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봇·항공엔진’ 국가첨단전략기술로…내년 4대 첨단산업에 25조 5천억원 투입

  정부가 내년에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대 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총 25조 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특화단지에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로봇(휴머노이드 로봇)과 방산(첨단항공엔진)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2028년까지 첨단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410억 원 마중물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지원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7차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바이오 특화단지 지원방향 등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현황 및 지원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민간 투자 37조 5000억 원을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협력, 제도개선 등 4대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전력, 용·폐수, 도로 등 기반시설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중 바이오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화단지에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R&D) 사업을 지원해 첨단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공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을 활용해 기술력 있는 바이오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5개의 바이오 첨단 특화단지와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오송)를 연계해 국내 소부장기업의 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특화단지 간 공동 R&D, 연구장비 공동활용 등 협력을 추진한다. 특화단지별 추진단과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해 규제·제도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애로를 해소해 특화단지 조성과 기업 투자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이어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7월에 실시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요건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로봇과 방위산업에서 각각 1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로봇 분야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최고 속도 3.3m/s 이상의 이동과 전신 조작 구현을 통해 20kg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제조·공정 기술이다. 10월 23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2024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국내 첫 선을 보이는 차세대 이족 보행 로봇(휴머노이드) ‘아르테미스(ARTEMIS)’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방산 분야는 유·무인기용 1만 5000lbf급 이상 첨단 항공엔진 핵심 소재 및 부품 기술이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 지정한 방위,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 특성화대학·대학원 지정 및 지원, R&D 특례 등을 포함한 종합 전략을 수립해 향후 우리나라의 대표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회의에서는 첨단산업 정책금융 올해 실적 및 내년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4대 첨단전략산업분야에 지난달까지 이미 20조 2000억 원을 공급해 당초 공급계획 18조 400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17조 원 규모의 저리대출 및 1조 1000억 원 규모의 생태계 투자펀드를 마련해 발표한 데 이어, 산업은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저리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반도체 생태계펀드 1호 투자도 완료했다. 또한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2조 원의 현물출자와 함께 예산안에 7000억 원의 현금출자안을 반영해 공급여력을 확충했다. 내년에도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계획 대비 39%(7조 1억 원) 증가한 25조 5000억 원을 첨단전략산업분야에 공급할 예정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예정된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자금소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소부장 기업에는 혁신성장펀드(3조 원)와 반도체생태계펀드(1200억 원) 등 적극적인 지분투자를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방산, 로봇 분야도 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지정됨에 따라 이들 산업에도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반도체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출자 2500억 원을 확정해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저리대출을 본격 제공한다. 한편, 첨단전략산업 등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산업은행의 자본금 확충 및 수권자본금 증액(산은법 개정사항) 등 공급여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체계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첨단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2023~2025년 동안 국비 1691억 원을 지원 중이며, 여타 특화단지에 대해서도 수요를 기반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도 10조원 이상의 예타면제 사업을 통해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구축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올해부터 5년간 410억원 마중물 지원을 추진 중이며, 향후 초격차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대형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한덕수 권한대행, 11월 대설피해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1월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비 추가 지원은 물론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동일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지난 11월 폭설 피해 지역에서 근로자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설 피해 규모는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크고, 피해지역에 눈이 여전히 녹지 않아 현장 접근 및 확인이 어려워 피해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조사단을 파견해 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지원했으며, 자치단체에서 피해 신고·접수 기간을 연장 요청함에 따라 5일간 연장한 바 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피해 복구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관련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 부총리 “내년 예산,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민생안정 노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과감하게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돌입에 따른 향후 경제정책 추진 방향 및 부처별 대응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모두발언에서 최 부총리는 전날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지키겠다”며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고 국제금융과 국제투자협력 대사를 파견하여 우리 경제상황과 대응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겠다”고 했다. 또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범정부 옴부즈만 TF를 가동하겠다. 대외신인도 제고의 핵심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긴급 ‘거시경제금융간담회(F4)’를 통한 금융·외환시장 실시간 모니터링과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은 계속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제·외교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고 즉각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외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를 위해 민간의 대외협력 역량도 최대한 참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내외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산업체질을 갖추겠다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하여 산업별 정책과 대응방안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면서 “반도체와 항공·해운물류 분야에 이어,석유화학, 건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바로바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 같은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반도체특별법’, ‘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우리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관리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로봇·항공엔진’ 국가첨단전략기술로…내년 4대 첨단산업에 25조 5천억원 투입

  정부가 내년에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대 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총 25조 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특화단지에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로봇(휴머노이드 로봇)과 방산(첨단항공엔진)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2028년까지 첨단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410억 원 마중물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지원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7차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바이오 특화단지 지원방향 등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현황 및 지원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민간 투자 37조 5000억 원을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협력, 제도개선 등 4대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전력, 용·폐수, 도로 등 기반시설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중 바이오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화단지에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R&D) 사업을 지원해 첨단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공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을 활용해 기술력 있는 바이오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5개의 바이오 첨단 특화단지와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오송)를 연계해 국내 소부장기업의 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특화단지 간 공동 R&D, 연구장비 공동활용 등 협력을 추진한다. 특화단지별 추진단과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해 규제·제도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애로를 해소해 특화단지 조성과 기업 투자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이어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7월에 실시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요건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로봇과 방위산업에서 각각 1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로봇 분야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최고 속도 3.3m/s 이상의 이동과 전신 조작 구현을 통해 20kg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제조·공정 기술이다. 10월 23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2024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국내 첫 선을 보이는 차세대 이족 보행 로봇(휴머노이드) ‘아르테미스(ARTEMIS)’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방산 분야는 유·무인기용 1만 5000lbf급 이상 첨단 항공엔진 핵심 소재 및 부품 기술이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 지정한 방위,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 특성화대학·대학원 지정 및 지원, R&D 특례 등을 포함한 종합 전략을 수립해 향후 우리나라의 대표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회의에서는 첨단산업 정책금융 올해 실적 및 내년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4대 첨단전략산업분야에 지난달까지 이미 20조 2000억 원을 공급해 당초 공급계획 18조 400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17조 원 규모의 저리대출 및 1조 1000억 원 규모의 생태계 투자펀드를 마련해 발표한 데 이어, 산업은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저리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반도체 생태계펀드 1호 투자도 완료했다. 또한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2조 원의 현물출자와 함께 예산안에 7000억 원의 현금출자안을 반영해 공급여력을 확충했다. 내년에도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계획 대비 39%(7조 1억 원) 증가한 25조 5000억 원을 첨단전략산업분야에 공급할 예정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예정된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자금소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소부장 기업에는 혁신성장펀드(3조 원)와 반도체생태계펀드(1200억 원) 등 적극적인 지분투자를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방산, 로봇 분야도 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지정됨에 따라 이들 산업에도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반도체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출자 2500억 원을 확정해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저리대출을 본격 제공한다. 한편, 첨단전략산업 등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산업은행의 자본금 확충 및 수권자본금 증액(산은법 개정사항) 등 공급여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체계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첨단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2023~2025년 동안 국비 1691억 원을 지원 중이며, 여타 특화단지에 대해서도 수요를 기반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도 10조원 이상의 예타면제 사업을 통해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구축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올해부터 5년간 410억원 마중물 지원을 추진 중이며, 향후 초격차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대형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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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한덕수 권한대행, 11월 대설피해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1월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비 추가 지원은 물론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동일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지난 11월 폭설 피해 지역에서 근로자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설 피해 규모는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크고, 피해지역에 눈이 여전히 녹지 않아 현장 접근 및 확인이 어려워 피해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조사단을 파견해 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지원했으며, 자치단체에서 피해 신고·접수 기간을 연장 요청함에 따라 5일간 연장한 바 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피해 복구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관련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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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모바일 신분증’ 400만명 돌파…내년에 전자서명 기능 추가

  # 직장인 ㄱ씨는 기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춘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 스마트폰만 있어도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 모든 금융 업무를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 #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 하나로 간편하게 본인확인과 전자서명이 동시에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학생 ㄴ씨는 최근 만료일이 다가오는 여권을 재발급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에 추가된 전자서명 기능을 활용해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 개시 2년 만에 발급자 수 4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중 발급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인데, 400만 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약 1300만 명 대비 30%에 해당하는 수치로 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2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이 신분증이 필요한 업무를 실물 신분증 없이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 시민이 발급 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있다. ◆ 신원확인 및 전자서명기능 제공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존 모바일 신분증은 전자서명 기능이 없어 일부 전자정부서비스나 온라인 문서 발급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전자서명은 온라인에서 문서를 확인하거나 동의할 때 사용하는 디지털 서명으로, 본인이 서명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도장 같은 역할을 하는 기술이다. 이에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전입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모바일 신분증 위·변조 방지·확인 수능 이후 겨울방학을 앞두고 일부 청소년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부정 사용해 주류 및 담배를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장에서 진위여부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조 모바일 신분증이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청소년 주류 제공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는데 모바일 신분증은 진위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물 신분증만을 요구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모바일 신분증과 가짜 신분증을 구별하는 방법 등을 소상공인에 안내해 쉽게 신원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모바일 신분증은 법령에 근거한 법정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이미지로 구현돼 있다. 신분증에 태극문양의 동적이미지, 홀로그램 표시, 휴대폰 흔들기로 주민등록번호·주소 표시 효과는 물론 실시간 날짜·시간 표시로 신분증 진위여부를 육안으로도 일정 수준 식별할 수 있다. 이밖에도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설치해 상대방의 모바일 신분증 QR을 찍어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검증 앱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 확인 방법 ◆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활용 서비스 확대 지금까지는 모바일 재외국민신원확인증은 정부24, 영사민원365, 아포스티유, 병무청 등 공공 온라인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재외국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쉽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사용가능한 민간 온라인 서비스를 추가한다. 우선 12월부터 민간 서비스와 연계해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 대상 전형을 확인하는 민간 입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민간 서비스 ‘심플’은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임이 확인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신뢰도 높은 재외국민 전용 입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신분증의 신분확인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모바일 신원확인, 민간앱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바꾸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많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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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휠체어 최대 3대 탑승 ‘장애인콜택시’ 도입…이동편의 개선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장애인콜택시가 도입되며, 와상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 안내판 설치 기준 등 이동편의시설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형승합차를 활용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대상차량 기준을 카니발, 스타리아 등 소형 승합차에서 솔라티, 카운티 등 중형 승합차로 확대한다. 이로써 다인승 이용 수요 대응, 차량 탑승 대기시간 감소 등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내부 사례(휠체어 3대 설치 가능).(제공=국토교통부) 현행 좌석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기준이 규정된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에 대해 와상 장애인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구급차의 안전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한다. 이를 통해 민간 구급차만을 이용해야 했던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안내판에 점자로 출입구 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에서 내려 목적지를 찾는 데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의 출입문 높이에 맞도록 기존의 ‘15㎝ 이하’에서 ‘15㎝ 이상 25㎝ 미만’으로 조정한다. 그동안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이 낮아 휠체어 이용자가 저상버스에 탑승할 때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이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불편함과 버스의 차체를 기울이는 닐링(kneeling) 경우 장치 조작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해 운전기사가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만 내리면 승·하차할 수 있도록 연석 높이를 조정했다. 여객시설 점자 안내판 예시.(제공=국토교통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기준 및 일부 지자체 기준 등 현장에서 별도의 연석 높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이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인승 및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관점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발굴·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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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최 부총리 “내년 예산,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민생안정 노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과감하게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돌입에 따른 향후 경제정책 추진 방향 및 부처별 대응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모두발언에서 최 부총리는 전날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지키겠다”며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고 국제금융과 국제투자협력 대사를 파견하여 우리 경제상황과 대응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겠다”고 했다. 또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범정부 옴부즈만 TF를 가동하겠다. 대외신인도 제고의 핵심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긴급 ‘거시경제금융간담회(F4)’를 통한 금융·외환시장 실시간 모니터링과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은 계속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제·외교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고 즉각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외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를 위해 민간의 대외협력 역량도 최대한 참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내외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산업체질을 갖추겠다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하여 산업별 정책과 대응방안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면서 “반도체와 항공·해운물류 분야에 이어,석유화학, 건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바로바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 같은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반도체특별법’, ‘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우리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관리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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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6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도봉구 집합금지.영업제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도봉구가 지역 내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에 사업체별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으로서, 2021년도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기 지급자, 사실상 휴업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시점인 2020년 3월 22일부터 신청일 기간 중 폐업한 사업자가 할 수 있으며, 폐업 전까지 90일의 영업 이력이 있어야 한다. 1인 다수 사업장 폐업 시 최대 4개소까지 신청 가능하며, 2개소부터는 50%가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도봉구 대표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2월 14일부터 12월 11일까지, 방문 신청은 2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에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승인 후 지급까지는 일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소상공인 해당여부 및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 신청서류(대체서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대표 홈페이지(생활/코로나19/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다 폐업한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이번 지원금을 시행하게 됐다. 도봉형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통해 민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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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국토교통부, 테슬라·아우디·범한·할리데이비슨 시정조치(리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범한자동차㈜,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38,2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①모델 3 등 2개 차종 33,127대(판매이전 포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 운행 시 안전벨트 경고음이 울리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었고, ②모델 3 등 2개 차종 210대(판매이전 포함)는 성에 제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면 유리의 성에가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월 25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둘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3 40 TFSI 등 5개 차종 4,492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 장치 배선 연결부의 접촉 불량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2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범한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는 차량 전·후면에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한 것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월 18일부터 범한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등화장치 제거 및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3개 이륜 차종 348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을 걸 경우 계기판 화면이 보이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월 23일부터 (유)기흥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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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 iH, 올해 3조5천억원 규모 발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iH(인천도시공사)는 올해 3조 5,510억원 규모의 공모, 공사, 용역 및 공사용 자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주 실적 1조 6,571억원에 비해 2배 증가한 규모이다. 발주 내역별로는 공모사업 3조 1,354억원, 공사 3,127억원, 용역 668억원, 자재구매 361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1조 5,333억원은 올 상반기 중에 집중 발주할 계획이다. 올해 발주 주요사업은 공모부분은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10,623억원, 검암(B3BL) 공공지원민간임대 민간사업자 2,425억원이며, 공사부분은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 개발사업 조성공사(3공구) 600억원, 검암플라시아 개발사업 조성공사 540억원, 용역부분 검암플라시아 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40억원 등이다. iH는 공모발주에 대해 사업자컨소시엄에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 시키거나 공사 하도급을 지역업체에 일정 비율을 발주하도록 하고, 미 이행 시 제재하도록 하여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또,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건설경기침체 회복을 위해 조기발주를 신속하게 하고 공사, 용역 등 모든 발주대상을 긴급 공고로 집행하기로 했다. iH 이승우 사장은 “인천을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노력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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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 서울시 오세훈표 재건축 정상화 가시화…'잠실5단지' 7년 만에 사업 정상궤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은 지 45년 된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의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 재건축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주민들이 정비계획안을 마련한지 7년 만이다. 이번 정비계획안 통과로 잠실5단지는 현재 3,930세대에서 6,815세대(공공주택 611세대 포함)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잠실역 역세권에 걸쳐있는 용지는 업무・상업・문화 기능 강화를 위해 용도지역을 상향(제3종일반주거→준주거)해 최고 50층 건립이 가능해진다. 잠실역 주변이 ｢2030 서울플랜｣ 상 잠실 광역중심인 만큼 그 위상을 고려한 것이다. 당초 조합이 잠실역 부근 복합용지 내에 계획했던 호텔은 코로나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아파트 약 100세대 추가 공급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신규 주택 물량 증가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6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잠실5단지 재건축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는 두번의 심의를 거쳐 ‘공원 내 공원시설의 공공주택 전환, 교육환경평가 결과에 따른 학교용지 면적 증가 등을 수정가결했다. 정비계획안은 세대수, 용적률, 층수 등 재건축 사업의 밑그림으로, 정비계획안이 통과되면 사업승인, 건축계획 확정 등 재건축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가운데, 이른바 주요 재건축 단지 중 사업 정상화가 처음으로 가시화되는 것이다. 잠실5단지(송파구 잠실동 27번지 일대 총 358,077㎡)는 1978년도에 건립돼 올해로 준공 45년을 맞은 송파구 최대 재건축 단지다. 주민들이 건물 노후화로 인한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왔고, 지난 2014년 재건축 사업 준비에 착수했다. 그러나 2017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끝으로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한 이견으로 교육환경평가 심의가 3년 이상이나 늘어지는 등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잠실, 여의도, 압구정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주민들과 수십차례 간담회를 열어 재건축사업 절차 재개를 준비해왔다. 잠실5단지의 경우 그동안 5번의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정비계획안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등 사전준비 과정을 거쳤다. 교육환경평가도 6차례 심의 끝에 작년 8월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는 2017년 마지막으로 개최됐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권소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제시한 조건, 주민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주민 건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는 ▲국제현상공모(2018) 결과 반영 ▲공원, 공공청사 등 정비기반시설계획의 적정성 ▲주민 건의사항에 따른 복합용지 일부 건축물 용도 변경(호텔→주거) ▲준주거지역 상향의 적정성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 반영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앞서 2017년 9월 6일 열린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용도지역, 높이 등 정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수용했다.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은 이번에 수정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재공람 공고 후 최종 결정・고시된다. 이후 건축계획(안)은 교통영향평가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시는 창의적인 건축디자인 실현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잠실5단지와 함께 주요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여의도, 압구정 등도 사업 정상화 단계를 밟고 있다. 여의도와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일부 단지에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결정절차를 병행 추진해서 단지별 신통기획 완료 시점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이미 정비계획이 입안된 상태로, 추진위원장 재선임, 관련 소송 등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강남구와 협의해서 정비계획 결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잠실5단지는 재건축 사업이 답보상태였던 대표적인 서울시내 주요 재건축 단지다.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정상화 의지를 밝힌 이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해왔다.”며 “이번에 통과된 정비계획안은 잠실5단지의 잠실광역중심으로서의 기능을 살리면서도 주변 건축물, 한강변 경관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마련됐다. 주민들의 의지가 강한 만큼 빠른 기간 내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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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동해시, 농촌주택 개량·신축 비용 저금리 융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는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농촌지역에 연면적 150㎡ 이하 규모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금융기관(농·축협)을 통해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대출한도 금액은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다. 대출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 또는 금융기관의 고시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신청인이 선택하면 된다. 장한조 허가과장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들의 유입을 위한 정주여건 마련을 통해 살고싶은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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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국토교통부,전세계 도심항공교통(UAM) 전문가, 대한민국에 모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가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 챌린지를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2월 17일(목),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전세계 도심항공교통 사업화를 준비하는 기관이 참여하는 ‘UAM 그랜드 챌린지 코리아’ 참여 설명회(온·오프라인 병행)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랜드 챌린지(주최/주관 : 국토교통부/한국항공우주연구원)는 상용화를 염두한 신기술과 향후 연구개발 성과물 등을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테스트 해보는 대규모 실증사업으로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전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국내여건에 맞는 운영개념 및 기술기준 마련을 위해 기획되었다. 사업은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며 비도심에서 진행하는 1단계는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고흥)에서 수행되며, 현재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참여 설명회는 실증사업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사업참여를 독려하는 그랜드 챌린지의 첫 걸음이다. 참여기관은 국내·외 잠재적 UAM 운항자, 제작자, 교통관리제공, 버티포트 운영에 관심이 있는 국내 새싹기업, 중소기업 등으로 UAM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실증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도심항공교통의 운용방식, 기준 등은 아직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정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제도화 기준 등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참여 기관 입장에서는 제도화 시점에 맞춰 사업화를 준비하고, 참여과정을 통해 사업화에 필요한 비행, 교통관리 데이터 등을 축적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번 참여 설명회를 시작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국토부 및 전문기관인 항우연과 함께 실증범위, 방식 등을 논의해 나가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실증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랜드 챌린지 추진계획을 국내외에 공식발표하고, 참여방법 안내 및 기술정보 교류의 장도 갖는다. K-UAM 그랜드챌린지 추진계획, 정책로드맵·운영계획(ConOps 1.0)과의 연계성, UAM 기체·교통관리서비스·버티포트 계획 등이 소개된다. 더불어 정부는 그랜드 챌린지 2단계(준도심·도심)와 연구개발 통합실증(도심환경) 추진에 필요한 테스트베드 선정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그랜드 챌린지 2단계는 도심지역에서 진행되며, 1단계 성과를 보아가며 이르면 ‘24년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통합실증은 현재 기획단계(‘22.2~)로 올해 예타조사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국내외 UAM 산업을 이끌어 갈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면서, “그랜드챌린지를 통해 얻게 되는 실증 결과물을 참여자들과 공유하여 제도화에 참고하고 향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새로운 교통관리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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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법무부'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오픈 행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무부는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를 2022. 2. 15.(화) 공식 오픈하고, 플랫폼 설명 및 공개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난을 극복하고 빅테크 출현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①예비창업가와 스타트업들이 필요로 하는 창업․법률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②플랫폼 이용자와 정보제공자 간의 쌍방소통성을 강화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를 구축했다. 스타트업은 법인 설립․운영, 사업장 임대차, 근로관계 설정과 변경, 동업계약 구축, 지식재산권 활용 및 보호, 외부자금조달 등에 있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자금력․전문성 및 정보접근성의 문제로 인해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 채널 확보 및 창업․법률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청년들의 창업 도전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법적으로 지원하고, 법무기능 및 준법지원체계가 미약한 스타트업의 사업운영을 돕기 위해 스타트업들을 위한 법무플랫폼의 구축을 추진하여 왔다.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는 창업분야별 정보수요자가 각각 자신들에게 적합한 창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률뿐만 아니라 자금, 기술, 영업, 조직 등 창업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에 구축한 법무플랫폼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일반 국민들에게 다양한 창업정보와 실용적인 법률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데 역점을 두었고, 플랫폼의 법률지식 콘텐츠도 종래의 교육 개념이 아니라 실무 중심의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했다. 또한, 종래 법무부에서 운영하던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소속 5백여 명 변호사들의 무료 법률자문․상담활동이 온라인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활용성 높은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은 오픈 행사 축사에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이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사업 초기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스타트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라며, “법무 플랫폼이 창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 채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플랫폼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창업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정보수요자인 청년․국민들과 정보제공자인 각 분야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스타트업의 활성화가 기업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법무부의 희망이, 오늘 선보이는 법무플랫폼을 통해 현실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청년창업과 스타트업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다함으로써, 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주역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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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서울시, 올해 안전‧건설 분야에 1조2229억원… 중대재해 예방․일자리 창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올 한해 안전‧기반시설 분야 용역과 건설공사 발주에 1조 2,229억 원을 투입한다. 교량·도로 보수,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등 총 360건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설공사는 줄었지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유지보수공사는 58% 증액됐다. 시는 올해부터는 안전·기반시설 등의 모든 발주공사를 진행할 때 단계별로 안전점검을 촘촘히 할 수 있도록 점검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동안 자체 점검했던 내용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하나의 점검 리스트로 만든 것. 계획‧공고‧심사‧계약체결‧시공‧준공에 이르기까지 6단계의 계약 진행 과정에서 단계별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재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목표다. ①계획 단계 :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반영 등 ②공고 단계 : 입찰시 공고문상에 안전보건확보의무 명시 등 ③심사 단계 : 입찰업체의 안전보건확보 평가 및 반영 등 ④계약체결 단계 : 계약서상에 업체 의무사항 포함해 계약 체결 등 ⑤이행(시공) 단계 :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 철저 등 ⑥준공 단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 등이다. 시는 4월까지 약 85% 조기 발주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올해 예산이 전부 투입되면, 한국은행의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했을 때 1만3,2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유발계수는 10억 원의 재화를 생산할 때 유발되는 취업자 수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관표의 취업유발계수는 2019년 기준 10.82명이다. 올해 발주되는 분야는 크게 ▴안전·기반시설 분야 용역 216건 ▴건설공사 발주 144건이다. 안전‧기반시설 분야 발주 용역은 ▴도로시설·소방·산지 등 안전분야 108건(249억원) ▴상하수도 등 안전관리 87건(544억원) ▴기반시설 설계 21건(135억원) 등이다. 사업비는 928억 원이다.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까지 95%를 조기 발주할 계획이다. 건설공사 발주는 ▴도로시설물·교량 등 유지관리공사 49건(1,214억원)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 35건(7,697억원)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보수공사 35건(1,838억원) ▴하천준설 및 하천시설물공사 25건(552억원) 등이다. 총 1조1,301억 원이 투입된다.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까지 71%를 조기 발주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발주될 용역‧공사에 대한 사업내용과 발주시기 등의 관련 정보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업체들이 사전에 준비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사업부서, 연락처도 볼 수 있다. 또 관련 학회, 협회 등에도 안내할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시민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인 만큼 올 한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무엇보다 모든 발주공사에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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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표준화를 위해 범부처가 2,513억 투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표준화 정책에 올해 2,513억원(전년 대비 2.1% 증가)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7개 부·처·청은 ‘22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의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17개 부·처·청은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에 따른 세계시장 선점, 기업혁신 지원, 국민행복,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등 4대 분야 12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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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원도심 순환 트램’타고 부산 중구 부활 기지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1월 18일 국토교통부에서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차) 변경안을 승인하면서 C-Bay~Park(씨베이파크)선이 부산 지하철 1호선 중앙역에서 원도심을 순환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C-Bay~Park선은 용두산공원~부평동~중앙역~북항재개발 지구~부산시민공원을 경유하는 노면전차 트램으로, 1호선 중앙역과도 환승이 가능하여 지역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에서 확정된 총 10개 노선은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주변 개발여건을 종합분석 후 노선별로 사업이 추진되며, 2035년까지 10개 노선 건설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중 C-Bay~Park선의 경우, 당초 6위에서 2위로 투자우선순위가 상향조정되어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C-Bay~Park선은 2033년 최종 완공되며, 연차별 투자계획은 1-1단계2021~2026년, 1-2단계 2025~2030년, 2단계 2026~2031년, 3단계 2028~2033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원도심 순환구간은 2단계 구간에 해당된다. 중구 관계자는 "북항 오페라하우스 중구 편입에 이어 C-Bay~Park 원도심 순환, 그리고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콤팩트 타운 조성 등 북항시대를 맞아 미래 중구의 청사진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각 사업들이 상호간 시너지를 발휘하여 원도심 부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구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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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울산경자청‘울산경제자유구역 제1차 발전계획’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탄소중립을 선도로 지역경제 지속성장 견인’을 이상(비전)으로 하고 ‘핵심 전략 산업 탄소중립 경쟁력 강화로 신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하는 울산경제자유구역 제1차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적극 추진된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2월 14일 오후 2시 한국기술센터(서울)에서 개최된 제128회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울산경제자유구역 제1차 발전계획’을 발표한다. 이날 제128회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9개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과 정부 지원 방안을 종합하여 보고하고 이어 울산, 인천, 부산진해 등 3개 경자청의 발전계획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은 △탄소중립 거점 성장 기반 조성, △핵심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미래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활동 전개, △경제자유구역청 기능강화 등 4대 핵심전략으로 짜였다. 핵심 사업을 보면 탄소중립 거점 성장 조성을 뒷받침할 경제자유구역(UFEZ) 확장을 위해 오는 2033년까지 총 8개 지구, 면적 6.9㎢를 1·2단계로 나누어 추가 추진될 계획이다. 1단계로는 2027년까지 동북아 오일·가스·수소 지구와 에너지 융복합 일반산단 지구 등 4개 지구를 추진하고, 2단계로는 2033년까지 탄소중립 선도특구 등 4개 지구를 추가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그리고 성공적 투자유치를 위하여 ‘2030년까지 국내 5조 3,000억 원, 해외 2억 달러 투자유치’를 목표로 수소산업 분야 54개 투자유치 목표(타깃)기업 선정에 이어, 앞으로 3대 핵심전략산업(수소·저탄소 에너지, 미래화학 신소재,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까지 확대 선정하여 효율적인 투자 판촉(마케팅)을 전개하는 전략을 세웠다. 또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사업재원 확보와 장기성장기반을 도모하고, 투자유치 특전(인센티브)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업무를 경자청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경자청의 전문성과 책임성도 강화하는 등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제1차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수립에 따라 탄소중립 선도로 지역경제 지속성장을 견인하여 지역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국비 확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수소산업 거점 활성화를 통한 동북아 에너지 거점(허브)을 이상(비전)으로 3개 지구(수소산업거점지구, 일렉드로겐오토벨리, 연구개발비즈니스 밸리), 면적 4.7㎢ 규모로 2020년 6월 11일 지정됐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 한해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액이 4,9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5% 증가하였으며, 입주기업은 41개로 157% 증가했다. 고용률 또한 1,095명으로 171%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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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쏟아지는 주거지원 정보…서울시, 모두 모아 시민에게 제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 지자체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주거지원사업들 중에 내게 꼭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뭘까. 서울시가 기관별로 제각각 흩어져있는 청년‧신혼부부 관련 주거지원 정책을 총망라해 담은'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큰 틀에선 ‘금융지원’, ‘공공주택’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전‧월세 대출, 보증금 이자 등 금융지원과 행복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장기안심주택 등 공공주택 지원 사업이 담겨있다. 서울시 뿐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HF),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정부 기관의 금융‧주택지원사업도 함께 수록해 쉽게 비교 분석할 수 있다. 대상별로는 청년, 신혼부부, 그 외 연령 및 계층으로 나눠 자신에게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청년은 만19~34세와 만35~39세,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 6개월 내 결혼 예정 등으로 세분화했다. 청년‧신혼부부에 해당하지 않는 연령‧계층이 신청할 수 있는 주거지원사업도 안내한다. 특히, 서울시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청년월세지원사업과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등도 지원대상과 내용, 절차 등 핵심내용 위주로 쉽게 소개하여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이드북은 서울시, 정부 기관 등의 주거지원사업이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사업별 신청자격, 지원내용, 절차 등 필수정보가 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많아 신청자 입장에서 혼란스럽고 필요한 정보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 착안해 제작됐다.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주거지원이 가장 절실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은 ▴금융지원 ▴공공주택 ▴Q&A로 구성된다. ‘금융지원’은 주거 안정을 위한 각종 전월세 대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을 안내한다. 청년 임차보증금 및 월세지원, 역세권청년주택입주자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청년에게 특화된 지원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등 결혼 7년 이내 또는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지원사업도 수록했다. ‘공공주택’은 대상자별로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 유형을 소개한다. 만 19~39세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역세권청년주택 등과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장기안심주택 등 지원사업들을 한 데 담았다. ‘Q&A’는 신청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담았다. 대출 금리, 대출대상자 소득산정 기준, 추가 대출 여부 등 주거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이 서울시와 정부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을 쉽게 찾아보기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가이드북이 주거지원사업의 신청을 원하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계층·연령 등에 맞는 유용한 주거지원사업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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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경정․경륜 온라인 발매 시행으로 울산시에도‘레저세’세수 처음 발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방세법'개정 · 시행으로 올해부터 울산시에도 ‘레저세’ 세수가 발생하게 되어 재정 운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에 따르면,'경륜 · 경정법'개정(2021년 8월 1일 시행)으로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가 허용됨에 따라, 지방세법(개정)'(2022년 1월 1일 시행)에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의 납세지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경정 · 경륜장이 소재하는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만 발매했으며 이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로서, 울산시는 사업장이 없어 레저세 세수가 없었다. 신설 규정을 보면, 온라인 발매분 세수의 50%는 사업장(본장) 소재 시 · 도, 나머지 50%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국 시·도로 안분 귀속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레저세 세수가 없던 시 · 도에도 2022년 1월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레저세 세수가 발생하게 된다.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에 의해 얻은 금액에 10%를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울산시는 납세의무자가 승자투표권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므로, 2월부터 신고되는 납부액 추이를 면밀히 분석 · 검토하여 세수 규모를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륜 · 경정 온라인 발매 시행 초기에 세수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비대면 서비스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세수 확장 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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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 나노종합기술원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이 2월 10일 나노종합기술원을 방문하여'반도체 소부장 테스트베드'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나노종기원 직원들을 격려했다. '반도체 소부장 테스트베드'는 2019년도 일본 수출규제 직후 국내 소부장 기술자립화를 위해 신속히 구축하여 작년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60여개 수요기업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짧은 서비스기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양산공정 모니터링시스템 국산화’, ‘피이시브이디(PECVD) 장비 국산화’ 등 획기적 지원성과가 있었으며, 금년 말까지 공정기술 고도화를 통해 한층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감염병 사전진단 중요성이 점증하면서,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추진중인'나노바이오메디컬 디바이스 기술개발'현황도 점검했다. 이 날 용홍택 차관은 “반도체 소부장 기술자립화를 위한 테스트베드가 작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제는 관련기업들의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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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고용노동부, “신한금융희망재단” 금융권 최초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2022년 2월 10일 신한금융희망재단을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14번째 단체로 인증했다. 이날 행사는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수료 청년의 소감 시청,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증서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은 금융권에서 첫 가입사례이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신한 글로벌 영 챌린저’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100여명을 대상으로 언어교육, 이문화 교육, 전문직무교육 등을 제공하고 현지에서의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이래 프로그램을 수료한 184명의 청년 가운데 133명은 베트남, 일본, 헝가리, 폴란드 등 해외에서 취업에 성공하였다. 또한, ‘신한 스퀘어브릿지 유스’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 취업에 관심이 있는 특성화고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및 취업역량 강화 교육, 스타트업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대학 졸업생 등 청년 구직자까지 확대(연간 150명)되어 더 많은 청년이 필요한 교육을 받고 스타트업에서 본인의 꿈을 펼쳐 나갈 기회를 갖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사례와 같이 기업 주도의 직무훈련, 일경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 민간의 혁신적인 훈련과정을 지원하는‘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 규모를 올해 3,249억원(전년대비 +1,958억원)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2.5만명에게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의 직무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가 금융권을 비롯한 경영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 기업.단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부터는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170억원)’을 통해 중견.중소기업, 지역기업 등에서도 청년을 대상으로 직무훈련, 일경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서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신한금융희망재단이 금융권에서 첫 번째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라며, “오늘을 계기로 금융권에서도 청년을 위한 더 많은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사회 인재인 우리 청년들이 취업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업 주도의 직무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에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중견, 중소기업까지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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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면세점 구매한도 43년만에 폐지…e-스포츠 운영 기업도 세제 혜택

  다음달부터 5000달러로 정해진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가 43년만에 폐지된다. 또, 리그오브레전드(LoL) 등 e-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은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했다. 이날 공개한 개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공포·시행된다. 내국인의 면세점 5000달러 구매 한도가 3월부터 폐지된다. 다만, 면세 한도는 그대로 600달러로 유지돼 그 차액만큼은 세금을 내야 한다.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는 과소비 억제, 외화 유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1979년(500달러) 도입돼 수차례 확대를 거치며 43년간 유지돼 왔다. 면세점.(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리그오브레전드 등 12개 종목의 e-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은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스포츠 구단 세액공제 대상에 e-스포츠 구단도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더욱 확대한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 또는 시행규칙상 평균 임금 증가율(중소기업)보다 큰 폭으로 임금을 올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개정 시행규칙은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을 3.8%에서 3.0%로 낮추고, 3% 넘게 임금을 올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초과 임금 증가분에 대해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를 현행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방송통신 등 10개 분야 155개 시설에서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바이오·자원순환 등 분야 시설을 추가(신설28, 삭제2)해 11개 분야 181개 시설로 확대했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일반 기업보다 높은 세액 공제를 받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세부 범위를 확정했다. 반도체의 경우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과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제조 시설, 차량용·에너지효율향상·전력반도체·DDI칩 제조시설, 반도체용(16nm이하 D램, 128단이상 낸드 등) 웨이퍼 제조시설 등이다. 배터리는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시설, 고용량 양극재(니켈함량 80%이상) 및 장수명 음극재(충방전 1000회 이상) 제조시설 등이 포함됐다. 백신의 경우 항원, 핵산, 바이러스벡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시설,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원료·원부자재 및 면역보조제 제조시설 등이 대상이다. 이들 시설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은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은 16%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그린·블루수소 등 생산 시설, 수소전기자동차용 고밀도·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 제조시설 등이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신규 포함된다. 해당 시설도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의 시설 투자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희귀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희귀 의약품 범위도 현재 11종에서 14종으로 늘린다. 규칙이 시행되면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신경섬유종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 등 희귀병 치료제 3종은 앞으로 수입 부가세 10%를 면제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으로 연금을 중도 인출할 경우에는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원래 연금계좌 중도 인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5%의 세율로 과세하는데, 연금소득으로 분리 과세하면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분리과세 한도는 기본 200만원에 의료비·간병인 비용, 휴직·휴업 개월당 150만원을 합친 금액으로 정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공익단체의 결산보고서 등 제출기한 및 지정 취소 절차를 규정했다.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미제출 땐 공익단체 지정을 취소한다.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 제출의무 미이행 때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추가 제출기한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공익단체 지정 취소사유 발생 때 국세청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공익단체 지정 취소를 요청하도록 규정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상장주식 거래 때 시가를 할증하는 경영권 이전 거래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현재는 상장주식 거래 때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해 20% 할증하는데, 앞으로는 회생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에서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총 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점수가 높은 감사인을 지정하고, 지정 공익법인이 6개 연도(자유선임 4년 + 지정 2년)에 균등 배분되도록 지정 수를 조정했다. 감사인 사전신청 요건은 최근 2년 내 공인회계사 3인 이상 공익법인 감사교육 이수 또는 최근 5년 내 3개 과세연도 이상 공익법인 감사 실적 보유를 충족해 국세청에 신청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당초 리보금리(런던은행 간 거래 금리)를 적용했던 국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 금전대차거래에 적용되는 정상이자율도 주요 통화별 지표금리로 대체키로 했다. 국내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 원화 거래를 할 경우 정상이자율은 리보금리에 1.5%를 가산해 산출했으나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후에는 리보금리 대신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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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국토교통부, 기아·벤츠·만트럭·할리데이비슨·인디언 시정조치(리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유)기흥모터스, 화창상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6개 차종 266,63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 등 5개 차종 250,590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제조 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18일부터 기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CLS 400 d 4MATIC 등 7개 차종 10,781대는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에서 냉각수 펌프 내 진공 압력이 높게 설정되어 진공 라인 밀봉 부분 파손 및 냉각수가 누수 되고, 이로 인해 냉각수 펌프 전기스위치 밸브 등에서 전기 합선을 유발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②S 580 4MATIC 등 6개 차종 3,805대(판매이전 포함)는 엔진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 시동 후 차량 도난방지장치 데이터가 엔진 제어장치에 저장되지 않아 엔진 시동이 꺼지고, 이후 재시동이 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③S 400 d 4MATIC 838대는 뒷바퀴 브레이크 패드를 유럽 사양으로 인증하고, 부품 장착 시에는 미국 사양으로 인증된 브레이크 패드를 장착한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S 580 4MATIC 등 6개 차종은 2월 4일부터, CLS 400 d 4MATIC 등 7개 차종 및 S 400 d 4MATIC는 2월 1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GX트랙터 등 2개 차종 395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기능고장 경고등이 지연 점등(주행 속도 7.2km/h 도달 이후에 점등)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월 3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2개 이륜 차종 181대(판매이전 포함)는 동승자 손잡이의 고정 불량으로 손잡이가 좌석 받침대로부터 이탈되어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21일부터 (유)기흥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화창상사㈜에서 수입, 판매한 인디언 CHIEF VINTAGE 등 3개 이륜 차종 42대는 차량 제어장치 및 연결부품(커넥터)의 접촉 불량으로 주행 중 전조등 및 안개등이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18일부터 화창상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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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10일부터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최대 40% 할인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어업인과 소비자와의 상생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깜짝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행사 품목은 오징어, 고등어, 갈치, 명태, 조기(굴비), 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의 소비가 증가한 우럭, 광어까지 포함해 총 8종이 대상이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GS 리테일·이마트트레이더스 등 오프라인 업체 11곳과 SSG.com·쿠팡·위메프 등 온라인 쇼핑몰 20곳 등 총 31곳의 업체가 참여한다. 1인당 1만 원 한도로 20% 할인이 지원되며,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더하면 품목별로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에 행사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지난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해수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회 등 유관 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행사 전후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불시에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실제 할인가격을 확인해 소비자가 할인행사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외식이 아닌 집에서 수산물을 즐기는 형태로 소비패턴이 바뀌고 있다”며 “이번 깜짝 특별전을 기회로 질 좋은 우리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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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중대재해 발생 위험 높은 사업장 선정해 특별 관리한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특별 관리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반영해 본사·원청 중심으로 기업의 단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내실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대상·방식도 개편한다. 아울러 감독 시에는 현장의 안전 위험을 야기하는 핵심 요소를 확인하고 감독결과에 포함해 본사에 통보함으로써 특정 현장에 대한 감독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에 집중한 선제적 예방 감독을 통해 최근의 사망사고 감소 추세를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초 취지에 맞게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법 적용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 이를 위해 50인(억)이상 사업장 중 최근 5년간 재해 현황, 위험기계 보유 등 다양한 유해·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관리한다. 또한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다양한 형태의 예방 활동을 상시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감독을 실시해 기업 단위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에 필요한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집중 감독 고용부는 추락방지 조치, 끼임방지 조치,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등 소규모 사업장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 이행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 12차례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모두 2만 6424개 사업장을 일제 점검해 1만 6718곳 63.3%을 적발해 시정을 완료했다. 올해는 이처럼 사망사고 감축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현장점검의 날 운영방식을 더욱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점검대상을 50인(억) 미만 건설·제조업 위주에서 100인(120억) 미만 건설·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업종까지 확대하고, 방식도 점검과 감독을 병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 공단 점검 결과 핵심안전조치 위반사례 다수 등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 현장점검의 날까지 반드시 감독 후 엄정 조치한다． 또한 패트롤 점검(산업안전보건공단) 결과 불량사업장에 대한 연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와 민간 재해예방기관과의 연계감독도 확대한다． 아울러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소규모 현장 대상 상시순찰·불시점검 목적의 공단 패트롤 점검은 과학적 통계분석에 기반해 고위험 현장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나아가 １차 패트롤 점검에서 지적된 시정지시 사항을 사업주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공단이 2차 재점검하고, 불량사업장은 신속히 감독으로 연계해 엄정 조치한다.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고 합동점검 또는 감독으로 연계하며,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과 안전관리 수준을 잘 알고 있는 민간 재해 예방기관을 활용한 연계감독도 본격화한다. 이와 함께 지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밀착 중점감독을 확대해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업종의 핵심 안전조치 사항을 집중 감독하고, 기획감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자치단체 협업도 적극 추진한다. ◆ 본사·원청 중심 예방 감독 강화 본사·원청 감독을 강화해 현장의 안전관리 취약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한다. 사망사고 다발 기업 대상으로 재해 발생 현장은 물론 해당 기업의 다른 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재발할 수 없게 만드는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사내하청 재해가 빈발하는 원청을 중심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또한 처벌 목적에 치우쳐 있는 현재 사후감독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을 ‘중대재해 다발 기업 대상 예방감독’으로 개편한다. 건설업의 경우 사망사고 발생 때 전국현장 및 본사 감독을 연계해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확인해 개선하고, 제조업도 감독 대상을 재해발생 현장에서 본사 및 다른 현장까지 확대하며 감독시기·방식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재해발생 현장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등을 통해 자체 예방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후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 대형사고 발생 및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특히 특별감독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실시하되, 감독대상을 기업 단위로 확대해 특별감독 결과가 해당 기업 소속 모든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한다． 특별감독은 특정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때 실시하는데, 본사와 지사가 분리된 사업장의 경우 특별감독 대상에 본사 또는 소속 사업장까지 포함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고용부는 일회성 감독에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감독이 되도록 감독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독 때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를 확인하고,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여부와 관리체제별 직무 이행 현황을 연계 확인한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내실 있게 구축·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점검해 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등 개선방향도 제시한다. 아울러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상태가 실제 산재 예방을 위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보완하고, 감독 착안사항증가에 따라 내실있는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기간도 확대한다. 취약한 위험요인이 실제 개선될 수 있도록 감독결과는 강평·면담을 통해 대표이사·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때 처벌가능성 여부도 안내한다. 본사에서 감독결과를 명확히 인지·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결과 및 과태료는 본사 주소지로 팩스 또는 우편 송달한다.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이 취약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실시해 감독 종료 이후에도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지속 높여나가도록 유도한다. 나아가 동종·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기획형 감독 중심으로 감독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질 높은 감독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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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서울시, `우리동네 택배배송` 거점 만들고 `전통시장 당일·새벽배송`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택배 물량이 연간 34억 개로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2015년 18억 개→2020년 34억 개)한 가운데, 서울시가 택배 배송의 효율을 높이고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물류시스템을 구축한다.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물류의 절반이 서울시내에 유통되는 반면, 서울시내 물류단지 및 물류창고는 경기도의 5.3% 수준으로 물류인프라 부족으로 서울 택배가 타 지역을 경유해 비효율적으로 배송되고 있어, 도시물류체계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아파트 단지 등 집 근처의 택배 물품을 집결하는 소규모 물류거점인 ‘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를 조성하고, 청년 배송인력을 채용한다. 각 택배사는 각 가정까지 택배를 배달할 필요 없이 공동배송지까지만 배송하고 가면, 청년 배송인력은 전기카트 등 친환경 수단을 활용해 가가호호 배달에 나선다. 택배사는 배달의 효율성이 올라가고, 지역에선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화물차 이동거리가 감소되어 교통·환경이 개선되는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사업 기획 단계에서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3월 자치구 공모를 거쳐 올해 5개소를 시범적으로 조성해 8월 운영을 시작한다. 모바일앱으로 주문하면 전통시장의 신선상품을 당일·새벽배송 받을 수 있는 ‘우리시장 신선상품 빠른배송’ 서비스도 4월 시작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한 가운데, 전통시장이 새로운 유통트렌드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전통시장 내에 물품 보관 포장 출고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능한 소규모 물류센터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발 빠른 배송서비스를 지원한다. 5월엔 서울시청이 테스트베드가 되어 시청 내부를 로봇기사가 다니며 우편물과 택배를 배송하는 ‘로봇택배’ 기술을 실증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변화된 시대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新 물류혁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①‘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 조성 ②‘우리시장 신선상품 빠른배송’ 서비스 ③서울시청 내 로봇택배 도입 3개 핵심 시범사업을 상반기에 시작한다. 첫째, 집 근처 소규모 물류거점인 ‘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를 시범적으로 구축한다. 여러 개 택배사별로 모든 가정에 각각 배송하는 방식이 아닌, 택배사가 ‘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로 택배를 배송하면, 청년 배송인력이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한 번에 배송하는 체계가 도입된다. ‘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는 마을활력소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시설 및 유휴부지 등에 조성된다. 센터에서 최종 배송지까지 배송을 담당할 인력은 자치구의 지역 청년 일자리를 활용해 채용할 계획이다. 택배사업자들은 ‘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까지만 배송하면 되기 때문에 배송업무의 효율성이 좋아지며, 화물차가 아파트 단지 내부나 골목 구석구석을 다니지 않아도 돼 교통‧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센터에서 최종 배송지까지는 친환경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시민 일상과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소비자 주문패턴, 물류 동선 등 공공 물류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져 양질의 물류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둘째, ‘우리시장 신선상품 빠른배송’ 서비스는 소비자가 모바일 앱 등으로 주문하면 전통시장에 갓 들어온 육류, 회, 과일 같은 싱싱한 신선상품을 서울 전역으로 당일‧새벽배송하는 서비스다. 시민들은 저렴하고 품질좋은 전통시장의 농·수·축산물을 빠르고 신선하게 배송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은 유통 창구를 확대할 수 있는 상생모델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신선상품의 빠른배송을 위한 핵심시설인 ‘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MFC)’를 시장 내 유휴공간에 조성한다. 실제 주문‧ 판매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다. 물류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자체 모바일 유통‧보관‧배달 플랫폼을 통해 주문이 들어온 상품을 ‘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MFC)’에서 즉시 출고해 새벽, 당일, 반일 내 배달한다. 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Micro Fulfillment Center)는 주문 수를 분석·예측해 제품을 사전에 입고해 보관하고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물류센터로, 신선상품의 빠른배송을 위한 핵심 시설이다. 시는 우선 올해 노량진 수산시장, 마장동 축산물시장 등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분석 등을 통해 향후 지역 기반의 소규모 재래시장까지 사업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시는 5월부터 서울시청 내부를 로봇기사가 누비며 택배·우편물을 각 부서로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로봇택배 기술은 물류기업 및 스타트업이 개발한 것으로, 서울시청이 로봇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물류기술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가 되는 것이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민간‧공공 간 협업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2년 서울시 스마트 도시물류 기반조성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를 진행 중(2022. 1. 28. ~ 2. 11.)이다. 혁신 기업과 스타트업을 선발함은 물론, 창의적인 물류 발전 방안을 발굴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변화하는 소비양상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편리에 밀접한 물류 서비스도 다양한 발전이 요구되는 시대”라며 “비효율적인 배송체계는 개선하고, 첨단 기술은 빠르게 도입하는 등 경쟁력 높은 상생‧혁신 도시물류 모델을 조성하는데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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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춘천시정부는 신북 항공대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된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소음피해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으로 춘천시 홈페이지 알림정보(시정소식) 및 군용비행장 소음조회 시스템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2월3일부터 2월28일까지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보상금액이 결정되면 6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올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년도 신청기간인 2023년 2월에 재신청할 수 있다. 시정부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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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벤츠 표시광고법 위반, 202억 과징금 부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자사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거짓‧과장‧기만 광고) 벤츠는 자사의 경유승용차가 (미세먼지 등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광고하였으나, 실상은 배출가스 조작 SW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일상적 환경에서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성능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거짓 표시)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된 차량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라는 내용의 표시(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를 한 행위도 거짓성이 인정되었다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발생한 5개 수입차 회사들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관련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품선택의 중요한 기준인 성능이나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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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6

• 농식품부, 2021년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7일 ‘창원 독뫼 감 농업’을 국가중요농업유산(제17호)으로 지정한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에서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하여 전승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가가 지정한 농업유산으로 2013년부터 지정(16개소)해 오고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창원 독뫼 감 농업’은 지난해 7월말 시․군의 신청 이후 농업유산자문위원회 자문회의(2회)와 현장조사를 통해 그 가치를 평가하여 최종 결정되었다. ‘창원 독뫼 감 농업’은 낙동강 상습 침수지였던 불리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지역의 오래된 전통 감 농업을 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현재까지 보존·계승·발전시킨 농업유산이다. 창원 북부지역(동읍, 북면, 대산면)은 낙동강 연접지역으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부터 구릉성 산지인 ‘독뫼’를 이용하여 감나무를 재배하여 왔으며, 이러한 ‘독뫼 감 농업’은 창원에서 수 백년간 감 농업이 정착, 발전하는 토대가 되었다. 창원에는 약 150여개의 독뫼가 독립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번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핵심지역안에 있는 독뫼(30개소)에는 100년 이상의 떫은 감 고목(古木, 약 3천주)을 활용한 감 농업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또한, 닥나무를 이용한 접붙이기, 구덩이 시비법, 박피기술 및 당산나무 옹이에 감을 거는 당산제 등 전통 기술·문화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며, 마을 중앙에 ‘독뫼’를 중심으로 감밭이 솟아 있는 독특한 농업 경관도 형성되어 있다. 신규지정된 ‘창원 독뫼 감 농업’에 대해서는 국가중요농업유산지정서가 발급되고, 앞으로 3년간 농업유산자원의 복원 및 발굴, 계승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고유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농촌주민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안재록 과장은 “농업유산은 농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생동하는 자산으로 지속가능한 보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지자체는 농업유산을 단순히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농업유산의 가치가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보전·관리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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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6

• 서울시, 외식업 등 식품자영업자에 총 200억 1% 저리대출… 작년의 10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자영업자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대출금 지원을 올해 총 2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작년의 10배 규모로('21년 연간 20억 원), 식품진흥기금 총 618억 원('21년 기준)의 약 30%에 달하는 역대 최대 지원이다. 대출 지원을 받는 자영업자 수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대출 기준도 완화해 수혜자를 늘린다. 기존에 대출 상품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금리(연 1~2%)를 올해는 시중 대출보다 상당히 낮은 연1.0% 저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인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도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단, 식품제조업소는 3년 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이다.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의 경우,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을 받은 영업주는 대출을 제한했으나, 올해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식품자영업자들은 대출 상품 종류와 대상에 따라 업체당 최대 2천만 원에서 8억 원까지, 연 1.0%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대출 상품 종류는 ▲인건비·임대료 등에 쓰는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메뉴개발 등에 사용하는 ‘육성자금’이 있다. 시설개선자금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업소 등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이나 관광식당의 위생장비 구입, 메뉴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 지난해에 이어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대출을 원하는 식품자영업자는 2월 3일부터 음식점 소재지 자치구의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 및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을 직접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금액과 대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올해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200억 대출지원으로 식품자영업자들이 조속히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서울시는 대출금 집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홍보도 꾸준히 실시해 대출금이 더 많은 대상자에게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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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1 도시개발사업 민·관 협력 소통 간담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동춘1·송도역세권구역 및 송도대우자판(주)부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도시개발사업 민·관 협력 소통 간담회’를 전·후반부로 나누어 개최키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관계자들이 기반시설공사와 도시개발사업 현안사항 등을 논의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한층 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구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지역 내 도시개발사업 공사현장의 방역수칙 준수와 근로자 개인 위생관리 철저 등을 적극 당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정기적인 소통 간담회를 통해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 도시개발사업(민간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원활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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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틈새까지 꼼꼼하게 …'동작구형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작구가 단계적 일상회복 보류와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종, 취약계층에 대해 ‘동작구형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규모는 총 23억 원이며, 오는 2월 초부터 대상별로 접수를 받아 순차적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12일 발표된 서울시의 재난지원금의 수혜대상에 미처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취지이며, 지난 21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기초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미취업청년 ▲개인 및 법인택시 종사자 ▲폐업소상공인 ▲마을버스업체 ▲어르신요양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유치원이 포함되며, ▲종교시설은 방역물품이 지원된다. 우선 개인별 지원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실업 상태에 머물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 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또한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개인과 법인택시 여부와 상관없이 1인당 40만 원의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가장 극심한 폐업 소상공인도 꼼꼼히 챙긴다. 2020년 3월 22일 이후 국세청에 폐업 등록한 소상공인에 대해 업소당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해 경영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피해업종에 대한 핀셋 지원책 역시 가동한다. 승객 감소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마을버스 업체에게는 업체당 1천만 원의 경영손실 보존지원을 실시한다. 어르신 요양시설에는 시설별로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지원비가 지급되며,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는 여건 변화를 대비하여 100만 원의 시설 운영환경 구축 지원비가 지급된다. 유치원에도 능동적인 방역 대응을 할 수 있도록 100만 원의 교육경비를 보조한다. 이외에도 고강도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큰 종교시설에 시설별 5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원해 집단감염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신청 요건과 기간은 대상별로 상이하며 대상이 확정된 어린이집, 마을버스업체 등부터 우선 지급한다. 자세한 일정은 동작구 홈페이지 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동작구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그 어떤 과제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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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