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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7-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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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우라늄공장 폐수 유입 우려…부처합동 특별 실태조사 실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고용부, 폭염안전 기본수칙 준수 점검 케이-푸드 플러스, 상반기 수출 66억 7000만 달러 돌파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눌렀다가…사칭 유료서비스 가입 주의 올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100조 7000억 원 투입…성과기반 운영 이 대통령, 김민석 총리 등에 임명장 수여…"급한 업무 처리" 당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대통령실, 부산 연이은 화재 사고에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 당부 전 세계가 반한 '코리안 시럽', 그런데 당이? 카투사 가는 법? 여기 다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오전 11시 진행…새 정부 출범 대내외 선포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가 4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중앙홀 '로텐더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의 출범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자리로서, 당선 즉시 국정현안을 신속하게 챙기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취임선서 중심으로 간소하게 진행될 계획이다. 취임선서 행사에는 5부요인과 정당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한다. 이에 '대한민국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선서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선서 이전에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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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전국 소방서 '특별경계근무' 실시…"안전한 선거 위해 총력"

소방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2일부터 전국 242개 소방관서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전투표 기간에도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했다. 오는 3일 선거일을 대비한 특별경계근무는 개표 종료 시까지며, 전국 1만 8117개 투·개표소에 대해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선거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각 소방서는 투·개표소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 전기·가스 등 지역별 유관기관과 시설물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건물 관계자 등에게 119신고 및 초기 대응 요령 등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투표일 전후 특별경계 근무기간에는 만일의 사고에 긴급대응하기 위해 예방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소방관서장 중심의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투표함 도착 전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전국 254개 개표소에는 소방차 464대와 소방인력 2193명을 현장 배치한다. 개표소 내부에도 소방공무원을 고정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신속한 초기 대응 태세를 구축한다. 아울러 투·개표소 주변 소방출동로를 사전에 확인하고 실시간 상황전파 체계 구축, 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유사시 신속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중기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선거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소방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소방공무원은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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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6·3 대선 본투표 "자정 전 당선인 윤곽" 역대 두번째 높은 사전투표율

대선 본투표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선 본투표는 기존 선거보다 종료 시간이 2시간 연장됐다. 이후 개표작업을 진행하여 자정께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번 대선에선 지난 29∼30일 진행된 사전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7.4% 를 기록해 최종 투표율에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본 투표는 사전투표 때와는 달리 유권자들의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하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선거 당일 오후 8시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소 투표함에는 투입구 봉쇄 및 특수봉인지 봉인 조치가 이뤄진다. 이어 투표관리관·참관인은 경찰의 호송 아래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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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1일 차' 투표지 우편 이송 현장점검

행정안전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인 지난 29일 야간에 김민재 차관보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광화문 우체국을 방문해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 관외 사전투표지의 우편 이송은 우정사업본부에서 단독으로 수행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2024년에 치러진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경찰이 우편 이송 전 구간에서 우편 운송차량에 동승하고, 호송차량도 함께 운행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고 있다. 이날 저녁 행안부는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정선거참관단이 광화문 우체국을 방문해 관외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절차를 점검했다. 특히 김 차관보는 광화문 우체국 도착 후 경찰의 우체국 외곽 경비상황을 점검하고, 경찰이 우편 운송차량에 동승하는 모습과 호송차량이 함께 출발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 김 차관보는 "경찰과 우정사업본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국민의 소중한 권리 행사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고 격려하며 "국민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종료일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사전투표지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5-30
2일차 사전투표 11시 투표율 24.55%…지난 대선보다 1.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사전투표 둘째날인 30일 오전 11시 현재 투표율이 24.55% 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2일차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누적 1089만930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던 제20대 대선(36.93%)의 같은 시각 누적 투표율(23.36%)보다 1.19% 포인트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39만 1871명 중 869만 1711명이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다.2022년 20대 대선의 첫날 사전투표율(17.57%)보다 2.01%포인트(p) 높다.지역별로는 전남 43.04% 로 가장 높았고 전북 40.14%, 광주 38.91%, 세종 28.04%, 강원 26.02%, 제주 24.86%, 서울 24.03%, 충북 23.66%, 대전 23.45%, 인천 23.09%, 경기 23.03%, 충남 22.64%, 울산 22.24%, 경남 21.83%, 경북 21.68%, 부산 21.25% 등이다. 대구가 17.2%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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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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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리드하는 이낙연, 현장 호응도 높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선 후보 가운데‘위드 코로나’시대로의 전환을 처음 제시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3일 오후 강원도 강릉 중앙시장을 방문해 영동권 지역의 상인들과 만나 코로나 위기 조기 극복과 이들의 생업 되살리기를 위해 큰 관심을 보여 상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후보는 3일 오후 3시부터 영동권 6개 시·군 상인회 관계자들과 만나 현안을 듣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상인연합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상인들은 심은섭 강릉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낭독한 건의서를 통해 방역 예방 차원의 각종 무인체온 측정기, 080 안심번호, 24시간 안전방역 시스템에 따른 예산편성과 기준금리 인상, 대출 만기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대책 수립 및 대출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후보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유행하는 델타변이가 치명률이 낮은 만큼 10월 이후에는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 위드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며 “향후 매년 50조원씩 5년간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특히 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사회 전반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확장 재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의 발표 이후 타 후보들도 이 대열에 동참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중소상공인·자영업 직능단체연합 31개 단체 회장단과 1,200개 회원단체가 이낙연 후보와의 정책연대 협약을 선언하면서 “이낙연 후보의 위드 코로나 방향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6일부터 4주간 적용할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환원하고, 접종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6인(접종완료자 4인 이상)까지 모임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춘천, 강릉, 원주 지역의 지지자 모임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춘천 지역구 출신의 허영 의원과 이 후보 수행실장인 오영환 의원이 동행했다.
2021-09-03
충청권 청년대표 및 청년당원 3753명 이낙연 후보 지지 선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4일 대전·충남, 5일 세종·충북에서 개최되는 더불어민주당 첫번째 지역순회 경선을 앞두고 충청권 청년대표 및 청년당원 3753명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국가비전으로 내세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전국청년당 김승범 수석부위원장과 더불어숲 최기준 청년공동대표 등 3753명은 2일 밤 충북 청주에서 가진 지지선언식에서 “청년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봉사나 희생에 몸을 던질 것이 아니라 대의와 명분을 위한 일에 앞장서고, 이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발전의 주체와 하나의 목소리가 되고자 한다”면서 “마침내 충청 청년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를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와 유대감을 이낙연 후보에게서 확인했다”며 지지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에서 “이낙연 후보는 우리가 마주한 삶의 문제들인 저출생과 양극화, 과로와 산재, 부동산을 둘러싼 욕망과 좌절이라는 불안 속에서 청년의 절망을 보았다”며 이 후보가 그동안 내놓은 정책공약인 제대군인 사회출발자금 3천만원,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역대학 육성 방안, 청년주거 및 일자리 정책 등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흔적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들은 “충청은 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떤 지도자에게 맡겨야 하는지, 신중하고 또 현명한 선택을 해왔다”며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 것인지, ‘청년의 삶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 터전을 만드는 일에 이낙연 후보와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이낙연 후보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민주정부의 헌법적 가치를 잇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지도자 ▲다양한 공직 경험을 토대로 안정성 있는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지도자 ▲도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품격과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줄 수 있는 지도자 ▲본선 경쟁력을 갖고 야권 대선후보에게 우월하게 승리하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이어 제4기 민주정부 임무를 완수할 지도자로 평가하면서 이 후보를 지지할 것을 밝혔다.
2021-09-03
이재명 열린캠프, '선문명답' 2부, ‘바람의 맛을 압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선문명답' 2부, ‘바람의 맛을 압니다.’ “이재명은 한다면 해. 그러나 좀 불안하다?” “불안해 하시는 분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실체를 보여주면 그 불안은 곧 해소됩니다” '선문명답' 2부 ‘바람의 맛을 압니다’ ■ “실체를 보여주는 정치는 불안을 해소한다” 이재명 후보의 최대 강점으로 거론되는 강력한 추진력을 불안감으로 느끼는 국민들도 존재한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늘 고민하고 실천한다. 강력한 추진력도 원칙과 정도를 지켜나가면서 발휘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신뢰 받으려는 노력이다. “실체를 보여주는 정치는 불안을 해소한다”. 변치 않는 그의 시정, 도정 원칙이다. ■ 정확한 지침, 철저한 준비, 최선의 설득, 정확한 옵션 이재명 후보를 전국에 각인시킨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계곡정비는 과감한 행정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철저하고 치밀한 준비와 설득의 과정이었다. 그는 강제철거 대신 첫째, 지침을 정확하게 둘째, 철저한 준비를 통해 셋째, 불법영업자들을 설득했다. 강제철거는 처벌·벌금·원상복구의무 등 고통이 따르지만, 자진철거시 그런 고통없이 지원까지 약속했다. 결과는 1600개 자진철거, 자진철거율 99.7%. 이후 자연형 복원, 기반시설 제공, 재정지원 및 융자, 마을별 청소 등 약속을 지켰다. 계곡정비는 ‘이재명은 한다’는 각인과 이미지가 되었다. 박영선 전 장관 역시 장관시절 이재명 후보처럼 정확한 지침과 준비를 통해 중소기업벤처부 직원들이 인정하는 유능한 장관으로 남았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준 두 사람은 선명한 닮은 꼴이다. ■ 서울에는 있고, 경기도에는 없는 것 길을 걷다보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각종 전단 등을 볼 수 있다. 그 전단 중에 서울에는 있지만 경기도에는 없는 것이 있다. 바로 불법 일수 홍보 전단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민이 불법 일수 홍보 전단을 주워오면 보상비를 드리고 전단의 연락처로 전화해 나오면 잡는 방식으로 전단과 불법 대출 행위를 근절했다. ■ 장검으로 변한 칼, 파초선 같은 부채 – 늘 고치려 노력한다 이재명의 성과엔 늘 과감함 속의 섬세함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과감함을 더 많이 기억한다. 시민운동 때부터 함께한 동료와 참모들 역시 칼이 장검으로 변했다고 표현한다고 한다. 부채에 불과하지만 잘못 쓰면 파초선처럼 세상에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늘 더 조심하고 더 진중하고 더 신중해져야 한다는 다짐을 한다. ■ 모라토리움 – 성남시의 빚을 갚은 과감한 결단 성남시장 당선 이전에도, 그는 성남시에 2000억원 정도 결손이 있어 살림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인수위 과정에서 한 달간 재정을 파악해보니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다. 7000억 정도의 부채, 이것은 임기 내내 발목을 잡을 것이었다. 그가 가장 걱정한 것은 이로 인해 주민들이 받을 고통이었다. “예산 삭감은 주민의 고통이 된다”.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고 4년 만에 5000억을 갚았다. 그는 매우 위험하고 큰일 날 짓이었다고 회상하지만, 성남 시민들은 이해해 주었고 잘 수습되었다. ■ ‘바람의 맛을 압니다’- “난 감상적이고 섬세해 사람들이 놀란다” 성남시장 당시 성남아트센터에서 많은 문화행사를 하고 성남시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이 바탕에는 고향 안동에서의 ‘자연 속 삶’이 있다. 그는 자연속에서의 삶을 문화적이었다고 기억한다. ‘바람에는 맛이 있어요. 가장 맛있을 때는 참나무잎이 노랗게 변하는 봄. 그때가 바람이 상큼하고 맛있을 때’라고 말한다. MBTI 검사를 해보아도 거칠고 외향적일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내성적이고 감상적이며 섬세하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 세상이 그를 바라보는 이미지와는 다른 그의 실제 모습, 그 때문에 늘 고민하고 실천해 얻었던 성과는 무엇인지, 오늘 저녁 8시 '선문명답' 2부, ‘바람의 맛을 압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9-02
전국 사회복지인 4천여명 ‘신복지’ 제시한 이낙연 지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국의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사회복지인 4천여명이 ‘신복지체제’를 대선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전국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 · 장기요양보호사 · 청소년지도사 · 요양보호사 4244명은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지지선언식을 갖고 “코로나 19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신복지를 국가비전 1호로 천명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뿐 아니라 전라남도 도지사, 국무총리, 당대표 시절에도 복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몸으로 실천해왔다”며 “전남도지사 출마자 시절부터 ‘복지사의 복지가 복지 수요자들의 복지로 귀결된다’며 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약속하고 실천한 바 있다”고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이낙연 후보가 대선 핵심정책으로 제시한 ‘신복지 체제’에 대해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정신보건, 가족 및 다문화 등 복지 분야의 당사자와 종사자, 자원봉사자 및 교수 등 학계가 그동안 지향해왔던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목표와 방향에서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지지선언 행사에서는 우산이 비를 막아주듯 이낙연 후보의 신복지가 사회적 위기 및 복지 사각지대로부터 국민들과 사회복지인들에게 우산이 되어주길 바란다는 의미의 우산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또 ‘이낙연 후보 초청 정책 제안’에서는 택배노동자, 플랫폼노동자, 공무직 노동자 등 현장 노동자의 제안에 대해 이낙연 후보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이낙연 후보에 대해 “신복지국가 시대에 현장을 중시하고 사회복지 당사자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지도자, 장애인 활동가 등 복지 분야 종사자를 잘 아는 소통과 협치의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이날 지지선언 행사에 참석한 이 후보는 “국민 누구라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4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생활을 누려야 하고, 어디 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불안에 떨지 않고 살 수 있어야 한다”며 “전국 사회복지인 여러분의 분부대로 복지선진국 대한민국 건설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말했다.
202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