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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7-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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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우라늄공장 폐수 유입 우려…부처합동 특별 실태조사 실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고용부, 폭염안전 기본수칙 준수 점검 케이-푸드 플러스, 상반기 수출 66억 7000만 달러 돌파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눌렀다가…사칭 유료서비스 가입 주의 올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100조 7000억 원 투입…성과기반 운영 이 대통령, 김민석 총리 등에 임명장 수여…"급한 업무 처리" 당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대통령실, 부산 연이은 화재 사고에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 당부 전 세계가 반한 '코리안 시럽', 그런데 당이? 카투사 가는 법? 여기 다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오전 11시 진행…새 정부 출범 대내외 선포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가 4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중앙홀 '로텐더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의 출범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자리로서, 당선 즉시 국정현안을 신속하게 챙기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취임선서 중심으로 간소하게 진행될 계획이다. 취임선서 행사에는 5부요인과 정당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한다. 이에 '대한민국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선서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선서 이전에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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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전국 소방서 '특별경계근무' 실시…"안전한 선거 위해 총력"

소방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2일부터 전국 242개 소방관서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전투표 기간에도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했다. 오는 3일 선거일을 대비한 특별경계근무는 개표 종료 시까지며, 전국 1만 8117개 투·개표소에 대해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선거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각 소방서는 투·개표소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 전기·가스 등 지역별 유관기관과 시설물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건물 관계자 등에게 119신고 및 초기 대응 요령 등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투표일 전후 특별경계 근무기간에는 만일의 사고에 긴급대응하기 위해 예방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소방관서장 중심의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투표함 도착 전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전국 254개 개표소에는 소방차 464대와 소방인력 2193명을 현장 배치한다. 개표소 내부에도 소방공무원을 고정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신속한 초기 대응 태세를 구축한다. 아울러 투·개표소 주변 소방출동로를 사전에 확인하고 실시간 상황전파 체계 구축, 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유사시 신속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중기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선거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소방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소방공무원은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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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6·3 대선 본투표 "자정 전 당선인 윤곽" 역대 두번째 높은 사전투표율

대선 본투표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선 본투표는 기존 선거보다 종료 시간이 2시간 연장됐다. 이후 개표작업을 진행하여 자정께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번 대선에선 지난 29∼30일 진행된 사전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7.4% 를 기록해 최종 투표율에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본 투표는 사전투표 때와는 달리 유권자들의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하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선거 당일 오후 8시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소 투표함에는 투입구 봉쇄 및 특수봉인지 봉인 조치가 이뤄진다. 이어 투표관리관·참관인은 경찰의 호송 아래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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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1일 차' 투표지 우편 이송 현장점검

행정안전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인 지난 29일 야간에 김민재 차관보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광화문 우체국을 방문해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 관외 사전투표지의 우편 이송은 우정사업본부에서 단독으로 수행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2024년에 치러진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경찰이 우편 이송 전 구간에서 우편 운송차량에 동승하고, 호송차량도 함께 운행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고 있다. 이날 저녁 행안부는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정선거참관단이 광화문 우체국을 방문해 관외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절차를 점검했다. 특히 김 차관보는 광화문 우체국 도착 후 경찰의 우체국 외곽 경비상황을 점검하고, 경찰이 우편 운송차량에 동승하는 모습과 호송차량이 함께 출발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 김 차관보는 "경찰과 우정사업본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국민의 소중한 권리 행사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고 격려하며 "국민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종료일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사전투표지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5-30
2일차 사전투표 11시 투표율 24.55%…지난 대선보다 1.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사전투표 둘째날인 30일 오전 11시 현재 투표율이 24.55% 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2일차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누적 1089만930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던 제20대 대선(36.93%)의 같은 시각 누적 투표율(23.36%)보다 1.19% 포인트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39만 1871명 중 869만 1711명이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다.2022년 20대 대선의 첫날 사전투표율(17.57%)보다 2.01%포인트(p) 높다.지역별로는 전남 43.04% 로 가장 높았고 전북 40.14%, 광주 38.91%, 세종 28.04%, 강원 26.02%, 제주 24.86%, 서울 24.03%, 충북 23.66%, 대전 23.45%, 인천 23.09%, 경기 23.03%, 충남 22.64%, 울산 22.24%, 경남 21.83%, 경북 21.68%, 부산 21.25% 등이다. 대구가 17.2%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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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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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행정자치혁신위원장에 임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은 8일, 제20대 대선 중앙선대위 행정자치혁신위원장에 행시 제23회로 창원시장 3선, 당 사무총장, 최고위원, 비상대책위원 등을 두루 거친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을 임명했다. 박 의원은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 보다 뜨겁다”라면서 “정권을 잡는 차원이 아니라, 나라를 바로잡고 민생을 구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무겁게 받들겠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 동안 국가 행정체계와 지방자치 전반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는 일에 매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1-12-08
‘충청대세’(국민의힘 충청권 시도당위원장협의회) 제20대 대통령선거 충청권 공약 건의문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당(대전,세종,충북,충남) 위원장은 12월8일 10시 공군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충청권 공약 건의문’을 윤석열 후보에게 전달했다. 이번 공약 건의문 전달식은 충청도민회(충북도민회 중앙회·충남도민회 중앙회)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충청권 4개 시도당위원장을 초청하여 마련되었다. ‘충청대세’는 지난 8월부터 매월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충청권의 상생과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각 시·도당별 공약개발단을 구성하고 지역의 민심청취를 통해 대선 공약을 개발했다. 그 결과 충북 26개, 충남 28개, 대전 36개, 세종 7개로 총 97개의 충청권 공약을 선정했고, 윤석열 후보에게 ‘제20대 대통령선거 충청권 공약 건의문’을 전달 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정우택 충북도당위원장은 “역사적·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인 충청권의 발전은 국가균형발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충청권 공약 건의문’을 만들어 우리 충청도민회와 함께 충청발전의 뜻을 모아 전달하게 되었다”며, “윤석열 후보께서 대선공약으로 반드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이명수 충남도당위원장은 “충청지역 미래 발전사업들이 이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반영되어서, 충청대세가 대한민국 대세가 되는 특별한 계기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홍규 대전시당위원장은 “영호남에 비해 소외되었던 충청인들 사이에서 충청 출신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만큼, 오늘 전달한 공약을 바탕으로 정권교체를 넘어 충청대망론이 실현될 수 있도록 500만 충청인들이 윤석열 후보와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당위원장은 “세종시당은 그간 수 개월간 정책자문교수단을 구성하여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 및 충청권을 과학기술, 문화예술의 미래전략 중심지라는 새로운 미래적 컨셉을 디자인하여 대통령 공약을 마련해 왔다”고 밝혔다 건의문을 전달받은 윤석열 후보는 “국토의중심 충청의 발전 없이 대한민국의 발전도 없다”며, “4개 시‧도당에서 건의한 공약 내용 이상으로 충청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끝으로 ‘충청대세’ 위원장 일동은 정권창출을 위해 본격적으로 대선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여 선거운동에 나설 것이이라고 전했다.
2021-12-08
세종시선관위, 2022년 양대선거 대비 '새내기유권자 연수'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새내기유권자 연수’를 실시한다. 새내기유권자 연수는 처음 투표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주권행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연수는 신청학교의 희망에 따라 선거전문교육 강사가 출강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새내기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새내기유권자가 알아야 할 정치관계법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정보 등이다. 세종시선관위는 ‘새내기유권자 연수’를 통해 처음 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인식하고 소중한 한 표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학교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11-30
이경희 통일한국당 대선 후보로 선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1월9일 오후 3시 통일한국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1 통일한국당 제1차 전당대회’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이경희 대표가 최종 선출됐다. 통일한국당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1인일 때 전당대회에서 그 후보자를 지명하게 되어 있는 당헌 제 68조에 의해 이날 전당대회를 통해 이경희 대선 후보자를 선출했으며, 준비된 경제 대통령, 준비된 통일 대통령임을 강조했다. 이경희 후보자는 수락 연설에서 “준비된 경제 대통령으로 헌법이 규정한 자유시장경제질서 회복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26번의 부동산 규제를 전면 백지화하고 모든 부동산 규제 혁파, 과학기술 혁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인구 문제의 위급함을 알리며, 신혼부부와 2030, 젊은 세대와 함께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인해 미래의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준비된 통일 대통령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의 노골적으로 변해가는 이해관계에서 적폐 청산과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보복 정치와 정쟁만을 일삼고 있는 우리의 정치권으로 지역, 세대, 계층 간 갈등과 분열로 확산하여 있는 대한민국 국론 분열이 최절정의 시점에 와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경희 후보는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청와대와 검찰, 공수처 등 모든 권력기관의 성역을 혁파, 보복 정치와 사생결단식 정쟁 종식, 갈라진 국론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라고 밝혔다. 통일한국당은 이경희 대선 후보자를 통해 세계의 발전과 평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국가로 억압된 한민족의 자유와 인권 복지를 해소하고, 5천 년 역사에서 억눌렸던 한민족의 꿈을 펼치기 위한 대장정의 행보가 시작됨을 알렸다.
2021-11-09
윤석열 대통령 예비후보, 국민의힘 상주·문경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 간담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윤석열 대통령 예비후보는 8일 오후 상주․문경 당협을 찾아 주요 당직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간담회장에 들어선 윤 후보는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이렇게 열렬한 환대를 보니 그간 임이자 당협위원장께서 상주․문경 당협을 얼마나 잘 이끌어 왔는지 느낄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윤 후보는 간담회 서두에 “보수라는 것은 전통과 책임이다. 다른 사람이나 정부 당국, 또는 권력자로부터 내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상식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공감하고 이어져 오는 상식인데 민주당은 평등을 강제적으로 지향하며,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며 “자유가 없으면 경쟁이 없고, 곧 성장이 어렵다”며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사정․사법기관 언론 등을 장악해 전체주의, 독재주의를 이어가는 현 정부의 독주를 막기에 기존 우리 보수 정치인들은 너무 양심적이고, 상식적이다”라며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보수 정치인들의 한계점을 이야기했다. 윤 후보는“본인이 일선에서 저들과 투쟁해온 사람으로 저들의 부정과 부패를 끊을 적임자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야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하여 “악취나는 부패에 특검과, 검찰수사를 미루는 민주당 정권의 행동을 보면 전체주의․독재주의”라며“소수의 이권 카르텔에 의해 부정과 부패가 늘어나도 수사를 하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온몸을 던져 무도한 정권을 끝장내고 국민의 주권을 되찾아 주겠다”고 다짐했다. 윤 후보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선거에서 상주시민들이 최고의 지지를 보내주신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정작 선거 후 홀대 받은 농촌의 설움이 많다는 것도 잘 안다”며“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간의 설움을 모두 채워주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일본이 고령화와 농촌인구의 도시이주로 소멸위기에 놓여있는데 우리 나라도 멀지 않았다”며 “농가소득을 대폭 증대시키기 위해 덴마크나 네델란드를 모티브로 해서 스마트팜 확대 등 기업형 농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후보는 “상주․문경 당원들과 소통할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며“온몸을 던져서 무도한 정권을 끝장내고 국민의 주권을 되찾아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영주당협 간담회를 가졌으며, 국민의힘 김천 당협 간담회 등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1-10-08
‘제주 출신 정치인’ 강금실 후원회장, 제주지역 경선 현장 전격‘깜짝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금실 열린캠프 후원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제주 합동 연설회장을 전격 ‘깜짝 방문’했다. 강 후원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지역순회 경선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제주 출신’ 정치인으로서 이 후보의 제주 지역 승리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 후보와 강 후원회장은 1일 오후 3시께 호텔 난타 인근에서 만나 반갑게 가벼운 인사를 나눈 뒤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유세장이 열리는 호텔 본 건물로 공동 입장했다. 강 후원회장은 “열린캠프 후원회장으로서 진작부터 합동 연설회 현장에 나오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그러질 못했다”라며 “저의 고향인 제주 지역에서 열리는 경선만큼은 반드시 방문해 힘을 보태고 싶었는데 실행에 옮기게 돼 기쁘다. 제주 지역 승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도 “강 후원회장께서 방문해주시니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난다”라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2021-10-01
이재명 열린캠프 ‘여성미래본부’ 다양한 여성들 추가 합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여성총괄본부인 “여성미래본부(공동선대본부장 권인숙·문정복 등)”에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 등이 추가로 합류했다. 여성미래본부는 “여성이 만드는 미래”이자 “미래를 여는 여성들”이라는 의미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가치에 공감하는 많은 여성들이 함께하는 열린 조직이다. 공동선대본부장단은 세대별 · 지역별 · 분야별 여성인재를 배치하여 다양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변화를 도모했으며,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가 추가 인선되어 현재까지 총 10인이 임명되었다. 김은경 공동선대본부장은 대위로 전역하여, 국가보훈처 정책보좌관,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국방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거쳤다. 김은경 공동선대본부장은 여성미래본부 소행성플랫폼의 여군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군 성평등 시대에 대한 비젼과 정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미래본부 “미래를여는여성들” 위원으로 강호양 홍당무 대표이사(前 애니매이션산업협회 부회장), 성정현 특허법인충정 대표변리사, 범은경 소아청소년과전문의(아기잠연구소장), 이원정 한국공인회계사회 이사, 최희수 법무사가 합류했다. 뿐만 아니라 김상경 한국국제금융연수원장은 소행성플랫폼의 여성금융인위원장, 곽현희 한전CSC노동조합위원장은 소행성플랫폼의 여성노동위원장으로 각각 위촉됐다. 한편, 여성미래본부의 한 파트인 “소행성 플랫폼”은 “소중하고 행복한 성평등 플랫폼”으로 특정 의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소주제별 위원회로서 여성들이 관심있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유연한 조직 구성을 특징으로 한다. “미래를 여는 여성들”은 다양성을 확보하고 외연 확장을 위한 여성인재풀이다. 현재 소행성플랫폼은 2030여성위원회, 여군위원회, 전국여성에세이스트위원회 등이 운영 중이며, 특히 2030여성위원회는 일생활균형/커뮤니티케어/재난안전대책/주거자립/인권다양성/지역균형발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아젠다들을 청년여성의 관점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권인숙 여성미래본부 공동선대본부장은 “다양한 여성들의 추가 합류로 여성미래본부의 더욱 풍성한 활동이 기대된다”며, “이재명 후보와 함께 모든 영역과 지역에서 차별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여성미래본부도 함께 전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1-09-30
SG리더들 선거인단에 이낙연후보 지지 호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9월 28일, ESG리더들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이낙연 후보 지지를 경선인단에게 호소했다. 리더들은 현재 정치권의 기본정책과 보여주기식 정책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장애일 뿐이며 ‘30년 기후전쟁’, ‘ESG국가로의 대전환’을 주도할 대한민국에는 ESG대통령이 필요한 상황임을 밝혔다. 이어, 30년 기후 전쟁 승리와 ESG국가 대전환을 위하여 대선 경선 후보들의 30년간의 구체적인 기후 정책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다. 이진 ESG리더(전남대학교)는 “우리는 기후위기, 사회위기,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함께 외쳐주는 ESG대통령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경선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의 2차 슈퍼위크 선거인단의 투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된다. 약 50만 표가 걸린 제 2차 슈퍼위크에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1-09-28
세종선관위, 제20대 대선‘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시특별자치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선거법 안내 등 공정선거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모집인원은 1단계 9명, 2단계 18명이며, 지원자격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오는 9월 27일부터 내달 15일까지이며, 지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세종시선관위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합격자는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11월 2일 발표한다. 선발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11월 10일부터 단계별로 운영된다.
2021-09-24
이낙연 후보, 중산층 70% 경제 위한 그린성장 전략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중산층 70% 경제를 위한 5대 성장전략 중 하나인 그린성장을 위한 그린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그린 산업 신성장동력 추진 전략’ 발표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를 가장 깨끗한 환경 선진국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로드맵 마련과 관련 산업을 육성해 그린 산업 최강국으로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우선 기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산업에는 신기술 중심으로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취약한 소재 및 핵심부품산업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략목적기술(CPT)로 지정된 배터리 산업은 최강국을 유지하도록 계속 지원하고, 전고체 배터리 등 미래 기술개발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극재 등 소재 분야 육성도 더 빠르게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신흥개도국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해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영역인 생활형 배터리 산업(무선 가전 등)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국내 산업구조를 탄소중립형 그린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수소환원 제철 기술, 탄소포집 기술(CCUS) 등 미래 그린 기술을 국가 전략목적기술(CPT)로 지정해 산학연 동반 연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조선업 분야에서는 LNG/수소 추진선, 철도 분야에서는 노후 디젤열차를 대체할 수소열차 개발 및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고, 총 1200여개의 산업 단지 중 10개에 불과한 스마트그린 산단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기로 했다. 농업분야에서는 배양육 개발과 보급 촉진, 바이오 플라스틱, 스마트 축사 개발 등을 통해 미래 농업에 그린을 접목시키고, 이를 위한 관련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적극 지원해 수출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생활 속에 탄소중립이 빠르게 스며들도록 한다는 목표로, 향후 건설되는 건축물은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ZEB) 제도를 도입해 친환경 건축을 의무화하고, 신규로 건축하는 공공시설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EU집행위원회가 전기차 충전소를 60km 마다, 수소차 충전소를 150km 마다 주요 도로에 설치하도록 제안한 것에 대응해 미래차 발전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미래차 충전시설 등 인프라를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구도심 등 취약 지역에 우선 설치해 ‘그린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한시적으로 유료도로, 주차료 할인 등과 같은 미래차 우대 방안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은 이제 수출도 어려워질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공교육에 그린 교육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ESG 경영도 법제화를 서두르고, 자금이 부족하면 뉴딜펀드를 적극 활용하는 등 대응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친환경으로의 거대한 전환이 실현되면 그린 산업은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때문에 그린 성장은 종합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탄소중립 사회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세계적인 그린 산업국가로 발전해야 하고, 그래서 그린성장은 중산층 70% 경제의 5대 성장전략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9-17