(9.6㎡)~10인실(29.75㎡))을 최장 12개월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사무 공간 외 공용회의실, 세미나실, 휴게공간, 주차시설도 이용 가능하며 책상 및 의자, 서랍장 등 기본 사무기기가 제공된다. 관리비는 월 14만원~61만원 수준이다. 아울러 민간전문기관(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성장가능성 높은 소셜벤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투자유치 연계에도 힘쓸 계획이다. ‘소셜벤처허브’ 내 사무실과 코워킹스페이스 등 공간이용 및 교육·컨설팅, 엑셀러레이팅 등 자세한 사항은 ‘소셜벤처허브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7월 21일 소셜벤처의 정의와 지원근거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중소벤처기업부)’ 본격 시행으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는 이를 기반으로 소셜벤처에 대한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소셜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담당관은 “소셜벤처는 사회문제해결과 수익,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하는 혁신과 상생의 기업모델로 경기침체와 고용 한파에도 불구하고 높은 매출을 달성하고 또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는 점이 ‘소셜벤처’의 성장가능성을 입증하는것”이라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더 많은 소셜벤처를 발굴·육성해, 청년일자리 창출로 연계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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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서울시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5년 간 7만 호…1,900호 입주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본격 확대된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약한 장기전세주택을 '26년까지 5년 간 총 7만호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첫 도입 이래 지난 14년 간('07.~'20.) 공급된 약 3만3천호의 2배에 달한다. 27일 1,900호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기존 방식의 장기전세주택과 ‘상생주택’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공급한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 장기전세로 안정적으로 거주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무주택 중산층을 겨냥해 중대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고, 주변 시세의 80% 범위 내에서 최장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공급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공급가격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선, 기존 입주자가 나간 이후에야 새 입주자 모집을 했던 관행을 깨고 주택청약과 같은 ‘예비입주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계약 종료 시점 등을 바탕으로 공가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해 예비입주자를 선정해놓고, 기존 입주자가 나가는 대로 입주시켜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 그동안에는 기존 입주자가 퇴거하더라도 다음 입주자 선정 시까지 길게는 수개월 간 비워진 상태로 둘 수밖에 없었다. 시는 ‘예비입주자’ 제도 도입으로 장기전세주택의 신속한 공급이 가능해지고, 공가 발생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급가격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최근 전세가가 급등해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전세보증금)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내부 위원으로만 운영됐던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 결정기구인 ‘임대업무조정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위원을 대거 위촉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개별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을 2년마다 심사해 변화된 시세를 반영하고 있다. 전세 보증금의 5% 이내에서 전세금 증감을 조정, 초과하는 보증금은 입주자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보증금은 입주자가 추가로 더 내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을 밝히고, 27일(금) 오전 11시 1,900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9월15일부터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첫 장기전세주택 공급분으로, ‘전세시장 안정’이라는 오 시장의 공약을 본격 실행하는 것이다. 1,900세대는 내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고덕강일13단지 및 동작트인시아 등 137개 단지의 입주자 583세대와, 내년 말까지 고덕강일, 마곡 등 29개 단지에서 나올 공가에 대비한 예비입주자 1,317세대로 구성된다. 이번 공급분의 전세보증금은 지난 20일 개최된 ‘임대업무조정심의위원회’에 따라 결정됐으며, 면적별 평균보증금은 60㎡이하 403,773천원, 60㎡초과 85㎡이하 424,107천원, 85㎡초과 606,875천원이다. 입주자격(일반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면적별로 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소득조건, 거주지에 따라,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신규 공급 물량 중 약 250세대는 노부모 부양,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 우선 공급된다. 청약신청은 9월15일(수)부터 27일(월)까지 순위별로 접수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만 실시한다. 단,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를 위해 우편청약접수를 병행해 시행할 예정이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현장 공개 및 샘플하우스는 운영하지 않으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등을 담은 전자팜플렛을 제공할 계획으로 자세한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방법 등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올해 10월14일과 2022년 2월15일에 발표된다. 입주는 2022년 3월부터 이뤄진다.(단, 예비입주자 입주 예정일은 개별공지) 한편,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한 유형으로 새롭게 도입하는 ‘상생주택’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현재 수립 중이다. 대규모 가용지가 턱없이 부족한 서울의 상황을 고려해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개념으로 민간에는 용도지역변경, 세제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방식이다. 기존 장기전세주택도 더 많은 무주택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평균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최장 전세기간을 조정하는 등 재설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을 향후 5년 간 7만호 규모로 차질 없이 공급해나가겠다.”며 “보다 많은 무주택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공급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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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울산 남구 “부동산 거래관련 신고 때 주의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남구는 24일 구민들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등 거래 시에 신고 등의 관련 법 내용을 알지 못해 과태료를 무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등을 알리고 주민들이 숙지해 달라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때 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는 실제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 체결일(가계약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지연 신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따라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한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주요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 됐다. 한편, 지난 4월 신설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분석기획단은 국세청·금융위·경찰청 등과 함께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조사를 실시하고 의심자료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남구도 시세를 띄우려고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 아파트 거래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등기자료,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거래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정밀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처분한다. 남구 관계자는 “울산 남구가 2020년 12월 18일부터 조정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모두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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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서울시, 녹색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녹색제품 온라인 기획전’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녹색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티몬(2차),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G마켓(3차)에서 양질의 녹색제품을 판매하는 ‘서울 녹색제품 온라인 기획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전은 서울시가 온라인 판로 개척 역량이 부족한 서울 소재 녹색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직접 선보일 기회가 줄어든 기업들은 새로운 판로를 마련하고, 고객들은 실속 있는 녹색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다. 온라인 기획전에는 친환경 세제, 태양광 랜턴, 에코팬·무동력팬 등 약 200여 종류의 녹색제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온라인 기획전에서 소비자 반응이 좋은 제품은 정부기관이나 타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온라인 기획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7월에 개최된 1차 온라인 기획전에는 18개 녹색중소기업이 참여해, 총 1억4천7백만원의 판매 매출을 올렸고, 이번 2차·3차 기획전에는 8개 녹색중소기업이 추가되어 녹색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예정이다. 기획전을 주관하는 서울시 녹색산업 지원센터는 녹색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지원뿐만 아니라 녹색기업의 창업부터 시제품 제작 지원하는 등 녹색산업 정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맞춤형 녹색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서울형 녹색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서울시 녹색산업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 기관으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문인기 녹색에너지과장은 “녹색중소기업의 지원 육성은 서울시의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며, “녹색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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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치과치료 후원지원’ 계양지역자활센터 · 서울티플란트치과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는 서울티플란트치과와 치과치료 후원사업 업무협약을 지난 23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와 그 가족은 기초 구강검진과 임플란트, 무상틀니 유지보수, 착색 미백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 염지원 센터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기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기관에 지속적인 후원활동을 부탁했다. 서울티플란트치과 김상용 원장은 “치과 비용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로 인해 치아를 오래 보존할 수 있음에도 시기를 놓쳐 복합적인 질환을 겪게 되는 것을 보아 왔다.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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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LH,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소통채널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24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다섯 번째 ‘LH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준기)’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LH 자체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LH 사업 프로세스를 되돌아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LH는 그간 토지개발․주택건설․주거복지 등 국가 정책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계획수립부터 실행·운영관리에 이르기까지 ▲개발지역 원주민 ▲분양․임대주택 입주민 ▲지방자치단체 ▲건설업계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국민의 실망과 우려가 커지고, 그간 각종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LH는 국민 신뢰 회복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그간에 관행적으로 운영되거나 실효성이 미흡한 소통채널을 일제 정비하고(138개→155개, ▲17개 신설),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소통채널 공공성･투명성 제고 ▲온택트 소통채널 다각화 ▲환류체계 구축 ▲제도개선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 ▲고객만족도 조사 실효성 제고 등 42개 실행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건설업계와 동반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문화 혁신,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 주택관리분야 현장 근로여건 개선 등을 주제로 CEO 주관 상생협의회․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CEO 중심 현장소통 경영을 본격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택지 종합정보 온라인 포털/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신설하고, 3기 신도시 진행과정과 주택공급계획 정보를 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정책 신뢰도를 높인다. LH는 국민 누구나 꼭 필요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역 중소도시 12개소에 마이홈센터를 확대해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민간 부동산 중개 플랫폼과 협력을 확대해 입주자가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위치의 전세임대주택을 편리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전세임대서비스도 새롭게 개선할 계획이다. LH는 입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하자서비스 개선에도 적극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하자 접수부터 방문 일정관리→하자 처리→사후 조치(만족도 조사)의 전 과정을 SNS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하자처리 지연 등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LH는 일반 국민과 지자체․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신뢰도 조사를 새로이 도입해 LH를 향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VOC)를 경영․사업 전반에 적극 반영한다. 토지․주택 공급, 주거복지 등 주요 사업 분야별로도 자체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보완하도록 조사항목 및 방법을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접수된 국민의 소중한 의견들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연계해 중요․반복 의견에 대해 사전예방체계를 마련하는 등 환류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LH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 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있도록 경영․사업 전반에 적극행정도 활성화 한다. 법령 미비 등 제도상 제약으로 인한 불편사항들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포상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 문화를 적극 확산할 계획이다. LH는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제도적․실무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제5차 LH혁신위원회와 관련해 LH 김현준 사장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택공급․주거복지․지역균형발전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LH 스스로 부단히 변화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일이고, 국민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공사 경영·사업 전반에 국민의 의견을 진정성 있게 반영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LH는 오는 9월말, ‘신혼희망타운 입주전 사전간담회’를 개최해 국민 소통·참여 확대를 통한 신뢰 회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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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울산시, 정부합동평가 4년 연속 ‘1등 달성’총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가 정부합동평가 4년 연속 1등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울산시는 8월 24일 오후 2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장수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실‧국장, 구‧군 부단체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정부합동평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보고회는 총 105개 평가지표에 대해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하반기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28개 중앙부처와 민간전문가 100여 명이 공동 참여해 17개 시·도에서 수행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정부시책 등의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제도다. 울산시는 지난 2월 2022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자체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지표별 목표를 집중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에는 21개 정성지표에 대해 정성평가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시와 5개 구·군이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지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하고, 일부 변경된 지표는 평가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 정확한 추진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실적 점검과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통해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를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정부합동평가 지표는 지역발전은 물론,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이지만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시민 중심의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21년 정부합동평가’에서 민선 7기 3년 연속 특·광역시 최우수(1등) 성적을 거둬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 2,70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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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울산시‘국제도시화 중장기계획 수립 최종 보고회’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가 ‘이에스지(ESG) 글로벌 스타시티’로 도약한다. 울산시는 8월 24일 오전 10시 20분 경제부시장실에서 ‘울산시 국제도시화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구 용역은 울산연구원이 맡아 지난 1월 착수했다.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 국제도시화 중장기 계획’은 ‘이에스지(ESG) 글로벌 스타시티 울산’을 비전으로 ▲지속 성장하는 그린 경제, ▲세계와 나누는 울산, ▲참여하는 울산시민 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추진 방향은 ▲탄소 중립시대 그린스마트 스타시티 도약, ▲생태문화 자원 기반 울산형 교류모델 특화, ▲세계 시민과 함께 사는 코스모폴리탄 시티 구현,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기반(플랫폼) 구축이다. 이를 위해 경제산업(17개), 문화사회(15개), 지역사회기반(12개), 정책추진기반(6개) 등 4개 분야와 추진전략에 총 50개 사업이 제시됐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경제산업 분야는 글로벌 그린 에너지 허브 확장, 산업지식 기반 강화 등의 사업이, 문화사회 분야는 세계유산 활용교류 지평 확대, 시민체감형 웰니스 도시 구현 등이 추진된다. 지역사회기반 분야는 도시간 연결성 강화, 외국인 정주·경제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이, 정책추진기반 분야는 국제 교류 플랫폼 구축, 전문기관 확충 등이 사업이 추진된다. 이에스지(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의 약칭으로, 경제적 이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하기 위한 전략이다. 현재 탄소중립이 새로운 일상(new normal)이 된 국제사회에서 ’에에스지(ESG)’는 기업과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울산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시정에 반영해 시민들의 국제도시 인식변화에 따른 울산의 국제화 수준을 진단하고 울산이 경제, 문화,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세계적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원경 경제부시장은 “울산은 경제산업을 중심으로 도시위상은 강화된 반면 문화, 예술, 관광 등 분야의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은 미미한 상황이다.”며 “울산이 시민과 함께 국제사회 협력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국제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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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동해시, 위생업소 비대면 관리시스템 설치 및 환경개선 비용 지원 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ICT 기반 위생업소 비대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위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비대면 관리시스템 설치 및 환경개선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동해시 소재 영업자로서, 관계 법령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영업주다. 시는 상반기에 음식점 5개소에 대해 비대면 관리시스템 설치와 환경개선 사업 지원을 완료했으며, 이번 하반기에는 음식점 3개소와 이용업 1개소 등 총 4개소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비대면 관리시스템(키오스크) 설치와 더불어 식품·공중위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환경정비 개선비를 지원범위 내(음식점 1,500만원, 이용업 400만원 한도 내 80%)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8월 27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상공인 확인서 등의 신청서류를 보건소 예방관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최식순 예방관리과장은 “비대면 관리시스템 구축과 환경개선사업 등 코로나 시대에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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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부산시, 매일 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불빛 밝힌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매일 밤 8시 30분부터 10분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염원 메시지를 광안대교, 황령산 전망쉼터, 용두산공원 부산타워에서 송출한다고 밝혔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해 매일 20시 30분에 송출하며 개최지 확정까지 계속할 계획이다. 송출 메시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합니다’이다. 단, 일몰시간 문제로 용두산공원은 8월말까지 매일 21시에 송출 예정이다. 또한, 시는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인 광안대교, 황령산 등을 활용한 점등행사를 통해 부산 시민의 유치 열기를 결집하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는데 가장 큰 평가 항목이 시민 공감대이므로, 부산지역 어디에서나 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와 황령산, 용두산공원에서 세계박람회 유치를 염원하는 불빛이 일제히 나온다면 시민 열기도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합니다’에서 ’환영합니다‘로 바뀌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시는 향후 부산의 세븐 브릿지(광안대교, 부산항대교, 영도대교, 남항대교, 을숙도대교, 신호대교, 가덕대교 등) 점등식을 연출해서 바다를 잇는 홍보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부산시 16개 구·군, 직속기관, 사업소 및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등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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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동해시, 카카오톡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 서비스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는 이달부터 카카오톡을 이용해 간편하게 지방세와 세외수입 환급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카카오톡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신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은 588건 1,300만원으로, 그 중 10만원 이하의 소액환급금이 94.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시는 적은 금액이라도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대면 지방세 환급 업무 처리 확대를 위한 세무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번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누구나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24시간 간단·편리하게 환급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서비스 이용은 카카오톡 검색창에서‘동해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을 검색하거나 환급금 통지서의 QR코드를 스캔해 접속한 뒤 환급금 통지서 상단의 환급번호와 성명,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은행명을 적어 메시지를 전송하면 된다. 이후, 환급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2~3일(은행 영업일 기준) 이내 환급이 이뤄진다.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신청 서비스」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24시간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환급자료의 간편한 제출로 신속한 환급이 가능해, 소액 미환급금 감소 및 납세자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기 세무과장은“스마트폰이 대중화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납세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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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부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인지도 제고·판로 확대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보하고,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행사를 추진한다. 부산시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021 부산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페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튜브 및 바다TV 온라인 생중계와 행사 공식 플랫폼인 ‘부산사회적경제공공구매페어.kr’에서 진행된다. 부산시는 이 기간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높이고, 설명회와 상담회, 홍보 및 라이브커머스를 통합 추진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페어는 ▲공공구매 설명회 ▲공공구매 상담회 ▲사회적경제 홍보 및 라이브커머스 등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공공구매 설명회는 9월 1일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공구매 상담회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사전에 확정된 일정표에 따라 온라인으로 1:1 비대면 상담이 진행된다. 사회적경제 홍보관은 행사기간 중 공식 플랫폼에서 상시 관람이 가능하다. 특히, 9월 2일에는 부산의 대표적 사회적경제기업 제품들을 라이브커머스에서 생생하게 선보이고,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할 예정이다. 라이브커머스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가 확대되면서 방송과 쇼핑을 결합한 새로운 판매 방식으로 기장미역, 수제청, 손세정제 등 16개 업체 상품을 현장감 넘치는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부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부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소개해 공공기관을 비롯한 민간에서 판로를 확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라며 “앞으로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 등을 꾸준히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넓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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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대전시, 9월 1일부터‘금융복지상담센터’운영 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재기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9월 1일부터 대전신용보증재단 3층에‘대전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서 설치․운영되는 센터는 센터장 1명과 금융상담사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전신용보증재단이 대전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한다. 센터는 다중․과다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의 시민을 대상으로 공적채무조정, 즉 개인파산 ․ 면책, 개인회생 신청 등을 지원한다. 또한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당해 신청․첨부서류의 구비 및 발급비용 등을 지원하고 공단 및 법원 동행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아울러, 공적채무조정 과정에서 발견되는 금융소외계층의 금융문제 이외의 비복지, 특히 주거와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주거문제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주거지원을 적극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영구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에의 입주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5개 구청 및 LH와 긴밀히 연계할 방침이다. 일자리문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자활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이들에게 필요한 단시간․단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그 밖에 건강문제 등 주거․일자리 이외의 비복지에 대해서는 관내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대전금융복지상담센터’가 설치 ․ 운영됨으로써, 기존 사적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과 서민금융대출 위주의 대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 보다 더 촘촘한 서민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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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세종시,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5등급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추경예산 15억 원을 확보해 올 하반기 중 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 사업은 조기폐차 65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60대,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10대이며 오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세종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여야 한다. 또한,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정상가동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하며,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규모는 약 650대이며,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공고문에 따른 상한액 및 지원율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차량 1대당 지원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300만 원이지만, 소상공인차량,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저소득층 차량은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 최대금액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약 60대를 지원하며 부착금액 가운데 10～12.5% 가량(약 30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조한다.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약 10대를 지원하며 대상은 2002∼20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240∼460PS의 5등급 경유차량이어야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면서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정상가동하는 자동차다.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여부는 환경부 콜센터 및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접수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 또는 등기우편 접수로만 받을 예정이다. 윤봉희 시 환경정책과장은 “노후 경유차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여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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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강동구, 마을버스 운전기사 1인당 8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동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마을버스 운전기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9일 발표한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강동구 소재 마을버스 운전기사이며, 지원 금액은 운전기사 1인당 80만원이다. 지원 요건으로는 공고일(’21. 8. 13.) 기준 2개월 이상 근속 중인 버스기사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21년 6월 13일 이전에 입사해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개인 또는 마을버스 업체에서 ▲신청서 ▲소득 감소 증빙자료(부가세신고 자료 등)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하여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방문 또는 이메일로 9월 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달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운전기사 계좌로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이 마을버스 운전기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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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광진구,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진구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급 계획은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2021년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사업 지침에 따라,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저소득층 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법정 한부모가정으로,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총 15,949명이다. 8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진구 거주자임과 동시에 8월 30일 이전에 해당자격을 새로 취득한 구민이 해당된다. 지원금은 가구별 대표 1인의 계좌로 이체하며,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다. 구는 입금계좌를 확보한 10,426명에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1차로 8월 24일에 일괄 지급한다. 복지급여계좌 미등록자 또는 계좌오류 등으로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는 24일 이후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및 1차 지급일 이후 책정된 신규 수급자는 9월 중 2차로 지급한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구민의 경제적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며 “지원에서 누락되는 구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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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서울시, 코로나 이후 트렌드 반영한‘뉴노멀 관광콘텐츠 개발’20억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서울형 뉴노멀 관광콘텐츠 공모’ 사업을 시행, 변화된 관광트렌드에 맞는 뉴노멀 서울관광 콘텐츠 개발에 총 2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광콘텐츠 공모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서울 관광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올 글로벌 관광 시장 재개를 미리 대비하고자, 총 170개사 업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서울시･서울관광재단은 올 상반기, 자체 예산을 마련하여 관광업계 생태계 보전을 위한 생존･회복 자금으로 두 차례에 걸쳐 약10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서울형 뉴노멀 관광콘텐츠 공모사업’의 신청 자격은 서울에 등록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체로서, 매출액 600억 이하의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주요내용은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가 뉴노멀 관광콘텐츠에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선정위원회의 별도 심사를 거쳐 사업기획비와 사업시행비(사업 시행 및 홍보 등)를 지원받을 수 있다. 평가는 뉴노멀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내‧외국인 대상 서울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100%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모집 분야는 ① 협업 분야와 ② 일반 분야로, 참가 희망업체는 두 개 분야 중 택일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여행업계 혁신을 위한 ‘협업분야’는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 1개 이상의 관계 업체(기관)와 협업하는 경우 응모가 가능하다. 평가결과 선정된 관광콘텐츠 1건당 협업 분야는 최대 2천만 원, 일반 분야는 최대 1천만 원까지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기획비(총 금액의 30%)를 일괄 지급하고, 사업시행비(총 금액의 70%)는 업체 집행 후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한다. 한편, 선정된 업체에는 사업비용뿐만 아니라, 시장성 제고를 위한 전문 컨설팅과 함께 판로개척을 위한 디지털 전환 및 OTA 플랫폼 수수료(50개사, 업체당 1천만원) 등을 별도로 후속 지원(10~12월 중)할 예정이다. ‘서울형 뉴노멀 관광콘텐츠 공모사업’ 참여는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사업 공고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기간(8월 30일, 10시 ~ 9월 24일, 18시) 중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내 전용 웹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또는 운영사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정업체는 10월 8일 서울관광재단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개별 통지 예정이다. 최경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쉽게 잦아들지 않는 우려스러운 상황이지만, 서울관광의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은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서울 여행업계가 달라진 관광 트렌드에 맞는 관광 콘텐츠 및 스마트 역량을 확보하고, 다가올 회복의 시기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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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서울시, 공동보육모델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8개 자치구에서 운영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도보이용권에 있는 3~5개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공동보육모델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이 오늘(8.23)부터 8개 자치구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오세훈 시장의 보육 공약사업이다. 서울시는 이달 초 공개모집(8.2.~6.) 결과, 당초 계획(4개 구·40개 어린이집)보다 2배 많은 8개 자치구, 24개 공동체(97개 어린이집)가 접수돼 학부모와 보육현장의 관심이 뜨거웠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런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계획보다 많은 8개 자치구, 14개 공동체(58개 어린이집)를 최종 선정했다. 시는 그동안 어린이집, 자치구, 보육단체 등과 현장소통, 설명회 등을 하며 보육현장에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에 대해 안내하고,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8.17)를 거쳐 어린이집을 최종 선정했다.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원아를 공동 모집하고, 각 어린이집이 보유한 교재·교구를 공동 활용한다. 보육 프로그램과 현장학습도 함께 기획하고 운영한다. 야간이나 휴일에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들을 함께 보육하기도 한다. 원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품질을 높여 굳이 멀리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에만 치우치는 입소 대기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근 어린이집들이 서로의 우수 프로그램, 공간 등을 공유하고 교구를 공동구매해 비용은 절감하면서 영유아에게 다채로운 프로그램·체험 등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 야간·휴일 공동 보육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상의 효율과 학부모들의 편의성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어린이집에서는 원장협의체, 교사모임 구성을 완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알찬 공유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는 공개모집에서 프로그램 기획서를 접수한 결과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가 직접 전통 옷, 음식을 소개하는 수업, 자연과 실험, 간식을 융합한 교육, 생태친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실행 아이디어가 나왔다. ▲전통 옷이나 음식을 소재로 한 다문화 부모님의 ‘우리는 하나’ 수업 공유, 아이들끼리 교실을 바꾸는 교실챌린지 ▲포도즙으로 염색하기 등 자연~실험~간식을 융합한 교육법 공유·개발 ▲다함께어린이집 프로그램 및 생태친화프로그램 ▲동화를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고 신체~미술~음률을 연계하는 교육법 ▲보육교사가 각 어린이집을 참관하며 영역별 교구탐색 및 의견을 나누는 교차장학, 각 교실에서 흘러가는 놀이의 방향을 공유하고 피드백과 브레인스토밍하는 놀이지원연구 ▲식단개선과 바깥놀이 프로그램 ▲수화 등 다양한 표현·소통방법 및 장애인식 개선 수업 노하우 공유 등이 있다. 일부 공동체에서는 서울시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다함께 어린이집’과 ‘생태친화어린이집’ 프로그램을 공유어린이집에 소개해 공유 공동체 내로 빠르게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하는 보육을 실현한다는 취지다. 다함께 어린이집 : 보육주체인 어린이집과 부모(양육자)의 지속적 · 자발적인 참여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유아숲 · 공원 · 학교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물적 · 인적 자원을 연계해 보육 품질을 높이는 어린이집-부모-지역사회 참여형 보육모델이다. 생태친화어린이집 : 텃밭을 가꾸며 제철음식을 수확하거나 산책을 통해 자연변화를 몸으로 체험하는 등 아이들의 활동 중심을 실내에서 실외로 옮겨와 기존 보육 과정에서 취약한 자연체험, 놀이 활동을 확대한 어린이집이다. 영유아의 흥미를 유발하고 창의성을 높이는 놀이·자연체험 중심의 보육과정을 지원해 보육의 품질을 높인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학을 보육 현장에도 도입해 보육교사들이 상호 배움을 통해 보육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공유 어린이집에서 제안한 프로그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또 보육과정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각 공동체별 교사모임에 서울시 가정양육·육아프로그램 전담 지원 기관인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연계해 보육과정 컨설팅 서비스도 해준다. 서울시는 올해 8개 자치구에서 시행한 성과를 토대로 '22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저출생, 코로나19 등으로 원아가 감소하는 문제에 개별 어린이집별로 대응하기보다 인근 어린이집과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타개해 나가는 새로운 전략”이라며 “보육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보육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현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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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