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하이닉스 ADR 공모가 149달러 확정…미 역대 IPO 2위

  오늘 나스닥 상장…중국 알리바바 넘어 외국기업 최대40조원 조달…미 IPO 사상 첫 '할증 발행'주문 300조 몰려…상위 25개 계좌가 3분의 2 확보" SK하이닉스가 미국주식예탁증서(ADR)의 기업공개(IPO) 공모가를 주당 149달러로 최종 확정했다고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공모 물량은 ADR 1억7천790만주(발행주식의 2.5%)다. ADR 1주는 한국 보통주 10분의 1에 해당한다. 전날 SK하이닉스 종가(218만6천원·약 1천445달러)보다 약 2.9% 높은 수준이다.SK하이닉스는 이번 공모를 통해 총 265억700만달러(약 40조원)를 조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IPO에서는 투자자 확보를 위해 기존 주가보다 할인한 가격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SK하이닉스는 더 높은 가격에 공모하는 '프리미엄 프라이싱'(Premium Pricing)에 성공했다.SK하이닉스 관계자는 미 IPO 사상 유일한 프리미엄 프라이싱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의 기업가치와 성장성에 높은 평가를 부여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수요 예측에서 총주문은 공모물량의 7배를 넘는 2천억달러(약 301조원)에 달했다. 글로벌 장기 투자펀드와 기술 분야 전문 펀드, 국부펀드, 아시아 전문 글로벌 투자자 등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수요가 대거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공모에 500여개 투자 기관이 몰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발행 물량의 절반가량은 상위 10개 계좌에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위 25개 계좌가 전체 물량의 약 3분의 2를 확보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베일리 기포드, 코튜 매니지먼트, 시추에이셔널 어웨어니스 등은 최대 70억달러 규모의 투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들의 최종 배정 물량은 흥행으로 오히려 애초 제시액보다 줄었다고 FT는 전했다.공모 주관사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증권,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4곳이 맡았다. 이들이 받는 수수료만 1억4천만달러(약 2천억원)를 웃돌 것이라고 FT는 전망했다.FT는 이번 공모가 스페이스X와 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대규모 자금 조달에 이어 올여름 월가를 달군 대형 기술기업 조달 랠리에 합류한 사례라고 짚었다.SK하이닉스는 미 동부시간 10일 'SKHYV'라는 종목 코드로 조건부 거래를 시작한다. 13일부터는 'SKHY'로 정규 거래에 들어가며, 공모 절차는 14일 마무리될 예정이다.SK하이닉스는 이날 오전 뉴욕 타임스퀘어 나스닥 마켓사이트에서 최태원 회장, 곽노정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ADR 개장 벨을 울릴 예정이다. 한편 SK하이닉스는 ADR 추가 상장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으로 보인다.SK하이닉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출한 예탁증서 관련 서류(F-6)를 보면 등록한 ADR 물량은 17억8천만주로, 이번 공모 물량의 약 10배에 달한다. 발행 주식의 25%에 달하는 물량을 예탁기관인 씨티은행에 맡기고 ADR로 전환할 수 있는 한도를 미리 등록해둔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함께 SK하이닉스는 별도로 제출한 투자설명서(F-1/A)에 "공모 완료 후 유통시장에서 ADR을 보통주로 전환해 매수하는 투자자를 위해 한국 금융위원회에 별도의 한국어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보통주와 ADR 간 전환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국내 규제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 IMF, 올해 韓 성장률 1.9→2.6% 대폭 상향…선진국 중 가장 높아

  석 달 만에 0.7%p 올려…주요 30개국 중 상승폭 최대내년 성장률, 2.5%로 0.4%p 상승…재경부 "반도체·AI 성장 모멘텀 지속"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높여 잡으며 선진국 중 최고 수준으로 예상했다.IMF는 8일 발표한 7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6%로 수정 전망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다.IMF는 매년 4월과 10월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이번에 내놓은 한국 전망치는 지난 4월의 1.9%에 비해 석 달 새 0.7%포인트(p) 올라갔다.발표 대상 주요 30개국 가운데 이란과 함께 상승 폭이 가장 크다.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선진국 그룹(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가운데 가장 높다. 미국(2.3%)과 스페인(2.1%)만 2%대를 기록했고, 호주(1.9%)와 캐나다(1.1%), 네덜란드·영국(1%)은 1%대였으며 나머지 국가는 모두 1%를 밑돌았다.IMF 전망에는 반도체 산업 호조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견조한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을 AI 관련 하드웨어 순수출 상위 4개국 중 하나로 꼽으면서, 중동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도 반도체와 AI 관련 하드웨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성장률(연율 기준)이 7.5%를 기록해 4월 전망치(1.8%)를 크게 웃돌았다고 설명했다.이번 IMF의 한국 성장률 전망은 국내외 주요 기관의 추정치 변화와 흐름을 같이 한다.앞서 5월 한국은행(2.0%→2.6%)과 한국개발연구원(KDI·1.9%→2.5%)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했고,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전망치를 1.7%에서 2.6%로 올렸다.IMF는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2.5%로 0.4%p 올렸다.이 또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한국은행(2.1%)과 KDI(1.7%), OECD(1.9%) 등 주요 기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보다도 높다.재경부는 "2026년과 2027년 성장 전망이 동반 상향 조정된 점은 한국의 반도체·AI 관련 성장 모멘텀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한편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3.0%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고, 내년 전망치는 3.2%에서 3.4%로 0.2%p 상향 조정했다.

• 공정위, 전분 4사 과징금 7천476억원·담합 사상 최대

  대상·사조·삼양·CJ, 7년 넘게 6조원대 밀약…공정위, 전원회의서 제재 의결원가 오를 땐 빨리, 원가 내릴 땐 느리게 판매가격에 반영러-우 전쟁 시기 판매가 최대 73% 인상…가격 재결정 명령도 과자·빵·음료·빙과·맥주 등 먹거리는 물론 제지·철강 등 산업용 원재료로 쓰이는 전분·전분당 가격을 7년 넘게 짬짜미한 업체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에 처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 (유)사조CPK, ㈜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사가 7년 5개월에 걸쳐 식품업체, 제지사, 철강사 등 사업자 간 거래(B2B)에 적용되는 전분·전분당(이하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합계 7천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이는 5월 밀가루 가격을 밀약한 7개 업체에 매긴 6천710억원을 뛰어넘는다. 공정위의 담합 제재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공정위는 전분담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들 4개사 법인과 임직원들을 앞서 고발했다.공정위의 심판 결과를 보면 4개 전분당 업체는 정부의 정책적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밀약으로 경쟁 질서를 왜곡한 것으로 평가된다.이들은 전분당의 주원료인 수입 옥수수를 공동으로 수입한다. 정부는 전분당이 국민 물가, 산업 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매년 200만t 내외의 가곡용 옥수수에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있다.그런데도 4개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전분당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구체적으로 옥수수 가격 인상 시기에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반영해 판매 가격 인상을 합의한 것은 8차례로 나타났다.옥수수 가격이 인하할 때 거래처의 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해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인하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합의한 것이 5차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4개 업체는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대형 실수요처를 대상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소규모 실수요처·대리점에는 최대한 판매 가격을 유지해 반발을 최소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했다.4개 업체는 가격 변경의 경우 거래처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가격 변경의 근거가 되는 환율, 원료가 등 공문에 담을 내용과 발송 시기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특히 전분당 품목별 목표 가격을 합의한 뒤 그보다 높은 금액을 거래처에 통보해 거래처가 목표가격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압박·유도하기도 했다.4개 업체는 가격 합의대로 거래처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행 여부도 철저하게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수요처에 공문을 발송하기로 한 날짜에 4개사 관계자들이 서로를 찾아가 공문에 품목별 인상 폭, 인상 시기, 공문 수신처 주소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꼼꼼히 살폈다. 이후 우체국까지 따라가 공문이 발송되는지 확인하기도 했다.4개 업체는 또 전체 거래처에 가격 변경 계획을 통지한 후 필요한 경우 거래처와 가격 협상에 나서기도 했다.이때 수요처별 가장 거래 비중이 높은 전분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다른 전분사는 주관사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함께 목표 가격 수준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품앗이 대응'에도 나섰다.예를 들어 4개 업체가 1㎏당 730원으로 판매 가격을 합의한 뒤 주관사는 실수요처에 목표 가격인 730원으로 가격을 제시하되 나머지 업체들은 735∼740원 등 합의 가격보다 높게 제시해 최대한 목표 가격을 수용하도록 유도했다.B2B 전분당 시장에서 이들 4개 업체의 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특히 4개 업체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민 경제 전반이 어려운 시기에 옥수수 가격 변동 부담을 거래처에 전가하고, 자신의 부당 이득을 극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쟁으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던 2022년 11월에는 판매 가격을 1㎏당 971원으로, 담합을 시작하던 시기(2018년 5월·1㎏당 559원)보다 최대 73%까지 급격히 올리기도 했다.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는 원가 인하 폭보다 판매 가격 인하 폭을 줄였다. 이런 대응으로 인해 가격은 낮춰도 영업 이익이 오히려 개선됐다.대상의 경우 영업 이익은 2023년 901억원에서 2025년 1천505억원으로, 사조는 140억원에서 361억원으로 개선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4개 업체의 짬짜미로 물가가 오르고 결국 실수요처와 대리점, 나아가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부담이 전이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4개 전분당 업체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6조525억원에 달했다.공정위는 이들이 조사·심의에 협조한 점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참작했다. 다만 대상의 경우 과거 법 위반을 반복한 적 있어 10% 가중했다고 덧붙였다.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4개 업체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분당 제품 가격을 담합 전 수준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은 밀가루 담합 제재(2006년 4월, 2026년 5월), 인쇄용지 담합 제재(2026년 4월)에 이어 네 번째로 부과됐다.공정위는 담합이 장기간 지속된 점, 국내 전분당 시장이 과점 체제가 유지돼 담합 재발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안찾아간 10.3조 '숨은 보험금' 찾아가세요"…작년엔 3.2조원 환급

  금융당국은 지난해 숨은보험금 약 3조2천470억원(80만건), 1건당 평균 404만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했다고 7일 밝혔다.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 3조457억원(64만건), 손해보험사 2천13억원(16만건)을 환급했다.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1조8천992억원, 만기보험금 1조1천394억원, 휴면보험금 1천465억원, 사망보험금 619억원이다.숨은보험금은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됐지만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이다. 소비자가 발생 사실을 모르거나, 적립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발생한다.지난해 말 기준 숨은보험금은 10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말 12조4천억원보다 적다.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7조7천667억원, 만기보험금 1조9천235억원, 휴면보험금 6천237억원 등이다.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달부터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 협조와 협조해 보험계약자의 최신 주소로 우편을 보내거나 모바일 전자고지할 예정이다.또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유튜브 홍보·기념품 배포 등 대국민 홍보도 병행한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고령층 대상 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한다.숨은보험금은 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 혹은 서금원 '휴면예금찾아줌' 누리집을 통해 조회·청구할 수 있다.

• '외환시장 24시간' 거래 첫날 오전 6시 환율 1,530원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24시간으로 연장된 첫날 원/달러 환율은 큰 변동 없이 1,530원대에서 거래됐다.7일(한국시간) 오전 6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대비 0.3원 내린 1,530.0원으로 집계됐다.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 101대로 올라섰다가 상승분을 반납한 뒤 100.8대에서 움직였다. 이날 오전 6시 15분 기준 100.84이다.엔화는 약세를 이어갔다.지난 3일 급락해 160엔대까지 내려왔던 엔/달러 환율은 전날 상승 폭을 키워 162엔대로 올라왔고, 현재 162.053을 나타냈다.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3.26원으로,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0.26원 내렸다.국내 외환시장은 전날부터 24시간 가동 체제에 돌입했다.기존에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였던 원/달러 거래 시간은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바뀌어 중단 없이 운영된다.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하고 국내 공휴일을 포함한 모든 날짜에 24시간 원/달러 거래가 가능하다.

• 검찰 "정유4사 26조원대 유가담합"…HD현대오일뱅크 재판행

  현대오일뱅크·SK와 직접 담합…GS·에쓰오일도 따라 올려주유소에 고질적 갑질 여전…"단일 담합건 역대 최대 규모"'전량구매계약' 강제 혐의는 정유4사 모두 재판에 넘겨 미국·이란 전쟁 직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타사와 유가 인상 시기와 규모를 교환하고 전쟁 직후 유가를 대폭 인상한 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결정부서 직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을 담합한 SK에너지 및 담당 직원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다.HD현대오일뱅크는 SK에너지 가격결정 부서와 2024년 7월부터 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전쟁이 발발하자 가격을 일시에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이 파악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전체 담합 규모는 총 14조2천억원 규모다.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이들의 담합 가격을 참고해 인상한 것까지 감안하면 총 26조원 상당의 담합 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밝혔다.검찰은 전쟁 발발 당시 4대 정유사들이 상당한 양의 원유를 이미 비축하고 있어 가격이 급등할 이유가 없는데도 모든 회사가 일제히 전례 없는 규모로 입금가를 폭등시켰다고 판단했다.정유회사가 일방적으로 주요소에 입금가를 공지하면 주요소는 입금가를 반영해 소비자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 입금가가 상승하면 소비자 판매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검찰 수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2024년 7월부터 상호 입금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가격을 결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상대 회사의 가격 정보를 확인할 담당자를 지정하기도 했다.지난달 18일 구속된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은 과거 'SK에너지 가격 정보 담당자'로 활동하다가 작년 8월 부서 책임자로 발탁돼 전쟁 직후 가격 폭등 합의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국내 정유 시장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을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추종(참고)하는 형태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담합이 전체 유가 시장의 가격 폭등을 촉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검찰은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가격 추종도 경쟁질서를 교란하는 전형적인 의식적 병행행위에 해당하지만,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기소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경우 경쟁사와 직접 가격을 협의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다만 검찰은 형사적 담합으로 보기 어려울 뿐 사실상 경제적 효과는 담합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검찰이 확보한 가격결정부서 대화방에서는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벌 듯",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등 대화가 오갔다. 검찰은 이 외에도 유가 상승 원인으로 지목된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 관행도 수사한 끝에 4개 정유사를 모두 재판에 넘겼다.4대 정유사가 영세업자인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 방식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자영주유소는 정유사가 일방 통보한 가격에 해당 제품을 전량 구매해야 했다.검찰은 자영주유소가 가격을 비교해 더 저렴하게 석유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정유사들이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주유소가 전량구매 계약을 위반하면 보너스 카드 중지 등 혜택을 박탈하고 계약을 이탈한 주요소에는 매출액의 10∼30%에 해당하는 거액의 위약금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담겼다.정유사 관계자들은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로 "고이 보내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악성 거래처는 소송을 통해 골탕을 먹여야 할 것 같다", "전량 계약이라 (다른 곳으로) 가는 순간 손해배상 아작난다"는 내용을 주고받기도 했다.검찰은 이같은 관행으로 인해 정유사들이 타사와 경쟁 없이 석유제품 유통 경로를 확보했고, 자영주유소들은 더 저렴한 거래처와 거래할 기회가 전면 차단됐다고 봤다.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에 나선 임직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 임직원이 공정위 현장조사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전산 자료와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에 나선 사실을 파악했다.경쟁사 가격 정보를 기재한 전산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가격'과 관련된 사내 메신저 대화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나 부장검사는 이에 따라 상당한 양의 증거가 사라졌다면서 "이런 증거 인멸이 없었으면 (가격 담합으로) 이들도 기소할 수 있었을 텐데 싶다"고 말했다.검찰은 정유회사 3곳이 산업통상부에 휘발유 일일 판매가를 실제보다 낮춰 허위보고한 정황도 포착했다.직원들이 산업통상부에 일일 판매가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노골적으로 논의하는 통화 녹취도 검찰은 확보했다.검찰은 산업통상부와 추후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력할 계획이다.검찰은 "담합행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가를 교란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한편 나 부장검사는 정유사 임원이 아닌 가격결정부서 부서장까지만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윗사람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애석하게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그 부분까지는 기소를 못 했다"며 휴대전화를 확보해 살펴봤지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담합 규모 면에선 단일 사건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엄정 대응을 주문했는데 유가 교란 사태의 실체는 검찰에서 밝힌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 공정위, 전분 4사 과징금 7천476억원·담합 사상 최대

  대상·사조·삼양·CJ, 7년 넘게 6조원대 밀약…공정위, 전원회의서 제재 의결원가 오를 땐 빨리, 원가 내릴 땐 느리게 판매가격에 반영러-우 전쟁 시기 판매가 최대 73% 인상…가격 재결정 명령도 과자·빵·음료·빙과·맥주 등 먹거리는 물론 제지·철강 등 산업용 원재료로 쓰이는 전분·전분당 가격을 7년 넘게 짬짜미한 업체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에 처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 (유)사조CPK, ㈜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사가 7년 5개월에 걸쳐 식품업체, 제지사, 철강사 등 사업자 간 거래(B2B)에 적용되는 전분·전분당(이하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합계 7천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이는 5월 밀가루 가격을 밀약한 7개 업체에 매긴 6천710억원을 뛰어넘는다. 공정위의 담합 제재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공정위는 전분담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들 4개사 법인과 임직원들을 앞서 고발했다.공정위의 심판 결과를 보면 4개 전분당 업체는 정부의 정책적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밀약으로 경쟁 질서를 왜곡한 것으로 평가된다.이들은 전분당의 주원료인 수입 옥수수를 공동으로 수입한다. 정부는 전분당이 국민 물가, 산업 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매년 200만t 내외의 가곡용 옥수수에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있다.그런데도 4개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전분당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구체적으로 옥수수 가격 인상 시기에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반영해 판매 가격 인상을 합의한 것은 8차례로 나타났다.옥수수 가격이 인하할 때 거래처의 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해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인하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합의한 것이 5차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4개 업체는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대형 실수요처를 대상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소규모 실수요처·대리점에는 최대한 판매 가격을 유지해 반발을 최소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했다.4개 업체는 가격 변경의 경우 거래처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가격 변경의 근거가 되는 환율, 원료가 등 공문에 담을 내용과 발송 시기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특히 전분당 품목별 목표 가격을 합의한 뒤 그보다 높은 금액을 거래처에 통보해 거래처가 목표가격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압박·유도하기도 했다.4개 업체는 가격 합의대로 거래처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행 여부도 철저하게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수요처에 공문을 발송하기로 한 날짜에 4개사 관계자들이 서로를 찾아가 공문에 품목별 인상 폭, 인상 시기, 공문 수신처 주소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꼼꼼히 살폈다. 이후 우체국까지 따라가 공문이 발송되는지 확인하기도 했다.4개 업체는 또 전체 거래처에 가격 변경 계획을 통지한 후 필요한 경우 거래처와 가격 협상에 나서기도 했다.이때 수요처별 가장 거래 비중이 높은 전분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다른 전분사는 주관사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함께 목표 가격 수준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품앗이 대응'에도 나섰다.예를 들어 4개 업체가 1㎏당 730원으로 판매 가격을 합의한 뒤 주관사는 실수요처에 목표 가격인 730원으로 가격을 제시하되 나머지 업체들은 735∼740원 등 합의 가격보다 높게 제시해 최대한 목표 가격을 수용하도록 유도했다.B2B 전분당 시장에서 이들 4개 업체의 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특히 4개 업체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민 경제 전반이 어려운 시기에 옥수수 가격 변동 부담을 거래처에 전가하고, 자신의 부당 이득을 극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쟁으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던 2022년 11월에는 판매 가격을 1㎏당 971원으로, 담합을 시작하던 시기(2018년 5월·1㎏당 559원)보다 최대 73%까지 급격히 올리기도 했다.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는 원가 인하 폭보다 판매 가격 인하 폭을 줄였다. 이런 대응으로 인해 가격은 낮춰도 영업 이익이 오히려 개선됐다.대상의 경우 영업 이익은 2023년 901억원에서 2025년 1천505억원으로, 사조는 140억원에서 361억원으로 개선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4개 업체의 짬짜미로 물가가 오르고 결국 실수요처와 대리점, 나아가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부담이 전이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4개 전분당 업체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6조525억원에 달했다.공정위는 이들이 조사·심의에 협조한 점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참작했다. 다만 대상의 경우 과거 법 위반을 반복한 적 있어 10% 가중했다고 덧붙였다.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4개 업체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분당 제품 가격을 담합 전 수준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은 밀가루 담합 제재(2006년 4월, 2026년 5월), 인쇄용지 담합 제재(2026년 4월)에 이어 네 번째로 부과됐다.공정위는 담합이 장기간 지속된 점, 국내 전분당 시장이 과점 체제가 유지돼 담합 재발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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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7

• 검찰 "정유4사 26조원대 유가담합"…HD현대오일뱅크 재판행

  현대오일뱅크·SK와 직접 담합…GS·에쓰오일도 따라 올려주유소에 고질적 갑질 여전…"단일 담합건 역대 최대 규모"'전량구매계약' 강제 혐의는 정유4사 모두 재판에 넘겨 미국·이란 전쟁 직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타사와 유가 인상 시기와 규모를 교환하고 전쟁 직후 유가를 대폭 인상한 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결정부서 직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을 담합한 SK에너지 및 담당 직원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다.HD현대오일뱅크는 SK에너지 가격결정 부서와 2024년 7월부터 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전쟁이 발발하자 가격을 일시에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이 파악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전체 담합 규모는 총 14조2천억원 규모다.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이들의 담합 가격을 참고해 인상한 것까지 감안하면 총 26조원 상당의 담합 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밝혔다.검찰은 전쟁 발발 당시 4대 정유사들이 상당한 양의 원유를 이미 비축하고 있어 가격이 급등할 이유가 없는데도 모든 회사가 일제히 전례 없는 규모로 입금가를 폭등시켰다고 판단했다.정유회사가 일방적으로 주요소에 입금가를 공지하면 주요소는 입금가를 반영해 소비자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 입금가가 상승하면 소비자 판매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검찰 수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2024년 7월부터 상호 입금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가격을 결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상대 회사의 가격 정보를 확인할 담당자를 지정하기도 했다.지난달 18일 구속된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은 과거 'SK에너지 가격 정보 담당자'로 활동하다가 작년 8월 부서 책임자로 발탁돼 전쟁 직후 가격 폭등 합의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국내 정유 시장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을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추종(참고)하는 형태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담합이 전체 유가 시장의 가격 폭등을 촉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검찰은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가격 추종도 경쟁질서를 교란하는 전형적인 의식적 병행행위에 해당하지만,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기소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경우 경쟁사와 직접 가격을 협의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다만 검찰은 형사적 담합으로 보기 어려울 뿐 사실상 경제적 효과는 담합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검찰이 확보한 가격결정부서 대화방에서는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벌 듯",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등 대화가 오갔다. 검찰은 이 외에도 유가 상승 원인으로 지목된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 관행도 수사한 끝에 4개 정유사를 모두 재판에 넘겼다.4대 정유사가 영세업자인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 방식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자영주유소는 정유사가 일방 통보한 가격에 해당 제품을 전량 구매해야 했다.검찰은 자영주유소가 가격을 비교해 더 저렴하게 석유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정유사들이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주유소가 전량구매 계약을 위반하면 보너스 카드 중지 등 혜택을 박탈하고 계약을 이탈한 주요소에는 매출액의 10∼30%에 해당하는 거액의 위약금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담겼다.정유사 관계자들은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로 "고이 보내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악성 거래처는 소송을 통해 골탕을 먹여야 할 것 같다", "전량 계약이라 (다른 곳으로) 가는 순간 손해배상 아작난다"는 내용을 주고받기도 했다.검찰은 이같은 관행으로 인해 정유사들이 타사와 경쟁 없이 석유제품 유통 경로를 확보했고, 자영주유소들은 더 저렴한 거래처와 거래할 기회가 전면 차단됐다고 봤다.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에 나선 임직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 임직원이 공정위 현장조사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전산 자료와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에 나선 사실을 파악했다.경쟁사 가격 정보를 기재한 전산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가격'과 관련된 사내 메신저 대화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나 부장검사는 이에 따라 상당한 양의 증거가 사라졌다면서 "이런 증거 인멸이 없었으면 (가격 담합으로) 이들도 기소할 수 있었을 텐데 싶다"고 말했다.검찰은 정유회사 3곳이 산업통상부에 휘발유 일일 판매가를 실제보다 낮춰 허위보고한 정황도 포착했다.직원들이 산업통상부에 일일 판매가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노골적으로 논의하는 통화 녹취도 검찰은 확보했다.검찰은 산업통상부와 추후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력할 계획이다.검찰은 "담합행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가를 교란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한편 나 부장검사는 정유사 임원이 아닌 가격결정부서 부서장까지만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윗사람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애석하게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그 부분까지는 기소를 못 했다"며 휴대전화를 확보해 살펴봤지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담합 규모 면에선 단일 사건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엄정 대응을 주문했는데 유가 교란 사태의 실체는 검찰에서 밝힌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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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6

• 韓, 6월 수출 1천23억달러…세계 4번째 1천억달러 돌파

  6월 반도체 수출 448억달러…단일 품목 최초 400억달러 상회무역수지 흑자도 사상 처음으로 300억달러 넘어 362억달러상반기 누적 수출 4천967억달러…연간 '꿈의 1조달러' 시대 청신호 한국의 6월 수출이 사상 최초로 1천억달러를 돌파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주력인 반도체가 400억달러 이상을 웃도는 실적으로 전체 수출을 견인한 가운데 무역수지 흑자 역시 처음으로 300억달러를 돌파하며 양과 질 모두에서 괄목할만한 성적표를 거뒀다.올해 상반기 누적 수출액은 5천억달러에 육박하며 '꿈의 1조달러' 수출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키웠다.산업통상부는 6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70.9% 급증한 1천22억5천만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발표했다.월간 수출액이 1천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역대 처음이다.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5월의 878억달러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월 수출 900억달러를 거치지 않고 1천억달러 시대로 직행했다.이로써 한국은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 수출 1천억달러를 달성한 국가가 됐다.월간 수출은 지난해 6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13개월 연속 월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다.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59.5% 증가한 45억4천만달러로 5월(42억8천만달러)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주역은 반도체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붐에 따른 메모리 수요 폭발로 고정가격이 급상승하면서 6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99.5% 폭증한 448억2천만달러를 기록했다.DDR5 16Gb 가격이 3월 31.0달러에서 4월 35.3달러, 5월 37.5달러, 6월 40.0달러로 갈수록 오름세를 이어가며 수출액을 밀어 올렸다.반도체 수출이 월 4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는 15개월 연속으로 해당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빅테크 기업들의 SSD(solid-state drive) 수요가 몰린 컴퓨터 수출이 308.8% 증가한 54억1천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선통신기기(15억5천만달러·51.9%↑)도 휴대전화 완제품 중심의 증가세를 보였다.20대 주력 품목 중 18개의 수출이 증가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이뤄냈다. 반도체 외 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28%에 달했다.자동차(67억1천만달러·5.8%↑), 석유제품(55억9천만달러·49.8%↑), 석유화학(40억7천만달러·18.8%↑), 선박(28억3천만달러·12.9%↑) 등이 강세를 이어간 가운데 철강(21억4천만달러·9.6%↑)이 AI 데이터센터 건설 수요 덕분에 14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화장품(42.5%↑), 농수산식품(16.8%↑) 등 소비재 수출도 K-브랜드 열풍을 타고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다.지역별로는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이 활짝 웃었다.특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나란히 200억달러를 넘어섰다. 두 나라 모두에서 AI 서버 투자 확대 영향으로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아세안(183억달러)과 유럽연합(EU·76억2천만달러)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으나 중동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대중동 수출(18억달러·8.4%↓)은 물류 차질 등으로 인해 감소세를 이어갔다.6월 무역수지는 361억5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300억달러 이상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1∼6월 누적 수지는 1천383억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천109억달러 증가했다.올해 상반기(1∼6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한 4천967억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하반기에도 기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수출액은 꿈의 1조달러 벽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는 미국 관세, 중동 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았음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며 "수출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품목·시장 다변화,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이뤄내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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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1

• 정부, 석유 최고가격 낮춘다…"최소 100원 이상 인하 유력"

  중동 전쟁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국제유가 흐름을 반영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유가 충격으로부터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 제도를 유가 하락 흐름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물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취지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구 부총리는 "7차 석유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부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겠다"며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이번에 조정되는 7차 석유 최고가격은 이날 오후 7시에 발표될 예정이다.업계에서는 최근 국제유가의 급격한 하락폭을 고려할 때 이번 7차 조정에서 유종별로 리터(L)당 최소 100원 이상 인하될 것으로 전망한다.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기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73.14달러로 전쟁 직전(72.48달러) 수준을 사실상 회복했다.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69.92달러를 나타내며 70달러선 아래로 하락했다. 두바이유는 67.29달러를 기록하며 오히려 전쟁 전보다 저렴해졌다.산업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통항에 따른 중동산 원유 공급 확대 기대 등으로 국제 원유와 가스 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국내 주유소 가격은 요지부동이다.전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휘발유 가격 평균은 2천7원, 경유 가격 평균은 1천998원으로 지난 4월 이후 석 달째 2천원 안팎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전쟁 전 1천500∼1천600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괴리가 크다.이처럼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가격에 즉각 반영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시차' 때문이다. 주유소들이 통상 2∼3주 간격으로 제품을 공급받다 보니 전 단계의 비싼 재고가 먼저 소진돼야만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구조다.여기에 정부가 설정한 석유 최고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묶여 있는 점도 가격 하락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정부는 급격한 유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유가가 폭등세를 나타내자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한 것이다.석유 최고가격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된 2차 조정 때 유종별로 L당 210원씩 상향 조정된 이후 석 달 가까이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휘발유 1천934원, 경유 1천923원, 등유 1천530원이다.이처럼 석유 최고가격제는 도입 당시에는 국내 유가 폭등을 막는 '방어선' 역할을 했지만, 국제유가가 떨어진 지금은 오히려 국내 가격이 더 내려가지 않도록 떠받치는 지지선이 되고 있다.이에 정부는 제도 도입 취지였던 민생 물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낮춰 소비자 체감 가격인 주유소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조정을 포함한 보다 과감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가야 한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김정관 산업부 장관 역시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현 유가 수준은 전쟁에 대비해 내려온 상황이라 어느 정도 최고가격 자체를 내릴 유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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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6

• [속보]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 동결 유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전기·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히빈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구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중동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재도약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며 “고유가 소상공인 지원에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하반기 소비자 물가를 3% 이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특히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물량도 6배 이상 확대한 2억개를 추가 수입하고, 오는 다음달엔 노르웨이에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t을 직수입해 저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산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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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6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주식거래 12시간 연장에 개인투자자들 '발끈'

  "거래시간 연장하면 외국인만 유리"…한국거래소에 내용증명도 거래소측 "NYSE·나스닥, 韓 유동성 흡수 천명…대응 불가피"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 거래시간 12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한국거래소(KRX)가 이에 회신한 답변서가 공개돼 눈길을 끈다. 거래소는 미국이 24시간 거래체계를 구축해 국내 자금을 흡수하려 시도 중인 만큼 거래 시간 연장이 불가피한 조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4페이지 분량의 거래 시장 연기 이유에 답변서를 보내왔다. 한투연이 이달 초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이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답변서에서 거래소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나스닥 등 글로벌 거래소들은 연내 24시간 거래체계 구축을 통해 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의 유동성을 흡수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들 거래소가 거래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자국내 시차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함"이라며 최근에는 세계 최대 디지털자산거래소 바이낸스도 한국 증시 투자상품 24시간 거래를 개시했다고 덧붙였다. 국내 자금이 일방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거래시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자국 내 시차가 크다는 점에서도 24시간 거래 필요성이 있는 미국을 제외하면 거래시간 연장이 임박한 국가가 별달리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뒤따를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다. 특히, 지금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을 듣는 국내 증시가 정보력과 자금력에서 앞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더욱 유리한 시장이 될 것이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거래소는 "거래시간 연장이라는 국제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시장접근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정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제도개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거래시간을 12시간, 24시간으로 연장할 경우 개인투자자의 정신 및 육체건강에 미칠 영향을 묻는 말에는 "투자는 개개인이 자유로운 의사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며 모든 투자결과는 투자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거래시간이 12시간, 24시간이 된다면 외국인이 지금보다 훨씬 큰 수익을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 미국이 낮인 한국 밤 시간대에 주요 정보를 미리 알고 주가를 올리고 내림으로써 위험은 줄이고 기회는 커지는 놀기 좋은 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 투자자도 야간 교대근무 도입 등으로 대응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바뀐 시장환경에) 대처할 능력도, 정보력도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외국인·기관과의) 격차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정 대표는 우려했다. 대다수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시장 거래시간 확대는 '기회 확대'가 아니라 '위험 확대'로 이어질 것이란 이야기다. 정 대표는 "개인투자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선 맞지 않다. 노동계에서도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문제는 서둘러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투연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앞으로도 거래시간 연장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말부터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도 진행 중이며 이날 현재 9천53명이 동의한 상황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오는 9월 14일 프리·애프터마켓 시행을 앞두고 테스트 지원을 위한 모의시장 운영에 돌입했다. 당초 거래소는 작년 말까지 거래시간을 하루 6시간 30분에서 12시간으로 연장한다는 목표였으나, 이후 올해 6월 29일로 프리·애프터마켓 개설 시기를 늦췄고, 최근에는 9월 14일로 재차 일정을 연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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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경유가격 3년9개월만에 2천원대…4차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 첫날인 24일 전국 기름값 상승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 휘발유에 이어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근 4년 만에 2천원 선을 돌파했다. 24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L당 2천.1원으로 전날보다 0.2원 올랐다. 경윳값이 2천원을 넘어선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고유가가 이어졌던 지난 2022년 7월 27일(2천6.7원)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인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0.4원 상승한 2천6.2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17일 2천원대에 진입했다. 서울 지역 기름값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서울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천43.6원으로 전날보다 0.7원 올랐고, 평균 경유 가격은 0.8원 상승한 2천30.6원으로 나타났다. 국제 유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 충돌 우려가 고조되면서 급등세를 이어갔다. 23일(현지시간) ICE 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5.07달러로 전장보다 3.1% 상승했다. 또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종가는 배럴당 95.85달러로 전장보다 3.11% 올랐다. 통상 국제 유가 변동은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3차 최고가격 고시 이후 14일째인 23일까지 전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L당 평균 186.8원, 184.2원 상승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3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휘발유는 L당 1천934원, 경유는 1천923원, 등유는 1천530원으로 각각 고정됐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지난 1∼3차에 이어 이날 0시를 기해 4차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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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코스피, 사흘째 사상 최고치 경신…6,470선 돌파(종합)

  코스피의 가파른 상승세로 23일 반도체주 훈풍에 6,470대로 올라서며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7.88포인트(0.90%) 오른 6,475.81에 장을 마쳤다. 이로써 지난 21일 이란 전쟁 발발 전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3거래일 연속 경신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70.90포인트(1.10%) 오른 6,488.83으로 출발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6,557.76까지 올라 사상 처음 6,50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후 상승폭을 줄여 한때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장 후반 다시 상승 전환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은 5천308조3천980억원으로 전날 기록한 사상 최고치(5천260조140억원)를 재차 경신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5.0원 오른 1,481.0원을 나타냈다.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4천514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 올렸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38억원, 3천296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며 지수 상단을 제한했다.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이 '사자', 개인은 '팔자'를 나타냈으나 장중 정반대의 행보로 돌아섰다. 한편 연기금은 코스피 시장에서 197억원 순매수하며 지난 20일 이후 4거래일 연속 '사자'를 이어갔다. 코스피 현물을 팔았던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235억원 순매수했다. 이날 국내 증시는 장 초반 간밤 뉴욕증시 강세에 상방 압력을 받았다. 간밤 뉴욕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을 연장하며 낙관론이 번진 가운데 주요 기업 실적 기대감에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의 호실적 기대감에 엔비디아(1.31%), 마이크론테크놀로지(8.48%) 등 주요 기술주가 동반 강세였다. 이에 국내 증시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 탄력을 받았다. 특히 이날 개장 전 공개된 SK하이닉스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점이 매수세를 자극했다. 아울러 외국계 증권사 모건스탠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000660]의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대폭 상향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점도 투자 심리를 개선한 분위기였다. 다만 이란 테헤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지수는 한때 하락 전환했다. 이날 장중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97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특히 한국은 주요 원유 수입국인 만큼 국제 유가 급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후 개인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줄여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경민 대신증권[003540] 연구원은 "테헤란 일부 지역에서 방공망이 가동되며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졌고, WTI 선물이 급등하자 국내 증시가 연동되며 약세 전환했다"며 "다만 이란에 대한 공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가가 진정되고 코스피도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005930](3.22%)가 한때 22만9천5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역대 최대 실적을 공개한 SK하이닉스(0.16%)는 장 초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뒤 차익 실현 매물에 상승폭을 줄인 채 마감했다. 아울러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0.64%), KB금융(0.38%), 삼성물산[028260](6.31%) 등이 올랐다. 이밖에 한국과 베트남이 원전 개발에 협력한다는 소식에 두산에너빌리티[034020](5.78%), 한전기술[052690](4.88%) 등 원전주도 동반 상승했다. 반면 현대차[005380](-1.66%)는 이날 공개된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30% 넘게 감소한 가운데 하락했다. 아울러 LG에너지솔루션[373220](-3.72%), 삼성SDI[006400](-4.40%), POSCO홀딩스[005490](-1.91%) 등 이차전지주도 동반 하락했다. 이날 상승장에도 유가증권시장에서 하락한 종목은 507개로, 상승 종목(358개)보다 많아 시장 전체로 온기가 번지지는 못한 모습이었다. 코스피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3.22%), 유통(3.07%), 건설(2.24%) 등이 올랐으며 금속(-2.07%), 제약(-1.08%), 오락문화(-1.05%) 등은 내렸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6.81포인트(0.58%) 내린 1,174.31에 거래를 마치며 10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수는 전장보다 7.98포인트(0.68%) 상승한 1,189.10으로 출발해 보합권 내 등락하다 내림세로 돌아섰다. 한때 1,152.34까지 밀리기도 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천516억원, 1천496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반면 개인은 3천239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며 지수 하단을 지지했다. 최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삼천당제약[000250](-5.71%)이 전날에 이어 급락했다. 에코프로[086520](-4.32%), 에코프로비엠[247540](-5.73%) 등 이차전지주와 알테오젠[196170](-0.56%), HLB[028300](-1.16%) 등도 내렸다. 반면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0.67%), 리노공업[058470](2.58%), 에이비엘바이오[298380](2.06%), 리가켐바이오[141080](7.01%), 보로노이[310210](6.04%) 등은 올랐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40조5천210억원, 16조1천85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과 메인마켓의 거래대금은 총 29조7천31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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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 [속보] 코스피, 6417 돌파…하루 만에 최고치 또 경신

  코스피가 22일 등락 끝에 상승 전환해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6,4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9.46포인트(0.46%) 상승한 6,417.93에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 최고치를 하루 만에 새로 썼다. 지수는 전장보다 0.90포인트(0.01%) 내린 6,387.57로 출발했지만, 소폭 오름세로 돌아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장중 상승 전환했다. 한때 6,423.29까지 치솟기도 했다. 앞서 전날 코스피는 2.72% 급등해 6,388.47에 거래를 마치며 이란 전쟁 발발 전 기록한 종가·장중 기준 사상 최고치를 약 2개월 만에 동반 경신한 바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09포인트(0.18%) 오른 1,181.12에 장을 마치며 지난 10일 이후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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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2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 선정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에 하림 그룹의 계열사 NS홈쇼핑이 선정됐다. 홈플러스는 이날 21일 "금일 마감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공개입찰 결과, NS홈쇼핑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세부 내용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짓고, 본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입찰에는 복수의 업체도 참여하면서 유효 경쟁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1일 삼일회계법인이 실시한 매각 예비입찰에는 메가(MGC)커피 운영사가 참여하였으며, 이외 경남권 유통업체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입찰에 두 업체가 본 입찰에 참여했는지 이직 확실하지않은 상황이다. 다만 NS홈쇼핑 관계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본입찰에 참여한 게 맞다"며 "법원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을 공고하고, 이날까지 예비입찰 참여기업 외에 추가 입찰 신청을 받기로 했다. 당초 예비 입찰에는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엠지씨글로벌을 포함해 총 2곳의 전략적 투자자(SI)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하림 그룹은 그동안 인수의 유력 후보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매각이 성사되면 인수 대금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안 수정안이 나오고, 이에 대해 채권자들끼리 최종 가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법원이 정한 홈플러스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은 내 달 4일까지이다. 다만 더 연장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편 하림 그룹은 이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인수하면 14년 만에 유통업에 재진출하는 것이다. 하림 그룹은 이번 인수를 계기로 식품과 물류, 유통업에 다각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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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1

•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프라인 신청법 알려드려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가까운 동네 주민센터나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면 쉽고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언제 신청하나요?> - 1차 신청: 기초수급자, 차상위·한부모 가구 · 4월 27일(월) ~ 5월 8일(금) - 2차 신청: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 5월 18일(월) ~ 7월 3일(금) <어떻게 받나요?> - 종이형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받고 싶으시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평일 09:00~18:00)로 방문해 주세요. ☞ 신청하시면 바로 받아서 쓰실 수 있어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고 싶으시다면> 평소 사용하시는 카드와 연결된 은행 영업점(평일 09:00~16:00)으로 방문해 주세요. ☞ 신청하신 다음 날 카드로 넣어드립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신청해 주세요! · 월요일: 1, 6 · 화요일: 2, 7 · 수요일: 3, 8 · 목요일: 4, 9 · 금요일: 5, 0 (단, 5월 1일은 휴일로 목요일에 신청) · 주말(토, 일): 출생연도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어디서 쓸 수 있나요?>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우리 동네 소상공인 매장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 가능!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하시면 대상 여부, 지급 금액 등 미리 알려드려요. · 4월 20일부터 신청 → 4월 25일부터 순차 안내 ·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 등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 여부 꼭 확인하시고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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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1

• "이제는 K커피"…국내 시장 벗어나 북미·아시아로 영토 확장

  K푸드 열풍을 배경으로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들의 해외 진출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1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이디야커피는 지난 18일 캐나다 토론토 손힐 지역 한인마트 갤러리아 슈퍼마켓 '케이타운(K-Town)'점에 북미 1호점을 열었다. 이디야커피는 현지 반응을 바탕으로 연내 캐나다 3호점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라오스에서도 매장 개점을 준비 중이다. 이디야커피는 2024년 괌과 말레이시아에 매장을 열며 해외 사업을 본격화했다. 매장 출점 외에도 커피믹스와 스틱커피, 드립커피 등의 제품은 미국, 일본, 중국 등 27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다른 커피 브랜드들도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더본코리아[475560]가 운영하는 빽다방도 연내 일본 매장 개점을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진출도 검토 중이다. 빽다방은 현재 필리핀과 싱가포르 2개국에서 18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메가MGC커피는 2024년 5월 몽골 울란바토르에 1호점을 연 데 이어 지난달 8호점까지 확대했다. 메가MGC커피 운영사 엠지씨글로벌은 지난해 일본 법인 '메가 MGC 재팬'을 설립하고 일본 진출 방식이나 규모 등을 검토하고 있다. 메가MGC커피 관계자는 "우선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설 것"이라며 "미국 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컴포즈커피 역시 싱가포르에 이어 최근 대만 타이베이에 1호점을 열었으며, 연내 현지 매장을 1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K콘텐츠 확산과 함께 한국식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해외 진출 확대의 배경으로 꼽는다. 이들 브랜드는 해외 매장에서 한국식 메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디야커피는 토론토 매장에서 '달고나라떼', '식혜' 등 전통 음료와 한국식 부리토·샌드위치 등을 선보이고 있고, 컴포즈커피도 '팥절미 밀크쉐이크', '유자 음료' 등을 판매하고 있다.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점도 주요 요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커피전문점 수는 2023년 기준 10만6천452개로, 2016년(5만1천551개)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해외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며 "해외 진출은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할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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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1

• "고유가 피해지원금 정보 '국민비서'로 알림받고 신청하세요"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 신청할 수 있도록 자주 이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국민비스'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비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알림 서비스는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 금융사 자체 앱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20개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된다. 이용자는 이달 25일부터 본인이 선택한 앱을 통해 지원금액, 신청기간 및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순차적으로 안내받게 된다.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 금액이나 대상자 정보 등도 시기별로 꼼꼼하게 챙겨서 알려준다. 국민비서 서비스에 이미 가입한 사용자는 선택한 앱에서 서비스만 신청하면 25일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미가입자는 국민비서 누리집이나 20개 모바일 앱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비서로 안내를 받았다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바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다. 안내받은 내용에 따라 카드사의 누리집·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국민비서 알림 메시지에는 타 사이트로 연결되는 직접적인 링크(URL)나 QR코드가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비서를 사칭해 수상한 링크(URL) 클릭이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받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행안부는 당부했다. 국민비서는 2021년 서비스 개통 이후 재난지원금, 백신접종일, 교통 과태료·범칙금 납부, 민생회복소비쿠폰 안내 등 다양한 행정정보 111여종을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2026년 3월까지 약 1천860만명의 국민비서 이용자에 약 8억건의 알림을 제공했다. 행안부는 국민비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신규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규 가입자 중 500명을 추첨해 소정의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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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9

• 고유가·고물가·고환율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고유가·고물가·고환율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최대 60만 원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란? 중동 전쟁 등의 영향으로 이어진 고유가·고물가·고환율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지원금입니다. ■ 지원 대상과 금액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수급자) - 수도권: 55만 원 - 비수도권: 60만 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60만 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60만 원 (차상위·한부모) - 수도권: 45만 원 - 비수도권: 50만 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50만 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50만 원 (소득하위 70%) - 수도권: 10만 원 - 비수도권: 15만 원 -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25만 원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취약계층은 1차 / 소득 하위 70%는 2차 신청 (1차) 2026.04.27.(월) ~ 05.08.(금)까지 (2차) 2026.05.18.(월) ~ 07.03.(금)까지 * 1차 미신청자도 2차 신청 가능 · 사용기한 - 2026.08.31까지 *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 · 사용처 -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프랜차이즈 직영점·유흥업종 등 일부 업종 제외 더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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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IMF가 콕 짚어 나랏빚 경고한 한국·벨기에…GDP대비 전망치는 하향

  작년 11월 "점진적(gradually) 증가" 전망…이번엔 "상당한(significant) 증가" IMF "정부부채 GDP 비율, 2030년 64.3→61.7%…2031년엔 63.1%"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율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채비율이 상당폭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 우리나라와 벨기에를 꼽았다. 다만 반도체 호황, 물가상승률 상향조정 등으로 올해 명목성장률 전망치가 예측보다 크게 높아지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 전망치는 하향조정됐다. 15일 IMF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IMF는 전날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를 통해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그룹 내에서 국가별 재정 흐름이 극명하게 엇갈리고(diverge sharply)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 그룹의 총 공공부채는 중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94%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국가별 세부 전망은 차이가 있었다. 보고서는 "스페인과 일본의 부채 비율은 우호적인 이자율·성장률 역학 관계로 2031년까지 10∼14%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벨기에와 한국은 (출발선은 다르지만)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며 "2031년까지 부채가 벨기에는 GDP의 122%를 초과하고, 한국은 63%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과 5개월 전보다 경고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앞서 IMF는 작년 11월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중앙정부 부채가 "2025년 GDP 대비 48%에서 2030년 59%로 점진적으로 상승(rise gradually)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IMF는 지난해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의 전반적인 GDP 대비 부채 비율은 95.3%로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쳐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과 큰 변동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IMF는 영국과 캐나다, 일본 등이 지출 억제 등을 통해 재정을 개선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개선세는 한국, 네덜란드와 같이 역사적으로 탄탄한 재정 건전성을 갖춘 국가들이 재정 여력(fiscal space)을 일부 활용하면서 부분적으로 상쇄됐다"고 분석했다. 한편으로 IMF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전망치 추계를 다소 하향조정했다. IMF가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한 우리나라의 명목성장률 전망치를 2025년(2.1%→4.2%)과 2026년(2.1%→4.7%) 모두 크게 높여잡으면서 자연스럽게 GDP 모수가 불어난 결과로 보인다. IMF가 제시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30년 기준 61.7%로, 작년 10월 전망치(64.3%)와 비교해 2.6%p 낮아졌다. 2026년∼2029년 전망치 역시 종전 대비 2.3∼2.6%p씩 하향 조정됐다. 오는 2031년 전망치로는 63.1%를 제시했다. 기획처는 "성과 중심·전략적 재정운용의 선순환 성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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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